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공시가격 최종 결정권자인 자치단체장

시세대로 재산 공개할 의지와 공시가 개선 관련 질의

– 서울시 구청장 아파트 재산 신고가액은 시세의 58%에 불과 –

– 공직자 투명한 재산공개, 불공정한 공시(지가)가격 개선 앞장서라 –

경실련은 지난 2020년 6월 18일 서울시 구청장의 부동산재산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 서울시 구청장 아파트 등의 부동산재산 신고액은 시세의 58%에 불과했다. 또 상세주소 미공개로 시세 등 검증이 어려워 재산공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도 드러났다.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 및 부패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의 투명한 재산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2020년 6월 23일 서울시 25개 구청장을 대상으로 2021년 재산신고 때 투명하게 재산을 공개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 등을 묻는 공개질의를 발송했다.

아울러 공시지가 결정권자인 자치단체장의 분명한 의지도 질의했다. 지난 2019년 1월,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 공시 예정가격 인하를 요청한 일부 구청장(종로, 강남, 서초, 마포, 성동, 동작구)에 대해 공개질의를 발송했으나 공지지가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답변이 돌아왔다.

그밖에 2019년 4월 2일에는 14년 동안 시세보다 낮은 개별공시지가와 공시가격 조사평가를 결정해 온 일부 지자체장(용산구, 강남구, 성북구)의 직무유기에 대해 서울시에 시민감사를 요청했다. 공시지가는 토지공개념의 뿌리다. 자치단체체장은 국민의 불평등 과세와 불공정을 조장하는 공시가격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경실련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최종 결정권자인 자치단체장이 시세대로 본인의 재산을 공개하고, 불공정 공시지가 개선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며 서울시 25개 구청장에게 공개질의를 발송했다. 공개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개질의 #1. 구청장께서는 2021년 재산공개시 재산을 시세대로 공개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공개질의 #2. 구청장께서는 2021년 재산공개시 가족재산(고지거부)도 모두 공개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공개질의 #3. 구청장께서는 2021년 재산공개시 모든 부동산의 상세주소(아파트·오피스텔명, 번지수)까지 공개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공개질의 #4. 구청장께서는 중앙 정부에 2021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시세 80%까지 인상할 것을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별첨. 투명한 재산공개 및 불공정 공시지가 개선 관련 서울시 구청장 공개질의서.

※ 참고자료

1. 경실련 보도자료: 표준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요청한 6개 자치단체장 공개질의 발송 (2019. 1. 17)
2. 경실련 보도자료: 공시가격 조작 관련 서울시 감사청구 (2019. 4. 2)
3. 경실련 보도자료: 서울시 구청장 부동산 재산 분석결과 (2020.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