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노동은 1983년 미국의 사회학자 러셀 혹쉴드가 주장한 개념으로, ‘소비자가 친절함과 보살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동자의 외모와 표정을 관리하고, 자신의 실제 감정을 억압하거나 실제 감정과 다른 감정을 표현하는 등 자신의 감정을 관리해야하는 노동’으로 정의하였다.

◯ 감정노동 작업에서 드러난 공통적인 특성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과 얼굴을 마주보거나 일대일로 통화해야하며,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좋은 감정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감정표현을 한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교육이나 감시를 통해서 고용주가 노동자를 통제한다는 것이다.

◯ 자본과 사용자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선보이기 위해서 노동자를 앞세우고, 노동자는 자본과 사용자를 대신하여 상품에 좋은 이미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자본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손님이 친근하게 서비스에 다가갈 수 있는 감정을 만들도록 요구하고 감정을 통제하여 노동자의 감정자체를 상품화했다고 볼 수 있다.

◯ 2014년 안전보건공단은 대면업무 방식을 기준으로 감정노동 직업군을 직접대면, 간접대면, 돌봄서비스, 공공서비스 및 민원처리로 분류하였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확장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 및 코로나19로 인하여 전통적인 노동구조가 파괴되고 있으므로 감정노동을 겪는 직군과 형태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측된다.

◯ 한국의 감정노동자는 통계의 분류한계가 존재하여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산업별 분류에서 추정을 해보면 2019년 현재 최소 673만 4천 명부터 최대 1,261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국 전체 임금노동자의 32.8~61.3%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노동자의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없다. 감정노동이 지속되면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적 건강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피로감으로 직결되어 신체적 건강문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업무효율성에도 영향을 주어 생산성이 저하되는 현상도 발생한다.

◯ 감정노동으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학계와 노동계는 지속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민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감정노동과 감정노동자의 현실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먼저 대응한 곳은 지방정부였으며, 2016년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후 51개 지방정부로 확대되었다. 또한 2018년 10월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법체계가 구성되었다.

◯ 하지만 각 지방정부에서 제정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는 몇가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었다. 첫 번째, 쉽게 적용이 가능한 공공부문의 노동자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두 번째, 조례 내용이 발전이 없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로 천편일률적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 조례의 조항 중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의무조항보다 노력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될 확률이 높다. 마지막으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공무원과 집행부서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고 이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민간영역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거나 지역 내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발굴하지 못한다.

◯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조례가 ‘죽은 조례’가 아니라 감정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상위법령이 노동자의 적용범위를 모든 노동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조례 또한 이를 기준으로 민간부문까지 확장하여 모든 감정노동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 및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셋째, 각 지역마다 산업구조 등이 판이하게 다르므로 그 형태에 따라서 감정노동조례를 구성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감정노동 관련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자원을 발굴하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글: 김세진 기획팀 연구원·[email protected]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특집. 코로나19와의 불편한 공존(2)]

코로나 위기 속 노동자

노상헌 경실련 노동개혁위원장(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겨울철 코로나 재확산으로 이동과 모임이 제한되고, 주요 국가들도 국경과 다중이용시설을 봉쇄하고 있다. 2020년 1년간의 코로나 불황이 올해도 계속되면서, 경제 및 노동시장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취약계층인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직노동자, 관광·여행 및 서비스업 종사자 등이 치명타를 받은 상황이다. 또 내수 및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의 경기침체가 예상되며, 이러한 상황은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노동자의 무급휴직, 임금삭감을 넘어 정리해고로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일을 그만둔 지 1년 미만인 비자발적 실직자는 전년(137만 5천 명)보다 48.9% 급증한 219만 6천 명이다. 이는 실업 통계 기준이 바뀐 2000년 이후 최대치다. 비자발적 실직자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의 휴업·폐업’,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 ‘임시적·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을 말한다.

