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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마지막 전(前) 공안검사, 현(現) 공산주의 감별 전문가?!? 부림사건 담당검사 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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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마지막 전(前) 공안검사, 현(現) 공산주의 감별 전문가?!? 부림사건 담당검사 고영주

admin | 토, 2020/06/27- 01:35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인물분야 카드뉴스마지막 전(前) 공안검사,현(現) 공산주의 감별 전문가?!?부림사건 담당검사 고영주지난 6월 2일 열린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또 다시 고영주는"결국 고소(문재인)인 정권이 2018년 초에 현행 헌법을 개정하려고 한 의도는,대한민국의 체제를 현행 자유민주주의 체제로부터 인민민주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체제로 바꾸려 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과연 그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고영주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린다.관련해서 읽어보면 좋을 기사 링크 ※ 김의겸, “고영주는 변형된 출세주의자?-‘좌파척결에 몸 바쳤는데 황교안에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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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텍스트]

 

#1.

물대포가 사라져야 하는 이유

 

#2.

사람이 죽었다

 

#3.

2015년 11월 14일, 광화문에서 쓰러진 농민 백남기

 

#4.

68세의 농민은 대통령에게 쌀값 인상 공약을 지키라고 모여든

집회참가자들 사이에 있었다

 

의식불명 상태로 보낸 317일,

결국 그는 숨을 거뒀다

 

#5.

죽음의 원인은 경찰의 물대포

물대포는 백남기 농민의 머리를 정조준했다

 

#6. 

살수 당시 물대포의 수압은 2500rpm~2800rpm

살수차에는 거리를 측정하거나 실제 물살세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

 

#7.

시속 160km로 날아오는 야구공을 머리를 맞은 것과 같은 충격

- 한겨레21(1132호)이 취재한 신경과 전문의 소견

 

#8.

살인무기나 다름없는 경찰의 물대포

 

#9.

경찰이 사용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살수차 운용지침? 지키지 않았다

 

"직사살수를 하는 경우 시위 참가자의 가슴 이하 부분을 겨냥하여야 한다.| 6시 50분 경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시위 참가자인 |백남기의 머리를 직사살수|하여 그가 바닥에 쓰러짐으로써 뇌진탕을 입게 하였고 부상을 입고 응급차량으로 옮겨지는 시위 참가자와 그 응급차량에까지 직사 살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의 이 부분 시위 진압은 의도적이든 조작적이든 실수든 간에 위법하다” 
- 2016.7.4.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중

 

#10.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른 교육훈련? 제대로 안 한다

 

(2016.9.12. 국회 '백남기 사건 청문회' 중)
진선미 의원 : 사람을 대상으로 내지는 모형을 대상으로라도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는 연습을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최 경장 : 교육훈련 시에 모든 상황을 가정해서 연습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진선미 의원 : 그러니까 안 했다는 얘기지요?
최 경장 :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 경장은 사건 당시 살수차에 탑승하여 살수 방향을 조정했다)

 

#11.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장비가 사실상 아무 제지도 받지 않는 상황

이대로는 안 된다

 

#12.

최선의 방법은 물대포 사용을 금지하는 것

영국은 물대포의 안전성 문제로 도입을 반대했다

 

"물대포는 특히 무차별적인 무기로  시위자뿐 아니라 일반 행인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Water cannon in particular are an indiscriminate weapon and could have affected innocent bystanders, as well as rioters. - 2011.8. 영국 의회 보고서

 

#13.

"유사한 사고가 재발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살수차 운용 관행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016. 9. 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살수차에 의한 농민 피해 사건 관련 의견표명"

 

#14.

함께해주세요

물대포 추방을 요구하는 시민 서명

 

참여연대는 서명을 모아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법개정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지금 바로 서명 www.peoplepower21.org

 

 

 

 

 

 

금, 2016/10/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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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18 월경 페스티벌 ③ “월경인의 몸에 자유를”

20180526_월경페스티벌 카드뉴스3

2018 월경 페스티벌 <어떤 피도 우리를 멈출 수 없다>

[카드뉴스 ③]  “월경인의 몸에 자유를”

월경페스티벌 기획단

20180526_월경페스티벌 카드뉴스3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가면 적절한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경에 관해서는 어떨까요?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20180526_월경페스티벌 카드뉴스3

우리는 모두 다른 월경을 경험합니다
끔찍한 것, 귀찮은 것, 아픈 것, 디스포리아(성별불쾌감), 몸의 순환과 건강을 확인하는 장치, 피임의 성공 …

20180526_월경페스티벌 카드뉴스3

그러나 사회는 임신은 축하하면서 월경은 숨기기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이중잣대는 여성혐오의 연장선 입니다

20180526_월경페스티벌 카드뉴스3

월경이 시작되면 ‘여자가 되었다’는 말을 들으며 몸가짐을 조심할 것을 강요받습니다

내 몸과 월경은 임신을 위한 도구인가요?

