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이슈]청년 참여 활성화 상황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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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이슈]청년 참여 활성화 상황 공유

admin 님 | 수, 2020/07/08- 23:13

청년 참여 활성화 상황 공유

제도적으로 기회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당사자인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서 당사자성에 기반한 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때 인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9일(목) 「청년기본법」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404

청년기본법의 통과 이후 청년들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 중 청년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참여할 권리를 확대하는 조항이 법 안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년 참여 현황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청년 참여 현황을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국무총리는 청년정책과제의 설정·추진·점검을 위하여 청년정책 전문가와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에서는 이미 광역에서 기초까지 대다수의 곳에서 ‘청년기본조례’를 재정하고 청년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시와 구에서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http://www.viva100.com/main/view.php?lcode=&series=&key=20200128010008790

2. 대덕구청년정책네트워크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77703

3. 동구청년네트워크

http://www.newstnt.com/news/articleView.html?idxno=53543

4. 서구청년네트워크

http://www.gov.kr/portal/locgovNews/2044411?&pageIndex=73&hideurl=N

5. 유성청년네트워크

https://www.news1.kr/articles/?3774648

대전의 청년이라면 우리의 삶을 정책이라는 것을 통해 내 손으로 바꿔보기 위해 한번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 뿐 아니라 중앙에서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청년참여단·온라인청년패널을 모집했고, 국가교육회의에서도 청년특별위원회 청년·청소년 자문단을 모집하는 등 청년들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청년참여단·온라인청년패널

http://2030.go.kr/board/1/boardView?nttId=741

2. 국가교육회의 청년특별위원회 청년·청소년 자문단

https://eduvision.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1&nttId=780&fbclid=IwAR1aZUZQWj_bErrffciG0Wfw7QoOaTC1uGZLDHxq34rm9M6R-8JlL-bWSNE

3. LH청년위원회 청년위원

https://www.lh.or.kr/bbs/view.do?sCode=user&mId=121&mPid=120&bbsSeq=32&nttSeq=2773&fbclid=IwAR1kLf3q6kvpwmACHHTAdqRN-NVa5nSPqg1L1-keEC1h-MZSXrdZSqI522c

자료 출처

· 썸네일

-> https://1boon.kakao.com/weekly/5cdcd36f709b530001aa65c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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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모울 연속 세미나 – 지역희망, 고향사랑기부제도로 잇다

■ 제목

희망모울 릴레이 세미나 – 지역희망, 고향사랑기부제도로 잇다

■ 주최

희망제작소

■ 일시

2018.07.26.(목) 14:00

■ 목차

발제 1) 국내 고향세 도입논의와 추진방향
– 박상헌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 2) 일본고향세의 현황과 시사점
–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토론 1) 고향사랑기부, 지역경제활성화의 마중물로..
– 이상범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토론 2) 행정일선에서의 고향사랑기부제 도입과 실행방안에 대한 제언
– 문병태 순천시 세무과 세무행정팀장

아카이브, 연구, 자료집, 포럼/컨퍼런스, 고향사랑기부제, 세미나, 지방소멸, 지역활성화, 희망모울

월, 2018/07/30- 20:51

146

민주주의를 창조하라

■ 제목

민주주의를 창조하라

■ 주최

희망제작소

■ 후원

서울특별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 교육기간

2017.09.20 ~ 2017.11.08

■ 목차

들어가며

1부. 광장에서 일상으로
– 1장.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의 재소환
– 2장. 민주주의라는 파도에서 서핑하기
– 3장. 지역으로부터 꿈틀대는 변화
– 4장. “내가 주인이다”

2부. 대화를 한다고 소통하는 것은 아니다
– 5장. 민주적 대화의 기본, 상대의 말 경청하기
– 6장. 세상을 바라보는 눈 ‘언어’
– 7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부처

나가며. ‘살아 있는 민주주의’

부록.
–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교육, 아카이브, 자료집, 대화, 민주시민교육,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창조하라, 소통

금, 2018/02/23- 13:47

138

희망모울 릴레이 세미나 – 시민참여,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 제목

희망모울 릴레이 세미나 – 시민참여,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 주최

희망제작소

■ 일시

2018.07.24(화) 15:00

■ 목차

발제 : 숙의민주주의시대 협치제도의 성과와 과제 : 협치서울 모델을 중심으로
– 정병순 서울연구원 협치연구센터 센터장

토론 1)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본 지방정부의 실질적 주민참여의 실현 가능성
– 조재학 은평구 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토론 2) 지역운동의 주민참여의 촉진 요인 탐색
– 류호근 희망동작네트워크 사무국장

토론 3) 주민의 관점에서 본 행정참여의 장벽
– 전용희 소통이룸협동조합 대표

아카이브, 연구, 자료집, 포럼/컨퍼런스, 세미나, 숙의민주주의, 주민참여, 협치, 희망모울

금, 2018/07/27- 16:14

118

희망제작소 희망모울 오픈 기념 세미나– 시민권력시대, 모든 시민이 연구자다

■ 제목

희망제작소 희망모울 오픈 기념 세미나 – 시민권력시대, 모든 시민이 연구자다

■ 주최

희망제작소

■ 일시

2018.07.12(목) 14:00

■ 목차

인사말
– 절실하게 묻지만 가까운 것부터 실천하는 희망제작소

주제발표
– 촛불혁명 이후 시민의식의 성장과 시민참여의 주요 흐름과 동향 / 김의영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한국정치학회장
– 시민연구 플랫폼으로서 민간싱크탱크의 역할 / 김병권 서울시 협치자문관

지정토론
– 영국 람베스구 사례를 통해 본 시민학습지원 및 시민연구사례 / 전성환 아산혁신포럼 대표, 전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원장
– 청년연구자가 바라는 희망제작소의 역할 / 한영섭 내지갑연구소 소장
– 모든 시민이 연구자다.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 김소연 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 들고파다 <들파> 대표

아카이브, 연구, 자료집, 포럼/컨퍼런스

금, 2018/07/13- 17:13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2018 시민희망지수 : 시민희망인식 조사보고서

■ 제목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2018 시민희망지수 : 시민희망인식 조사보고서

■ 주최/주관

희망제작소

■ 소개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5년 ‘대한민국에 희망은 있는가’,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한 희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시민희망지수’개발 연구에 첫발을 뗐다. 2016년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첫 번째 2016시민희망지수를 발표했으며, 이후 매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2018시민희망지수 조사 결과가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