영국 런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강연장서 기습시위 “위안부에게 정의를!” – 강연장 내에서 “위안부에게 정의를” , “한일합의 무효” 피켓 기습 시위 – 살아있는 소녀상과 나비 피켓도 함께 한 침묵시위 편집부 2016년 2월 5일(영국 현지 시각), 영국 런던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웨스트민스터 센트럴 홀(Westminster Central Hall)에 모인 2천여 명에게 연설하기 직전, 한 영국인 남자가 “위안부에게 정의를”, “한일합의 무효”가 앞뒤로 ...

글로벌포스트, 평창 올림픽, 특별보호 구역이던 “신성한”산에 “파괴” 자행 – 며칠간의 대회를 위해 500여년된 나무들 잘려나가 – 특별보호구역이었던 가리왕산, 평창 올림픽 위해 보호조치 해제 – “파괴 중지” 120만 명 이상 서명에도 환경파괴 자행한 한국정부 올림픽 본질보다 환경파괴로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관해 글로벌포스트지가 지난 3일자로 보도했다. 기사는 올림픽 기간중 활강스키와 슈퍼대회전이 며칠간 열릴 ...

역사 전쟁을 넘어서 – 5일 버클리대학에서 열린 한홍구교수 강연회 성황이뤄 – 국정교과서 논란, ‘위안부’ 강제징용, 친일청산 문제 다뤄 편집부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과 평화박물관 건립 후원 노력 중인 한홍구 교수(성공회대)가 미국 순회 강연 중이다. 지난 5일 북가주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워싱턴 디시, 뉴욕 등 미국 5개 도시에서 역사전쟁에 대해 강연한다. 5일 금요일 오후 7시 반 ...

코리아 엑스포제,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한 6개의 다른 시각 묘사 – 한일합의는 협상의 기본도 충족 못 시킨 편파적 비밀협약으로 실패작 – 소녀상 지킴이 학생들과 활동가 외에 피해자들을 위해 싸워 줄 또 누구 없소? 지난 2일 코리아 엑스포제에 12.28 한일 ‘위안부’합의를 진단하는 홍숙정 작가의 그래픽기사가 실렸다. 제목은 <한일 간 “위안부 합의”: 6개의 다른 시각> 이며, 왜 한일합의가 ...

Kwangmyongsong 4, the satellite launched Sunday, has the NORAD catalog number 41332 and Kwangmyongsong 3-2, launched in 2012, is 39026. They are described as Earth observation satellites, and weigh about 100 kilograms (220 pounds) apiece

LA 타임스, 캘리포니아주, 역사 교육 지침 발표, “‘위안부’는 제도화된 성 노예에 대한 예로 20세기 가장 큰 인신매매 사례” – 유럽사 중심이던 미국 고등학교 세계사…점점 최근 이민자들의 역사로 확대 – ‘위안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동아시아의 논쟁을 미국 고등학교에서 다루려는 최초의 제안으로 교과서들의 방향성에 광범위하게 영향 끼칠 것 – ‘위안부’ 문제, 학생들의 현대 인신매매 연구와 토론에 귀중한 ...

개성공단의 폐쇄조치 후 즉각 나타난 남한의 코스닥 코스피 폭락등 엄청난 경제적 타격, 국제 신인도 하락, 그리고 개성공단 내 북한군 전진 배치로 인한 안보의 위협등 수 많은 문제점이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막상 우리가 개성공단 폐쇄로 기대하는 대북 경제적 압박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것이라는 예측등을 스토리파이로 정리하였습니다

His visit was prompted by letters a Korean teenage girl sent him with a box of Korean snacks.

가디언,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관계 퇴행” – 에이든 포스터-카터,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득실 계산에서 남한 손실 지적 – 개성공단의 정치적 상징성 강조하며 남북관계 퇴행 우려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득실 계산에서 이득을 보는 쪽은 어디일까? 북한일까, 남한일까? 이득 보다 손실의 관점에서 보면 남한이 패자다. 영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에이든 포스터-카터 영국 리즈대 명예 선임연구원은 영국 <가디언> 기고문을 통해 강조한 ...

