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무형유산 보전과 전승(디딤 혁신리포트 제66호)

무형유산이 소멸의 길로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까?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이하 “협약”)이 2003년에 선포되고 2006년에 발효 된 이래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178개 협약 가입국들의 활동이 점차 확대되어 소멸 위기에 처한 수많은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중이다. 2019 말 까지 508개의 무형유산이 국제적 차원의 보호대상으로 지정돼 유네스코 목록에 등재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무형유산이
계속 등재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2008년에 강릉 단오제, 판소리, 종묘제례악 등 3개를 등재한 이래 2018년 남북한이 공동으로 등재한 씨름에 이르기 까지 20개의 무형문화유산을 유네스코의 대표보호목록에 등재해 놓고 있다.

하지만 소멸되어가는 무형유산 보전에 간한 법제도 정비는 아직 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에 대한 법제도 및 예산관련 한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있음 

최근 농업분야에 나타난 고용증가 추세와 다양한 일자리 창출

(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연구센터. 2020.2)

최근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1990년대말 IMF구제금융 시기에 나타났던 도시 실직자 귀농의 재현, 조선업을 비롯한 제조업 경기 침체에 따른 일부 지역이 현상, 베이비 부머 귀농에 따른 단기적 반응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지자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행정안전부 2020.2)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적극행정 실현과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지역기업의 부담을 경감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을 분석하여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2019년 4분기 우수사례 5건을 발표함

주소정보의 공유·연계를 통해 국민의 생활 안전을 높입니다!

‣ 관련 규정의 적극해석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했습니다!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시 주민 편의를 제공합니다!

□ 2018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는 총 6만 7,159개, 매출 규모는 43조 8,336억 원, 종사자는 38만 8,515명으로 조사됐다.

 ○ 전년과 비교하면 사업체 수는 7,908개사(13.3%), 매출액은 1조 9,799억 원(4.7%), 종사자는 14,349명(3.8%) 증가한 것으로 2018년 경제성장률(2.7%)를 상회한다.

□ 관련 사업체를 업종별로 구분해보면 ▲사회재난예방산업이 22,584개(33.6%), ▲재난대응산업이 20,096개(29.9%)로 전체 사업체의 63.5%에 달했다.

 ○ 세부적으로는 ▲피난용 사다리, 구급용 자동차 등을 생산․판매하는 ‘재난지역 수색 및 구조․구급 지원 산업’이 11,945개(17.8%) ▲내화벽돌, 방화문, 화재·가스경보기 등을 생산․판매하는 ‘화재 및 폭발·붕괴 관련 사회재난 예방산업’이 9,440개(14.1%) 순으로 나타났다.

□ 매출별로 살펴보면 전체 매출액 43조 8,336억 원 가운데 ▲재난대응산업 12조 4,512억 원(28.4%) ▲사회재난 예방산업 12조 2,939억 원(28.0%) ▲기타 재난 관련 서비스업 6조 9,550억 원(1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연 매출액 5억 원 미만인 기업이 33,283개사(49.6%)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6억 5천만 원으로 여전히 소규모 기업이 많았다.

 ○ 또한, 수출액은 5,563억 원이었으며, 수출 경험이 있는 기업은 1,155개사(1.7%)로 내수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 총 종사자 수는 388,515명으로 남성이 289,206명(74.4.%)으로 여성 99,309명(25.6%)보다 약 3배 정도 많았다.

지난해 4분기 가구당 비소비 지출이 처음으로 9.8% 늘어난 104만 원으로 100만 원이 넘었답니다. 특히 세금은 8.3%늘어난 187,8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자 비용은 119,900원으로 11.7%늘었답니다. 저금리 시대인데 특이한 현상이지요. 주택 관련 대출로 보입니다. 이자를 3%만 가정해도 가구당 4천만 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는 것이지요. 소득별로도 고소득층 13.2% 대 저소득층 9.2%로 가난한 사람이 더 비소비 지출이 더 많군요. 가구 간 이전지출, 즉 민간에서 주고 받는 것도 26만5천원인데요. 공공이전 비용이 더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득불평등은 좀 줄었습니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가 5.47에서 5.26으로 줄었습니다. 이제 가족복지가 아니라 사회복지의 시대로 접어들어간 겁니다. 좋은 상황과 나쁜 상황이 섞여 있습니다.

