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 관련 시민사회 입장

- 월성1호기 위법한 수명연장으로 낭비한 손실부터 조사하고 책임 물어야

[caption id="attachment_2078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78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1. 귀 언론사의 공정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타당성 관련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수명연장 허가도 나기 전에 설비개선비용으로 5,600여억원을 쏟아부은 한수원 전 간부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013년 원전 비리사태에 연루되어 금품수수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 한수원 전 간부까지 나서서 국고 낭비 운운하는 것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3. 회견에서 한수원 전 간부는 “2018년 한수원 이사회의 경제성평가가 문제가 없다면, 2009년 당시 엄청난 국고를 낭비한 자신에게 배임죄를 물어달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참으로 국민을 기만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의 책임은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교체임에도 이를 안전성 강화목적이라 속이고, 수명연장허가를 기정사실로 하여 교체비용을 낭비한 문제에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2009년 당시 한수원에 5,600여 억원을 월성1호기에 투여하는 것은 수명연장을 위한 사전작업 아니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안전설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지 수명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었습니다.
4. 2012년 지식경제부 조석 차관은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신년인사회에서 “우리 원자력계 일하는 방식 있지 않겠습니까? 허가는 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돈부터 집어넣지 않습니까? 한 7천억 들어갔나요? 그러고 허가 안 내주면 우리 7천억 날린다고 허가 안 내주면 큰일 난다고 그래야죠”라고 밝혔습니다. 협박 아닙니까?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온 전기요금을 볼모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를 협박한 것입니다. 참고로 조석 전 차관은 이듬해에 한수원 사장이 됐습니다. 이게 당시 한수원 이사회의 모습입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정부를 협박하고 회사 돈은 낭비해 온 것입니다.
5. 더 심각한 문제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돼야 할 감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손한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정치적 압박에 굴하지 않는 감사원장님 고맙습니다. 월성1호기를 지킨 사람과 7천억 생매장한 사람 어느 쪽이 죄인인지 감사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라며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결과를 내놓으라고 감사원을 압박했습니다.
6. 감사원은 사법부가 아닙니다. 독립기관인 감사원 감사는 행정조치이지 사법적 판단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월성1호기와 관련한 사법부의 판단은 이미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1심 재판부가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명연장을 원안위 과장이 전결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고 ▲원안법에 따른 변경내용 비교표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원안법 상 결격사유가 명백한 원안위원장과 원안위원이 의결에 참여해 허가의결을 내준 점 ▲월성2호기에도 적용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4가지가 위법하다며 수명연장을 무효화 했습니다. 항소심도 위법판단을 부인하지 않으며 가동이 이미 중단됐고 재가동 가능성이 낮은 월성1호기에 대해 판결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취지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7. 사법부가 이미 위법으로 판결한 것에 대해 감사원이 과도하게 감사를 진행하는 것에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만 늘어 갑니다.
8. 이 같은 한수원 출신 전직 이사와 친원전업계와 정치권에게 시민사회와 월성 인근 주민, 전문가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입장을 전하고자 합니다.

* 입장 발표 내용들은 현장에서 일부 바뀔 수 있는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원일몰 대상지의 84%를 지켜냈다고 자화자찬했다. 정부·지자체·거버넌스의 노력으로 368㎢ 중 310㎢를 지켜냈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나서서 5,057개의 국공유지를 일몰시키겠다는 공고는 슬그머니 내놓고, 얼토당토않은 성과자랑에 나선 것이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공원 일몰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국토부가 내놓은 뜬금없는 자랑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 국토부는 310㎢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유지된다고 밝혔지만, 세부 대응 실적을 보면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밝힌 137㎢ 중 27㎢는 현재 전국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이다. 도시 내 개발압력이 높은 부지 대상으로 핵심 부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특례사업을 두고 공원을 지켰다는 해석은 매우 부적절하다. 또한 공원기능을 유지한다고 밝힌 국공유지 91㎢에 이번 5,057개의 일몰지가 포함되어있는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도시 외곽이라 개발이 곤란하다고 밝힌 실효 대상지 58㎢는 공원구역이나 보전녹지로도 지정되지 않은 그야말로 난개발 우려지역이다. 따라서 국토부 세부 대응 실적에서 온전히 공원기능이 유지될 것은 공원구역/보전지역 82㎢과 지자체에서 조성하기로 한 110㎢ 등 총 192㎢에 불과하다.

○ 이 192㎢ 역시 어느 수준으로 보전 가능할지 불투명하지만 보전된다하더라도 국토부의 성과와는 무관하다. 이 땅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나서서 토지주와의 갈등에서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지자체가 고군분투하는 동안 지원은 커녕 공원구역과 보전녹지 내 국공유지 일몰을 주도하는 국토부가 무슨 자격으로 실적을 운운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 국토부는 지금껏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다. 이번에도 조성되는 공원, 보전 대상지, 실효 대상지 등의 각 자료는 공개되지 않은 채로 그저 지켜졌으니 믿으라는 식의 자료를 발표했을 따름이다. 실효 대상이 368㎢가 맞는지 조차도 의문이다. 2018년 말 기준 공원면적은 926.6㎢인데, 이는 이미 2008년 공원면적 대비 28% 가 감소된 수치이다. 공원이 실효되어 이미 통계에서 사라졌는데 이에 대한 일언반구 설명이 없었다. 국토부는 이 원인이 2015년 도시공원 1차 실효의 결과인지 아닌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또 이번 국토부 발표 자료에서는 완전미집행공원 면적만 가지고 계산하고 있지만, 153.8㎢에 해당하는 부분미집행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 국토부는 미집행공원의 숫자를 자의적의 왜곡하여 규모를 줄여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원일몰제 대응의 성과를 자랑하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 ① 2015년도 1차 실효된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 ② 2020년도 7월 1일 실효 일부미집행·완전미집행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를 포함한 온전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명확한 근거 없는 자의적인 통계 발표로 공원이 실효되지 않는 것 처럼, 여파가 없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서 안 된다. 끝.

