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를 해소하기 위한 관광세 도입의 논의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관광세의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과 세수 안정성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으며, 관광자원의 효과적인 관리와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관광세의 부과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부과되고 있다. 적절한 세율의 관광세의 부과는 관광수요를 조절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관광세의 부과는 과잉관광(Overtourism)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서울연구원은 본고에서 에너지사업의 에너지 생산량이나 에너지 절감량을 평가함에 있어서 계절이나 월별 차이를 고려한 단기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월별 원단위를 제시하고 설비준공연도의 성과평가 방법까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 차>
01 연구개요
02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방법
03 에너지효율화사업 성과평가방법
04 결론
에너지정책 개별사업의 성과 측정할 때 준공시기 고려해 연간 생산·절감량 설정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 시 월별 발전량·실제 사용기간 고려
① 태양광발전(사업용) 1kW 태양광발전설비의 연간발전량은 1,358kWh(3.72kWh/kW/일)를 적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나, 지역별 발전량은 제시되지 않았다. 태양광설비의 1kW당 단위발전량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는 1일 평균 3.554kWh, 전국은 3.542kWh로 지침에 제시된 기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서울지역 5월의 발전량(4.695kWh/kW/일)은 12월 발전량(2.605 kWh/kW/일) 대비 80% 높게 나타났다.
② 수소연료전지발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는 연간 수소연료전지의 단위에너지 생산량을 9,392kWh/kW․yr(25.73kWh/kW․day)로 명시하고 있다. 열생산량과 전력생산량에 대한 구분이 없어 실질적인 에너지 생산량과 온실가스 감축량 평가에 적용할 수 없다. 전력거래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의 연료전지 단위발전량은 15.66MWh/MW/일로 전국 평균 (16.75MWh/MW/일)보다 낮다.
③ 소수력발전 서울시 내에는 소수력발전 설비가 없어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의 소수력발전량을 분석하여 단위발전량을 산정하였다. 연평균 9.1MWh/MW/일의 전력을 생산하며, 생산량이 가장 높은 달과 낮은 달은 4월과 1월로 각각 12.7MWh/MW/일, 5.0MWh/MW/일의 전력을 생산한다.
④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서울시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설비의 단위발전량은 연평균 14.45MWh/MW/일로, 전국의 9.23MWh/MW/일보다 높은 수준이다. 월별 발전량은 5월이 18.81MWh/MW/일로 가장 높고 10월이 7.45MWh/MW/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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