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로 통용되는 엄중한 시기입니다.

행동과 실천이 중요시 되지 않은 적이 없지만,

전세계 전문가들의 연구와  전망보고서에서는 그 어느때 보다도 강하고 신속한

기후위기 대응,적응 정책 이행과 시민실천을 전세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시민사회사회에서  정부와 전국의 지자체에 정책수립과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매주 금요일 ‘기후위기 금용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시청, 교육청, 5개구청앞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북구 지역 캠페인 주관단체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간사단체로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에너지전환 시민리빙랩’이라는 교육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에너지전환 시민리빙랩은 마을에서, 아파트단지에서, 공공시설에서 이웃과 함께

에너지전환을 위한 공부와 실험을 해보는 과정입니다.

지난 6월 16일. 여는강좌와 함께 시민리빙랩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 ‘에너지협동조합’, ‘그린리모델링’, ‘에너지전환마을’을 주제로 기본교육이 진행될 예정이고,

이후 디자인워크숍, 문제해결 워크숍을 통해 실천할 시민참여조직준비와

구체적인 전환의 모습들을 구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접수 및 문의 : 사업국장 김종필 062-514-2470

온라인 접수 :  https://forms.gle/xWyQBTkVZpeaT9oJA

*온라인 접수 후 사무국으로 전화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명서]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부지에 공동주택 건설은 안된다!

– 신양파크호텔 자리, 타운하우스 허가는 도시관리 기본에 어긋난 행위.

– 무등산자락 자연녹지에 주거단지 건설은 안될 일. 즉각 철회해야.

– 무등산 지역임을 고려하여 본래대로 복원하거나 공공 부지로 활용해야 한다.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신양파크호텔 자리에 공동주택건설 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지난해 말 지역 건설사 등이 사업허가권이 있는 동구청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낸 것이 알려지면서 무등산 입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이 타당하냐는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와 논란도 일었다. 최근 동구청과 협의 과정이 막바지에 와 있다는 소식이 지역사회에 전해지고 있다.

3만여㎡ 부지에 지하3층, 지상 4층 높이의 7개동 96세대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무등산 자락 자연녹지 지역에 타운하우스, 고급 주택 단지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해당지역 입지 여건상 애초에 주거단지 건설이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도시관리 기본원칙에 벗어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유지이고 이미 호텔 건물, 주차장 등이 들어서 있는 자리에 공동주택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이어서 동구청이 협의를 해주고 있는 것이라면 도시계획 기본부터 재확인 할 것을 촉구한다.

신양파크호텔 부지는 무등산 자락의 자연녹지이며, 보전산지에 인접하고 있다. 자연녹지는 도시의 도시공간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현재의 고급 주택단지 계획은 불가피한 경우로 볼 수 없다. 교통 혼잡 유발, 경관 훼손 문제를 비롯하여 주변 여건이 주거지역으로서 적합하지 않는 문제 등 대내외 문제가 중첩되어 있다. 한번 주택단지가 들어서면 이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연쇄적 개발이 이어지는 잠재적 문제도 안고 있다. 이런 문제를 키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도시계획의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

1980년대 초 무등산에 신양파크호텔이 계획될 당시에도 특혜논란이 있었다. 무등산, 경사도가 큰 지역에 호텔허가에 대한 문제였다. 무등산 자연녹지지역에 4층을 넘어서는 건물이 허가된 것이 일반적이 않는 것은 분명하다.

호텔로써 기능이 다했다면 개발이 아닌 복원을 검토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사유지 일지라도 시민을 위한 공공기능을 고려해야 하며 주변과의 조화, 해당 지역의 용도, 무등산 입지에 부합한 계획이여야 한다. 또한 불가피한 개발의 전제는 지역에서 꼭 필요한 시설인지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와 동구청이 이 지역에 주택 개발사업을 허가 해 준다면, 무등산권 보전과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에 대한 행정책임과 원칙을 저버리는 처사이다.

광주광역시와 동구청은 무등산 자락 신양파크호텔부지의 공동주택 단지 계획을 철회시키고 복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20. 6. 24

광주환경운동연합 ·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기후위기시대 이제 실천하고,  전환할 때입니다.

마을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시설에서

에너지전환 실천하고 싶은 회원님들을 모십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간사단체로서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의 : 사무국 062-514-2470 / 사업국장 김종필 : 010-5092-1306

청주시 쓰레기 정책과 관련하여 기자회견 진행했습니다. 청주시의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 시급합니다.

[기자회견문]                                                                                                               

                청주시 쓰레기 정책 있기는 한가?