첨부 1. 실효대상 국공유지 5,057건 지도. 1부.

2020. 06. 18.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화학안전법 시행으로 사회적 안전망 강화돼

- 환경운동연합  “기업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근간을 흔드는 규제 완화 즉각 중단해야”-

[caption id="attachment_207935"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화평법」·「화관법」시행 이후,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 건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시행 이후 발생한 국내 화학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발생한 화학사고가 법 시행 직후인 2015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으며,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 건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이 운영하는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icis.me.go.kr)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화학사고 현황을 분석했다.

2015년 1월 「화평법」·「화관법」시행 이후 화학사고 발생 건수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법시행 직후인 2015년 113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으나, 2019년에는 57건으로 50% 이하 대폭 감소했다. 또한, 화학사고는 법 시행 이후 매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13건이었던 화학 사고가▲ 2017년 79건, ▲ 2018년 66건, ▲ 2019년 57건으로 줄어들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793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평법」·「화관법」시행 이후,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 건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학사고 원인 물질  33%는 관리되지 않고 있어

가장 많이 발생한 화학사고 원인 물질은 염산(염화수소)과 암모니아였다. 환경운동연합은 화학 사고가 공식적으로 집계된 201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건 이상 누출된 화학물질을 분석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937" align="aligncenter" width="640"] ▲ 국내 화학사고 원인 물질 현황 건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장 많은 횟수로 누출된 화학물질은 ▲염산과 ▲암모니아로 전체 화학사고 발생 건수 중 각 11%(59건)를 차지했다. 강산성인 염산은 피부에 직접 닿을시 심한 손상을 일으키며, 흡입 시 호흡기 점막 손상이나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유독물질이다. 암모니아는 강한 염기성을 띠며 부식성을 가지는 유해화학물질로 공기와 섞이면 화재와 폭발을 일으킨다.

지난 2018년 울산 한화케미칼 2공장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되어 근로자 19명이 부상을 입었고, 2015년에는 전남 여수해양조선소의 암모니아 누출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염산과 암모니아 다음으로는 ▲질산 9%(48건), ▲황산 8%(40건), ▲톨루엔(17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학사고 원인 물질 중 약 33%(약 120종)는 사고대비물질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고대비물질’은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해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현재 97종(환경부 고시 제2017-107호)이 지정되어 있다.

작가의 말

우현 : 그림 노,,아니 작가님, 이런 식으로 한 주 연재 때우시려는 거면 곤란합니다.

은아 : 다음주부터는 글과 그림 작가가 바뀝니다. 짜잔 

석탄 : 석탄이 석탄발전 싫어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석탄씨를 구해줘’는 매주 토요일 환경운동연합 SNS에 연재됩니다)

19개 기업의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자발적 노력 살펴보니… ‘D’ 학점으로 낙제 수준

자발적 협약 이행 실적, 공개 기업 9개에 그쳐…. 10개 기업은 “무응답”

환경운동연합 “무응답 기업, 자발적 협약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caption id="attachment_208130" align="aligncenter" width="480"] (출처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다가오는 7월 3일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을 맞이하여, 환경부와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자발적 협약”을 맺은 19개 업체의 이행 실적을 확인한 결과,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월 환경부는 페트병 출고량 상위 19개 업체와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자발적 협약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페트병을 무색 페트병으로 전환하고, ▲폴리염화비닐(PVC)을 재활용이 쉬운 재질로 대체, ▲제품의 재질을 단일화하는 등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환경부가 환경운동연합에 제출한 2019년 하반기까지의 협약이행 실적을 검토한 결과,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 1,294개의 제품 중 49.4%(639개)만이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는 목표치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다. ▲재활용할 수 없는 유색 페트병을 재활용이 용이한 무색 페트병으로 변경은 17개 기업 중 13개 기업만 이행했고, 이행률도 54.7%(567개)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제품 포장재 재질 단일화도 7개 기업 중 4개 기업만 이행했고, 실적 또한 202개의 제품 중 26.2%(53개)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재활용이 어려운 ‘PVC 재질’에 있어 6개 기업이 재질 대체를 권고받았으나, 4개 기업만이 이행했다. 마찬가지로, 55개의 제품 중 19개(34.5%) 제품만이 개선되는 등 낮은 이행률을 보였다.

환경운동연합이 협약을 맺은 19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별 이행 실적을 요구했다. 그 결과, 9개 기업은 협약이행 실적을 공개했지만, 10개 기업은 답변이 없었다. 환경운동연합에 답변을 제출한 9개 기업은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에 있어 모두 높은 수준의 실적을 달성했다.

▲매일유업은 “모든 제품을 협약에 따라 페트병의 재질 및 구조개선을 완료했다”라고 밝혔으며, ▲빙그레 또한 ‘페트병’과 ‘단일재질’ 용기 항목에서 각각 100%, 91.3%의 높은 전환 실적을 보였다. ▲남양유업은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한 제품의 수가 계획 대비 74%(38개→28개)에 그쳤다. 이에대해, 남양유업은 “기존에 보유한 자재를 소진한 후에 올해까지 모든 제품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카콜라와 ▲해태htb 모회사인 ▲LG생활건강은 99개 제품의 재질 개선을 통해 약 557톤의 플라스틱을 재활용이 쉬운 재질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 CJ제일제당은 올해 4월까지 모든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했으며, 2019년 기준 연간 약 111톤의 플라스틱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서울우유협동조합과 ‘제주삼다수’를 판매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도는 2019년 기준 출고된 모든 제품에서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고, 라벨 또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답변을 제출한 9개 기업은 모두 세부 이행계획에 있어 90% 이상 개선을 완료하는 등 평균적으로 매우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하지만, 9개 기업의 높은 이행률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제출한 전체 이행률은 49.4%로 매우 저조하다. 환경부가 밝힌 개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3개 기업 포함 환경운동연합에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10개 기업의 경우, 자발적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의 공개 질의에도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모양새다.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담당 백나윤 활동가는 “무응답으로 아무런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롯데칠성음료, 롯데제과, 농심,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 오비맥주, 광동제약, 대상, 동아제약, 하이트진로는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최소한의 이행수단인 ‘자발적 협약’이라는 국민적 약속을 방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운동연합은 지속해서 해당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을 것이고 온·오프라인 직접 행동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플라스틱 포장재로 인한 위기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생산, 폐기, 재활용 단계에서의 다차원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제품과 포장재의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해 생산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의 환경부와 19개 업체와의 ‘포장재 재질 구조·개선 자발적 협약’은 국내 순환 경제 정책의 첫 시발점이 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자발적 협약이 완료할 때까지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며, 협약 이후에도 기업의 자발적 이행 수준을 넘어 정책적 과제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 문의 :  백나윤 생활환경국 활동가 02-735-7000, [email protected]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국회 생명안전포럼 출범, 생명‧안전이 우선인 사회 실현할까?

