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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와 사람 사이] #2_ 검은머리물떼새는 어떻게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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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와 사람 사이] #2_ 검은머리물떼새는 어떻게 됐을까?

admin | 화, 2020/06/23- 19:46
강화 남단에 ‘여차리 물꽝’이라 불리는 무지하게 넓은 폐양식장이 하나 있다. 농사지을 물이 부족한 섬이다 보니 논배미 옆에 빗물이라도 받아 놓으려고 파놓은 둠벙을 ‘물꽝’이라 한다. 강화도 사투리인지 옛말인지는 알 길이 없으나 강화도 농사꾼들은 다 아는 말이다. 여차리 물꽝은 농사용이 아니라 새우 양식장으로 만들어진 것이니 물꽝이라는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으나, 어쨌건 새 보는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진 탐조 사이트 중 하나다. 지금은 이곳에서 함초 재배를 하고 있다. 봄, 가을 이동시기에는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엄청난 규모의 도요물떼새들과 저어새 무리를 볼 수 있다. 갯벌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새들에게는 만조 시에 쉴 곳이 필요하다. 갈매기나 오리처럼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놈들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저어새나 도요물떼새처럼 헤엄이 능숙하지 않은 놈들은 특히 더 그렇다. 
예전에는 육지와 갯벌, 자연하천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넓은 염습지가 있어 이런 곳이 새들의 휴식처가 되었다. 그러나 갯벌이 매립되고 해안도로가 생기면서 물과 뭍의 소통은 끊어지고, 콘크리트 제방과 아스팔트 길이 들어섰다. 새들도 쉴 곳을 잃었다. 
그나마 갯벌가의 폐양식장들이 휴식처를 잃은 새들에게 쉴 곳을 제공한다. 지난 5월 초부터 검은머리물떼새가 여차리 물꽝에 둥지를 틀었다. 몸길이 45cm 내외로 꽤 큰 축에 속하는 검은머리물떼새는 흑백 대비가 선명한 몸통과 붉고 긴 부리를 가지고 있어 눈에 잘 띄는 새이다. 굵고 두툼한 주홍색 부리를 조개나 굴의 껍질 틈으로 밀어 넣어 속살을 꺼내 먹는다고 영어권 나라에서는 ‘굴잡이새(oystercatcher)’라고 부른다. 얼핏 까치를 닮아 강화도 어부들은 물까치라고 부르기도 한다. 보통 4~6월 사이, 한 배에 두세 개의 알을 낳아 28~33일간 품고 새끼가 나오면 한 달 정도 길러 내보낸다. 부화한 새끼는 젖은 털이 마르면 바로 움직이며 먹이활동을 한다. 새들은 털 없이 눈도 뜨지 못한 채 태어나는 부류와 털을 달고 나오자마자 눈을 뜨는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앞엣것을 ‘만성성’, 뒤엣것을 ‘조성성’이라 한다. 붉은머리오목눈이나 딱새 같은 대부분의 참새목, 딱따구리류 등이 만성성인데 한 달 정도 부모가 먹여 키워야 한다. 이 시기 이런 류의 어미들을 보면 털도 지저분하고 부스스한 게 추레해 보인다. 그만큼 새끼 키우기가 쉽지 않은 거다. 반면 닭이나 오리류처럼 털이 있는 채로 태어나는 놈들은 알에서 깨어난 뒤 1~2시간이면 바로 걸어 다니며 먹이활동을 할 수 있다. 
어쨌거나 검은머리물떼새의 번식 사실을 먼저 알게 된 강화탐조클럽 회원들은 한 달 이상 ‘쉬쉬~’ 하며 관찰해 왔다. 인터넷 카페에도, 회원들의 소통 마당인 SNS에도, 심지어 모니터링 어플인 갯벌키퍼스에도 사진을 올리지 않고 함구했다. 소위 ‘찍사’들 때문이다. ‘찍사’는 사진 찍는 사람들을 뜻하는 요샛말인데, 우리는 멸시와 비아냥의 뉘앙스를 담아 쓰곤 한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자연 학대’ 사진들, 그리고 그런 사진을 SNS에 올리고 의기양양해 하는 철부지들 때문이다. 5~6월만 되면, 전국의 주요 번식지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로 몸살을 앓는다. 은밀하게 숨겨진 둥지를 찍기 위해 주변의 나뭇가지를 쳐 내는 것은 예사고, 야행성인 수리부엉이 새끼를 찍겠답시고 둥지에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위협하기도 한다. 얼마 전에는 쇠제비갈매기 어미와 새끼를 함께 찍기 위해 새끼 다리에 줄을 묶어놓은 찍사들의 만행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언젠가 한 사진동호회 SNS에 꾀꼬리 둥지 사진이 올라온 적이 있었다. 어미 꾀꼬리가 새끼에게 먹이를 먹이는 순간을 ‘잘 잡은’ 사진으로, 보는 순간 “와, 예쁘다!” 했는데…, 뭔가 이상했다. 찰랑찰랑한 나뭇가지 끝에 둥지를 만드는 꾀꼬리는 가지 끝 Y자로 갈라지는 양쪽을 단단히 묶어 둥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둥지를 튼튼히 고정하기 위해 사람들이 버린 비닐 끈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사진에서는 한쪽 가지가 보이질 않았다. 자세히 보니 둥지를 지탱해주는 한쪽 가지가 무언가 날카로운 것에 의해 잘려져 있었다. 내가 찍은 사진과 비교해 보았다. 내 사진 속 둥지는 주변의 나뭇잎들이 엄폐해 주는 곳에 잘 숨겨져 있었다. 문제의 사진에는 ‘피사체를 가리는’ 나뭇잎이 남아 있질 않아 어미와 새끼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꾀꼬리는 보통 3~4개의 알을 낳는데 그 둥지에서는  한 마리밖에 보이지 않았다. 순전히 짐작으로만 이 사진 뒤에 도사린 사건을 재구성해보자. 