실직 당시 고용형태는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각각 40.3%(88만 5천 명), 23.2%(51만 명)로 60% 이상을 차지했고, 상용근로자는 18.2%(40만 명)였다. 성별로는 여자(55.2%, 121만 2천 명)가 남자(44.8%, 98만 4천 명)보다 많았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27만 4천 명(12.5%)으로 가장 많았고, 농업·임업·어업(11.7%, 25만 7천 명), 건설업(10.5%, 23만 명) 등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로 인한 실직은 인별 속성상 여성, 청년에게 가혹하게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코로나로 경제 활동을 멈춘 대면 서비스업종(보건복지, 교육, 숙박, 음식점 등)에서 여성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는 가사와 돌봄 노동이 여성에게 전가된 점이다. 코로나로 인한 보육시설 및 학교 휴교는 가정책임을 전담하는 여성에게 경제 활동 포기를 강요한 것이다.

청년층(15~29세)은 취업활동 중이거나 근무 경력이 짧아 경제가 어려워질 경우 취업문이 닫히거나 해고의 위험이 높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5.6%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1.8%포인트 증가했다. 2015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7월 기준 최고치다. 결국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청년과 여성들은 실직으로 내몰리거나 소득이 급감하여 코로나의 피해를 오롯이 받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위기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경제적 고통이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어 나타나는 현실과 비대면 업무방식 및 서비스의 활성화는 코로나 위기 극복 이후 노동의 양극화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취약계층에 집중된 고용충격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가 위기 속 노동자를 더욱 궁박하게 한다. 코로나 위기 속 노동자에게는 고용관계, 사회보장, 개인능력의 입체적 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선 고용안전망의 정비이다. 코로나 위기와 코로나 이후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일부 적용되고 있다. 5명 미만 사업장의 임금근로자는 28.5%로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그러나 법정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연차유급휴가, 휴업수당, 부당해고 제한 등 근로기준법상 주요조항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주휴수당 및 퇴직금 등 법이 적용되는 부분조차 실제로는 준수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5명 미만 사업장이 가장 취약한 일자리라는 것이 코로나 위기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여 노동법 준수를 통한 고용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

다음은 사회안전망의 보완이다. 실직자의 생계보장을 목적으로 고용보험제도, 생계유지 곤란자에게는 공공부조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 준비되어 있으나 임시방편적이다. 충분한 전직준비가 되어있지 못한 실직자가 비정규직 또는 영세자영업자로 전락하는 경우 연금보험, 건강보험 등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게 된다. 지역가입자는 사용자와 함께 사회보험료를 분담하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소득과 재산 정도에 따라 전액 부담하게 된다. 소득감소로 인한 사회보험료의 미납은 사회보험의 혜택으로부터 배제되는 2차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사회보험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회피 등으로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집단일수록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다. 코로나 위기에서 사회안전망의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고용보험의 전국민 확대적용과 실업부조 실시, 연금제도에서 최저연금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확대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실직의 장기화를 막기 위한 고용가능성 제고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노동시장의 변화를 파악하고 디지털화 및 자동화 등 미래 직업 수요의 변화에 따른 재직자 및 구직자의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스마트교육 플랫폼 등 원격훈련 플랫폼 운영을 통해 300여 개의 직업훈련과정을 제공 지원하고 있다. 이를 보다 수요자 니즈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유지와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및 교육·학습기간 연장조치, 수습임금 지원, 대체 훈련기회 제공 등을 마련하여 실질화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 방안은 ① 기본적인 노동기준의 존중과 준수, ② 양질의 고용확보, ③ 사회안전망의 확충이다.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 기업의 ESG 열풍 다뤄