○ 보건의료 환경의 기초 지표인 평균 수명, 영아사망률, 아동 발육, 그리고 사망구조 및 사인에 대한 남북한 자료를 비교하였음
○2019년 남북한 인구의 평균수명(출생시점의 기대수명)은 10년 이상 차이가 있으며, 북한의 영아사망률3은 13.0으로 남한 2.0의 6.5배임

○ 남북한 보건의료 수준의 현격한 차이는 민족공동체 회복과정에서 그리고 통일이후 사회통합과정에서 큰 부담이 될 것임
○대북제재가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이행 가능한 인도적인 차원의 보건의료 협력을 통해 실마리를 찾아볼 필요가 있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증의 세계적 확산을 계기로 남북이 보건·환경 공동체임을 재인식하여 남북관계에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020년 2월 17일 유니세프는 북한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관련 물품 지원을 요청하였다고 밝힘
○단기적으로는 마스크ㆍ손소독제, 의료진을 위한 보호용품(보호복과 장갑, 보안경 등), 진단 키트의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 남북 보건의료 협력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삶의 만족도 지표를 활용한 미세먼지의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 보고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사회적 피해비용을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 접근한다. 기존 연구는 대부분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비용을 조기사망 확률을 감소시키는 비용으로 접근했다. 미세먼지 때문에 죽을까봐도 무섭지만, 그보다 미세먼지가 초래하는 당장 오늘의 불편과 불행이 삶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8개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의 시·군에 대한 주요 고용지표가 발표되었다. 
전년동기 대비, 고용률은 상승, 실업률은 하락했다

고용률
시지역은 서귀포, 당진, 영천이 높고 동두천, 과천, 남양주이 낮음
군지역은 울릉, 청양, 신안이 높고, 함안, 영동, 완주이 낮음 

실업률은 안양, 동두천, 광명이 높음 

거주자기준-근무지 기준 
고령, 영암, 과천은 타시군에서 거주하며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고,
오산, 의정부, 군포에 거주하며 타시군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음

성별
남자 취업자 비중은 시 770만 명, 군 117만 명
여자 취업자 비중은 시 539만 명, 군 93만 명. 
그나마 남자 취업자 대비 여자 취업자 비중은이 상승한 수치임.

연령별 
청년취업자 비중은 천안, 수원, 안산에 많고, 봉화, 영양, 의성에 적음 
고령취업자 비중은 의성, 고흥, 군위에 많고, 오산, 화성, 수원에 적음 

비경제활동인구
무안, 곡성, 경산은 재학·진학준비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고, 
임실, 진안, 무주는 연로하여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고, 
의성, 신안, 예천은 육아·가사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음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1월 1일까지 2019 회계연도 추경 예산 편성 세부사업 239개 중 68개의 집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다. 점검 대상 사업의 예산 규모는 일부 본예산 포함 7조801억원이었다.

감사원은 감사가 진행되던 작년 11월 1일 기준으로 예상 집행실적은 전체 예산의 97.3%인 약 6조9천억원으로 분석됐지만, 실집행액은 78.1% 수준인 5조5천억원 정도로 추산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실제 집행률이 낮은 이유로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했거나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준비가 부족했거나 계약 체결 등 사업절차가 지연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인프라의 중요성이 주목받으면서 지난 몇 년간 감소 추이를 보였던 우리나라의 SOC 예산이 2020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최근 인프라 투자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
● 인프라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두 국가인 영국과 싱가포르의 최근 인프라 관련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인프라 정책의 방향 설정과 투자 효율성 제고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영국 정부는 영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활용하여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며, 투자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에도 노력을 기울임.
- Industrial Strategy를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함.
- National Infrastructure Assessment에서 인프라의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함.
- Transforming Infrastructure Performance에서 인프라 성능 향상, 투자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 방안을 제시함. 건설 생산성 향상 정책도 연계하여 제시함.
- Transport Infrastructure Efficiency Strategy에서는 교통 인프라 투자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 방안을 제시함. 건설 생산성 향상 정책도 연계하여 제시함.
- Analysis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and Construction Pipeline을 통해 인프라 부문별 투자 현황과 계획을 발표함.
- Construction Sector Deal로 정부와 산업 간 협약을 통한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 정책을 제시함.
● 싱가포르 정부는 국가 발전 계획에 인프라 정책을 포함하여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관점에서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있음.
- Draft Master Plan 2019에서 인프라 정책을 포함한 싱가포르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제시함.
- Land Transport Master Plan 2040을 통해 2040년까지의 교통 인프라 관련 정책을 제시함.
- Budget 2019를 통해 인프라 투자 증액 계획을 발표함.
- Construction Industry Transformation Map에서 건설산업 생산성 혁신 정책을 제시함.
● 종합하면, 영국과 싱가포르는 인프라 투자 확대와 건설 생산성 향상 정책을 연계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두 국가 모두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통합적, 유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신기술 활용과 혁신을 지원하여 건설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한편,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고 있음.
- 인프라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올바른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비용 대비 성능을 높이기 위한 건설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져야 함.
- 인프라 투자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투자자 혹은 납세자에게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 낸다면 인프라 투자 활성화에 따른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질 것임.