1) 누군가 사진 찍기 좋은 꾀꼬리 둥지를 찾았다.
2) (비싼 돈 들여 사들인) 사진기를 설치해 놓고 보니 나뭇잎이 가리고 특히 둥지 한쪽의 가지가 들려 새끼를 가린다.
3) 사다리와 톱을 가져와 둥지로 접근해서 한쪽 가지를 잘라 버리고 주변 이파리들을 모두 훑어 버린다.
4) 놀란 새끼들이 둥지에서 뛰쳐나왔고, 그중 2~3마리는 추락사한다.
5) 불행 중 다행으로 남아 있는 새끼 한 마리에게 어미가 먹이를 먹인다. 새끼와 어미가 잘 배치되게 앵글을 잡고 사진을 찍는다.
이 단계가 끝이 아니다. 다음이 더욱 중요하다. 
6) SNS에 사진을 올리고, 멋진 글을 적는다. 위 사진에는 이런 글이 있었다. “새들의 육추(새끼를 키우는 것) 장면을 보고 있자니 코끝이 찡해집니다.” (나는 가증스러움에 머리끝이 찡해졌다.)
7) 환호와 감탄의 댓글이 줄줄줄~ 달린다.
8) 장소를 묻는 비밀댓글이 이어지고, 며칠 후 둥지 주변은 전국에서 달려온 찍사들의 셔터 소리로 요란하다.
꾀꼬기&둥지_01.jpg
꾀꼬리는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 끝의 Y자로 갈라지는 곳에 양쪽을 단단히 묶어 둥지를 만든다.

