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경제 포커스 제2020-45호(11.27일) (목차 및 주요 내용)

<포커스 브리프>

<글로벌 캘린더>

<국제경제리뷰>

- 최근 중국 소비 동향 및 향후 소비여건 점검

Ⅰ. 검토 배경

Ⅱ. 최근 동향 및 특징

Ⅲ. 향후 소비여건 점검

Ⅳ. 종합평가 및 시사점

<신규 해외경제지표> 

<주간 발표 예정 해외경제지표 및 시장전망> 

※ 최신 해외학술 정보

※ 국제경제리뷰 목록

Ⅰ. 논의 배경
Ⅱ. 인수·합병 자금흐름
Ⅲ. 인수·합병 추진과정에서의 고려사항
Ⅳ. 결론

■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운송산업에서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국제 경쟁력 제고, 고용불안 해소를 통한 노동시장 안정을 위해 산업은행 주도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음

■ 그러나, 국가자금 지원 등 인수·통합 추진방법, M&A 조력자로서 산업은행의 주주지위 획득 등이 문제가 됨. 특히 재벌기업의 경영권 공고화를 위한 편법적 지원시비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으나,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사회적 혼란이 가중됨
- 일반적인 기업회생절차와 달리 기업의 충분한 자구노력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자금이 지원되고 있는 점, 공적자금회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의결권 있는 주식 취득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 경영권 분쟁중인 기업에 ‘제3자 배정’을 통한 투자를 시도한다는 점 등이 문제됨
- 그밖에 국가자금 지원에 앞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등에 대한 국회심사, 관련부처간 협의 및 사회적 공론화가 부족했음

■ 국가기간산업을 정상화하고 관련 종사자 고용안정을 보호한다는 정책목표는 타당하고 시의적절하나, 기간산업 통합 추진과정에서 국회 및 유관부처와 면밀한 사전검토와, 공적자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회수될 수 있는 투자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관련정보 공개 및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정책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 들어가며

2. 기존 정보격차 해소정책의 평가
(1) 성과
(2) 대면 교육 구성의 한계
(3) 비대면 환경에서의 정보접근성 저하

3. 디지털 포용 선순환을 위한 선제적 과제
(1) 정부의 명확한 역할 및 방향 정립
(2) 중앙정부 및 지자체간의 협력과 배려
(3) 비대면 시대를 대비한 정보접근성 제고
(4) 민·관 협력의 확대

4. 나가며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급격히 조성된 비대면 사회는 정보격차를 다시 한 번 확대시키고 있다. 하지만 전 국민의 정보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디지털 포용계획은 기존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과 뚜렷한 차별점을 찾기 어렵다. 정부는 새로운 양태의 정보격차 및 수요층의 니즈가 올바른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비대면 환경에서 가장 크게 확대될 무인시스템의 원활한 이용과 보급을 위한 접근성 제고 노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관의 상호협력과 중앙정부 및 지자체 간의 협력과 배려 역시 필요하며, 역량과 동기부여가 부족한 계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정서적·사회적 지지와 관심이 수반되어야 한다.

[목차]

Ⅰ.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  PDF파일 다운로드

    1. 세계경제

    2. 실물경제

    3. 물가

    4. 금융·외환시장

Ⅱ. 통화신용정책 운영  PDF파일 다운로드

    1. 기준금리

    2. 금융중개지원대출

    3. 시장안정화 대책
    4. 여타 통화신용정책

Ⅲ.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  PDF파일 다운로드

    1. 성장 및 물가 전망

    2. 주요 고려사항
    3. 향후 정책운영 방향

[ 부 록 ]  PDF파일 다운로드

    1. 금융통화위원회 주요 의결사항

    2.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논의 요약

[ 참 고 ]  PDF파일 다운로

    Ⅰ-1.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비지출구조 변화의 물가에 대한 영향

    Ⅰ-2. 코로나19 고용충격의 특징

    Ⅰ-3. 미 달러화 약세 지속 배경

    Ⅱ-1. 코로나19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의 파급효과

    Ⅱ-2.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 내용 및 평가

    Ⅲ-1. 주요국 통화정책 운영 현황

[ 개 요 ]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

1. 2020년 8월부터 11월 중 국내외 금융·경제여건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소비 회복과 중국의 투자 확대로 개선되다가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확산되면서 회복세가 다소 약화되었다. 미국은 소비와 고용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여 왔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이동제한조치 강화로 경제활동이 일부 제약되고 있다. 유로지역에서도 각국의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이 약화되었다. 중국은 인프라 및 부동산을 중심으로 투자가 늘어나고 소비가 개선되면서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하였다.

