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력과재난지원금의 관계 분석(지방세연구원. 2020.07)
< 요 약 >
지방자치단체 재정력과 재난지원금의 관계 분석
최 원 구 / 지방재정연구실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주민들에게 자체적인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였음.
- 광역자치단체는 총 17개 중 9개 지자체(52.9%)가 기초자치단체는 총 226개 중 77개
지자체(34.1%)가 자체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함.
- 이런 자체 재난지원금은 지자체별로 다양한 이름으로 명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따라 지급 기준과 지급 금액도 상이하게 설계됨.
❍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난지원금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 양호할수록
재난지원금 지급 비율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 규모 또한 큰 경향이 관찰되었음.
- 재정력(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을 구간별로 나누어 관찰하면, 재정력이 양호한 지자체
구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유형별로 보면, 시･군 유형에서는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재난지원금
지급 비율이 높았지만, 자치구는 재정력이 낮을수록 지급 비율이 높았음.
- 재난지원금 총규모와 재정력의 분포를 살펴보면, 자치구를 제외한 유형에서는
재난지원금 규모와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간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됨
❍ 1인당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에서도 다양한 재정력
변수가 1인당 지급액과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됨.
- 전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회귀분석한 수행한 결과,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1인당 자체재원이 높을수록 1인당 재난지원금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됨.
-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재정자주도 및 1인당
자체재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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