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공공시설에서 이웃과 함께 에너지전환을 위한 실험
에너지전환시민리빙랩!!
그 첫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1강 에너지협동조합은 이창수(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님이 강사로 말씀해주셨습니다.
에너지협동조합을 시작하게 된 이유, 시민발전소가 갖는 의미
안산시민발전소1호부터 24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어려움.
그리고 성과에 이르까지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쉬워 다음에 다시 자리를 마련하여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강의는 ‘에너지전환마을’ 사례입니다.
마을에서, 아파트 단지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에너지전환운동 사례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2강에서 뵙겠습니다.^^
지난 토요일(5.23)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서는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강행 규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전세계 어디에도 완벽한 고준위핵폐기물 처리기술이 없고, 고준위핵폐기물 정책이 전문가 사이에서도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매우 엄중하고 어려운 핵폐기물 처리 정책을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떠 넘길 뿐만 아니라, 민민 갈등을 조장하는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기자회견문>
핵쓰레기장 증설 위해 시민참여단 들러리시키는 악질 공론화 중단하라!
국민도, 언론도 모르는 조용한 전국 공론화!
10만년의 엄중한 책임을 보이스 피싱으로 전락시킬 셈인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전국 의견수렴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을 확정하고, 5월 23일(토) 전국 각 시도별 14개 장소에서오리엔테이션 개최를 시작으로 전국 공론화에 착수한다. 재검토위원회는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일에 걸쳐 전국 공론화에 참여할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최종 549명을 선정하였다.
사용후핵연료라고 불리는 이 위험한 핵쓰레기 문제는 아직까지 어떤 국가도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과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인류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이다. 10만년 이상 생태계로부터 철저히 격리시켜 관리해야 하는 이 핵쓰레기 문제를 고작 2주 만에 시민참여자를 모집하여, 각 권역별로 나누어 6일간 단 2회의 종합토론회로 전국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참여자에게 12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공론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더군다나 전국 공론화 시작인 5월 23일의 오리엔테이션 계획은 시민의 제보로 긴급하게 알려졌고, 오리엔테이션 전날인 22일 오전까지도 재검토위원회 웹홈페이지는 커녕 공식적으로 그 어느 곳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모 언론사 기자를 통해 확인된 결과 산업부 출입기자들 조차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언론사 문의 등이 이어지자 재검토위원회는 22일 오후에서야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보도자료를 보면 코로나19 대응을 명목으로 시민참여단을 전국 14개 거점별로 분산시켜 각각 분리된 장소에서 온라인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한다. 14개 시도가 어디인지, 시도별로 배정된 각각의 시민참여단이 총 몇 명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국민 모두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실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전국적인 의견수렴이 시작되었지만 우리 국민 대부분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사용후핵연료가 도대체 무엇인지,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왜 공론화를 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어떤 홍보도 여론 확산도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국 공론화를 시작한 것이다. 시민참여단 모집 전화를 받은 시민들이 스팸전화 공유 웹사이트에 올린 반응들을 보면 사용후핵연료가 도대체 뭐냐며 보이스 피싱으로 오해한 이들도 있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아파트 한 동에 쓰레기 거치대를 설치한다 해도 이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이게 무슨 공론화란 말인가?
영국과 캐나다, 핀란드 등 핵쓰레기 관리방안 공론화를 선행했던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한 가지 의제를 의견 수렴하는데도 수천 명의 시민참여와 함께 여러 해의 시간이 걸렸다.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대면하며 논의해도 모자란 핵쓰레기 문제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불편과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소수인원으로 분산하여 원격회의로 제한시켜가면서까지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애초부터 산자부는 재검토위원회를 통해 10만년 이상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 엄중한 핵쓰레기 문제를 제대로 공론화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경주 월성핵발전소의 핵쓰레기 냉각보관수조가 포화되기 전에, 핵쓰레기 저장시설(맥스터)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뿐이었다. 만일 적기에 맥스터를 증설하지 못하게 되면 포화가 임박한 냉각수조에서 핵쓰레기를 꺼내어 저장할 곳이 없기 때문에 월성핵발전소는 가동을 멈춰야만 한다. 따라서 산자부는 핵발전소가 멈추는 행정·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핵산업계는 그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맥스터를 증설하여 핵발전소가 정지되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다.