BBC, 한국 개성공단 임금 주장 한 발짝 물러서 – 개성공단 자금에 대한 장관과 대통령 엇박자 웃음거리 돼 – 박, 북한제재 우리 스스로 하겠다 의지 보여 옥스포드대 국제관계학 박사가 하루 전에 한 자신의 말이 잘못됐다며 스스로를 한순간에 바보로 만들었다. 그런데, 그의 주군은 그 말을 다시 맞다고 전세계를 향해 선포했다. 바보가 된 옥스포드 박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 ...

RFI, 북한에 대한 남한의 비이성적 태도 꼬집어 -김정은 암살이나 핵 개발 등 ‘괴상한’ 주장들 소개 -사드 도입 개성공단 폐쇄 등 초강수도 효과 없어 -새 로켓 발사하는 북한…남한 극단주의 어디까지 프랑스의 국제 라디오 방송 RFI가 16일 북한의 핵실험과 위성 로켓 발사 이후 보이고 있는 남한 사회의 비이성적 현상들을 보도했다. 프레데릭 오자르디아스 서울 특파원은 “김정은을 암살하느냐, 핵 ...

(35) 역사는 미화되는 소설이 아니다 1 S. Macho CHO rok-hid @ inbox . ru 18세기 말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자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은 영국에서 공산품을 수입한다. 그 후 자국의 기계공업도 발전해 공업화가 되며 직접 대량생산이 가능해지자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력은 더욱 커졌다. 약육강식의 경쟁에서 침략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영국에서 시작된 기계공업은 프랑스, 독일, 등 전 유럽으로 급속히 ...

주류 언론에선 보도하지 않는 문재인 전 대표 대구지하철 참사 사고수습 뒷 이야기

AP통신, 한국 정부가 취할 선택지 제시 – 미사일방어 체계 등 4개 대안 제시 – 그 어느 것도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 박근혜는 국회 연설을 통해 한국의 개성공단 중단은 시작일 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외신 반응은 회의적이다. AP통신은 개성공단 이후 남한이 취할 선택지에 대해 언급했고, 뉴욕타임스는 이 기사를 받아 보도했다. AP통신은 개성공단 외 한국이 취할 수 있는 ...

편집자 주:

아래의 글은 어제 게재한 주한미군/한미연합 사령관출신 Brooks와 한국군 대장출신인 임호영이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칼럼이 나온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동시에 知韓派를 자처하는 미국의 지식인들과 싱크탱크의 한계와 결점을 그대로 들어내고 있다. 마치 자신들의 조국인 패권국가이자 전쟁범죄집단인 미국은 마치 무결점의 나라인양 묘사하면서, 70년간 저강도 전쟁체제와 대북제재로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취약점을 마치 김정은 단독의 책임으로 규정하면서 그의 약점만을 물어뜯고자 하는 야수적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다. 유일한 해답은 1954년 초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종전과 평화를 위한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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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에 열린 북한의 제8차 당대회에서 참석자들 사이에서 활기를 돌고 있다고 국영매체가 보도하며 김정은 지도력의 미덕을 찬양하는 가운데, 외국의 뉴스들은 특이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경제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김위원장이 매우 중요한 당대회에서 이런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심각한 북한 경제상황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위원장이 4월 8일 회담에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문구를 부활시킨 것도 북한의 어려움을 시사한 것입니다. 식량안보가 북한에 점점 심각한 현안이 되고 있으며, 지난 20년 이래 최악의 경제성과를 지켜보면서 김위원장은 시장자유화에 대한 입장을 점차 철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2020년의 극심한 여름홍수의 피해와 코로나-19로 야기된 재앙을 포함하여 지도부의 통제력을 넘어선 상황과 씨름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홍수로 인하여 불안정한 식량수급이 더욱 악화되었고 코로나 상황에 따른 봉쇄에 따라 북쪽국경을 가로지르는 접경무역량이 평소와 대비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배경과는 무관하게, 김위원장은 이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 즉 외교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실패

