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006354 -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3대 핵심과제-관료제.hwp
0.61MB
□ 공공기관에 중기인력운영계획 및 재배치계획 수립 제도가 도입되고, 외부 조직진단이 강화된다.
ㅇ 기획재정부는 그간 공공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ㅇ 지난 6.5.(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6.8.(월) 전체 340개 공공기관에 이를 배포하였다.
□ 이는 공공서비스 필수인력 확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따라 증가한 공공기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R2009135 2021년도 국민참여예산 총 63개 사업, 1,199억원 반영.hwp
0.25MB
□ 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63개 사업, 1,199억원을 ‘21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ㅇ 이는 ‘20년 국민참여예산(38개, 1,057억원)에 비해 사업수는 25개(66%), 금액 기준으로 142억원(13%) 증가한 규모이다.
< 국민참여예산 반영 규모 >
(개, 억원)
|
‘20년 |
‘21년 |
증 감 |
|||
|
사업수 |
금액 |
사업수 |
금액 |
사업수 |
금액 |
|
38 |
1,057 |
63 |
1,199 |
25(+65.8%) |
142(+13.4%) |
□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및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ㅇ 국민 제안(총 1,164건) 및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발굴된 사업에 대해 각 부처의 적격성 심사, 사업 숙성 과정을 거쳐 구체화(153개사업, 5,323억원)하고
* ① 고령자,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② 1인 가구 증가 대응, ③ 성범죄 대응,
④ 국민정신건강 증진, ⑤ 미래핵심 먹거리 : DNA+Big3 등
ㅇ 참여예산 국민 참여단*의 후보사업 논의 및 선호도 투표, 예산실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하였다.
예산춘추 2020 세 번째, 통권 제59호 (국회예산정책처)
NABO 추계&세제 이슈 2020년 Vol.3 제12호 (국회예산정책처)
NABO추계&세제이슈(제12호).pdf
1.96MB
[내용요약]NABO추계&세제이슈(제12호).hwp
0.02MB
기후변화를 고려한 자연재난 피해 지원 재정소요분석 (국회예산정책처)
기후변화를_고려한_자연재난_피해_지원_재정소요분석.pdf
0.78MB
재난피해 지원 제도 현황과 재정소요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재난피해_지원_제도_현황과_재정소요_분석.pdf
2.51MB
재난피해 지원 제도 현황과 재정소요 분석, NABO 브리핑 제73호 (국회예산정책처)
[NABO브리핑제73호]_재난피해_지원_제도_현황과_재정소요_분석.pdf
0.42MB
코로나19 대응 국내·외 동향,현안브리핑 제22호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브리핑+제22호-20200908)+코로나19+대응+국내외+동향.pdf
0.48MB
Ⅰ. 코로나19(COVID-19) 대응 국내 동향
1. 수능 원서접수 및 시험장 방역수칙
2. 수능시험 응시기회 지원 및 방역 대책
3. 대학별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4. 지난 2주간의 방역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5. 전국 및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연장 방안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