[caption id="attachment_208211"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합뉴스[/caption]

지난 1일 국회 생명안전포럼이 출범했다. 국회의원 26명과 시민사회가 생명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뜻을 모은 것이다. 이 날 행사에는 산업재해의 피해자들과,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같은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도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박병서 국회의장은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대표(김용균재단)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운을 떼었다. 그는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에 더 많은 책임이 요구되고, 국회도 법과 시스템으로 뒷받침해야한다.”고 말했다.

포럼의 대표를 맡은 우원식 의원은 우리사회를 비통하게 한 사회적 참사들을 언급했다. 그는 “가습기살균제참사는 이윤만 취하려던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이 결함한 사건”이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조금 더 다가갔고 특별법을 만들기도 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보며 마음이 아프다.”고 소회를 밝혔다.

“호혜가 아닌, 보편적 권리로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한 발짝 내딛겠습니다. 안전하게 일하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시민과 국회를 연결하는 든든한 다리가 되겠습니다.”

생명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우대표의 포부였다. 그는 죽어도 되는 목숨은 없다고 했다. 무미건조한 숫자로 남은 죽음을 기억하고,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김미숙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보며, 기업이 이윤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그녀는 “아들은 입사 3개월 만에 24세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수책을 다 지켜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원‧하청의 구조적 모순 속에 처참히 살해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또한 "이런 억울한 죽음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한해 2,400명이 산재로 사망한다는 것은 2,400가족이 파탄 나는 것" 이라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법적으로 보장해주지 못해 벌어진 사회적 참사를 이제는 막아야 한다.”고도 호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8212" align="aligncenter" width="348"] ⓒ연합뉴스[/caption]

김훈작가는 ”비극은 기업의 이윤 틀 안에서 발생하고 이윤의 논리로 관리된다는 걸 다들 알고 있다며, 수많은 산업재해의 배경이 사회구조적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사회는 독립운동과 민주화를 위해 목숨 바친 이들과 미래세대 모두 만족할 수 없을 것”이라며, 생명이 존중받고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많은 시민들이 세월호 전후가 달라야한다고 한 의미는 생명보다 이익이 우선이었던 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뜻이었다며, 21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녀는 ”기업의 책임자에게도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하고, 기업의 반발을 넘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힘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도 이어졌다.

백도명교수는 코로나 확산의 민낯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K방역의 이면에 자리한 맥락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우리나라가 검사를 많이 잘한 이유는 의료시장, 특히 건강검진 시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검사기관이 매우 적극적으로. 추적을 잘했다는 것은 국가가 시민들의 삶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는 임기응변과 운이 따라준 결과에 안주하기보다, 사회구조적인 문제해결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발제를 맡은 김혜진 생명안전넷 공동대표는 “재난과 사회적참사는 우리사회의 모습을 보여 준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특히 규제완화 등 참사의 주요 원인이 누적되는 과정뿐 아니라 사후수습 및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도 면밀히 살펴야한다고 했다. 또한 조사‧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재난은 사회적참사로 악화되고 만다고도 언급했다.

그녀의 진단에 따르면 우리사회에 부족한건 기술이 아니라 의지였다. 산재는 반복되고 있었다. 노동자가 떨어진 자리, 죽어간 자리에서 다시 사고가 많다는 건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했다. 2013년 성수역과 2015년의 강남역, 2016년 구의역에서 벌어진 사고들은 원인과 방식에서 동일했으나 작업자과실로만 여겨지고 말았다고 한다.

또한 약자의 개념이 재난의 상황조건에 따라 상대적인 만큼.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해야 한다는 권리가 확립되어야 하며, 21대 국회가 실정법상의 안전권을 명확히(국가의 책임과 시민의 권리임을 명시하는 등)할 것을 주문했다.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시민사회와 피해자를 대표해서 참여한 토론자들은 열띤 발표를 이어갔다.

생명안전포럼에 동참한 의원들은 우원식(대표의원), 이탄희(공동연구책임의원), 오영환(공동연구책임의원), 강은미, 고민정, 고영인, 김기현, 김영배, 민형배, 박주민, 변재일, 서영석, 설훈,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윤호중, 이용선, 이재정, 이정문, 이해식, 임호선, 전혜숙, 진성준, 천준호, 최혜영 의원 등이다.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우현 : 영기엄마가 저탄장에서 발전소석탄...

은아 : 어머니, 발전소석탄이 아니라 석탄발전소요ㅋ

석탄 : 나는야 기후위기 박살내는 불주먹 에이스

(‘석탄씨를 구해줘’는 매주 토요일 환경운동연합 SNS에 연재됩니다)

 화학물질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나

[caption id="attachment_2082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포항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나라는 2012년 ㈜휴브글로벌의 불산 가스 누출 사고와 2013년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의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2013년 6월 기존의「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게 됐다.