산자부는 여태껏 핵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하고 핵쓰레기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들을 모두 배제한 채, 대부분 사용후핵연료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던 인사들을 모아놓고 중립을 가장한 들러리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증설에 필요한 절차적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공론화를 악용해온 셈이다.
핵쓰레기를 냉각보관하는 수조가 가득 차면 합의되지 않은 위험하고 위법한 저장시설을 추가할 일이 아니라, 핵쓰레기를 발생시키는 핵발전소를 중단하는 게 먼저이고 마땅한 일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특정 집단의 이득만을 위해 현세대와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다른 종들을 절멸시킬 수 있는, 책임질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위험한 핵쓰레기를 대책 없이 계속 만들어낸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폭력이자 범죄이다.
정부는 오로지 맥스터를 짓기 위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들러리 공론화를 멈추고, 자격 없는 엉터리 재검토위원회를 해체하여, 도둑질한 공론화를 바로 세워 핵발전소 주변 지역과 국민들에게 되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독립적인 핵쓰레기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국민들에게 핵쓰레기의 존재와 문제를 정확히 알리고, 충분히 숙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핵쓰레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단초이다.
밀실, 졸속, 불통, 일방 공론화 강행하는 재검토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핵쓰레기장 증설 위해 시민참여단 들러리시키는 악질 공론화 중단하라!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실패 인정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로 탈원전 국정과제 완수하라!
위험천만 핵쓰레기 갈 곳 없다, 핵발전 중지하라!
2020년 5월 23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사회문제의 해결과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 등 더 많은 시민사회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북NGO센터에서 충북시민사회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시민사회 활동화에 관한 담론을 모색하는 충북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공론장, “제 1차 충북 시민사회 포럼”을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참석해주세요~^^
기후위기 악화 온실가스 152만톤, 미세먼지 증가 질소산화물 연간 205톤, 하천생태계 파괴 폐수온도 25도.
기업의 이윤을 위해 청주시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외칩시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반대”
– 일시 : 2020. 5.28(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환경부 앞(세종청사 6동)
지난 5월 11일 충북도 정책특별보좌관에 이경용 전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임용되었다. 그런데 이경용 보좌관은 도청 출입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대청호에 배 띄우는 것을 특명으로 받았다”며 “환경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득해보겠다”고 말했다.
충북도 정책특별보좌관에 전 금강유역환경정창이 임용되어, 충북도가 대기질, 기후위기, 난개발, 화학물질 등 당면한 여러 환경문제를 잘 풀어가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역시나, 이시종 충북도지사에 대한 도민의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다.
이경용 보좌관은 금강유역환경청장 당시 ‘대청호 뱃길 복원’을 반대했던 중심인물이었다. 대청호에 배를 띄우면 상수원 수질이 오염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는 환경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득해보겠다고 나서는 것은, 자신의 입장이나 신념을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꾸는 관료주의의 잘못된 모습이라 할 것이다. 민간소각업체들이 환경부 출신을 채용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는 꼼수를 부려 정치권과 시민들이 비판했는데, 행정기관인 충청북도가 똑같은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대청호는 청주, 대전, 세종 등 12개 지자체 450만 명의 시민들의 식수원이자 젖줄이다. 450만 명의 시민들이 마시는 물에 배를 띄우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제성장보다 가볍게 여기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지금도 매년 여름이면 녹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홍수 땐 쓰레기로 뒤 덮여 수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청호 담수 초기인 1979년도에 도선이 운항되다가 수질문제로 4년 만에 중단되었다. 수질악화가 불 보듯 뻔 한 일을 굳이 왜 하려고 하는 것인가?
충북도는 대청호로 피해보는 남부3군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도 하지만, 피해 받는 남부3군을 지원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음에도 왜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에 배 띄우는 것만 고집하는지 의문이다. 대청호에 배를 띄우는 것보다 대청호의 수질을 어떻게 깨끗하게 개선할지 고민하는 것이 먼저다.
충북도는 환경전문가를 이용해서 대청호에 배 띄우려고 하지 말고 기후위기 대응,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자립 등 충북도의 당면한 환경문제를 풀어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정책특별보좌관으로 환경전문가를 임명한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해야 하는 진짜 역할이다.