꾀꼬기&둥지_02.jpg
둥지 주변에 잎이 보이지 않는다. 오른쪽으로 뻗어 나와야 할 가지도 잘렸고, 새끼는 한 마리밖에 없다.
꾀꼬리&둥지_03.jpg
경계음을 내며 긴장하는 어미와 새끼. 주변에 늘어선 찍사들의 요란한 대포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얼마 전에 한 선배와 여차리 물꽝에 위장텐트를 치고 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 오랫동안 새를 관찰하고 찍어 온 그는, 아름다운 생태사진으로 잘 알려진 이다. 나도 여러 가지 이유로 새의 사진을 찍는다. 예뻐서, 교육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위해서, 아주 가끔은 자랑하고 싶어서…. 그 선배에게 어떻게 하면 새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을지 물어봤다. 바로 돌아온 답은 ‘위장텐트를 치라’는 것. 자신이 찍은 좋은 사진들은 모두 위장텐트를 치고 비박을 하면서 찍은 사진이란다. 이어진 말이 더 재미있다. “아무리 소리를 내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있어도 새들은 위장텐트 안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다만 일정한 시간이 흐르고, 텐트 안의 사람이 자신을 해칠 의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스스름없이 행동해.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나면 전화통화를 해도, 움직이다가 텐트가 들썩여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 위장텐트는 새를 속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새에게 접근할 때 갖추어야 할 예의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그는 둥지 사진을 찍을 때는 ‘영정사진’을 찍지 말라고도 했다. 둥지 사진을 찍겠다고 주변을 훼손하거나 어미 새의 포란과 육추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새끼는 부화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자라나기 힘들다. 새끼를 품거나 먹이는 사진을 제아무리 감동적으로 찍었다 하더라도 그 새끼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결국 ‘영정사진’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20여분 쯤 지나자, 텐트에 경계심을 보이던 어미가 돌아와 알을 품기 시작했다. 그렇게 가까이서 검은머리물떼새의 포란 과정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놀랍고 흥미로웠다. 텐트 안에서 검은머리물떼새를 지켜보면서, 새들의 은밀한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 나의 욕망과 ‘내가 경멸하는 찍사’들의 욕망이 다를까 생각해보았다. 내가 그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도 생각해보았다. 나는 치열한 환경주의자가 아니다. 평균적인 수준의 생태·윤리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호기심 때문에 둥지를 찾아다니거나 훔쳐보기도 한다. 오히려 과도한 도덕적 기준보다는 현실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새의 둥지를 훔쳐보지 마라’가 아니라 ‘어떻게 훔쳐 볼 건인지’ 올바른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새들마다 접근 거리가 다르고, 민감도도 다르고, 둥지를 만드는 방법이나 위치도 다르다. 이러한 새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어미 새가 위협을 느끼지 않고, 태어날 새끼들의 성장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새들의 번식 생태를 관찰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검은머리물떼새&둥지_01-vert.jpg

여차리 물꽝. 지금은 함초밭으로 사용하고 있어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주인의 허락을 받고 함초를 다치지 않게 들어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면허증이 없는 사람은 운전을 할 수 없다.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운전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고, 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허증을 따야만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 새를 보는 면허증 제도는 있으면 안 될까? 유럽 어딘가는 낚시 면허증(Fishing Licence) 제도가 있다고 한다.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어종이나 수질에 따라 비용과 포획시기, 크기, 포획 가능한 마리 수가 정해져 있다. 잡아서는 안 되는 어종도 있고, 잡았다가 놓아주어야 하는 어종도 있다. 오염된 곳이나 보후구역에서는 낚시를 할 수 없다. 새를 위협하지 않고 관찰하는 방법에 대해 필수교육을 받고,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더라도 정해 놓은 규칙을 위반하면 벌금 정도는 부과할 수 있는 제도 같은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 ‘영정사진’처럼 못된 사진을 찾아내어 그 사진에 어떤 비열한 짓이 도사리고 있는지 ‘까발리고’ 폭로하는 자발적인 활동도 필요하겠다. 야조회 같은 전국적인 네트워크 차원에서 세부적인 규범을 만들어서 알리고 홍보하는 것은 어떨까.