화평법은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고, 화관법은 화학사고 문제를 예측하고 대비함으로써 노동자들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소를 예방,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위의 화학 안전법(‘화평법’과 ‘화관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는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감사원이 지적한 안전관리실태

환경부의 화학물질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2만여 개의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5억 5천만 톤을 유통했다. 이는 2010년 4억 3천만 톤 대비 6년 만에 약 20%(1억 2천 만 톤) 이상 증가한 양이다.  2014년 유통량과 비교했을 때도 단 2년 만에 12.4% 증가했다.

우리나라 화학산업은 세계 2위 규모의 최대 수출 분야 중 하나로 매년 400여 종의 새로운 신규화학물질이 제조되고 수입될 만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반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점차 노후화되고 있다.

국내 화학단지 대부분은 1970년대 초에서 1980년대에 가동되기 시작한 산업단지로, 적게는 20년, 많게는 50년 이상 가동되어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화학사고 위험성이 상존해 있다. 실제로 2014~2020년 4월 사이에 발생한 화학사고 522건 중 취급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가 전체 화학사고 중 46%(214건)을 차지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7936"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화평법·화관법 시행 이후,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 건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는 더 암울하다. 지난4월 22일 감사원이 발표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실태”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 실태분석 미흡, 운반 용기 안전기준 미비, 화학사고 판단기준 미비, 수시검사 미실시, 폐사업장 관리 소홀 등  총 27건의 위법, 부당,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화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전체 현황(취급시설 수, 규모, 업종 등)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관법 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시설은 영업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검사나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영업허가가 된 시설(1만 6210건)만 관리하고, 영업 허가가 면제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관법 제29조에 따라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영업하거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거나(대학 실험실 등), 항만 등 일정한 구역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 등으로 영업할 경우 영업 허가를 면제한다.

감사원이 영업 허가 이력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60개의 정기검사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약 39%에 해당하는 41개 사업장이 검사를 하지 않았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영업하다가 적발된 곳도 총 63곳에 이른다. 사업자가 영업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영업 허가가 면제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정부뿐만 아니라 관할 지자체도 모른다.

결국, 이러한 시설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시급히 감사원 지적대로 전국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화학사고 판단기준 조차 없어...공무원 재량껏 화학사고 결정

[caption id="attachment_208259"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3월 4일 새벽 서산시 롯데케미칼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를 포함해 인근 주민들이 다치고 주변 상가와 주택이 일부 파손되었다ⓒ서산시청[/caption]

게다가, 감사원은 화학사고 해당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도 없다고 지적했다. 화관법에 따르면 ‘화학사고’란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노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화학사고 정의만으로는 화학사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화학사고를 판단할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장에서는 명확한 판단기준도 없이 현장 수습조사관의 주관에 따라 화학사고 또는 일반사고로 분류되고, 사고내용, 인명피해 정도 등이 각각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감사원인 화학사고 827건의 사고정보와 사후조치 등을 검토한 결과,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자가 생긴 46건 중 31건은 일반사고로 분류되어 있었고, 유사한 화학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사고로 분류된 건은 464건(56%)이나 됐다.  그 결과, 사고 원인, 사고 물질, 피해 규모 등 화학사고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급시설이 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후 안전성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계속 사용되어 사고 재발이 될 수밖에 없다.

전체 화학사고 원인 중 세 번째로 지적된 요인으로 운반 차량 사고가 21%(133건)나 차지한다. 화학 사고와 마찬가지로 유해화학물질 운반 용기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 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1개 운반 용기를 점검한 결과, 사용 연한이 경과한 용기를 폐기하지 않고 사용(7건)하거나, 안전검사(기밀시험) 여부를 알 수 없는 용기(23개), 안전검사기간인 2년 6개월 이상 사용한 용기(51개) 등 운반 용기에 대한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평법-화관법으로 화학사고 절반으로 줄어

‘화평법’과 ‘화관법’ 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2015년까지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하던 화학사고가 2016년부터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법시행 이후 발생한 국내 화학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시행 직후인 2015년 113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으나 2017년 79건, 2018년 66건,  2019년 57건으로 줄어들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7935"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화평법·화관법 시행 이후,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 건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5년 동안의 화학사고 감소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화학물질 안전규제인 화평법과 화관법이 2015년 본격적으로 시행한 덕분이다. 법시행 이전에는 정부 차원에서 화학 사고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했으며, 화학 사고가 발생해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후관리 시스템도 부재했다. 그러나 2015년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되면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화학물질 및 화학 사고의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기준 강화를 통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를 기업이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수출 규제, 코로나19 정국을 악용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과 한국경영자총회 등 경제단체들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화평법과 화관법이 산업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이라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크게 우려스럽다. 기업이 주장하는 화학물질 규제가 ‘산업발전에 걸림돌’ 또는 ‘기업 죽이는 법률’이라는 주장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화평법과 화관법이 기업 죽이는 규제라는 주장과는 달리, 화학물질과 관련된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 추세이고,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국민의 불신을 없애려고  안전 규제를 지키며 노력해온 기업들은 경제단체의 주장으로 지금까지 구축한 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무거운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져야 할 환경부 장·차관이 산업계 대변인을 자처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지난 5월 12일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언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515" align="aligncenter" width="555"] ⓒ연합뉴스[/caption]

차관 발언 이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산업계의 요구는 많지만, '화평법’, ‘화관법’의 기반을 흔들 정도의 규제완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기업별, 산업별) 맞춤형 규제 완화는 해나갈 예정”이라는 모호한 말로 상황을 대처했다.

결국,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 확대 및 취급시설 변경에 대해 우선 가동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화학물질 안전망을 무너뜨리고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 완화의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및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대상 품목을 규제 품목(159개)보다 2배 이상 늘린 338개로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대상 품목의 규제 완화가 정말로 불가피했는지, 또한 적정성 및 타당성, 효과성 역시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의문이다.

올해만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가 더 촘촘히, 빈틈없이 화학물질 관리 감독을 시행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오히려 규제 완화 조치를 단행하고 있어 국민은 불안하다.