– 밖으로는 허가취소 소송 진행하면서, 안에서는 민간 소각업체 밀어주고 –

청주시의 민간소각처리용량은 전국 처리용량의 19%나 된다.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주민 건강위협 등을 이유로 지난해 한범덕 청주시장은 모든 재량권을 발휘해 민간 폐기물 소각업체의 신·증설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로인해 청주시는 지역의 거의 모든 민간 폐기물 소각업체와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소송전쟁 중인 청주시와 민간 소각업체의 관계가 수상하다. 청주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주시는 지난 3년 동안 청주시가 운영하는 광역소각장의 소각양을 줄이고, 민간 소각업체 위탁 소각양은 대거 늘렸다. 청주시의 광역 소각시설에서 2019년 331톤/일을 처리하던 소각양은 2020년 5월 31일 현재 303톤/일으로 줄었다. 그러나 청주시가 민간소각시설에 위탁한 처리량은 2019년 61톤/일에서 2020년에는 85톤/일(추정)으로 24톤/일 가량 늘었다. 그 결과 청주시가 관내 민간 소각업체에 세금으로 지불한 돈은 2018년 26억에서 2019년 49억으로 늘었다. 올해는 더 늘어서 5월 31일까지 벌써 28억을 지출했고, 이 추세라면 올 한해 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불과 2년 사이에 민간소각장에 들어가는 세금이 약 44억 원이나 증가하는 것이다.

광역소각장 1호기와 2호기는 각각 연 2회, 65일 범위 이내에서 정기점검을 해야 하고 이 기간에는 운영이 중단되기 때문에 부득이 민간 소각업체에 처리를 위탁한다. 그러나 최근 3년 사이 정기점검이나 고장으로 운영이 중단되는 일수는 큰 변화가 없다. 2019년에는 2018년에 비해 가연성생활폐기물이 32톤/일 가량 늘었기 때문에 청주시가 이를 소화할 능력이 없어 민간위탁처리량을 늘렸을 수 있다. 하지만 2020년에는 2019년 331톤/일에 비해 28톤/일이 확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 소각업체 위탁량이 24톤/일을 늘린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한 청주시 광역소각장 1,2호기의 처리용량이 400톤/일 임을 감안하면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런데 이 것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민간소각업체는 폐기물을 먹고 산다. 태워야 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의 수익은 커진다. 2018년에 비해 2019년 청주시에서 발생한 가연성생활폐기물은 1일평균 360톤에서 392톤으로 대폭 늘었다. 늘어난 양에 비례해 민간위탁처리량도 늘었고 시민의 혈세는 민간 소각장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렇다면 폐기물은 왜 늘었을까? 이를 찾고자 한다면 2018년 무슨 일이 벌어졌나를 봐야 한다. 바로 쓰레기 대란이다. 그해 재활용 제품 가격이 곤두박질 쳤고 수많은 재활용 기업이 도산했다. 당시 청주시는 한시적이지만 민간수거업체에 지원을 하여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수거하는 정책을 폈다. 이 정책은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았지만 5개월만 시행하고 중단했다. 청주시가 공동주택이 ‘비유가성’과 ‘유가성’ 재활용 폐기물 전체를 내놓지 않으면 수거하지 않겠다는 일괄수거 원칙을 들었기 때문이다. 결과는 참혹했다.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품으로 분류돼 분리배출 되어야 할 폐비닐류가 가연성 종량제 봉투로 들어간 것이다.

그 결과 청주시내 거의 대다수의 공동주택에서 폐비닐분리수거함 자체가 사라졌다. 민간수거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90%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폐비닐 분리함이 없어졌다고 한다. 청주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되는 폐비닐량이 2019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2018년 연간 폐비닐 1,933톤이 분리배출됐는데 2019년 1,034톤/년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그러더니 2020년 826톤/년으로 줄었다. 2018년 대비 2020년 연간 1107톤이 줄었는데 단독주택에서만 하루 3.3톤의 폐비닐이 종량제봉투로 들어간 것이다.

공동주택도 다르지 않다. 민간수거업계에선 현재 공동주택(2020년 기준 22만호) 1가구당 월 2㎏의 비닐이 배출된다고 보고 있다. 이를 환산하면 연간 5280톤, 1일 평균 14.5톤에 해당한다. 2018년 쓰레기 대란 이후 공동주택 90%가 폐비닐을 분리배출하지 않는다고 보면 1일 평균 약 13톤가량의 폐비닐이 종량제 봉투로 들어간 것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2019년 이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분리배출 되지 않고 종량제봉투로 숨어들어간 폐비닐양은 1일 16톤에 이른다고 추정할 수 있다. 청주시는 2018년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문제로 쓰레기대란이 발생했을 때 이를 민간에 떠넘겼고 그 결과 분리배출 되어야 할 폐비닐류가 가연성 종량제봉투로 숨어들어 결국 소각해야하는 폐기물의 양은 증가한 것이다.