자료집 링크 : https://bit.ly/38Y2edk

환경운동연합이 주최주관하는 연속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이 9월 10일(금) 세 번째 회차를 진행했다.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경제 질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기후위기 시대의 ESG경영과 산업의 전환, 노동을 다뤘으며 총 3인의 발제와 5인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지현영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국내외 ESG동향과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이는 이미 2010년 ISO 26000 지침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들어갔던 요소들로, 최근에는 비재무적 정보로서 사업 영역에서 부각되고 있다. 지 변호사는 이러한 동향에는 환영을 표했으나,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견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시와 평가에 관련해서도 유럽영국 등의 해외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도입 일정이 더딘 점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 변호사는 그린워싱의 방지 대안으로 투명한 정보공개를 우선 강조했으며, 더 나아가 이를 투자자·소비자가 쉽게 판단 가능해야 하며, 규제 제도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적극적 수단들도 도입해야 함을 촉구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기후금융을 위한 제안과 지속가능한 금융의 흐름에 대해 설명했다. 세계적인 ESG의 흐름은 탈탄소와 그린사회로 가는 중이라는 것이다. 이 국장은 ESG에 대한 관심 추이가 19년부터 급증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160조 달러로 투자규모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보고서도 제시했다. 넷제로(net-zero)와 탈석탄 이니셔티브가 확대되는 추세에서, 지속가능한 금융의 활성화와 연결되는 해외 사례들도 소개했다.이 국장은 이러한 생태계 구축과 정보공개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2030년에야 모든 상장사가 의무공시를 하게 되는 현행 국내 로드맵이 너무 느리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업보고서를 통한 의무화 방안이 18대 국회부터 추진되어 왔지만 아직도 통과되지 못한 상태이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반영을 촉구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김민정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ESG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ESG가 사회적 화두가 된 이유가 기후위기의 심각성 뿐만 아니라, 2008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이윤율 하락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김 교수는 결국 ESG는 다국적 금융사들의 이윤 확보를 위한 하나의 수단 정도로 활용될 것이며, ‘기후위기 구원투수’로서의 역할과 우리 사회에 계속되어 온 불평등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큰 기대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과 소비자가 강조되는 데 비해 노동자의 역할은 경시되고 있다며,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기후위기 단일 쟁점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재 노동자들이 피부에 와닿는 문제들과 연결시켜,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세계적인 ESG열풍을 볼 때 과거 CSR의 반복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우리의 공시 의무가 너무 늦어지고 있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준비 중인 평가지표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관이 주축이 되어 획일적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완결성 있는 지표로 운용 가능할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과거와 같이 이것이 곧 과도한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의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간 차원의 감시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세계적인 열풍 속에 공시체계와 정보 부족으로 제도 정착이 늦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산업 전환에 대비한 재정 지출 등 디테일한 정부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발언했다. 말 그대로 너무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환경오염 유발로 악명이 높고, 특히 포항주민들의 암 사망률과 산업재해 사망률에 책임이 큰 포스코가 민간평가에서는 좋은 등급을 받는 상황을 보며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는 평가지표의 허울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ESG 지표에서 G(지배구조)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E(환경)와 S(사회)도 충족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세 요소는 수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 어느 하나만 중요하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과 정부의 주도보다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감시가 중요하며, 시민사회 차원의 ESG 평가지표 수립을 제안했다.

김선철 멸종반란한국 활동가는 통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린스완(Green Swan; 기후위기로 촉발되는 금융위기)의 의미부터 되짚었다. 그린스완이 결국 기후위기 대응보다는 이윤의 위협을 느끼는 자본기업들의 대처를 중시하는 개념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를 마치 새로운 경제질서의 본질마냥 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린뉴딜을 비롯한 정부의 정책들이 기업들이 힘드니 도움을 주자는 차원으로 전락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ESG와 기후금융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방식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기후위기 대응에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가 필요하며, 기업의 자발성에 기대기보다 국가의 공적 규제를 통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금의 상황이 지속되면 불평등이 더 커지고, 다수의 노동자와 빈민들은 생존자체를 위협받게 될것이라며, 결국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정부의 입장은 너무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대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린뉴딜같은 대안들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천문학적인 예산에도, 국제경쟁력 강화와 성장주의, 그리고 대기업 지원을 빼면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사회를 바꿀 뉴딜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다. 그는 탄소중립도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불평등해소와 행복한 일자리 건강한 삶의 지속이라 생각한다며 이를 위한 대전환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박혜린 이노마드 대표이사는 신재생에너지 스타트업 운영의 경험을 살려 ESG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들을 공유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진단이 필요한데 기업 자체적으로만은 대응이 어려운 면이 있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증 체계가 없는 현실을 언급했다. 또한 기업 내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 도출이 쉽지 않고, 실제로 납품을 해야 하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동력이 부족한 데 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과 업계에서도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보다 많은 논의가 지속되기를 희망했다.