사회적 안전 흔드는 검은 손

[caption id="attachment_206137" align="aligncenter" width="560"] ⓒ전국경제인연합회[/caption]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 안전 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당시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불산 누출 사고의 경험을 통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환영의 논평을 나갔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 계속되는 화학물질의 폭발·누출·화재 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기업과 경제단체는 규제 흔들기로 사회적 안전이라는 법제도 원칙까지 흔들고 있고, 환경부는 또다시 힘없이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걸까.

출처: 함께사는길 2020년 7월호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421" align="aligncenter" width="600"] ▲ 바다 쓰레기는 치워도 치워도 또 나온다. 그만큼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가 많다는 뜻이다. ⓒ 이재환[/caption]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은 육지와 바다를 가리지 않고 있다. 특히 바다 쓰레기는 줍고 치워도 물길을 따라 또다시 해안가로 밀려 오기를 반복한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지난 달 27일 해양 쓰레기 '줍깅'을 했던 충남 홍성군 남당리 해변을 2주 만에 다시 찾았다.

12일 찾은 해안가는 또다시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이번 쓰레기 '줍깅'은 장맛비 예보로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관련기사 : 조깅, 트레킹... 우리는 바닷가에서 '줍깅'합니다).

김미선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2주 만에 다시 찾은 해안가에는 밀물을 타고 바다에서 흘러온 해양 쓰레기가 가득했다"며 "지난 번 '줍깅'때는 많이 보이지 않았던 라면 봉지와 같은 비닐 종류의 쓰레기가 많이 보였다"고 말했다.

해양쓰레기는 양도 많지만 그 종류 또한 다양하다. 여객선 승객들이 무심코 바다에 버린 멀미약병과 각종 생활 쓰레기, 심지어 낚시 도구와 어망 쓰레기도 나오고 있다. 이날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쓰레기를 줍기 시작한 지 한 시간도 안 돼 마대 자루 3포대 분량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다. 넘쳐 나는 해양 쓰레기는 시민단체에서 일회성으로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8422" align="aligncenter" width="600"] ▲ 해양 쓰레기 중에는 낚시와 관련된 쓰레기가 유독 많다.
ⓒ 이재환[/caption]

이와 관련해 김미선 활동가는 "앞으로 두세 번 정도 더 쓰레기를 주울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쓰레기의 양을 주로 확인했다"며 "하지만 다음 번에는 주운 쓰레기의 종류를 구분하고,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지도 살펴보는 쓰레기 성상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성군과 충남도에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할 생각"이라며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니라 해양 쓰레기 수거를 일자리(공공근로) 문제와 연계하는 방법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 오마이뉴스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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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최전선,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

윤은상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자 수원환경운동연합 전 사무국장

[caption id="attachment_158779" align="aligncenter" width="569"] 2014년 10월 31일 오전 8시 경, 원천리천 삼성중앙교 위쪽에 있는 우수토구를 통해 삼성전자 본사 중수도 처리장에서 폐수가 방류돼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2014년 10월 31일 아침 8시 즈음으로 기억한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그렇게 다급하게 들리진 않았다. 출근길인데 하천에 물고기들이 하얀 배를 보이고 뒤집힌 채 둥둥 떠다닌다는 거였다. 어림짐작에 꽤 많아 보인다고 했지만 도심 하천에서 의례적으로 발생하는, 부영양화나 초기 강우, 무단 방류 사고이겠거니 생각했다. 화학 사고로는 짐작하지 못했다. 사고현장 모습에 놀랐지만, 공동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고 규모 추정치를 듣고는 더욱 놀랐다.

처음에 수원시에서는 물고기 1천여 마리가 죽은 것으로 얘기했다. 담당 부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와 물고기, 수질, 화학물질 전문가가 참여한 공동조사(민관공동대책단 운영)를 통해 합의한 규모만 1만여 마리다. 피해 하천에 대한 정량조사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 규모 추정에 한계가 있었다. 물고기 전문가는 사고 당시 하천의 유량과 유속, 수심과 하폭, 죽은 물고기 종류와 발견된 범위와 밀도, 사체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만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피해 규모 1만여 마리는 공동조사에 참여한 주체들이 사고의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공식기록으로서 합의한 규모다.

“죽은 물고기가 지역사회 알권리로 돌아왔다”

[caption id="attachment_158780" align="aligncenter" width="566"] 사고 현장에서 건진 물고기 사체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사고가 난 수원시 원천리천은, 하천에 바로 접해서 삼성전자 본사와 연구단지가 있다. 사업장 내 중수도 처리시설 확장공사 때문에 소독과정이던 폐수를 인접한 우수관로에 임시 저장하다가, 비가 내리는 아침에 우수토구 자동개폐기가 열려 독성 폐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돼 일어난 사고였다. 사고현장에서 채취한 물 시료에서 시안(청산가리), 클로로폼(마취재, 소독약)이란 독성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명백한 화학 사고였다.

수원시 담당 부서는 삼성전자가 스스로 밝힌 사고 정황을 고려해서 잔류염소를 포함한 여섯 가지 항목만을 분석했지만, 하천유역네트워크 시민환경단체들은 중금속과 독성물질을 포함해 24가지 항목을 분석 의뢰했다. 시민단체들이 별도로 물 시료를 채취해 크로스 체크를 한 것이다. 그리고, 수원시는 명백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물고기 사체 분석을 약속했지만, 담당자 임의로 증거자료인 물고기 사체를 폐기해버렸다. 이런 몇 가지 차이와 오류가 사고에 대응하는데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민관 공동대책단이 실질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데 계기로도 작용했다.

명백한 사고와 증거에도 불구하고 어떤 오류가 사고로 이어졌는지, 발주사와 감리, 시공회사 관계자들 간 정보전달은 충분했는지, 법적 책임 관계와 환경피해에 대한 복원 등 실질적인 책임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었는지, 비슷한 상황이면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것인지, 시민들에게 시원한 답변을 해줄 곳은 없었다.  법률과 자치법규에도 시민들의 이런 궁금증을 풀어 줄 권한은 없었다.