캐나다_fishing_License.jpg

캐나다의 Fishing license(2105년 8월 기준)
새들이 둥지를 떠나는 것을 ‘이소’라고 한다. 검은머리물떼새는 이소 직전 사라져 버렸다. 어미들은 보이지만 새끼들이 보이지 않는다. 너구리라도 탄 걸까? 강탐 회원들의 한 달간의 응원이 있었지만, 새끼들의 운명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만큼 야생은 엄혹하고 때론 잔인하다. 그 냉혹함에 우리마저 거들 필요는 없어 보인다.
* 이 글은 순전히 저의 개인적, 주관적 견해일 뿐입니다. ‘내로남불’이라고 욕해도 상관없지만 생태지평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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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여상경  생태교육허브물새알 협동조합 관리자






강화로 흘러들어와서 어쩌다 새를 보기 시작, 덕분에 심심치 않게 시간 보내며 남은 여생을 준비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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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조사·평가단과 영주댐 협의체

○ 같은 4대강사업인데 4대강 조사·평가단 목적에서 제외한 영주댐 문제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국정과제에 포함하였고, 대통령 훈령 제393호(‘18.8.17)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규정 1,2조는 다음과 같다.


이 규정의 제1조(목적)은 “이 훈령은 한강, 낙동강, 금강 및 영산강의 수질 개선,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과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물의 이용을 위하여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2조(설치 및 기능)은 ① 한강, 낙동강, 금강 및 영산강(이하 이 조에서 “4대강”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보(이하 이 조에서 “보”라 한다) 개방에 따른 효과 영향에 대한 조사·평가와 보의 처리계획 수립 및 추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으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 평가단(이하 “조사 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 


4대강 본류만 들어 있지 4대강사업에 포함하여 건설한 영주댐 문제를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2020년 6월 19일자로 규정 일부가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조사평가단이 수행하는 업무에 당초 “그 밖에 보 개방 관련 조사·평가 및 보 처리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서 “그 밖에 4대강 자연성 회복 방안의 마련 및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제2조 ②의 6.)으로 변경되었다.


낙동강의 주요 지천인 내성천에 건설한 영주댐은 당초 4대강사업 중 낙동강사업의 핵심사업으로 포함하여 1조1천여억원이 들어갔다. 4대강사업 중에서도 단일사업으로는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낙동강의 자연성회복을 염두에 둔다면 4대강사업 준설로 텅 비어버린 낙동강에 모래를 공급해야 하는데, 영주댐이 공급할 모래를 차단한다는 점에서도 당연히 조사·평가단에 포함되었어야 했고, 환경단체들도 이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외되었다. 조사·평가단을 구성하면서 영주댐을 제외한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강 자연성 회복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피부로 느낄 수 없다.


○ 초대 장관은 전량 방류하고, 후임 장관은 댐 안전성 평가한다며 닫아걸고.

영주댐은 2016년 7월부터 시험담수를 시작하였다. 이때는 박근혜 정부 때이다. 문재인 정부로 바뀐 후 초대 장관이었던 김은경 전 장관이 재직 중이던 2018년 3월에 영주댐은 전량 방류되었는데, 후임인 조명래 장관이 2019년 9월에 다시 시험담수를 지시하여 댐에 물을 채웠다.


그러나 9월 시험담수 이전인 지난해 7월에 종교환경회의 소속 5개 종교단체와 환경운동연합 등 6개 환경단체 및 대한하천학회 그리고 이상돈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내성천과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 영주댐 해체 로드맵을 마련하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 보도자료는 시험담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영주댐 처리에 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 없이 영주댐 시험 담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영주댐과 관련된 최근의 시험담수 논란은 영주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시기에 정부가 여전히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한 채 허둥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때 댐 하류 낙동강 수질을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이유로 댐 시험담수를 중단시킨 바 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영주댐 처리에 관한 확고한 청사진도 없이 수자원공사가 느닷없이 담수와 댐 가동을 거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댐 공사 이후 강이 급격히 훼손되었기에, 지금은 멸종위기생물을 되살리는 등 내성천 생태계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환경부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흰수마자 등 야생생물 서식환경에 대해 환경부의 전수조사가 시급하다. 이러한 정밀조사야말로 환경부와 수공이 내성천과 영주댐에 관하여 우선 취해야할 대책이라 할 것이다. 하천생태계의 건강성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는 강의 자연성 회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재확인하고, 내성천과 낙동강의 생태보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제 사회단체의 댐 담수와 관련한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험담수를 강행하면서 “하자보수기간 만료 전 시험담수를 통해 댐 안전성 평가 시행” 및 “내성천 생태·환경 종합진단을 통해 영주댐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정보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고 이후 국회에 「영주댐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모니터링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이 계획은 댐 안전성 검증을 포함하고 있으며, <영주댐 시험담수 계획>은 2020년 6월에 발전설비 정격수위인 EL. 154.7m에 도달하여 부하시험 후 점차 방류하여 9월초 시험담수 이전 상태로 회복하도록 하고 있다. 즉 국회에 제출한 모니터링계획에는 부하시험 후에는 바로 방류하도록 되어 있고, 방류 중 다른 모니터링을 하는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환경부는 이 모니터링 계획과 크게 다르게 2020년 11월 중순이 되어서야 방류를 개시했는데, 이 방류 일정에 대해서 TBC(대구방송)는 ”농업용수 공급 가능 수위 149m, 저수율 34%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언론보도대로라면 당초 국회에 제출한 완전방류가 아닌 것인데, 환경부는 이 보도에 대한 해명보도 등을 하지 않았다. 