다음 「시민사회포럼」 네 번째 회차는 9월 13일(월)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기후위기 시대, 생명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생명다양성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제안, 동물권인권·여성의 관점에서도 기후위기를 다룰 예정이다.

자료집 링크 : https://bit.ly/38Y2edk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고래와 바다거북 몸속으로 그리고 다시 우리 밥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하면 된다고요?
전 세계는 플라스틱 쓰레기과 전쟁중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에는 1. 재활용 2. 소각 3. 매립이 있습니다. 소각과 매립은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큽니다. 소각하면 오염물질이 대기중으로 뿜어져 나오고, 매립도 마찬가지로 오염물질 빠져나와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됩니다. 세 가지 처리방법 중 재활용을 하는 것이 그나마 나은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방법인데요. 하지만 재활용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하는 속도보다 버리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방치된 플라스틱 쓰레기 강과 바다로

처리되지 못한 우리나라 곳곳에 산처럼 쌓여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중에 상당수가 강과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고 해요. 아니, 발 없는 쓰레기가 어떻게 바다까지 흘러 들어갈까요?

처리를 기다리다 못해 방치되어 쌓여있던 플라스틱 쓰레기가 비와 바람에 땅을 구르다가 가까운 하천, 강, 바다에 유입된 거예요. 이렇게 바다로 들어가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전 세계 800만 톤 ~ 1300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과 바다에 놀러 가서 버린 쓰레기도 바다로

또한 강과 바닷가에 놀러갔을 때 방문객이 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도 많아요. 조금만 신경 써서 둘러보세요. 음료 용기, 음식물 포장재, 비닐봉투, 빨대, 담배꽁초(필터의 섬유도 플라스틱류) 등 플라스틱 쓰레기를 여기저기서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위 사진은 이번 여름 환경운동연합의 해양서포터즈가 제주도 월정리해변에서한 해변정화활동 모습입니다.  해변과 그 주변을 모니터링해보니 방문객이 버린 쓰레기들을 너무나도 많이 찾을 수  있었어요.

고래와 바다거북 뱃속 가득 찬 쓰레기

강과 바다로 흘러 들어간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 생물들에게는 먹이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바닷속 비닐봉투는 거북이에게 맛있는 해파리로 보이는 거죠. 언젠가부터 잊을만하면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고 죽은 해양생물들에 대한 기사를 접하고 있는데요.

올해 4월에는 이탈리아 해변에서 발견된 고래 뱃속에서 22kg의 플라스틱이 나왔는데, 각종 쓰레기봉투, 플라스틱 접시, 어망, 포장용 비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요.

작년 11월에도 인도네시아 해변에서 죽은 향유고래를 발견했는데, 위 속에서 6kg에 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었던 건 무려 플라스틱 컵 115개, 플라스틱 병 4개, 비닐봉지 25개, 플라스틱 샌들 2개 등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532" align="aligncenter" width="529"] ⓒ국립해양생물자원관[/caption]

지난해 8월말 제주에서 바다거북 살리기라는 취지로 붉은바다거북 13마리를 자연 방류했는데요. 열흘 만에 뱃속에 200점이 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득 채우고 죽은 바다거북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플라스틱컵, 빨대,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버린 것은 사람인데, 단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해양생물들 몸속에서 플라스틱이 나오다니... 너무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어 마음이 아픕니다. 해양생물과 플라스틱에 영향에 대해 연구한 논문들을 살펴보면 고래, 돌고래, 바다거북, 갈매기, 알바트로스, 심해어, 조개류 등 300여 종이 넘는 해양생물들이 플라스틱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먹이사슬 계단을 타고 우리의 밥상도 위협하는 미세플라스틱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 해양생물들의 생명만 위협할까요?