오버투어리즘은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관광객의 유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을 포함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부작용은 지역의 수용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관광객의 유입,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권 침해, 투어리스티피케이션 발생, 투어리즘 포비아 확산, 관광객 유입을 저지하는 지역주민의 시위임

국내외 사레분석을 통해 관광정책의 라이프사이클을 살펴볼수 있음. 결국 공존하는 룰을 만들고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관건임

• 올해 50번째를 맞는 다보스 포럼은 2020년 1월 21~24일 까지 개최되었음

•  이번 다보스포럼의 핵심 주제는 '결속력있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이해관계자들'이며 트럼프 대통령 등 3천여명 참석

• 건강, 일자리, 기술, 한경 등 세계현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자본 등 세계화의 주도세력의 인식을 엿볼수 있음

• 과거에는 이 포럼 자체가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나, 세계적인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대체적으로 공유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주목되는 포럼이 되고 있음 

[요   약]

 
     우리나라의 도시는 여름철에 강우가 집중되는 기후적 특성과 함께 인구가
밀집되고 다수의 주요 시설이 설치되어 홍수에 취약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홍수방어시설의 능력을 초과하는 이상
강우(異常降雨)의 발생이 증가하여, 도시에서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20년 여름의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집중호우는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규모의 홍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선제적인
홍수예방 대책과 홍수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국가 홍수대책 가운데 도시홍수에 대한 관리 현황
을 살펴보고,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내·
외 도시홍수 사례, 법체계 및 관련 사업 등을 조사하였으며, 현행 도시홍수의
예방 및 대응체계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 및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
다.
     첫째, 다수의 부처에서 추진하는 도시홍수 관련 사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수립되는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대상 범위를 입법취지에 맞게 변경하고,
의무적·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완료 후에는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등
미비점을 정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과 같은 비구조적
대책을 적극 활용하여 도시의 왜곡된 물순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도시지역
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녹지 조성을 통해 빗물의
침투를 활성화하고,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며, 도시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는 등 저영향개발 기법을 고려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도시홍수 방어능력을 구축해야
한다. 도시홍수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재시설의 규모, 중요도와 함께 기후 및
지형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기준을 수립·운영하고, 설계기준의 적
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존의 대하천 중심의 홍수관
리에서 벗어나 홍수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중·소규모 하천에 대한 정비를 확충
해야 한다.
     넷째, 홍수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시홍수 대응 시스템을 체계
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수위·유량 관측소를 확충하여 도시하천 유역 전
반에 대한 실시간 예·경보 체계의 정확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침수흔적도 및
홍수위험지도 등 홍수범람위험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홍수
위험 지역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단시간에
발생하는 도시홍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피난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훈련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가. 연구의 범위 ························································································ 3
나. 연구의 방법 ························································································ 4
Ⅱ. 도시홍수 관련 현황 / 5
1. 개요 ········································································································· 5
가. 도시홍수의 원인 ················································································· 5
나. 도시홍수 발생 현황 ··········································································· 6
2. 법령 현황 ······························································································· 11
가. 부처별 소관 업무 및 법령 현황 ······················································ 11
나. 입법 연혁 ························································································· 23
Ⅲ. 도시홍수 예방대책의 문제점 / 28
1. 부처별 대책 간의 연계성 부족 ····························································· 28
2. 도시지역 개발로 인한 불투수면 증가 ·················································· 30
3. 도시홍수 예방시설의 효용성 부족 ························································ 32
4. 도시홍수 대응 시스템 미비 ·································································· 34

