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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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16일｜총 2매｜담당 이경호 국장 (010-9400-7804)
<논 평>
환경부 큰빗이끼벌레 실태조사에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환경부는 15일 국립환경과학원, 4대강유역환경청 및 물환경연구소, 태형동물관련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꾸려 이달부터 11월까지 4대강 본류에서 큰빗이끼벌레 분포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큰빗이끼벌레가 출연한지 한 달여 시간이 지났고, 금강의 경우 큰빗이끼벌레 제거작업이 많은 구간에서 이루어져 현장이 크게 훼손된 상태이다. 관계기관들은 그동안 정확한 원인규명이나 현황조사 없이 사실만을 감추기 위해 큰빗이끼벌레를 제거하고 4대강사업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는데 집중했다. 대부분의 주요 현장이 훼손되고, 녹조가 강을 덥고 있어 실제 분포조사 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환경부가 제대로 된 조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큰빗이끼벌레는 2011년 대청호 보청천, 2012년 팔당호 2013년 괴산호에서 창궐하면서 이미 문제가 제기되었고 대책마련이 요구되었다. 지난 2013년에는 한명숙 위원이 국정감사에서 4대강공사 후 4대강에서 큰빗이끼벌레 창궐을 우려한바 있다. 그런데 환경부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현황과 원인조사 한 번 하지 않았다. 환경부의 늑장대응과 안일한 태도가 4대강의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가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여론이 악화되자 등 떠밀려 형식적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더욱이 환경부는 ‘4대강 사업과 관련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근거 없는 애매한 입장을 표명한 상황이어서 조사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다시 한 번 우리는 환경부가 4대강과 연관이 없다는 결론을 목적에 두고 조사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권면한다. 조사의 목적과 계획을 명확히 하고, 유속감소와 체류시간 증가로 인한 강의 수생태계 변화 상태와 근본적인 대책을 명확히 제시하길 요구하는 바이다.

2014년 7월 16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양혜숙 이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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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다리물떼새 논평n.hwp

장다리물떼새의 대전 상륙을 환영하며…역펌핑과 가동보가 우리에게 남긴 것…

4월 중순부터 유등천에 우리나라 희귀조류인 장다리물떼새가 출현했다. 3대하천의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장다리물떼새의 유등천 생활은 불안 하다. 장다리물떼새가 공교롭게 찾아온 곳은 유등천에 보를 만들어 역펌핑을 하는 곳이다. 역펌핑을 중단하고 가동보 수문을 열어놓자 일시적으로 비오톱이 형성되어 장다리물떼새가 찾은 것이다. 청다리도요, 알락도요, 꼬마물떼새, 깝짝도요, 왜가리, 쇠백로 등 장다리물떼새와 서식환경이 비슷한 많은 새들이 찾아왔다.

문제는 다시 역펌핑을 위해 가동보에 물을 다시 채우면 장다리물떼새를 비롯한 많은 새들이 이곳을 떠난다는 것이다. 하천의 모래사장이나 비오톱 구간에서 먹이를 찾기 때문에 더 이상 이곳은 조류 서식공간이 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조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3대 하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잉어는 수위차이 때문에 이동하지도 못하고 갇히게 될 수 있으며, 번식기간에 이런 수위차이로 인해 번식에 장애가 발생할 수 도 있다.

최근 가동보가 하천 바닥에 쌓인 퇴적물을 하류로 배출하여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며, 3대하천과 4대강에 기존 보를 가동보로 변경하거나 신설하고 있다. 고정보의 대안으로 가동보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등천은 정기적으로 준설하지 않으면 수질이 악화되어 역펌핑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실제 지난 4월에 대전천 가동보 상류구간을 준설공사를 하였다.

대전시는 대전천 역펌핑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3대 하천에 역펌핑을 위한 시설과 가동보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역펌핑을 통해 하천 둔치도 아닌 저수로에 수영장을 조성하겠다는 유성천 역펌핑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갑천의 라바보를 하류로 이전하는 사업은 갑천 뿐만아니라 유등천생태계까지 파괴시킬 가능성이 있다. ‘녹색뉴딜’과 ‘금강살리기’사업에 편승해 하상을 준설하고 보를 만드는 계획을 지난 3월 대전시가 정부에 제안 한 상황이다.