바다에 떠다니던 플라스틱 쓰레기는 파도에 부서지거나 해조류에 붙어사는 단각류에 의해서 5mm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이 됩니다. 이 미세플라스틱을 어류나 조개류가 먹고, 먹이사슬 계단을 타고 우리 밥상에도 오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편하게 지내려고 만들고 버린 플라스틱이 역습을 한 겁니다.

올해 세계자연기금이 호주 뉴캐슬 대학과 함께 연구한 보고서에서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섭취하는 미세플라스틱이 약 2천 개로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부터 우리 생활에서 없애보기

모두의 고민거리로 떠오른 플라스틱 쓰레기 이제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플라스틱 폐기물을 연구하는 전문가나 환경단체는 위에서 언급했던 다양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양을 줄이는 것이라 말합니다. 재활용도 좋지만 도입부에서 말했듯이 재활용은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다행스럽게도 정부, 기업, 시민들이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카페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올해 4월부터는 마트에서 일회용 비닐 봉투를 사용하지 않게 된 겁니다. 앞으로도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을 위해 여러 제도들이 도입된다고 해요.

환경운동연합이 올해 만난 시민분들께서는 자발적으로 불편을 감수하고 텀블러, 다회용 빨대, 에코백 등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환경을 위해 소비를 줄이고, 대안 제품을 찾아 사용하고, 해변과 우리 동네의 쓰레기 줍기 활동에도 참여해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지 않도록 힘써주셨어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아이디어들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나간다면 건강한 바다와 우리 식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해양 플로킹 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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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 제돌아 안녕, 제주 바다는 편안하니?

쓰레기가 가득한 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거북이코에 꽂힌 빨대, 새들의 몸통을 뒤덮고 있는 비닐봉지,고래 뱃속에 가득 찬 비닐들.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이 바다와 그 곳에 사는 생명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지난 수 십년 간 플라스틱 사용량이 크게 늘었고,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의 60~80%가 플라스틱 쓰레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중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은 더 큰 문제입니다. 매우 작아 […]

제주 출발 전 계획을 짜던 중 <플라스틱 없는 제주> 캠페인을 발견했어요. 혹시나 하고 친구들에게 참가하자고 제안했어요. 오랜만에 가는 제주인지라 각자 가고 싶은 곳도 많을 텐데 다들 흔쾌히 동참하기로 해서 무척 고맙고 기뻤답니다. 의기투합해 무더위를 뚫고 함덕의 서우봉 해변으로 갔습니다. 3년 전 태안에서의 비치코밍 이후 너무 오랜만에 바다 쓰레기를 주우러 가니 마음이 괜히 긴장됐습니다. 활동가분들의 설명을 […]

* 2021년 2월호(641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지구 표면의 약 70%를 차지하는 바다. 평균 수심은 약 3,700m로 한라산 높이 1,950m의 2배에 가깝고, 바닷물의 양은 지구 전체 물의 97.4%인 13.5억 ㎦나 됩니다. 섬세한 순환시스템을 가진 바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깊은 곳까지 거대한 생태계를 품고 우리를 먹이며 지구환경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문의 :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 박성준 활동가 (070-7438-8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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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캠페인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부지에 쌓아둔 126만톤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버려진 방사능 오염수는 해류를 타고 순환하며 모든 바다를 오염시킬 것입니다. 제주까지 220일, 동해는 400일 안에  오염 됩니다.   우리는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도록 의지를 모아주세요. 일본 정부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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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회적거리두기 유지 준수