2020.05.20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지난 5월 7일, 지역 언론에 맹경재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이 ‘전기!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이 글에서 맹경재 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SK하이닉스 LNG발전소는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이하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는 이 문제를 비판하고, 경제발전만 이야기하는 충청북도의 입장을 묻는다.
맹경재 국장의 기고글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기업의 이익을 더 우선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은 “반도체 공장의 특성상 찰나의 정전으로 큰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하는데 같은 논리라면 삼성도 독자적인 발전소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삼성은 한전으로부터 안전하게 전기를 공급받아 사업을 너무나도 잘 진행하고 있다.
두 번째는 ‘LNG발전소에 대한 여론조사’다. 올해 1월 진행된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청주시민 대부분이 LNG발전소를 찬성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여론조사는 충북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국정 및 도정 운영 지지여부와 함께 조사되어 피해 당사자인 청주시민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 좀 더 정확한 여론조사는 작년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에서 진행한 청주시민만을 대상으로 했던 결과를 봐야한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찬반 질문에 응답자 45.2%가 반대했고, LNG발전소 건설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에도 60.4%가 반대해 찬성하는 응답자보다 4배 가까이 많았다.
그리고 작년 12월, 청주시민 600여 명이 참여한 ‘미세먼지 저감 청주시민 대토론회’ 에서도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중단이 청주시에서 추진해야할 미세먼지 저감 10대 정책과제 중 3위로 뽑혔다. 이처럼 많은 청주시민들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맹경재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여론을 잘 읽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는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작년 SK하이닉스가 만든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도 LNG발전소 건설로 인한 고용창출인원은 고작 103명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103명의 일자리창출 때문에 85만 청주시민의 건강에 위협을 가할 수 없다.
마지막은 ‘기업의 경기야말로 경제 활력의 토대로서 도민들의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였는데, 어느 누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해치는 LNG발전소 건설을 찬성하겠는가? 세수의 증감과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몽매한 짓이다.
그리고 지난 해 11월,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문희 충북도의원의 막말에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는 이를 규탄하고, 충북도의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반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충북도는 묵묵부답이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더 이상 충북도의원과 공무원 뒤에 숨지 말고 앞으로 나와 SK하이닉스 LNG발전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충북도민이 지켜보고 있다.
2020. 05. 14.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논평]
– 청주시민의 삶은 무시하고 개발세력 이익만 대변한 청주시의회 –
오늘 5월 26일(화) 청주시의회 본회의가 열렸다. 여러 안건이 처리되었지만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었다. 개발행위허가 시 임야의 평균경사도를 20도 미만에서 15도 미만으로 낮추고, 산지의 표고차는 70%이상에서 50%이상, 입목축적도는 헥타르당 150%에서 130% 미만으로 개정하자는 것이었다. 이 중에서도 평균경사도 15도가 가장 논란이었다.
본회의 시작 전부터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일부 개발업자들이 청주시청 후문에 진을 치고 있었고,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난개발을 막어야 한다는 시민환경단체의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이들은 청주시의회 건물로 들어가 “○○○의원 가만 두지 않겠다”, 심지어는 “○○○의원 죽여버리겠다”며 협박과 심한 욕설을 하였다. 형사와 청원경찰, 수많은 공무원들이 있었지만 이를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였을까? 상임위에서 검토해 올라온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안타까운 일이다. 청주시의 난개발 문제는 옛 청주청원 지역을 가릴 것 없이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옛 청원군 지역은 경사도가 20도로 되어 있어서 더욱 심한 상황이었다. 이런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 이번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의원과 개발업자들은 20도 경사도가 청주청원 통합의 합의사항이라며 거짓말로 일관하는 등 청주청원이 통합된지 6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청주청원 편가르기에 매달렸다. 또한 상임위원회 논의과정에서도 경사도를 15도로 조정하였을 때 피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15~20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은 부결되었다.
청주시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얼마나 더 파헤쳐야 만족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청주 청원 편가르기 할겁니까?’