김위원장은 2018년과 2019년의 북미정상회담 계획에 스스로가 중심의 역할을 자처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높은 수준의 대화를 나누는 회담을 진행하였고, 또한 남한의 파트너(문대통령)와도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클린턴 행정부와 외교관계를 맺은 이후, 1994년 기본합의에서 미국의 협력을 얻었고 김대중 시대의 햇볕정책(1998~2003)도 진행되었습니다만, 상기 수준의 지평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의 미국 대통령과는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과시하는 한편에, 문재인 대통령 역시 남북관계의 개선을 평양의 기조연설 주제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두 가지 모두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였습니다. 2018년 6월 트럼프와 김 위원장의 첫 번째 정상회담은 평화, 비핵화 및 기타 협력의 약속에 대한 열망이 담긴 문서에 공동으로 서명하는 것으로 마감했습니다. 남한과 관계에서는 김위원장 자신이 남한영토를 넘은 최초의 북한 지도자가 되면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두 방향의 대화는 순탄하게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2019년 2월 2차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이 갑작스럽게 결렬되면서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쌍방이 서로 상대방의 요구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이유이었습니다. 트럼프는 회담이 결렬된 배경으로 북한이 자신들에게 가해진 제재 전체를 해체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반면에, 북한 측은 단지 부분적 해지를 요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남북대화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 등 남북경협을 합작투자의 형태로 복원하는 등 여러 가지 타협점에 합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울뿐인 명목상 합의는 가시적 성과를 가져 오지 못했고, 합작형태의 경제사업은 재개되지 못했으며, 2020년에 있었던 북한측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장면 그대로 상징적인 남북관계개선의 기둥을 무너뜨렸습니다.

 

잘못 진행된 5년의 시간

외교분야에서 김 위원장의 헛걸음은 5개년 경제계획의 실패를 더욱 악화시켰는데, 그런 배경에는 김정은 자신이 주도한 경제계획에 그의 선대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진행과정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경제는 북한에 새로운 상황이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김정은의 등장으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집권초기에 핵무기 프로그램을 물려받은 김위원장은 핵무기개발의 성공으로 경제발전에 집중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병진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농업집체화의 완화, 중공업에서 소비중시의 경공업으로 전환, 특별경제구역의 정력적 추진 등 개발계획을 자신이 직접 추진하였습니다. 중앙당국은 지방정부가 건설사업에 비교적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민간기업들과 협력을 장려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생산공장에게 각자의 조업에 필요한 원료를 스스로 확보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2020년 인민국회의 보고서에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결함(문제)이 발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2020년의 완만한 성장목표를 감안할 때 북한정부는 국가재정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이 제8차 당대회로 직결됩니다. 아버지와 정반대로 정책실패의 책임이 김정은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의 당대회에서 김위원장이 자신의 실패를 인정한 것은 북한상황에 대하여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김정은의 계산

트럼프와 정상회담 결렬에 대해서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보다 유연할 것이라고 가정하면서, 김 위원장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자신 스스로가 고위급 회담을 모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양국 정상들이 각별한 개인적인 관계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이를 유리하게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트럼프가 지닌 딜-메이킹(협상의 달인)본능에 김위원장이 너무 많은 것을 의존한 것이 트럼프가 재선 과정에서 패배하자 매우 잘못된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김위원장의 전략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와 외교적 접촉을 거부하고 3월에는 관례적인 미사일시험을 통해 새로운 미국팀을 환영하는? 시험하였습니다. 같은 달, 바이든 신임대통령은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방식의 가능성을 부정하면서 “김과 같이 앉을 의사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남측과의 회담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경제계획의 설계자라는 입장에 서있는 김위원장은 자신의 실책에 대한 변명이 궁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엘리트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는 불만이 김위원장의 행동을 바꿀 만큼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지만,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지속되는 제재는 북한경제를 계속 압박할 것입니다.

이러한 김정은의 실패 속에서 미국은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들은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면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신행정부는 북한의 탄도적 모험주의를 축소하고 군비통제협상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핵보유 사실을 인정하는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제상황과 김위원장의 지도력을 감안할 때, 바이든은 평양당국이 평소에는 받아들이지 않을 합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출처 : 태평양포럼(Pacific Forum/PacNet) on 2121-07-22.

Daniel Mitchum ([email protected])

Pacific Forum의 전임 Kelly Fellow으로 지난 12년 간 한국에 거주했으며, 뉴욕주립대학교 올버니에서 글로벌 정치 및 동아시아학 학사학위를,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협력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