❍ 일시 : 2021년 4월 26일(월) 10:30~12:00

❍ 장소

- 육상 규탄대회 : 이순신공원(경상남도 통영시 정량동 688-1) / 99명

(사량도 40명, 욕지도 7명 별도진행)

❍ 주관 : 통영시, 통영시의회, 통영수협, 욕지수협, 사량수협, 굴수하식수협, 멸치권현망수협, 근해통발수협, 멍게수하식수협,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통영지소, 제1.2구잠수기수협 통영지소, 통영수협어촌계장협의회, (사)한국수산업경영인통영시연합회, (사)한국자율관리어업 통영시연합회, (사)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통영어업피해대책위원회, 통영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해상 선상시위 : 이순신공원 앞 해역 / 200척 (사량도 30척, 욕지도 30척 별도진행)

❍ 진행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원종태

[caption id="attachment_215771" align="alignnone" width="800"] ▲ 2021년 4월 26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통영대회 해상시위.[/caption]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통영대회 규탄결의문』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약 125만 톤을 약 30년 동안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어업인들과 시민사회는 물론 국제사회도 해양 방류에 강력히 반대해 왔다. 이를 무시하고 결국 ‘공멸의 길’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즉각 철회하라!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라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말았다. 바다는 핵 쓰레기통이 아니다. 바다는 국경이 없다. 국경이 없는 바다의 주인은 조류와 물고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다. 일본 정부는 무슨 권리로 인류공동의 자산인 바다를 핵 쓰레기로 더럽히겠다는 것인가?

일본은 물론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 등 친원전 집단은 다핵종 제거설비로 농도를 조절해서 방류하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방사성 물질을 물로 희석해 기준치 미만으로 방류한다 해도 바다에 들어오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 설비로 정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 탱크 속 오염수의 70%에는 세슘과 스트론튬, 요오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돼 있다. 제거가 불가능한 삼중수소(트리튬)등 수많은 물질이 바다로 유입되면 암 발생, DNA 손상, 생식기능 저해 등 인류의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줄 것이다.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된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을 누가 마음 놓고 먹겠는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 수산업계의 매출은 절반이상 줄었다. 수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통영지역경제는 더욱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돈이 가장 적게 든다는 이유로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 이는 도쿄올림픽과 선거를 앞두고 ‘원전이 문제없다’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꼼수다. 해양방류가 아니라 저장탱크 증설, 고체화, 오염수 장기 보관 등 다른 대안이 있다. 오직 돈과 일본 국내외 정치를 위한 놀음에 우리나라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된다.

우리 어업인들은 이번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바다에 대한 핵 테러로 받아들이고 있다. 오늘 통영지역 어업인들과 통영시, 시의회, 시민사회단체들이 분노하며 한목소리로 규탄대회를 여는 이유다.

이곳 통영 이순신공원은 400여 년 전 일본 침략에 맞서 조선의 백성을 구하고자 한산대첩이 일어난 곳이다. 우리 어업인들과 통영시민들은 평화와 공존을 위한 제2의 한산대첩을 벌인다는 필사즉생의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

이에, 수산1번지 통영의 어업인들과 시민사회, 통영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통영 어업인들의 생존과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도교올림픽 불참,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모든 노력을 다하라.

우리 통영의 어업인들과 시민들과 지방정부는 국제적 연대를 통하여 해양 환경과 인류 건강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한다.

2021. 4. 26

통영시, 통영시의회, 통영수협, 욕지수협, 사량수협, 굴수하식수협, 멸치권현망수협, 근해통발수협, 멍게수하식수협,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통영지소, 제1.2구잠수기수협 통영지소, 통영수협어촌계장협의회, (사)한국수산업경영인통영시연합회, (사)한국자율관리어업 통영시연합회, (사)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통영어업피해대책위원회, 통영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caption id="attachment_215772" align="alignnone" width="800"] ▲ 2021년 4월 26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통영대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5775" align="alignnone" width="640"] ▲ 2021.4.26.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현수막[/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5776" align="alignnone" width="640"] ▲ 2021.4.26.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현수막[/caption]

The Japanese government must immediately call off its decision to discharge radioactive water into the ocean!