‘단서 조항까지 있는 개정안 조차 통과시키지 못하는 청주시의회,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 조례 개정안이 부결되었지만 난개발을 막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시민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논의를 통하여 청주시 난개발 방지를 위한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주시 전체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통한 난개발 방지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주시 경사도 강화는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수원, 하남, 진주, 군사 등 전국에 10여개 지자체의 경사도가 10~12도이고, 고양, 과천, 전주, 원주 등 전국에 50여개 지자체의 경사도는 15~17도다. 따라서 이후 청주시민 의견 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하여 다시 경사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청주시의회가 일부 개발업자들의 욕설과 협박에 굴복했지만 다음에는 대다수 청주시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청주시의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환경보전을 바라는 수 많은 청주시민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기 바란다. 소리없는 수 많은 청주시민이 청주시의회를 지켜보고 있다.
2020. 5. 26.
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 사)두꺼비친구들, 생태교육연구소 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풀꿈환경재단,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이하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며 지난 2월 19일부터 환경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천막농성을 진행하는 동안, 환경부에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고 이와 관련하여 조명래 환경부장관과의 면담도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절차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면담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벌써 오늘(목)로 천막농성은 100일이나 됐다. 이에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는 환경부 앞에서 청주시민 결의대회를 열어 더 강력하게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려 한다!
현재 SK하이닉스는 청주 도심에 LNG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규모는 지금은 가동이 중단된 고리원전 1호기(587MW)와 맞먹고 청주지역난방공사의 2배에 달한다. 국가전력 수급 계획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LNG발전소가 건립되는 이유는 오로지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서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가 건립될 경우 연간 청주시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20%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152만 톤이 배출되고, 지역난방공사와 거의 같은 양인 질소산화물 205톤이 배출된다. 이 영향으로 청주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할 것은 불 보듯 뻔하며, 1급 발암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비롯 벤젠, 이산화황, 6가 크롬 등 유해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해결방법은 없다.
이 같은 사실은 작년 11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에서 이미 드러났지만 SK하이닉스는 지난 1월에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했다.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청주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85만 청주시민의 안위는 관심조차 없다.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하는 환경부장관 위치에 있음에도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규탄한다!
어느 누가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으면서까지 LNG발전소를 찬성하겠는가? 정말 환경을 생각하고 청주시민의 요구를 들어줄 환경부장관이라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하는 것으로 응답해야할 것이다. 다시 한 번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한다!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는 환경부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의 요구
환경부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하라!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85만 청주시민의 요구에 응답하라!
2020. 5. 28.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LNG 발전소 건설반대 시민대책위원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난 5월 13일(수)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19차 회원총회, 사)백두대간연구소 2020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은 6월 11일(목)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회의실에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5개 자치구와 광주광역시, 한국순환자원지원유통센터, 마을 활동가, 아파트입주자대표모임, 카페라떼클럽, 종이팩수거업체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종이팩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협력과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작년 기준으로 전국의 종이팩 재활용률이 20% 가량이다. 광주의 경우 1인 기준 종이팩 회수량이 전국 평균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재활용 실적이 저조하다.
종이팩 생산업체는 약 30%로 설정된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해야 하나 수년째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종이팩이 분리 회수 되지 않으면 재활용이 어렵다. 종이팩 내에 이물질이 많은 경우는 종이와 함께 썩어 재활용 품질을 떨어뜨리거나 통째로 폐기하는 경우도 있다.
제대로된 분리 및 회수가 재활용률과 품질을 좌우하는 셈이다. 그러나 광주의 경우 많은 지역에서 분리 회수가 아직까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재활용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다. 종이팩 생산업체의 재활용 의무율 이행 기관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고, 5개 자치구의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대해 공유한다. ‘카페라떼클럽’은 현재 광주지역 45개 카페와 협약해서 종이팩 수거하여 있는 사례를 소개한다. 일명 종이팩정거장에 모아두었다가 주민센터에서 화장지로 교환하여 기부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쓰레기없는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용봉동, 풍암동 마을활동가, 아파트연합회 회원등도 참여하여 아파트나 마을단위의 활동이나 교육 홍보 방안도 모색한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공동주최 주관하는 행사이다.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Ⅰ. 배경 및 취지
– 고급 펄프지가 재료인 종이팩 재활용률이 22%가량임(2018년 기준)
– 생산자책임재활용의무 대상인 종이팩의 재활용 의무 부과율은 32%. 캔 등 다른 품목은 의무 부과율이 70~80를 감안하면 매우 낮은 비율임.
