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84% 공원 보전을 이야기 할 자격이 없다.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원일몰 대상지의 84%를 지켜냈다고 자화자찬했다. 정부·지자체·거버넌스의 노력으로 368㎢ 중 310㎢를 지켜냈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나서서 5,057개의 국공유지를 일몰시키겠다는 공고는 슬그머니 내놓고, 얼토당토않은 성과자랑에 나선 것이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공원 일몰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국토부가 내놓은 뜬금없는 자랑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 국토부는 310㎢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유지된다고 밝혔지만, 세부 대응 실적을 보면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밝힌 137㎢ 중 27㎢는 현재 전국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이다. 도시 내 개발압력이 높은 부지 대상으로 핵심 부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특례사업을 두고 공원을 지켰다는 해석은 매우 부적절하다. 또한 공원기능을 유지한다고 밝힌 국공유지 91㎢에 이번 5,057개의 일몰지가 포함되어있는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도시 외곽이라 개발이 곤란하다고 밝힌 실효 대상지 58㎢는 공원구역이나 보전녹지로도 지정되지 않은 그야말로 난개발 우려지역이다. 따라서 국토부 세부 대응 실적에서 온전히 공원기능이 유지될 것은 공원구역/보전지역 82㎢과 지자체에서 조성하기로 한 110㎢ 등 총 192㎢에 불과하다.
○ 이 192㎢ 역시 어느 수준으로 보전 가능할지 불투명하지만 보전된다하더라도 국토부의 성과와는 무관하다. 이 땅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나서서 토지주와의 갈등에서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지자체가 고군분투하는 동안 지원은 커녕 공원구역과 보전녹지 내 국공유지 일몰을 주도하는 국토부가 무슨 자격으로 실적을 운운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 국토부는 지금껏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다. 이번에도 조성되는 공원, 보전 대상지, 실효 대상지 등의 각 자료는 공개되지 않은 채로 그저 지켜졌으니 믿으라는 식의 자료를 발표했을 따름이다. 실효 대상이 368㎢가 맞는지 조차도 의문이다. 2018년 말 기준 공원면적은 926.6㎢인데, 이는 이미 2008년 공원면적 대비 28% 가 감소된 수치이다. 공원이 실효되어 이미 통계에서 사라졌는데 이에 대한 일언반구 설명이 없었다. 국토부는 이 원인이 2015년 도시공원 1차 실효의 결과인지 아닌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또 이번 국토부 발표 자료에서는 완전미집행공원 면적만 가지고 계산하고 있지만, 153.8㎢에 해당하는 부분미집행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 국토부는 미집행공원의 숫자를 자의적의 왜곡하여 규모를 줄여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원일몰제 대응의 성과를 자랑하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 ① 2015년도 1차 실효된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 ② 2020년도 7월 1일 실효 일부미집행·완전미집행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를 포함한 온전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명확한 근거 없는 자의적인 통계 발표로 공원이 실효되지 않는 것 처럼, 여파가 없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서 안 된다. 끝.
첨부 1. 실효대상 국공유지 5,057건 지도. 1부.
2020. 06. 18.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지도 1. 2000-2021 년 툼링 REDD+ 시범사업 구역의 벌목 현황. 굵은 흰색 실선은 REDD+ 시범사업 구역 경계이고, 각 적색 픽셀은 20 년간의 산림 손실 정도를 표시함. 적색의 밝기가 밝을수록 최근에 유실된 산림. 남은 산림은 산림끼리의 연결이 끊겨 파편화되면서 생태적으로 취약한, 고립된 소규모 ‘섬’으로 변해가는 중. 노란색 픽셀은 “GLAD 산림 유실 경보”로 임관층 손실 즉 기존 산림이 새롭게 유실되고 있는 구역을 보여주는데, 산림 유실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음을 보여줌. ©Global Forest Watch(
지도 2. 인공위성 데이터와 현장에서 촬영한 드론 사진과 벌채 사진 자료를 매칭한 지도(김한민 작가・환경운동가 편집)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도 3. 캄보디아 중북부에 위치한 프레이 랑(Prey Lang) 국립공원의 서남쪽 경계면에 위치한 툼링 REDD+ 시범사업 구역(붉은색 실선). ©환경운동연합[/caption]
표 1. 툼링 REDD+ 시범사업 구역: 2010-2020 년 사이의 연도별 산림 유실 비율(%). 2014 년 12 월, REDD+ 시범사업이 개시된 후 산림 유실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참고로 2016 년에는 사업구역 경계면에 위치한 프레이랑 국립공원이 지정되면서 토지 강탈과 벌채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임. ©미국 매릴랜드 대학 Global Land Analysis and Discovery (GLAD)-Global Forest Watch 2.0b(
사진 1. 캄보디아 인권 태스크포스(CHRTF) 대표인 환경운동가 욱 렝(Ouch Leng)씨가 툼링 REDD+ 시범사업 구역 남쪽 불법 벌목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촬영 일자: 2021.6.24) 욱 렝씨는 2016 년 골드만 환경상(Goldman Environmental Prize) 수상자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진 2.툼링 REDD+ 시범사업 구역 북쪽의 “오 다스코”(Ou Daskor) 숲에서 고무나무를 불법 벌목해 현장에서 가공하는 모습 및 목재를 트랙터(현지어로 “코윤”(Koyun)이라고 함)로 운반하는 모습(촬영 일자: 2021.7.2)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진 3. 오 돈테이 숲(O Dauntey) 지역이 벌채된 모습. (위도: 13.130759, 경도: 105.391645, 촬영 일자: 2021.7.2)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진 4. 툼링 REDD+ 시범사업 구역 남쪽 산둑(santuk) 지구의 숲이 벌채된 모습. (위도: 12.676208, 경도: 105.479763, 촬영 일자: 2021.7.1)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진 5. 툼링 REDD+ 시범사업 구역 남쪽 초임스막 숲 지역의 벌채된 모습. (위도: 12.799951, 경도: 105.449644, 촬영 일자: 2021.6.24) ©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분들과 함께한 플로킹 행사 Ⓒ환경운동연합[/caption]
플로킹을 준비하는 참여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대자루를 가득채운 면장갑Ⓒ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시안해변에 버려진 플라스틱 페트병 Ⓒ환경운동연합[/caption]
누군가 몰래 땅속에 묻고 가버린 쓰레기가 마대 한 자루를 꽉 채웠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모랫속 비닐을 끌어당기는 참여자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장 오래됐을 것이라 짐작되는 해안쓰레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누가 가장 오래된 쓰레기를 찾았는지 확인하는 참여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쓰레기를 줍다 지쳐 잠시 가진 휴식시간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활동가 이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계신 환경 부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플로킹하는 시민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플로킹을 진행하며 주운 쓰레기들이 넘쳐난다. 참여자들은 아직도 쓰레기가 넘쳐나는데 치우지 못해 매우 아쉬워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