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현황과 활성화 방향 (서울연구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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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현황과 활성화 방향 (서울연구원, 20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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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은 본고에서 진흥지구 제도의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 차>
01 서론
02 진흥지구의 현황과 특성
03 진흥지구 지원 실적과 지정 전후 산업 변화
04 진흥지구 운영 관련 의견과 정책수요조사
05 정책방향
서울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 정비로 사업추진 가속화, 지구·전용 지원 확대 필요
2010년부터 지정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의 성과 진단이 필요한 시점
서울시는 특정 지역에 밀집한 서울형 전략산업과 첨단산업을 활성화할 목적으로‘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진흥지구 제도는 서울의 대표적 산업클러스터 정책으로, 산업활성화 지원(프로그램 지원, 융자지원, 세제 감면)과 도시계획 인센티브 지원(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이라는 두 종류의 정책 지원이 결합된 강력한 지원 제도이다.
진흥지구는 2010년 상반기에 선정되기 시작하여 2020년 1월 서울시내 총 12개의 진흥지구가 선정되어 있다. 12개 진흥지구 중 6개 지구가 중앙정부 이관 또는 사업 보류 중이다. 현재 종로 귀금속지구, 성수 IT지구, 마포 디자인출판지구, 동대문 한방지구, 중랑 패션봉제지구, 중구 인쇄지구 등 6개 진흥지구에서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진흥지구 제도는 지난 십여 년 동안 여러 정책 조정을 거쳤다.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운영계획’(2007. 11)에서 처음 구체화되었고, 이후 ‘산업뉴타운 프로젝트’ (2009년)를 거쳐 지역개발 정책 위주에서 민간 산업공동체 중심의 산업활성화를 강조한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추진계획’(2012. 8) 등으로 몇 번의 정책 조정을 거쳤다. 진흥지구가 처음 선정된 후 10년이 지난 지금, 진흥지구의 실제 상황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진흥지구, 앵커시설 조성·운영 활성화…나머지 사업은 자치구별로 달라
진흥지구 운영 실태는 지구 지정 고시 이후 진흥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 수립, 앵커시설 개관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권장업종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치구가 수립하는 진흥계획을 살펴보면, 6개 진흥지구 중 5개 지구에 진흥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다. 진흥계획 수립 소요기간은 초기 3년에서 약 1년으로 단축되어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졌지만, 이미 계획기간이 완료된 후에도 후속계획의 수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둘째,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적용 현황을 살펴보면, 6개 지구 중에서 종로 귀금속과 마포 디자인출판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실정이다. 마포 지구는 권장업종 시설 대상 도시계획 완화 조치와 함께 본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건물주와 상호협약 준수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비하고 있었다. 현재 마포 지구는 용적률 완화 1건으로 산업공간을 498.64㎡ 확보할 예정이며, 부설주차장을 완화해 공공 임대공간(임대료 시세 60%, 61.94㎡)을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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