현행법상 폐비닐은 분리배출 돼야 한다. 가연성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비닐이 담겨 있다면 청주시는 이를 수거해선 안 된다. 또 배출자에게는 과태료를 매길 수도 있다. 하지만 청주시는 이 문제를 공동주택과 민간수거업체에게 책임을 떠넘겼고 1일 16톤에 가까운 폐비닐이 소각되게 방조했다. 늘어난 폐비닐을 감당할 수 없으니 청주시는 다시 민간소각장에 위탁을 주어서 처리한다.

처리비용도 비싸다. 1㎏당 소각비 220원, 여기에 수집운반비용을 더하면 400원이 넘는다. 그렇게 해서 민간소각장에 지출하는 비용이 올해 70억원 가까이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주시가 일괄수거 원칙을 내세우며 줄다리기하고 있는 민간 수집·운반업체들은 1㎏당 200원 정도의 비용만 지원하면 수거해서 재활용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소각비용도 줄일 수 있고 재활용 폐기물을 최대한 선별하여 재활용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이득까지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청주시가 언제까지 쓰레기 문제를 민간에게 떠맡길 수는 없다. 청주시는 지금껏 방치해서 종량제봉투로 들어가고 있는 폐비닐을 분리하여 전체 소각양을 줄이는 고민을 해야 한다. 2018년 수도권 쓰레기 대란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2018년과 같은 방식으로 책임을 민간에게 떠넘긴다면 2018년 폐비닐이 종량제봉투로 숨어들었듯이 이제는 돈이 안 되는 플라스틱까지 종량제 봉투로 숨어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의 비용보다 훨씬 증가한 수십억 원의 세금이 민간소각업체로 지출될 것이다. 현재 청주시에 당면한 논란의 핵심은 ‘일괄수거냐, 부분수거냐’가 아니다. 쓰레기를 ‘줄일 것이냐 말 것이냐’이다. 소각용 쓰레기가 늘어난다면 결과적으로 청주시는 지금 수억 원의 소송비용을 들여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민간 소각업체의 물주가 될 수밖에 없다. 소각양이 늘어난다는 것은 두말 할 것 없이 반환경적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2018년 쓰레기 대란을 겪으면서 이를 대비하는 청주시는 중장기 쓰레기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왔던 방식은 이젠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청주시의 쓰레기 저감 정책과 처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주시만으로 어렵다면 민·관·산·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과연 지금 어떤 쓰레기 정책이 필요한지 청주시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한다.

2020년 6월 23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200623_청주시 쓰레기 문제 기자회견 설명자료(최종)

[ 온라인 총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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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안산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합니다.⠀
총회대상자에게 안내되는 링크를 통해 자료열람 및 투표가 가능합니다.
아래 일정을 참고하여 투표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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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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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자료 열람, 수정의안 및 기타안건 제출 : 2월26일(수) ~ 3월2일(월)
✔️투표용지 발송 : 3월3일(화)
✔️온라인 투표기간 : 3월3일(화) ~ 9일(월)
✔️투표결과 공고 : 3월11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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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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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의안 : 2019년 사업 및 결산보고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사업 및 회계 감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3호 의안 : 정관개정의 건
☑️제4호 의안 : 임원선출의 건
☑️제5호 의안 : 2020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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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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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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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를 위한 발걸음 *랜선* 우리동네 한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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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환경동아리 초록인 5월-
운동도 하고 환경도 지키는 ‘플로킹’입니다✊
안산천 일대를 걸으며 함께 쓰레기도 줍고, 어떤 쓰레기가 많은지 조사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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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0년 5월30일(토) 오전10시
▶ 장소 : 안산천 (중앙중학교 방면에서 출발)
▶ 준비물 : 쓰레기봉투, 장갑, 마스크!
▶ 문의 :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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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반대 1000인 선언에
안산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6월5일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350 기후행동 서포터즈들은 특별환경미션을 진행했습니다.
주제는 기후위기에 대한 기사 또는 영상 시청 후 기후위기 대응 또는 극복을 위해
필요한 활동 20자 내외로 적어 인증샷 찍기입니다.

9일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44명의 서포터즈들이 다양하게 기후위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집인 지구?, 우리의 손으로 지켜요!?