보를 만들면 물 흐름이 정체돼 수질이 나빠진다는 것은 상식적인 사실이다. 아무리 하천의 유량을 늘리고 그럴듯하게 꾸며 놓아도 물이 썩어버린다면 하천이 살아난 게 아니라 죽은 하천이 되는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장다리물떼새의 서식확인을 계기로 대전시가 살아 숨쉬는 3대 하천으로 하천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에 앞장 설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계획된 역펌핑 사업과 가동보 설치 계획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 기존에 활용도가 낮거나, 용도가 없는 보를 철거를 통해 3대하천이 자유롭게 흐르는 진정한 하천으로 거듭나게 할 것을 권고한다.

2009년 4월 30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안정선

대전시는 특정업체를 위한 그린밸트해제 즉각 중단하라.

대전시가 서구 관저동 일원에 조성되는 복합문화 유통시설 ‘유니온스퀘어’ 및 구종지구개발을 위해 약 30여만평의 대규모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 해 하려고 하고 있다. 그 동안에도 그린밸트해제로 지역에서 논란이 있었으나, 공공성을 담보하지 않은 채 특정업체의 개발사업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적은 없었다.

그린벨트 해제는 매우 민간한 부분이고, 인구 과밀화와 도시 연담화로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악화시켜 삶의 질을 하락시키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특정사업을 위해 시민적합의 없이 아켜두고 지켜온 도시민의 생명벨트이자 적정도시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인 그린벨트를 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전시는 이번 사업을 복합문화유통시설이라고 포장하고 있으나, 실제 내용는 대규모 상업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그린벨트 해지의 명분이 전혀 없다. 지금 남아있는 그린벨트 지역은 대부분이 환경이 우수하거나 꼭 보존해야 하는 곳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곳을 개발하기에 앞서 지역사회의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대전시는 특정 대기업을 위한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만약, 건교부가 대전시 계획대로 대상지역의 그린벨트해지신청을 받아드린다면 이는 현 정부가 그린벨트 제도 자체를 전면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건교부는 그린벨트지역을 보전관리 대상지역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무분별한 해제 계획들은 반드시 철회시켜야 할 것이다.

2011년 11월 24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양혜숙, 이규봉

TJB대전방송 4대강관련 다큐제작에 대한 <후속 논평>

지난 7일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발표한 ‘국토관리청 광고대행사로 자처한 TJB 4대강 사업 홍보 다큐제작 즉각 중단하라!‘ 라는 입장에 대해 TJB 대전방송측에서 강한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TJB 대전방송에서 해명해온 바에 따르면 현재 제작 중인 다큐는 ‘해당 기획물은 4대강 살리기 사업뿐만 아니라 물과 인간의 관계를 비롯, 강 개발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등 물 관리에 대한 종합 다큐로 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를 담은 4대강 사업 홍보다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우려들과 다르게 공익적 가치측면에서 제작물이 제작되고 있다는 TJB대전방송의 입장에 대해 환영하는 바입니다. 4대강 다큐가 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시청자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장마로 4대강공사로 인하여 제방이 붕괴되고 교량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올해 안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4대l강의 16개 댐 완공 시점과 맞물려 TV 광고 등 대규모 홍보를 계획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4대강 사업과 같이 국민적 논란이 큰 사안을 4대강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지방국토청이나 수자원공사에게 제작비 지원을 요청했다는 자체만으로도 프로그램의 객관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TJB 대전방송이 방송의 공공성이나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방송을 제작해주시길 당부드리는 바 입니다.

2011년 7월 8일
대전환경운동연합

[1126보도자료]광주환경운동연합, 도시교통 공공성포럼 개최

http://gj.ekfem.or.kr
(6124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 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7.11.26(일)
– 보·도·자·료 –

광주환경운동연합, 11월 27일(월) 15시
도시교통 상상워크숍‘도시는 이렇게 만들어진다.’개최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은 11월 27일(월) 15시 광주광역시청 1층 행복회의실에서 ‘도시교통 상상워크숍-도시는 이렇게 만들어진다.’를 개최하며, 도시공공성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 이날 워크숍은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며, 최근 무분별한 개발과 도시교통문제 등으로 악화된 도시공공성 회복을 위해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질의응답하며, 더 나은 도시를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이다. 이후 지역 내 도시교통 관련 기관, 전문가, 단체와 함께 도시교통의 현실을 진단하고, 도시교통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정책을 발굴하는 ‘도시교통 공공성포럼’으로 발전시켜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이날 워크숍 사회는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정책실장, 발제는 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박경환 교수의 ‘우리 모두의 도시 :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 광주일보 윤현석기자의 ‘도시는 이렇게 만들어진다.’이며, 토론은 참여시민 모두가 참여한다.

[첨부1]. 1127 도시교통 상상워크숍 ‘도시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홍보물.<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