Ⅳ. 해외 사례 / 37
1. 중국 ········································································································ 37
가. 도시홍수 사례 ·················································································· 37
나. 도시홍수 예방대책 ··········································································· 39
2. 일본 ········································································································ 41
가. 도시홍수 사례 ·················································································· 41
나. 도시홍수 예방대책 ··········································································· 43
3. 유럽 ········································································································ 45
가. 도시홍수 사례 ·················································································· 45
나. 도시홍수 예방대책 ··········································································· 46
4. 시사점 ···································································································· 48
Ⅴ. 입법 및 정책 개선 방안 / 49
1.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정비 ······························································· 49
2. 도시물순환 체계 개선 ··········································································· 51
3. 도시홍수 방어능력 구축 ········································································ 53
4. 도시홍수 대응 시스템 선진화 ······························································· 55
Ⅵ. 결론 / 57
참고문헌 / 61
부록 / 63
[부록 1]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 ······························· 63

○ 소득 양극화, 빈곤화 경향 속에서 결식아동, 가정 내 방임 아동, 가정 해체 위기 아동, 학교 부적응 아동 등이 증가해오고 있음.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문제는 성인기에 겪는 일시적 가난과 달리 아동기의 가난한 상태는 대물림 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음.

○ 저소득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 해결에 아동기 때의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에 저소득아동가구의 아동보호를 위해 정부도 다양한 정책을 마련 하여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저소득 지역화 현상 중 하나로 농촌지역 저소득 문제가 대두되어 왔지만, 중앙정부 정책에서 지역적 차별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 이 연구는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의 관련 복지 실태를 파악하고, 저소 득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저소득이 파생하는 문제에 대해 분석함. 분석 결과와 정책 분석 등을 바탕으로 정책에서 포괄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현재의 저소득가구와 관련된 정책 지원 전달체계를 조정·연계·통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을 중앙 단계에서 또한 일선 지자체 단위에서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농촌지역 저소득아동가구에 대한 정책에서 농촌특성이 반영된 정책이 필 요함. 특히 지역투자서비스사업의 경우, 이용자 및 제공기관 분포의 중첩 이 주로 광역시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많은 농촌지역이 배제되어 있음. 

○ 농촌지역 저소득가구의 아동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함. 부모(보호자)는 자녀 교육에서 가장 어려운 점을 교육비 지출로 손꼽았음. 교육급여를 실질적 지출 금액(최저교육비)에 부합하게 설정하고, 중위소득 60~50% 구간에 있는 가구의 규모와 예산 가능범위를 따져, 향후 교육급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더불어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교육공동체 형성 토대 마련이 필요함.

○ 수요자 특성에 따른 정책이 설계되어야 함. 읍지역과 면지역 거주 저소득 가구 아동, 다문화/한부모 저소득가구 아동의 서로 다른 정책 욕구에 따라 필요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할 것임.

* 원론적인 보고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현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면, 다문화, 고령화 등 향후 한국사회 전반의 문제점이 먼저 나타나는 농촌지역의 특성에서 시사점을 발견할수 있음

○ 최근 법인의 토지보유가 늘어나면서 토지 소유를 제한하기 위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2018년 기준 국토 총면적은 100,378㎢로 2006년 대비(99,678㎢) 0.7% 증가했지만, 법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같은 기간 중 28.3%나 증가함

- 2019년 4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 추가세율을 기존 10%에서 30%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 현행 「법인세법」은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 내국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를 곱한 금액을 일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과세하고 있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하여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추가 양도소득세를 10%에서 30%로 인상함으로써 기업의 유동자금이 건전한 경제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함

○ 국가 전체 토지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인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의 억제가 필요하며, 취득세 중과제도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증가 속도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제도의 재도입 타당성은 인정됨
- 하지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소유를 제한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법도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제도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성은 낮음

○ 취득세 중과제도 도입에 앞서 비업무용 토지 등을 많이 보유할 것으로 의심이 가는 법인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법인의 경영 활성화 및 구조조정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부터 법의 주택구입이 개인의 주택구입을 넘기 시작함 따라서 세금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측면에서 제도도입의 타당성이 있으며, 과도한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라고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