국제금융시장은 9∼10월 중 주요국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위험회피심리가 강화되었으나 이후 미 대선 관련 불확실성 완화, 코로나19 백신 개발 진전 등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글로벌 주가는 미 대선 이후 증세 및 규제 강화 우려 완화, 코로나19 백신의 조기 상용화 기대 등에 힘입어 큰 폭 상승하였다. 미 달러화는 11월 미 대선 이후 위험자산선호 증대 등으로 주요 선진국 통화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2. 국내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였으나 부문별로는 상이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소비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 등으로 더딘 회복 흐름을 보이고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졌으나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 등에 힘입어 수출이 크게 반등하고 설비투자도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3/4분기 중 실질GDP가 전기대비 2.1% 증가하였다.

고용상황은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었다.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취업자수 감소폭(전년동월대비)이 9월 이후 다시 확대되었고 고용률(계절조정)도 9월 이후 소폭 낮아졌다.

3.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변동폭이 확대되었다. 9월 중 여름철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농산물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1.0% 수준까지 높아졌다가 10월 정부의 이동통신요금 지원이 일시적인 물가하방압력으로 작용하면서 0.1%로 크게 낮아졌다. 11월에는 통신요금 지원의 영향이 크게 줄어들면서 0%대 중반 수준으로 다시 높아졌다.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최근 0%대 중반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대 후반 수준을 유지하였다.

주택매매가격은 11월 들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경기와 인천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커졌다. 주택전세가격도 11월 들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4. 국내금융시장에서 장기시장금리는 9월 중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채권수급 부담, 한국은행의 ｢국고채 단순매입 확대 실시｣ 계획 발표 등에 영향받아 등락하다 10월 이후에는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개선, 미 대선 관련 불확실성 완화,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 등으로 상승하였다. 주가는 11월 이후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순유입 전환, 국내외 투자심리 개선 등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원화의 강세폭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는 인식, 위안화 강세, 글로벌 달러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였다.

5. 가계대출은 주택관련 자금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주식투자 및 생활자금 수요가 가세하면서 증가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기업대출은 코로나19 관련 자금수요 및 정부·한국은행·금융기관의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통화신용정책 운영]

6. 한국은행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완화적 통화정책기조를 유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코로나19의 전개상황과 국내외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등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 아래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0.50%로 운용하였다.

7. 이 기간 중 기준금리 결정과 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0월 회의에서는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수출 부진이 완화되는 가운데 완화적 금융여건 하에서 재정의 확장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그간 취해진 통화·재정정책 대응의 효과와 코로나19의 국내외 전개 상황, 그리고 그에 따른 금융·경제 상황의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를 연 0.50%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소비가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미약한 가운데 설비투자 회복이 제약되고 있지만 수출은 부진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국내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었다. 다만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 등으로 인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농축수산물가격 오름세가 크게 확대되면서 9월 중 1% 수준으로 높아졌지만,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 지속, 낮은 수요측 상승압력 등으로 당분간 0%대 초중반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를 이어갔다.

11월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연 0.50%로 유지하였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기는 했지만 백신의 조기 상용화 여부,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 진행 상황 등 향후 성장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국내경제를 보면 전체적으로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갔으나 부문별로는 상이한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수출의 개선세가 지속된 가운데 설비투자도 IT부문을 중심으로 회복 움직임을 나타내었으나 민간소비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더딘 회복세를 나타내었으며 건설투자는 조정 흐름을 이어갔다. 향후에도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GDP성장률이 금년 중 –1%대 초반, 내년에는 3%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0%대 초중반 수준에 머물다 국내경기 개선, 금년 국제유가 하락의 기저효과 등으로 점차 높아져 내년 중 1%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편 주택가격이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주택 및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 그리고 그에 따른 금융안정 상황 변화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8. 한국은행은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원활한 신용흐름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운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10월 5일 금융중개지원대출 총 한도를 35조 원에서 43조 원으로 8조 원 증액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조 원을 신규 지원하고 기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운용 한도를 3조 원 증액하였다. 또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및 고용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기업, 일자리창출기업 및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설비투자 지원 규모를 2조 원 증액하였다.

아울러 국고채 수급불균형 및 이에 따른 시장금리 변동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9월부터 연말까지 총 5조 원 내외 규모로 국고채를 단순매입하는 ｢국고채 단순매입 확대 실시｣ 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에 따라 9월(2.0조 원), 10월(1.5조 원), 11월(1.5조 원) 세 차례에 걸쳐 총 5.0조 원 규모의 국고채를 매입하였다.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점과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점을 감안하여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2021년 2월 3일까지 3개월 재연장하여 운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기업의 신용증권 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설립한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CP 매입기구(SPV)｣을 통해 신용시장 지원을 지속하였다. 11월 말 현재 매입기구는 2.2조 원 규모의 회사채·CP를 매입하였다.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경쟁입찰방식 환매조건부 외화채권매매를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제도를 도입하고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동 제도는 향후 국내 외화자금시장의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적기에 가동될 예정이다.