20180526_월경페스티벌 카드뉴스3

월경을 ‘1. 임신을 위한 과정, 2. 불결하고 숨겨야 할 일’ 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다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재생산 수단이 아니라 존재하는 바로 지금, 나 자신입니다

20180526_월경페스티벌_웹자보

수, 2018/05/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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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6_월경페스티벌 카드뉴스1

월경 페스티벌 <어떤 피도 우리를 멈출 수 없다> 카드뉴스 ①

“우리의 월경 기념하기”

월경페스티벌 기획단

20180526_월경페스티벌 카드뉴스1

5월 28일은 월경의 날입니다

5일 동안 28일마다 하는  평균적인 월경주기에서 따온 날인데요

20180526_월경페스티벌 카드뉴스1

월경의 날을 맞아 세계에서는

여성 청소년 교육과 각국의 월경정책 서포트를 하고있습니다

출처 : menstruallhygieneday.org

20180526_월경페스티벌 카드뉴스1

에티오피아에서는 여성 청소년 3명 중 2명이 학교에서 월경교육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월경을 터부시하는 문화를 해체하고 더 많은 정보를 청소년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20180526_월경페스티벌 카드뉴스1

국내에서도 안전한 월경을 위한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로 2017년에는 생리대 전성분표시제와 건강영향평가가 결정되었습니다

(전성분표시제 10월 시행, 건강영향평가 진행 중)

20180526_월경페스티벌 카드뉴스1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18년에는 월경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2018. 5. 26 하자센터

<어떤 피도 우리를 멈출 수 없다>

20180526_월경페스티벌 카드뉴스1

다양한 부대행사는 물론

월경에 대해 우리가 직접 말하는 자리!

월경 페스티벌 <어떤 피도 우리를 멈출 수 없다>에서 만나요

20180526_월경페스티벌 카드뉴스1

월경 페스티벌 <어떤 피도 우리를 멈출 수 없다>

언제? 2018.5.26 토 12시 부스 시작

2시부터 월경 말하기 대회 / 공연 / 행진

어디서? 하자센터 앞마당

주관? 여성환경연대

주최? 월경 페스티벌 기획단 (녹색연합, 불꽃페미액션, 범페미네트워크, 비건페미니스트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찍는페미, 페미당당, 페미위키, 페악질, 행복중심생협)

수, 2018/05/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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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 원자력발전소를 없앤다는 얘기네? 그거 다 없애 버리면 전기 부족한거 아니야? 전기 부족하면 전기요금 오르는거 아니야?
응~아니야^^
 
# 원자력발전소에는 설계 때부터 정해진 수명이 있습니다.
 
#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4기, 완공을 앞둔 3기. 이 원전들이 설계된 수명을 다 할때까지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은 60년입니다.
 
# “신규 원전을 새로 짓지 않겠다.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폐쇄하도록 하겠다. 원전을 줄여나가는 동안 이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를 제 때에 값싸게 생산하겠다.”
– 문재인 대통령,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 탈원전을 선포했다고 해서, 원전이 한 번에 폐쇄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가 모자랄 일도 없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발전설비를 100으로 보면, 평소에 60을 쓰고, 여름·겨울에는 20을 더 쓰고 항상 남는 게 20입니다. 여기에 5년 내 완공 예정인 15를 합하면 2022년에는 총 35가 남게 됩니다.
 
# 전기요금이 3배 인상된다는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전기요금은 정부가 결정합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 – 5년 내 전기요금 인상 없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 – 5년 뒤에도 인상요인은 제한적일 것. 다만 2030년 전기요금은 석탄가격과 유가, 가스값 인상여부에 달려있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 앞으로 60년, 다음세대에게 물려줄 이 나라에 어떤 가치를 남기고 싶으신가요? 전기도 안 모자라고, 요금도 안 올라가고, 60년 동안 원전을 닫으며 재생에너지로 전환해가는 탈핵, 탈원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로 그 시작을 함께해요!
수, 2017/09/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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