On April 13, the Japanese govenment decided to discharge 1,250 thousand tons of radioactivewater from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into the ocean over a period of 30 years. Until today, the international society as well as fishermen and the civil society in Korea have strongly opposed ocean discharge. We strongly denounce the Japanese government for ignoring the voic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ultimately approving ocean discharge of radioactive water choosing “the way to codestruction”.

The Japanese government made an unacceptable decision to discharge radioactive water into the ocean. The ocean is not a garbage can for nuclear waste. The ocean does not have borders. The ocean commonly belongs to birds, fish, and people all around the world. Who grants the Japanese government the right to contaminate the ocean with nuclear waste when the ocean is a common asset of all humanity?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as well as Japan that are friendly to nuclear power plants have been firmly defending their position arguing that radioactive water will not pose any threat if discharged after being diluted using the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 (ALPS) to lower radioactivity concentration. However, even if radioactive substances are diluted with water and discharged into the ocean at an acceptable concentration level, it will not make any difference to the total amount of radioactive substances flowing into the ocean.

The Japanese government argues that it is purifying the radioactive water of its nuclear power plant using the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 (ALPS). However, 70 percent of the radioactive water contains radioactive substances such as cesium, strontium, and iodine above a level fatal to the human body. If a number of unremovable radioactive substances including tritium flows into the ocean, it will pose a fatal threat to the human health causing cancer and damage to DNA and generative functions.

Who on earth would feel safe to eat fish and fisheries products caught in the ocean where radioactive water has been discharged?

After the Fukushima nuclear disaster took place in March 2011, sales of the Korean fishing industry decreased by more than half. It is inevitable that the regional economy of Tongyeong which heavily depends on fishing will be seriously affected if radioactive water is discharged into the ocean.

The Japanese government approved “ocean discharge” just because it is the cheapest way to handle radioactive water. This is a sneaky trick to mislead public opinion into believing “radioactive water is safe” just before Tokyo Olympics and the election. Instead of ocean discharge, Japan could take alternative approaches such as storage tank expansion, solidification or long-term storage of contaminated water. Just for money and Japan’s scheme for politics at home and abroad, Korea would get seriously damaged.

Our fishermen take the Japanese government’s decision of ocean discharge as a “nuclear attack”. This is why fishermen, Tongyeong Municipal Government, Tongyeong City Council, and non-government organizations in Tongyeong are furiously raising voice together in this protest.

Yi Sunsin Park, where we are standing right now, was a battle field where the Great Naval Battle of Hansan took place around 400 years ago to protect citizens of Joseon against the Japanese invasion. Our fishermen and citizens from Tongyeong are here today with a firm determination to lead the second Great Battle of Hansan to ensure peace and coexistence.

In this regard, Fishermen, civil society and municipal government in Tongyeong City make resolutions as follows, strongly denouncing Japan’s decision to discharge radioactive water from its nuclear power plant into the ocean:

The Japanese government must immediately call off its decision to discharge radioactive water from its nuclear power plant, as it threatens the livelihoods of fishermen in Tongyeong and lives of humanity.

The Korean government must make all possible efforts including refusing to participate in Tokyo Olympics and filing a case in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n order to deter Japan from discharging radioactive water into the ocean.

We, the fishermen, citizens, and the local government of Tongyeong, affirm our commitment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and human health through international coalition.

