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지방자치단체 재정력과 재난지원금의 관계 분석 최 원 구 / 지방재정연구실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주민들에게 자체적인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였음. - 광역자치단체는 총 17개 중 9개 지자체(52.9%)가 기초자치단체는 총 226개 중 77개 지자체(34.1%)가 자체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함. - 이런 자체 재난지원금은 지자체별로 다양한 이름으로 명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따라 지급 기준과 지급 금액도 상이하게 설계됨. ❍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난지원금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 양호할수록 재난지원금 지급 비율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 규모 또한 큰 경향이 관찰되었음. - 재정력(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을 구간별로 나누어 관찰하면, 재정력이 양호한 지자체 구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유형별로 보면, 시･군 유형에서는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재난지원금 지급 비율이 높았지만, 자치구는 재정력이 낮을수록 지급 비율이 높았음. - 재난지원금 총규모와 재정력의 분포를 살펴보면, 자치구를 제외한 유형에서는 재난지원금 규모와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간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됨 ❍ 1인당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에서도 다양한 재정력 변수가 1인당 지급액과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됨. - 전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회귀분석한 수행한 결과,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1인당 자체재원이 높을수록 1인당 재난지원금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됨. -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재정자주도 및 1인당 자체재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남.
연구목적 국제공항은 국력의 상징이며, 한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수준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평가되고 있음. WEF( 세계경제포럼)에서는 매년 103개 국가경쟁력 관련 지표를 국가별로 발표하고 있는 데. 이 중 공항 관련 지표는 기본환경 인프라 분야의 ‘항공 서비스’, ‘공항 연결 정도’로 우리나라는 2019년 103개국 중 각각 16위와 19위를 차지함. 공항 관련 지표가 국가의 경쟁력을 측정하는데 하나의 지표로 활용될 만큼 글로벌 사회에 서 공항의 중요성 및 역할은 매우 크다 할 수 있음. 우리나라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2019년 세계 허브 공항 순위 11위로 국제여객수 송량 세계 5위, 화물수송량 세계 3위로 상위권에 해당함. 또한, 2019년 우리나라 전체 공항 여객수의 57.0%(7,086만명), 화물의 88.0%(376만톤)를 수용하였으며, 이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이에 따라 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다양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여객 및 화물 운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항 소재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공항 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 는 재정수요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하고 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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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 1) 특정 장소에 대한 레저세 도입 출국납부금은 외국의 사례 및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조세 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함. 물론,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출국납부금 성격의 부담금을 출국세로 부과･징수하고 있으 며, 부담금 평가에서는 국세인 개별소비세로 전환을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은 한 번 입지하면 타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하고, 공항 이라는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항공이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 방세의 원칙 중, 지역정착성과 응익성에 부합하고, 공항을 유치하기 위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특별한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국세보다는 지방세가 적합한 면이 분명히 존재함. 선행연구에 의하면, 현재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골프장, 경마장, 카지노 등과 같 은 특정 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지방세화를 통하여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viii 또한, 현행 레저세가 갖는 한계, 즉 현재는 사행산업에만 부과하고 있어 레저세의 과세대 상 확대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국세인 특정 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특정 장소에 대한 레저세로 이양함으로써 향후 점진적으로 과세대상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존재함. 따라서 현재의 출국납부금을 공항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항 관련 재정수요 에 대응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칭)특정 장소에 대한 레저세’로 전 환･도입할 것을 제안함.
특정 장소에 대한 레저세의 도입으로 인한 지방세수는 현재의 출국납부금의 규모 인 약 3,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됨. 인천광역시의 공항 관련 재정수요가 2020년도 기준 약 1,700억원임을 감안할 때 출국납 부금의 레저세로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방세수는 적지 않은 규모이므로, 공항 관 련 재정수요에 대응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
2) 컨테이너에 대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현재의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컨테이너세)를 선박 및 항공 화물 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톤세)로 확대할 것을 제안함.
현행 컨테이너세는 컨테이너 부두가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만 부과･징수할 수 있어 선박 화물의 종류 및 선박화물과 항공화물 간의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점이 존재하고 지방세 원 칙에도 보편성의 원칙 등에서 부합하지 않는 면이 존재함. 따라서 컨테이너세의 과세대상을 항만 및 공항을 이용하는 화물에 대한 지방세로 확대하 여 상대적으로 조세형평 및 지방세 원칙에 부합하는 톤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톤세의 과세주체 및 과세대상 세율은 다음과 같이 설정함.
납세지는 항만 및 공항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로 현재 지역자원시설세는 광역자치단체의세목이므로 항만 및 공항 소재지의 광역자치단체가 됨. 과세대상은 부두 및 공항을 이용하는 화물임. 납세의무자는 부두 및 공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입항･출항시키는 자로 지방자치단체가 제 공하는 도로라는 공공재를 이용하여 혜택을 받는 자가 됨. 세율은 선박화물 및 항공화물 모두 톤당 일정 금액(외국의 톤세를 감안할 경우 400원 내 외)으로 설정함. 톤세의 세수효과는 연간 6,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됨. 톤세수 규모는 항만의 물동량 및 공항의 화물처리 실적을 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2018년 도 기준 약 6,500억원, 2019년도 기준 6,600억원에 달할 것임. 이는 2018년도 기준 지역자원시설세 총세수 163억원의 40배 이상이 되며, 부산광역시에 서 2006년도에 징수한 컨테이너세 923억원의 7배에 달하는 규모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 톤세의 도입으로 항만 및 공항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의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임. 톤세로 인한 자주재원 증가는 해당 지자체의 물류 관련 교통인프라 확충 및 기능개선에 기여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에 제고에 기여할 것임. 또한, 톤세의 도입이 갖는 의미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및 과세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세의 한 유형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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