수원의 시민단체 대책위는 사고에 대한 궁금증을 넘어 원인과 책임 관계를 밝히는 법적 대응을 진행했고, 동시에 비슷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민관이 함께 공동대책단을 구성해 노력했다. 하천오염사고 대응매뉴얼을 만들고, 지자체가 화학사고에 대비하고 지역 알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일을 진행했다. 공동대책단에 참여했던 그룹과 수원시의원들이 추가로 합류해서 일을 진행했다. 수원 화학사고지역대비체계를 구축사업의 시작이었다.

화학사고에 대비의 의미

[caption id="attachment_158781" align="aligncenter" width="565"] 삼성전자 정문 앞,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하는 대책위 단체회원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화학사고에 대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사고가 나지 않게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을 잘 관리한다는 것일까? 사고를 대비해서 진압과 복구계획을 세우는 것일까?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 노동자와 주민들 대피계획을 세우는 것일까? 계획을 세워놓으면 사고현장에서 지휘체계에 따라 짜임새 있게 움직일까? 어느 기관이, 어느 부서가, 어느 담당자가 사고현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누가 어떤 판단 근거로 총괄 지휘를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은, 어디서 정보가 만들어지고 누구에게 전달돼서 숙련되게 할까? 화학사고에 대비한다는 것은 이런 질문들을 만들고 해법들을 찾는 과정을 순환 반복하는 것일까? 화학사고가 전혀 나지 않게 대비할 수 있을까? 그럼 누가 주체로 대비하면 될까? 질문은 이어진다.

환경부 ‘2016년도 화학물질 통계조사’결과, 화학물질 취급 업체 21,911개 사업장에서 16,874종의 화학물질 5억5,859만 톤이 유통되었다. 2014년도와 비교했을 때 제조량은 16.9%, 수입량은 8.8%, 수출량은 15.5%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전체 유통량은 12.4% 증가하였다. 주위를 멀리 둘러볼 필요도 없다. 지금 내 몸을 감싸고 있는 옷감부터 당장 손에 잡히는 물건들 어느 것 하나 화학물질이 사용되지 않은 게 없을 정도로 일상이 됐다.

특정 지역 도시 국가산업단지나 석유화학단지에서 대규모로 취급하던 것에서 이젠 거의 모든 도시 일반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 사업장까지, 다양한 화학물질을 운반하고 판매하고 취급하는 사업장들이 생활 주변까지 접근해 왔다. 이는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주력산업 육성정책에 따른 것이기도 하고, 산업유치 경쟁과 주택·상업지구 조성을 기반으로 한 도시발전의 형태와 궤를 같이한다. 그만큼 저렴하고 편리한 상품들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짧게 사용되고 폐기되는 사회·경제 시스템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면서 더욱 생명과 인체에 유해하고 잠깐의 노출에도 치명적이고 폭발이나 화재의 가능성이 큰 화학물질들이 늘어나게 된다. 너무도 치명적이어서 시장에서 퇴출·금지되고 대체되는 물질들도 있지만, 그보다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종류의 화학물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 채 100년도 걸리지 않았다. 인류 문명과 동행했던 질병과 감염병은 질병 관리와 공중보건을 긴 역사를 거쳐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 하지만, 화학물질과 화학사고는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이제야 그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다. 우리에게 어떤 선택지들이 가능할까? 우리 지역에서는 도저히 위험한 물질들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곁에 둘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거나 문을 닫게 만든다? 이런 경우에는 당장 지역의 경제적 이익을 따져보게 될 것이고 의견도 분분할 것이다. 또, 똑같은 입장이면 어느 지역이 이런 위험한 시설을 기꺼이 받아들일까.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경제적 이득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다. 실제로 과밀한 도시에서 상대적으로 공간이 여유로운 도·농 복합도시로, 감시와 규제 집행이 느슨한 지역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이전해 가는 사례는 매우 흔하다. 서울에서 김포로, 수원에서 화성으로 평택으로. 그런데 우리가 유해화학물질과 아예 결별하면 모를까, 어느 선까지 사업장 문을 닫게 하거나 멀리 이전시킬 수 있을까?

화학사고지역대비체계 구축이란?

[caption id="attachment_158782"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화학사고에 대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사고의 최전선은 언제나 사업장과 인근 지역이다. 광역도와 광역시에 소속된 기초지자체이다. 아무리 대비해도 화학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화학사고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의 대전제는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다.” 화학사고 발생빈도를 줄이되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그 출발은 민주주의 가장 보편적 원리인 ‘공개성’이다. 누구나 원한다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알권리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 지역 위험을 자세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정 수량 기준 이상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대상이 되는 ‘국가 화학물질 통계조사’뿐만 아니라 그 미만의 사업장(미관리)에 대한 정보도 지자체는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국가통계조사에서 누락된 사업장도 있을 수 있다. 큰 사고보다는 정보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잦고 영세하고 작은 규모 사업장 사고가 작지만 위험하다.

이렇게 촘촘하게 파악된 지역 정보를 바탕으로 어느 지역 사업장에, 얼마나 위험한 물질이, 어느 규모로 취급되고 있는데, 그 인근에는 어떤 도시계획시설들(주택·상가, 학교, 의료, 복지 시설 등)이 입지 해 있어서, 사고위험 정도를 가늠해서 관리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지역부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사업장을 파악하고, 각 계획서를 지역 여건에 맞게 ‘지역비상대응계획수립’으로 지역화하는 것이다. 소방에 대한 사고물질 정보전달과 방제물품 동원와 주민대피명령과 대피소, 대피방법 등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그 역할과 책임에 따라 법률과 지방조례에 명시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담당자를 두고 예산을 배정하고 실질적인 위험관리와 사고대응계획을 세우고 교육 훈련하고 보완해가는 과정, 이 모든 과정을 화학사고거버넌스를 통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화학사고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이다.