April 26, 2021

Tongyeong Municipal Government, Tongyeong City Council, Tongyeong Suhyup, Yokji Suhyup, Saryang Suhyup, Oyster Hanging Culture Fisheries Cooperatives, Anchovy Boat Seine Fisheries Cooperatives, Off-shore Trap Fisheries Cooperatives, Ascidian Suhyup, Seonam Seawater Fishes Cultivation Suhyup Tongyeong, The 1st & 2nd Area Divers Fisheries Tongyeong, Tongyeong Suhyup Fishing Village Director’s Association, Korea Federation of Advanced Fisheries Leader Tongyeong, Korea Association of Self-imposed Control Fisheries Tongyeong, The Federation of Korean Coastal Fisheries, Tongyeong Countermeasure Committee for fisheries Loss, Tongyeong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Tongyeong & Geoje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태평양은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깊습니다. 태평양의 크기는 지구상의 대륙을 다 합친것보다도 큽니다. 태평양의 이름은 평화롭다라는 말에서 기원했습니다. 이러한 평화로운 바다에 일본정부는 130만톤 가량의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려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계획은 미국정부와 IAEA가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평양 생명체들과 사람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재앙입니다. 태평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는 수산업입니다. 2018년 통계에 의하면 전체 수산업은 어획량은 58.2%에 달합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의 생계가 태평양에 달려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에 반대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일본정부는 바다생물과 사람들 특히 어민의 이야기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라는 재앙을 중단해야 합니다. 왜냐햐면 태평양의 평화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Ms. Choony Kim,

Secretary General of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KFEM)

April 26

The Pacific is the largest and deepest ocean on Earth. Its size is greater than all the landmass on Earth. Its very name derives from the words pacify or peaceful, to represent the calmness of its waters. To this peaceful ocean, the Japanese government plans to release 1.25 million tons of treated wastewater contaminated by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This plan is supported by the US government and the IAEA. This is a man-made disaster, threatening numerous marine species and human being that the ocean support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affected is the Pacific Fisheries, which accounted for 58.2% of global marine catch in 2018. Numerous people rely on this ocean for their livelihoods.

Today we came here to convey our strong opposition to the Japanese government.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not ignore marine creatures and the voices of people, in particular fisherfolk. Such a man-made disaster should not be allowed to threaten this ocean of peace.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궁금하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전달드립니다. 1. 얼마나 많은 방사능 오염수가 보관되어 있나요? 약 125만톤의 오염수가 1,000여 개의 탱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마련되어 있는 보관탱크 용량은 약 137만톤이며, 2022년이면 가득 찰 예정입니다. 2. 지금도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한다고요? 현재 하루 평균 140톤 정도의 오염수가 발생합니다.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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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지키는 간단하지만 최선의 방법, 무엇일까요?

우리의 바다, 바다는 지구의 심장입니다.

지구 표면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부피로는 지구상 생활공간의 99%를 차지합니다.

3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계수단으로 바다와 생물다양성에 의존하고 있으며,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양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바다 없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바다에 사는 생물에 대해 왜 신경을 써야할까요?

바다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세계 해양학자들은 2030년까지 해양 면적의 3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 생태계 및 해양 경관 등이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입니다.

유해한 인간 활동을 금지하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바다에 의존해 살아가는 수많은 인구의 생계를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바다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세계인구 절반 이상이 이 곳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우리에게 바다는 왜 중요할까요?

바다는 아마존보다 더 많은 산소를 생산합니다

열대 우림이 지구상 산소의 주요 공급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열대 우림은 지구 산소의 28%를, 바다는 70%를 생산합니다

바닷속 식물성 플랑크톤은 마치 땅 위의 나뭇잎과 같습니다

플랑크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존재들 중 하나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존재 중 하나입니다

바다는 지구 기후를 조절합니다

바다는 가장 큰 이산화탄소 흡수원입니다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따뜻한 물을, 극지방에서 열대 지방으로 찬물을 운반합니다

이러한 해류가 없으면 일부 지역의 날씨는 극심해지고

지구상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장소가 줄어들 것입니다

많은 생물이 바다에 의존해 살아갑니다

바다는 지구 상에서 가장 풍부한 생명체의 고향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중에 300,000종 이상의 다른 종이 있다고 예측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종을 알고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은

생태계의 영양 사슬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계 인구의 60% 이상이 해안선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해양생물들만큼이나 바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다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