9. 한국은행은 시장변동성 확대시 비상점검체제를 가동하여 코로나19의 전개상황과 국내외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시장안정화 조치 이후 금융·외환시장 상황 변화 등을 계속 주의깊게 살펴보았다. 10월 추석 연휴기간 중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대내외 리스크 요인으로 인한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였고 11월 점검회의에서는 미 대선 결과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의 반응과 영향을 점검하였다.

또한 금융시스템 내 리스크 요인의 선제적 포착 및 조기경보 활동을 지속하였다. 9월 ｢금융안정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물·금융부문의 여건 변화가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중단하였던 금융기관 공동검사도 10월 중순부터 재개하여 코로나19 금융지원 현황, 여신건전성 관리실태 등 금융현안 및 잠재리스크를 점검하였다.

아울러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네트워크 확충 등 중층적 금융안전망 강화 노력을 지속하였다. 10월에는 중국인민은행과 통화스왑 계약을 연장하면서 기존 계약보다 규모와 기간을 모두 확대함으로써 충분한 자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통화신용정책 방향]

10. 향후 성장 및 물가 전망을 살펴보면, GDP성장률은 올해 –1.1%를 기록한 후 내년에는 3.0%, 내후년에는 2.5%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상품수출 부진이 점차 완화되는 가운데 확장적 재정정책이 이어지면서 내수도 완만한 회복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는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른 영향으로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예상되나 설비투자는 증가세가 이어지고 건설투자도 증가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다. 상방리스크로는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조기 상용화, 국내외의 추가적 경기부양정책, 글로벌 무역환경 개선 등이, 하방리스크로는 코로나19의 국내외 확산 가속화, 반도체경기 회복 지연, 미·중 갈등 심화 등이 있다.

금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요측 물가압력 약화, 지난해보다 낮은 국제유가 수준 및 정부정책 측면의 물가하방압력 증대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면서 0.5%를 나타내겠으나, 내년에는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이 사라지고 경기가 개선되면서 1.0%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금년 중 0.3%에서 내년 중 1.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물가 전망경로 상에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에 따른 경기 개선세 강화, 국제원자재가격 오름세 확대 등의 상방리스크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개선세 약화, 환율 하락세 확대 등의 하방리스크가 혼재해 있다.

11. 한국은행은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상황과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다.

한국은행은 12.10(목) 「2020년 11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백신 기대, 미 경기부양책 합의 가능성 등으로 위험선호심리가 강화됨.

- 국내 외환부문은 대체로 양호한 모습이며,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스왑레이트는 상승함.

-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주식자금을 중심으로 순유입 규모가 확대되고, 대외차입여건은 장·단기 외화차입 가산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CDS 프리미엄이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나타냄.

<붙임> 2020년 11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목차]

■ 트럼프 행정부와의 외교정책 기조 비교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 
■ 한국 정부의 대응과 시사점

[목차] 

Ⅰ. 서론

Ⅱ. 이혼 및 가정폭력 피해자 현황
1. 이혼 현황
2. 피해자 현황
가. 가정폭력 상담
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다. 가정폭력 사유 이혼
(1) 보호시설 퇴소 시 혼인상태 및 관계 계획
(2) 별거나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
(3) 배우자와의 별거나 이혼을 위해 필요한 지원
(4) 별거 및 이혼 과정에서의 스토킹 피해
라. 자녀의 가정폭력 피해

Ⅲ. 이혼 관련 규정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한계
1. 제도
가.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나. 재판상 이혼 시 조정절차 및 가사조사 제도
다. 자녀면접교섭권
라. 부부상담 권고제도
마.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제도
2. 피해 사례
가. 가사조사 제도
나.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다. 부부상담 명령
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한계

Ⅳ. 해외 사례
1. 미국
2. 영국
3. 캐나다

Ⅴ. 개선과제
1. ‘자녀의 복리’판단 요건으로 가정폭력 명시
2.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배제 요건 수립
3. 가사조사 시 피해자 안전 절차 마련
4. 부부상담 명령 제도의 개선
5. 사법부 구성원의 인식 제고 방안 마련

[요 약] 