농업용수 사용 시비와 관련하여 뉴스타파는 위의 요약 글에서 ”농업용수 때문에 댐이 있어야 한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논에다 물을 대기 위해서는 다 댐이 필요하다 라는 논리가 된다. 댐 없이도 그냥 하천에 물만 흘러가면 거기다 양수시설만 하게 되면 농업용수 양수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 백경오 국립한경대 교수의 발언을 소개한 바 있다. 


한편 환경부는 이 방류 이전에 10월 15일 방류하기로 결정했지만, 지자체의 반대, 댐 바로 밑에서의 천막 농성 등이 있으면서 방류를 미뤄왔었다. 이 자리에 경북도지사까지 나서서 영주댐 조기 정상화 의지를 밝혔다. 지역의 이런 영주댐과 관련된 기류는 지난해에 해당 지역에 일제히 붙은 현수막 등을 통해 이미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담수를 강행했을 때는 당초 계획한대로의 전량방류를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했다. 지역주민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정황인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앞서 소개한 공동기자회견 보도자료 내용처럼 영주댐 처리에 관한 확고한 청사진을 도출한 이후 그에 따라 결정했어도 될 시험담수를 환경부가 행정적 절차를 내세워 강행한 것에 대한 문제를 들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의지가 분명하면 행정 절차는 그에 맞게 운용할 방안을 찾으면 되는 일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환경부가 환경부 본연의 영역인 내성천의 자연성 회복 문제를 제쳐둔 채 국토부에서 댐 업무가 이관된 후 영주댐 유지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한다. 현재 영주댐 처리 관련 사안은 국토부로부터 이관된 수자원정책국이 맡고 있다. 


○ 4대강 조사·평가단과 영주댐 협의체의 차이점

환경부는 영주댐 협의체를 구성하여 1차 회의를 ’20년 1월에 개최하였는데, 영주댐 처리방안 마련과 시험담수 모니터링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정책제언이 이 협의체의 역할이다. 댐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부여한 것은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가 보 처리방안 등을 심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참고로 4대강사업 총 사업비 중 보 사업비는 집행액 기준으로 1조 4천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각각의 보를 기준하면 1천억원이 안 되는 수준이다. 반면 영주댐 총 사업비는 이미 1조1천억원 규모가 투입되었다. 같은 4대강사업에 대해서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된 4대강 조사·평가단이 다루는 각각의 보에 들어간 국가재정의 규모보다 영주댐 총사업비가 훨씬 큰 규모인데 이를 환경부가 임의기구를 만들어서 다루는 것이 격에 맞는가의 문제가 우선 제기된다. 


구성면에서 볼 때 영주댐 협의체는 공동대표와 간사를 맡고 있는 환경부를 포함하여 시민사회와 전문가, 지역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4대강 조사·평가단이 ”분야별 대표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획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다르다. 조사평가단은 지역 주민과 관련하여 ”단장이 요구할 경우 필요한 현지조사 및 주민 등 조사·평가단 업무와 관련된 지역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체계 운영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지역주민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보 처리와 관련된 결정을 전문가에게 맡기고 있다. 