– 재활용품 수집 현황을 보더라도 종이팩 분리 수집률이 매우 낮음.
– 이물질 혼입, 일반종이와 혼합 배출 등으로 실지 재활용은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
– 개선 방안을 관계기관 및 시민들과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함.
Ⅱ. 개요
◦일시: 2020년 6월 11일(목) 오후 2시~ 4시
◦장소: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회의실
◦주관 : 광주환경운동연합
◦주최 : 자원순환사회연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Ⅲ. 프로그램
– 발표1: 종이팩 자원순환 현황과 개선 방안(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 발표2: 종이팩 재활용 현황 및 시민 인식조사 결과(광주환경운동연합)
– 발표3: 마을과 함께하는 종이팩 분리배출 실험(카페라떼클럽)
– 발표4: 5개구 재활용 활성화 정책
– 토 의: 5개구/광주광역시/무등자원/아파트연합회/시민모임(용봉, 풍암 마을)/카페라떼클럽/자원순환강사단
Ⅳ. 토의내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써
– 종이팩 회수활성화 방안(분리수거함 설치 등 가능한 기반시설 보강방안)
– 주민대상 홍보방안(주민 참여 견인 방안)
– 거점 수거겪인 아파트 참여 독려 방안
– 단독주택 등 일반 주택지 대책
– 각 기관 협력 방안 등
[성명서]
귀를 의심하게 하는 소식이다. 청주시가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청주일반산업단지(이하 청주산단)에 있는 솔밭공원에 유아체험시설을 짓겠다고 한다. 솔밭공원에 청소년수련관이 있는 것도 이상한데 유아체험시설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을 청주시가 하겠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유아체험시설을 짓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놀 수도 있고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장소가 청주산단에 있는 솔밭공원이라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솔밭공원에 이런 시설을 지을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들은 미세먼지, 방사능,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면 어른 보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특히 어린 유아들은 더욱 그렇다. 그리고 청주산단은 입주 업체와 관할 행정기관이 관리를 잘 한다고 했지만 이미 여러 번 사고가 발생했던 곳이다. 여러 명이 죽었던 LG화학 폭발사고도 있었고 GD라는 업체에서 불산이 누출돼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 것 말고도 크고 작은 사고가 많았고 현재도 악취가 심하고 언제 화학사고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 청주산단이다.
그런데 이런 곳에 조그만 공원하나 있다고 여기에 유아체험시설을 만드는 게 맞는 일일까? 청주에 다른 공원이 없는 것도 아닌데, 유아를 볼모로 삼을게 아니라면, 왜 솔밭공원에 만들어야 하는지 청주시는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솔밭공원 유아체험시설 조성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혹시, 상급 기관에서 내려온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을 포기하더라도, 이미 공사를 시작해서 매몰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화학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솔밭공원에 유아숲체험시설을 만드는 것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냥 상식적인 판단만 할 수 있으면 솔밭공원은 유아체험시설을 만들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언론지상에 먹거리 문제가 터질 때 마다 하는 말이 있다.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가장 나쁘다’고 말이다. 그런데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얼마나 나쁜 일일까? 청주시가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2020년 6월 4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성명서]
화학사고 발생우려가 있는 청주산단 솔밭공원에 청주시가 유아체험시설을 짓겠다고 해서 논란이 된지 열흘 정도가 지났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처음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여기저기 언론에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되었지만 유아체험시설 조성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듣지는 못했다. 솔밭공원을 가 보았지만 공사는 진행 중이었고, 주변 공장들 소리와 자동차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다만 청주시의 담당 팀장과 주무관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을 찾아와서 설득하려 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문제제기 한 단체를 설득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문제제기한 단체를 설득한다고 해서 솔밭공원의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장 현 시장의 임기 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다. 10년, 20년 또는 그 후에 단 한 차례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곳에는 유아체험시설 조성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혹시 민간업체에서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청주시가 화학사고 발생을 걱정해서 조성을 하지 말라고 해야 할 판에, 청주시가 직접 야외 유아체험시설을 짓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화학사고가 수도 없이 발생한 청주산단에 있는 솔밭공원이다. 그것도 성인 체험시설도 아니고 오염물질에 더 피해가 심한 유아들을 위한 야외체험시설이다. 어떤 이유로도 조성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다. 더욱이 청주에 다른 공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유아체험시설 조성 공원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검토했을 것이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아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이어야 한다. 그런데 솔밭공원은 안전과 관련해서는 0점이다. 혹시 다른 요소들이 모두 만점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이 0점인 곳에 유아체험시설을 조성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청주산단이 위험한 곳이라는 것은 청주시가 만든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최종보고서’에도 나와 있다. 백번 양보해서 담당부서가 몰랐다고 하자. 솔밭공원에 유아체험시설을 만드는 것은 푸른도시사업본부의 공원관리과고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은 기획행정실의 안전정책과 담당이니, 하지만 위험을 인지한 이후에는 중단해야 한다. 솔밭공원에 유아체험시설을 조성하는 게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안전과 생명을 경시하는 아주 무책임한 태도이다.