일시 : 2020년 6월5일~6일(금~토)
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를 지원했습니다.

주민들은 스스로 안전한 울산과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길,
정부는 더 이상 원전 가동만을 위해 지역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공론화를 중단하고,
울산 북구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안전을 최우선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주민분이 투표 후 “깨끗하고 맑은 세상 만들어가요”라고 하던 말씀을 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기후위기 비상선언하라!!?

‘경기도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위한 경기 도민청원에
?안산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 :
링크 클릭 ➡️ bit.ly/경기도기후위기도민청원
또는  웹자보 QR 코드 찍고 들어가기

?기간 : 2020년 6월 18일(금) ~ 7월 18일(토)

“지금 아니면 내일은 없습니다.
경기도로부터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채택해야 합니다.
2050 온실가스 배출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거대한 전환의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위해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해
경기도지사님의 결단을 촉구하며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청원합니다.”

오늘은 ‘세계 일회용 비닐봉지 없는 날’입니다.
2008년 스페인의 국제환경단체인 ‘가이아’가 제안해 시작됐으며
매년 미국, 프랑스 등 많은 나라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자는 환경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인당 비닐봉투 사용량, 플라스틱 사용량이 세계  1위입니다.
안산은 이에 “백만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안산시민 100명이 7월31일까지 10,000개의 쓰레기를 줄이고자 합니다.
1. 플라스틱 페트병, 빨대 사용하지 않기
2. 장바구니, 반찬통 등 포장쓰레기 줄이기
3. 배달음식 주문 시 일회용품 안 받기
4. 페트병 비닐과 링 제거 후 헹궈서 배출하기
4가지 중 하나를 실천하여 개인 SNS 게시 또는 사무국 활동가에게 전달해주세요.
필수 해시태그 : #프리플라스틱데이 #안산시민백만실천 #NO플라스틱 #STOP플라스틱

워크숍 취소 촉구 성명서

코로나19 확산일로,

광주·전남 시도민이 참가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시민참여단 워크숍’을 즉각 취소하라!

• 광주전남 시도민 30여명이 참가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시민참여단워크숍 나주혁신도시에서 진행
• 광주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 회의 등이 취소 연기되는 와중에 지역민의 노력에 반하는 중앙부처의 공론화 워크숍 강행은 ‘무책임한 행정행위’
• 워크숍 이후 발생하는 불상사는 산업부 재검토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 재검토위원장 사퇴 등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공론화를 강행하는 재검토위원회는 즉각 시민참여단 워크숍 취소하라.

코로나19가 광주전남지역에서 확산일로인 가운데, 산업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광주·전남 시도민 37명이 참가하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시민참여단 워크숍’을 다가오는 7월 10일(금)~12일(일)까지 2박3일 동안 나주혁신도시에서 강행하려고 있어 시·도민의 우려를 크게 사고 있다.

광주·전남 탈핵시민사회단체는 입장을 내며“시민참여단 공론화임에도 개최날짜와 모임장소, 구체적인 내용 등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채, 공론화 참가자에게만 알리고 있어, 공론화라는 기본취지에도 벗어나도 있다”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민들의 근심걱정이 큰 가운데, 하루에 수시간씩 3일동안 진행되는 공론화 워크숍을 강행하려는 산업부 재검토위원회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하였다.

또, “코로나19에 사회의 모든 여론이 집중된 가운데, 이 여론에 편승하여 현재 파행으로 비판받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 정책 공론화’를 깜깜이로 진행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문스럽다”라며 꼬집었다.

“코로나19가 조기에 진정될 수 있도록 지역의 크고 작은 모임, 회의, 행사 등을 취소, 연기하고 있다.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론화 워크숍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정행위”이며 “워크숍 강행으로 혹시, 모를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전적으로 이는 산업부 재검토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광주에서는 지난달 27일 지역사찰에서 확진가 나온 이후 불과8일만에 80명 이상으로 불어나고, 감염경로가 확인 되지 않는 확진자가 나오는 등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위를 2단계로 격상하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남에서도 여러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타나는 등 확산 측면에서 광주 상황과 다르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였다.

박근혜 정부시절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고준위기본계획)이 공론화 과정에서 공정성, 투명성 등으로 시민사회의 강한 저항과 비판을 받은 적이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로 ‘고준위기본계획 재검토’가 선정되어 현재 공론화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재검토위원회 이해당사자 배제 문제, 총15명의 위원들 중 재검토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 사퇴하고 2명이 장기간 불출석(최근 6개월 이상) 등 공정성과 투명성, 합리성의 문제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지만, 재검토위원회는 재공론화를 강행하고 있다.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