금강에서는 보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인들이 현장을 찾아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지역에서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들이 등장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적지 않게 표출되고 보 처리과정이 난항을 겪었다. 이를테면 공주보의 공도교까지 철거한다는 유언비어가 주민들을 자극하였고, 공주보 개방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는 공주시 우성면 일대는 사실 확인 결과 농업용수 부족이 없거나 백제보 상류지역으로 공주보 영향이 아닌 지역 등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평가단은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여부를 결정한 바 있는데, 만약 지역주민들을 이해당사자라면서 관련 위원회에 포함하였다면 보 처리를 결정하는 일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본질적으로 4대강 보 문제든 영주댐 문제든 국가 전체에 영향을 주는 국토 이용과 관련된 사안이다.


환경부는 보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이런 문제점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당초 기획위원회 등에 지역주민을 포함하지 않은 배경이기도 할 것이다) 영주댐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지역주민들을 포함하였다. 이미 댐 지역에서는 2019년 시험담수 개시 전에 담수를 하라는 많은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그중 무섬마을에 붙었던 현수막은 영주댐과 관련된 사안이 어떤 차원에서 다뤄지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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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섬마을에 부착된 댐 담수 주장 현수막. 2019년 7월. 


영주댐 하류 약 6km에 위치한 무섬마을은 영주댐 담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다. 부산지방국토청이 펴낸 「내성천 중류권역 하천기본계획(2014)」에 의하면 영주댐으로 인한 연 유사량 감소는 무려 55%에 달한다. 이런 영향은 영주댐 가물막이를 설치한 2011년부터 나타난 바 있다. 영주댐을 담수하고 유지하면 마을의 모래톱 훼손을 피하기 어렵다. 무섬마을의 핵심 관광자원이 훼손되면 관광수입도 영향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무섬마을은 댐과 관련된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이지만 마을 보존회 명의로 영주댐을 담수하자는 현수막이 붙은 것이다. 이는 영주댐 문제가 이미 지역에서 정치적인 사안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지역주민들을 포함한 것인데, 영주댐 협의체 운영규정의 제1조(목적)은 ”본 운영규정은 내성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구성된 영주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적시되어 있다. 국가하천에 국가 명승이 있는 내성천의 자연성 회복을 내세우면서 이에 동의하지 않는 지자체의 지역주민들을 협의체에 포함하면 협의체 내에서의 충돌과 갈등표출은 처음부터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것이다. (물론 지역민이 모두 댐 유지를 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댐 처리방안과 관련된 여러 전문적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자리에서 댐 방류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회의석상에서 댐 담수유지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깊이 있는 전문적 검토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협의체 회의가 이미 댐 방류문제를 두고 충돌하면서 반복하여 파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19년 담수 때 국회 제출 자료에 의하면 댐 방류는 분명한 기준에 의해 그 시기와 방법이 이미 결정된 내용이다) 협의체에 분명한 규칙과 상호 존중이 없다면 무늬만 거버넌스가 되기 십상이다.


한편 댐의 영향을 받는 내성천 유역으로 예천에 있는 명승인 회룡포와 선몽대일원이 댐 건설 이후 계속 훼손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예천 주민들은 주요 이해당사자이다. 내성천에서 취수하는 지역도 있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예천주민을 지역민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거버넌스를 내세우면서 정작 중요한 이해당사자를 빼놓은 것이다.


4대강 조사·평가단과 영주댐 협의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위상을 지녔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조사·평가단은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참여한 전문가의 주요 발언을 모두 기록하고 있지만 영주댐 협의체는 회의 결과만을 회의록으로 남기고 있다. 1조1천억원을 들인 댐의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환경부가 맡긴 역할의 무게를 감안하면 이런 회의록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자칫 권한만 부여한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지금이라도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영주댐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격에 맞다고 할 것이다. 물론 영주와 예천 등 지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고민하는 부분도 함께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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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박용훈 – ‘초록사진가’라는 이름으로 미처 알지 못한 아름다운 강, 우리가 잃어버린 강, 위기에 처한 우리의 강들을 사진에 담아 세상에 알리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내성천의 아름다움과 상처를 기록해왔다. 
화, 2021/07/2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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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가 전세계를 멈춰 세웠다. 
WHO는 팬더믹을 선언했고, 전 세계가 국경을 막아섰고, 시민들은 집안에 감금당하였다. 
도시는 텅 비었고, 상점은 개점 휴업 상태이며, 학교는 개학을 계속 미루고 있다. 
공항 이용율이 평소의 1/10에 그치고 비행기는 하늘 대신 땅에 가득차 있다.