지역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고, 만족할 만한 지역비상대응계획이 세워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지자체장과 담당부서, 관련 전문 지식인들, ‘사고현장 최전선’에 있는 소방과 사업장, 경찰과 주변 시설관리 주체, 지역주민들의 협업체계를 만드는 것도 그 일환이다. 이 과정의 직접당사자, 관심과 참여그룹, 감시와 관찰자로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의제의 특성상 화학물질과 화학사고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고 여러 사례를 경험한 연구활동가들의 참여는 필수요소다. 가능하면 지역사회를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면 더욱 좋다. 거버넌스 참여자들이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식을 제공하거나 정보를 해석하고 시스템의 큰 방향을 제시한다.

우리나라는 구미불산누출사고 이후 한국형 화학사고대응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또 큰 희생을 치르고 안전에 한 걸음 다가간 것이다. 화학사고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도 이제 한 걸음 더 나가게 됐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과 화학사고(화학물질 안전관리) 지방조례제정, 화학사고거버넌스, 화학물질안전관리 기본계획작성, 지역 알권리 확대, 지역비상대응계획수립, 배출저감계획의무화 사업장 감시 등 지자체 책임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화학사고지역대비체계는, 지자체 공무원과 소방,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와 주민 등 당사자들에게 사고위험과 유해성에 관한 물질정보와 사고대응에 대한 입체적 정보(비상대응계획과 교육훈련)가 정확하게 제공될 때 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라는 복합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위험을 알리는 것은 사회구성의 핵심원리다.

※ 출처 : 함께사는길 2020년 7월호 '화학사고 최전선 화학사고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김석탄이 알려주마>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말고도 따라오는 게 있어. 바로 송전선로야. 거대한 송전탑과 주렁주렁 매달린 전선들이지. 이 거대한 철탑과 전선들은 지역민들의 터전과 생태계를 무자비하게 밟고 지나가서 ‘밀양 송전탑 사건’ 같은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해. 강원도에 지어지는 신규 석탄발전소 4기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옮기려는 목적의 ‘500KV HVDC 송전선로’ 건설 계획도 대표적인 사례야. 석탄발전소는 기후위기,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눈물까지 만들 수밖에 없는 거라구!

<작가의 말>

우현 : 석탄씨도 인스타 해요?

은아 : 아이디 뭐예요?

석탄 : 직장 동료 팔로우는 받지 않습니다.

1. 전기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기차가 석탄발전으로 만들어진 전기 사용 비중이 높을 수록 많아집니다. 석탄발전 비중이 약 40%인 2018년 기준으로, 전기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94g/km로 경유차 189g/km, 휘발유차 192g/km와 비교했을 때 절반정도 수준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2. 전기차도 미세먼지를 배출할까요?
전기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15mg/km 정도로 경유차와 비교했을 때 30% 정도 적습니다. (2016년 전력믹스 기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전기차는 화석연료를 직접 연소하진 않지만, 전기차가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3. 전기차가 더욱 ‘그린~’해지려면?
현재 전기차는 대부분 석탄발전과 원전으로 만든 전기를 사용하고있어 환경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전기차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내뿜지 않는 ‘온전한’ 친환경차가 되려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 뿐만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더욱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작가의 말>

우현 : 매주 토요일 9시 연재

석탄 : 그것이 「약속」이니까...

은아 : 작가의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섹시하지 않네요.

<작가의 말>

은아 : (휴가중)

석탄 : (휴가중)

우현 : 뭐야 이것들 다 어디갔어. <작가의 말> 쓰고 가라 이놈들아.

2020년 7월 18일, 20년 전 SOS를 외치던 환경연합 회원들이 해창 장승벌을 다시 찾았습니다. 방조제로 막히기 전까지는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벌이었으나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쫓기듯이 떠난 자리, 장승만이 폐허로 변한 갯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해풍에 닳아 지워진 얼굴로 그날 외치던 구호를 채 끝내지 못한 듯 입을 벌린 채 서 있거나 더러는 쓰러져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875"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874" align="aligncenter" width="800"] 2020년 7월 18일 새만금 해창갯벌(장승벌)에서 환경운동연합 온라인 회원대회가 열렸다.ⓒ함께사는길[/caption]

단군 이래 최대의 간척사업이라는 새만금. 바닷길이 막히기 전의 새만금은 원래 인간과 동식물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 천혜의 자연이었습니다. 80년대 들어와서 정부는 중동지역 등 해외진출 건설업체의 유휴 장비를 활용하는 방안의 하나로 서해안 간척지 개발을 대대적으로 추진했고 1991년 새만금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명분은 부족한 식량 자원 확보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877" align="aligncenter" width="800"] 새만금 물막이 공사 전 새만금 일대를 찾은 도요새들.ⓒ함께사는길[/caption]

세계 최대 철새 도래지였던 갯벌에 간척사업이 시작되자 그곳을 터전으로 삼았던 모든 생명들에게는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환경단체들과 5대 종단의 새만금 생명평화선언을 시작으로 갯벌을 지키기 위한 필사의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878" align="aligncenter" width="800"] 2000년 7월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새창갯벌에 모여 SOS 를 외쳤다.ⓒ함께사는길[/caption]

2001년 1월 30일, 사람들은 사라진 바다를 되찾기 위해 해창갯벌에 장승을 심고, 향나무를 묻으며 다시 바다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2002년 6월 1일, 새만금 방조제를 쌓기 위해 주변의 많은 산들이 파헤쳐졌습니다. 지역 어민들이 해창산 절벽에서 ‘새만금 갯벌의 목숨을 끊지마라’는 현수막을 펼쳐 보이며 처절하게 맞섰습니다. 광화문 이순신장군상 위로 올라가 ‘대한사람 새만금 갯벌 길이보전하자’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880" align="aligncenter" width="640"] 2001년 5월 황화문 이순신 동상에 환경운동연합 '생명의빛' 단원들이 올라 이순신장군이 생명을 바쳐 지킨 바다와 갯벌을 후손들이 망치지 말라는 액션을 펼쳤다.ⓒ함께사는길[/caption]