혹시 이미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공원관리과장이나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선에서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면 한범덕 청주시장이 공사 중단을 결정해야 한다. 과장이나 본부장이 결정할 수 없는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지자체 장의 역할 중 하나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시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이다. 특히 성인보다 위험에 더 취약한 유아들의 안전 문제는 더욱 그렇다. 지난 지방선거 시절 한범덕 청주시장의 제1공약이 ‘안전한 청주’였음을 많은 청주시민들이 알고 있다. 공사 진척 50% 때문에 화학물질 발생우려가 있는 솔밭공원에 유아체험시설을 조성한다면, 한범덕 시장의 제 1공약인 ‘안전한 청주’는 빌공자 공약(空約)으로 전락할 것이다. 청주시장이 결심해야 한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20년 6월 16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회원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올 봄은 유난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마스크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생활의 불편함과 그로 인해 경제활동의 위축 및 정지로 생계의 어려움까지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생명을 잃어 슬픔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본주의 산업 활동의 파괴적 이면과 자연의 복원력과 생명력을 짧은 시간에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의 경험으로 비춰 볼 때 우리는 산업구조와 방식, 경제활동 양적·질적 측면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과 위기로 인해 환경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이제 기후위기 대응, 전염병 예방을 위해 환경, 생태계 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역할은 분명해졌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25년째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1600명의 회원님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도 회원님들이 있기에 함께 이겨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매년 이 맘 때 충북문화관에서 ‘초여름 밤의 기부파티, 초록에 후원하세요’ 후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예년과 동일하게 후원행사를 진행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접촉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거듭 성원에 감사드리며 재정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후원모금을 6월 15일(월) ~ 7월 10일(금)까지 아래와 같이 진행하려 합니다. 아래 세 가지 중 가능하면 한 가지를 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줄 아오나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할 회원 한 분씩 추천해 주세요!
– 회비인출액은 3만원, 5만원, 10만원 중에 선택 해주시면 됩니다.
※ 8월부터는 기존 금액으로 회비가 원상 납부됩니다.
– 5,000원 또는 10,000원 정도 회비를 증액 해주시면 됩니다.
※ 후원계좌 : 농협 311-01-130682 / 신한 100-012-825341 ※ 후원문의 : 043-222-2466/010-9797-2466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미세먼지 대책, 기후위기 대응, 난개발 방지, 에너지 전환 등 우리 지역의 환경을 지키는데 계속해서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6. 8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대표 오황균, 신동혁, 전숙자 사무처장 이성우 드림
7월 풀꿈환경강좌는 청주시립도서관 강당(용암초 옆, 용암로 55)에서 진행합니다.
역사 적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촉구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장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하는
역사학자이자 역사N연구소장인 심용환님께서 풀꿈환경강좌 2강에 함께 합니다.
역사학자가 고민하는 역사의 생태, 생태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어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연장을 이전보다 넓은 장소로 변경하여 1m 거리두기로 앉을 예정입니다.
또한 손소독제도 비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려 합니다.
강연 입장 시 개인마스크를 꼭 지참해주세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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