경제 상황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으며, 트럼프 정부는 미국민 모두에게 1천 달러를 2번씩 나눠주기로 결정하였다.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은 혼돈 상태에 빠졌다. 병상과 의사가 부족하여 살아날 확률이 많은 경증 환자를 우선 돌보다보니 사망률이 치솟는다고 한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불과 3개월만에 전세계가 바이러스 공포에 뒤덮여 버렸다. 

인간세상이 멈춘 후 희망을 보았다.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였다.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춰버린 지금 역설적으로 하늘과 땅, 물이 맑아지고 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과 대한민국, 이탈리아의 하늘이 파랗게 맑아졌고, 베네치아 운하에 물고기가 돌아오고, 사람이 사라진 해변에 80만 마리의 바다거북이 산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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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봉쇄된 미국 플로리다의 주노해변에 바다거북 둥지가 증가했다.   

퓨마, 코요테, 리들리 바다거북, 듀공, 사슴, 염소떼, 야생 칠면조 등이 사람이 사라진 도시를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다. 자연의 복원력이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엄청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코로나가 인간에게 자연의 위대한 생명력을 깨우쳐 주고 있다. 그동안 인간이 얼마나 다른 동물들의 삶을 위협하고, 행동반경을 제약해 왔는지 반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도 잠시뿐, 인간의 활동이 멈추면서 경제도 멈췄고, 대량의 실직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는 지구촌의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코로나 19가 문제냐! 
조금이라도 호전되는 기세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활동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한가지 정확히 알려주고 있다.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람이 먹고사는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하고,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렇다고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야 하나? 
백신과 치료제가 발견되면 돌아가도 되는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는 전체 200만종의 1% 정도라고 한다. 
최근에만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 19가 번창하였다. 
오랜 지구의 역사속에서 인간과 닿지 않은 오지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바이러스가 인간의 무차별적인 자연파괴로 지구상에서 가장 개체수가 많은 인간을 숙주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2005년 미 알래스카 영구동토층에 묻힌 여성 사체에서 스페인독감 바이러스가 발견되었고, 2016년 시베리아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75년 전 탄저균에 감염된 동물사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돼 균이 퍼지면서 1명이 사망하고 순록 2천 마리 이상이 떼죽임 당했다”는 사실을 인용하며 YTN은 “코로나 19 사태가 일시적이길 바란다면 이산화탄소 줄이기는 절대 일시적이어선 안 됩니다.” 라고 보도하였다.  

“코로나 19는 생태위기 무시에 따른 자연의 대응이다”라는 교황의 말씀처럼, 기후위기, 6차 대멸종, 해양오염, 플라스틱 쓰레기, 초미세먼지, GMO, 유해 화학물질로 하늘과 땅, 물이 죽어가는 세상을 더 이상 두고 보아서는 안된다. 

이제 코로나 19 이전 그대로 돌아갈 수 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된다. 2, 3년에 한번씩 코로나 19에 버금가는 바이러스들이 창궐한다면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 

자연을 망가뜨리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화석연료를 태워서 성장하는 경제에서 탈출해야 한다. 지금이 좋은 기회일 수 있다.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현대문명에서 땅과 지구, 사람을 돌보고 생명을 보장하는 경제체제로 대전환할 바로 그때이다.  

코로나로 미국에서 2200만명이 실직할 때 억만장자 8명은 1조 2300억원을 벌었다고 한다. 현재의 경제체계는 자연만을 착취하는 것은 아니다. 전세계 상위 10% 부의 7%만으로도 지구적 빈곤을 영원히 끝낼 수 있다고 한다. 대전환의 또하나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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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황호섭(한국DMZ평화생명동산 사무국장,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수, 2020/04/29-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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