 
2019년 우리나라 경찰청에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 수는 모두 24만 723건이다.
하루 평균 660건이 신고되는 셈이다. 가정폭력은 가족 간에 발생하는 일이라 범
죄의 과정과 결과가 경미할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상해, 폭행, 감금, 납치, 강간,
방화 등 온갖 범죄 형태를 포함하고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인 살인으로 귀
결되는 사건도 적지 않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대다수는 여성 배우자이지만, 그 자녀 역시 직접적인 피
해자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목격 등 간접적인 피해를 포함하면 자녀는 가정폭력
의 주요 피해자라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2019년 가정폭력 피해자 및 관련
지원기관·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우는 65.5%이
고, 자녀의 최초 목격 연령은 미취학 아동이 65.6%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2019년 한해 900명의 아동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피해부모와 함
께 입소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1997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방
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가정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
해자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상당수가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
되고 있으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피해자 처벌불원 조항’ 등으로 인해 가
해자의 대다수는 처벌받지 않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은 피해자와 그
자녀의 불안과 위험을 가중시킨다. 특히 폭력으로부터 자신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 그 위험은 훨씬 고조된다. 연인 간, 부부
간 폭력 발생 시, 결별하는 과정에서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는 2018년 한국의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 견해에서 가정폭력으
로 이혼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인 화해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한 법규정이 피해자를 위
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자녀를 학대한 가해 부모에게도 자녀면접
교섭권과 양육권이 부여되는 실상을 우려하였다. 위원회는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이혼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혼 소송 시 가해자와 강제로 화해
및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할 것을 우리정부에게 권고하였다. 또한, 사법부 관
련자들이 자녀양육권 결정 시 가정폭력을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우리 정부에게 권고하였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의 국정감사 질의 자료에
따르면 이혼 과정에서 수반되는 부부상담 명령, 이혼소송 시 가사조사제도, 자녀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등에 의해 피해자 및 그 자녀가 위협받고, 실제 상해사건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에는 자녀면접교섭권 등의 법
원 결정에 있어 가정폭력을 중요 사안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규정 및 지침이 전
무한 것과 관련이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의 법규정 및 지침 등은 ‘아동의 복리
원칙’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가정폭력을 중요한 참고 요인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캐나다의「이혼법」은 자녀면접교섭권을 부여할 시 신체
적 폭력 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가정폭력이 연루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가정폭력을 사유로 하는 이혼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자녀를 보호
하기 위해 다음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는 중요 참고 요인으
로 가정폭력을 명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가정 자녀
를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사조사관에 의한 가사조사 시 부부의 대면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피해자 안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부부상담 명령 제도를 개선하여
가정폭력 이혼 사례에 대해서는 부부상담 명령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 구성원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피해자 및 자녀의 안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주요내용
(1) 개별법의 주요내용
(2) 정부의 후속조치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현황

4. 입법·정책적 한계

5. 향후 개선과제
6. 나가며

[요약]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 16일 시행되었음에도 지난 9월까지 5,658건의 진정이 접수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직장 내 갑질문화의 근절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벌칙 규정 마련,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법적용 사각지대의 해소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요 약]  

●● 코로나19 확산과 전 세계 민주주의 동향
올해 들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수준이 하락하
는 경향이 지속돼 왔다. 2005년을 기점으로 민주주의 수준이 하락하고 권위주의 수
준이 상승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각 국의 정부들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통행 및 출입제한이나 경제활동 봉쇄, 계엄령 발동까지 비상조치들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정부대응은 불가피하게 시민의 자유와 기본권에 대한 일정한 제약을 수반한
다. 이에 따라 유엔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비상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위
험에 비례하는 수준에서,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은 민주주의의 훼손없이 방역에 성공한 사례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아 왔
다. 향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민주적 규범을 준수하는 방역 방침을 준
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민주주의와 시민자유를 보
장하고자 하는 국제협력에 동참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할 것이다.

●● 미 국무부, 대중국 전략보고서 「중국 도전의 요소들」 발간
2020년 11월 20일 미 국무부 정책기획국(Office of Policy Planning)은 중국
에 대한 강경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대중국 전략보고서 ‘중국 도전의 요소들(The
Elements of the China Challenge)’을 발간했다. 동 보고서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인식과 전략을 파악해볼 수 있는 마지막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한 전반적으로 1947년 소련 주재 외교관이었던 조지 케난(Gorge Kennan)이 제시
한 ‘대소련 봉쇄정책’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케난 스타일의 보고서로 평가되기도
한다.

[목차]

Ⅰ. 문제의식
Ⅱ. 분석 방법론 및 활용 데이터
Ⅲ. 디지털 전환 따른 한국 경제사회 영향 분석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Ⅰ. 2020 한국의 사회동향(요약)

1. 코로나19 위험 인식과 행태(요약)

2 코로나19와 초․중등교육(요약)

3.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요약)

6. 과거 경제위기와 코로나19 확산기의 소비지출 패턴 비교(요약)

8. 코로나19로 바라본 관광의 위기와 변화(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