죽음의 방조제를 생명의 갯벌로 바꾸기 위해 전북 부안에서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한 삼보일배단’이 서울로 향했습니다. 300km, 750리, 10만 1000배. 65일간의 삼보일배에 수백 명의 어린이들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스팔트에 엎드리면서 행렬에 참여했습니다. 개발과 탐욕에 의해 파괴당한 생명에게 어른들을 대신하여 사죄를 구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881" align="aligncenter" width="640"] 2001년 5월 수경스님과 문규현 신부는 조계사를 출발해 청와대까지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한 염원을 담아 삼보일배를 진행했다. ⓒ함께사는길[/caption]

2006년 3월 환경연합 회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방조제 끝물막이 저지를 위해 해창에 모였습니다. 국민의견을 외면하고 방조제공사를 강행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끝까지 투쟁했으나 새만금 갯벌을 살려달라는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는 끝내 외면당했습니다. 새만금의 마지막 숨통을 끊으며 물막이공사는 끝났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882" align="aligncenter" width="800"] 2006년 3월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끝났다.ⓒ함께사는길[/caption]

2006년 물막이공사가 끝나자 갯벌과 낮은 연안 바다가 방조제에 막히면서 어패류의 산란처가 사라졌습니다. 갯벌은 텅 비었습니다. 하늘을 가득 수놓던 새들도 떠났습니다. 전북 수산업의 생산량은 75%가 줄어들었습니다.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했습니다. 터전을 잃은 어민들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로막힌 새만금호는 1급수에서 6급수로 떨어졌습니다. 떼죽음 당한 동죽조개 껍데기들만이 이곳이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벌이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885" align="aligncenter" width="800"]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완료 이후 조개들이 집단 폐사한 모습 Ⓒ주용기[/caption]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 그간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아주 새롭고 놀라운 모습이 될 것이라던 새만금은 20년이 지난 지금 온갖 그리움과 상처 가득한 황량한 죽음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년간 썩어가는 바다에 4조원이나 쏟아 부으며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했으나 수질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새만금의 수질은 5,6급수로 오염되어 죽은 고기가 잡힐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886" align="aligncenter" width="800"] 장승벌 뒤로 세계스카우트 잼버리행사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장승 뒤편 갯벌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지를 만들기 위해 성토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새만금 사업단은 장승벌 앞으로 잼버리 행사장 길을 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20년간 그곳을 지켜온 장승마저 쫓겨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장승마저 없어진다면 그동안 투쟁해온 환경운동역사의 한 페이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2020년 여름, 새만금 갯벌의 회생을 기원하며 해창갯벌로 모인 환경연합 회원대회 참가자들에게 환경연합 이철수 공동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887" align="aligncenter" width="800"] "새만금 사업의 매립 속도전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반 생명의 난개발은 계속될 것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해수유통을 통해 얼마 남지 않은 새만금의 생명이라도 지켜내야만 더 이상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회원대회에서 발언중인 이철수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람이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를 잘 알게 해준 갯벌입니다. 회복되게 해야지요. 이번이 2차 수질개선 사업 평가가 있는 해인데 올해를 계기로 다시 해수유통도 될 수 있게 하고, 충분치는 않지만 재생의 새 발걸음을 떼는 원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회원들은 장승을 심은 후 도요새를 형상화한 조형물 설치와 함께 239명의 회원들이 적어 보낸 ‘도요새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장승 줄에 매달았습니다. 편지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장승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듯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889" align="aligncenter" width="800"] ⓒ함께사는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890" align="aligncenter" width="800"] ⓒ함께사는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888" align="aligncenter" width="800"] ⓒ함께사는길[/caption]

한편, 이날 온라인 회원대회에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미뤄왔던 '환경운동연합 2019 우수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우수지역상은 2019년 여수산단과 주변지역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조작 및 불법배출 기업들의 재발방지와 제도 정비, 상시적 감시체계를 구축한 여수환경운동연합이 수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891" align="aligncenter" width="800"] 2019 우수지역상은 여수환경운동연합이 수상했다.ⓒ함께사는길[/caption]

2019우수활동가상은 서상옥(천안아산환경연합 사무국장), 정은정(광주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두 활동가가 수상하였습니다.

2019우수회원상은  손장석(고흥보성),박범철(부산),조창익(서울),김미숙(안산),교안연구회(원주),박영오(익산),정봉숙(제주),박상경(청주충북),김억남(포항) 등 9개 지역의 회원들이 수상하였습니다.

2019공로상은 10년 근속한 박은정(당진),신재은(중앙),임경숙(목포),박경희(에코생협),이상숙(에코생협) 등 5명의 활동가와 20년 근속한 최충식(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백명수(시민환경연구소),이영웅(제주) 등 3명의 활동가가 수상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893" align="aligncenter" width="800"] 우수활동가상을 수상한 활동가들. ⓒ함께사는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894" align="aligncenter" width="800"] 장기근속상 수상자들. 이날 역시 코로나19의 영항으로 회원대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바람에 함께하지 못한 수상자들이 많았다. ⓒ함께사는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895" align="aligncenter" width="800"] 2020회원대회를 위해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고생해주신 전북환경운동연합 회원들.ⓒ함께사는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896" align="aligncenter" width="800"] ⓒ함께사는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897" align="aligncenter" width="800"] 야마가타 트윅스터의 '도요새만금' 공연모습.ⓒ환경운동연합[/caption]

시인 김주대는 그의 시 「출처」에서 ‘바람이 제 살을 찢어 소리를 만들 듯 / 그리운 건 다 상처에서 왔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리움과 상처 가득한 새만금 너른 벌에 하늘,땅,갯벌,바다의 생명들이 다시 돌아올 날은 언제일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8898" align="aligncenter" width="800"] ⓒ함께사는길[/caption]

장승벌로 불어오는 짠바람 속에서 ‘기어이 잃어버린 생명들 불러오리라’ 다짐하는 회원들 마음속에서 그날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보기]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a2M59TmtB18[/embedyt]

글:김은숙 운영참여국 활동가

이 글은 <함께사는길> 2020년 8월호에 일부가 게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