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우리들이야기(2)]

당신의 마음건강, 안녕들 하십니까?

– 코로나가 우리의 정신을 흔들지 않도록

문규경 회원미디어국 간사

사상 초유의 팬데믹 위기, 우리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 학기를 맞이하여 웃고 떠들며, 학창시절을 만끽해야 할 학생들에게는 그 이름도 생소한 온라인 개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재택근무에 들어가고, 바삐 움직이던 우리의 일상도 멈추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코로나 블루’ 잘 알아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코로나와 우울을 뜻하는 블루(blue)를 합성한 이 말은, 코로나19의 확산이 우리 삶에 가져온 무기력증, 우울감을 의미합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우리말로 ‘코로나 우울’이라고도 칭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실외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무기력함을 경험하고, 코로나19에 감염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공포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의 마음건강은 한없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우리 안에!

비지시적 상담으로 심리상담학계에 큰 획을 그은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Carl Rogers)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잠재력을 발현시키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기실현 경향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은 선천적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타고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도의 공포상황에서도 돌파구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는 정신건강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실현 경향성을 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잘 알고 발휘하면 효과가 더 크기에 마음건강을 챙기는 법을 아래 마음 건강수칙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치유능력을 가진 인간’

연세대학교 권수영 교수는 우리는 ‘치유하는 인간(Homo Sanans)’으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치유와 회복하는 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온전한 회복과 타인을 위로할 수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모두가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팬데믹 위기로부터 우리의 마음건강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한국의 여론조사 등에서 사회갈등의 축으로 확인된 것은 주로 이념, 세대, 성, 연령, 계층 등이었다. 분단 상황 속에서 이념 갈등은 오랫동안 정치적 갈등의 핵심이었고, 소위 ‘광화문 집회’ 등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층 더 두드러졌다. 세대 간 문화적 및 사회경제적 격차는 정치 민주화와 신자유주의 심화 속에서 ‘세대론’의 프레임을 통해 계속 지적되었다. 특히 노인 빈곤의 확대와 청년층의 전망 부재가 새로운 불평등의 의제로 주목받았다. 또 청년층 내부의 기회 격차가 ‘부모 찬스’나 ‘흙수저-금수저’ 등 이념 차이보다도 우선 작용하는 광범위한 계층 대물림의 현상으로 인식되면서, ‘공정성’이라는 말이 청년층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그와 함께 남성성 변화를 압박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특히 젊은 남성을 중심으로 ‘루저’ 자의식 또는 ‘성공한 사람’과 단순 동일시하려는 주관적 현실 인식이 크게 확산했다. ‘디지털 성폭력’ 문제를 중심으로 청년 여성들이 정치적 주체로 떠오르면서, 이처럼 복잡한 사회불평등은 ‘젠더 정치’의 프레임으로 단순화하는 중이었다.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발전하면서, 한편으로는 위에서 거론한 이념, 세대, 소득, 재산 불평등과 빈곤 위험이 한층 악화하며 소위 ‘K형 양극화’가 우려의 대상으로 등장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다른 불평등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특히 사회로부터 격리되거나 그 의미가 주변화되었던 ‘돌봄’ 관련 불평등, 그리고 되풀이되어 발생해도 해결되지 않는 ‘폭력’의 문제가 새로운 불평등으로 떠올랐다. 이처럼 사회불평등이 한층 더 악화할 뿐만 아니라 더 복잡한 양상으로 드러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는 그 이전의 ‘정상성’으로 단순히 회귀할 수 없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해 또는 그 와중에서, 지금까지 비교적 서서히 진행되던 사회변화, 예컨대 디지털 경제의 확대 등 산업구조 변화와 기후변화나 쓰레기 문제와 같은 생태변화의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지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새로운 사회를 향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돌봄 관련 불평등

돌봄과 관련하여, 한편으로 코로나19는 정신병원 등 특수 돌봄 수용시설, 노인 요양원, 병원 등 돌봄 취약자 수용기관들에서 집단발병하였다. 그리하여 ‘돌봄 취약자’ 및 ‘돌봄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했다. 집단 수준에서 다소 다른 양상으로 돌봄과 관련되며 감염에 취약함이 드러난 집단은 교회이다. 1, 2차 유행을 가져온 신천지 교회와 사랑제일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가 주요 감염발생지로 주목받았는데, 이 종교기관들 역시 영혼을 돌보는 기관들이다. 즉 사람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기관들이 코로나19 집단발병의 최전선에 있다고 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이것은 돌봄이라는 의존관계에 있는 사람들, 특히 타인의 돌봄에 의존하거나 돌봄노동을 직접 수행하는 피고용자들이 감염에 가장 취약한 집단임을 의미한다. 이들의 이러한 불평등은 그동안 사회불평등에 대한 논의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다른 한편 개인 수준의 돌봄과 관련해서는 상상을 뛰어넘는 아동학대 사례들이 기사화하면서, 아동이라는 돌봄 의존적 존재가 ‘개별화한 사회적 취약자’ 집단으로 등장했다. 여기서는 돌봄을 직접 수행하는 지위의 어머니들이 가해자로 지목되어, 순리를 위반한 ‘악독한 모성’의 문제로 보도되고 있다. 물론 한때 ‘잔혹 동시’ 형태로 모성의 지배에 대한 자녀의 문제 제기가 보도된 바 있고 또 현재 청소년들 사이에서 ‘어머니’ 관련된 욕들이 난무한다고 하니, 모성 관계나 모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은 틀림없는 듯하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코로나19로 가정폭력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한 데 비해 한국에서는 아동학대가 두드러짐을 고려할 때, 한국 가정의 돌봄 부담이 갖는 특수성이나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 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코로나19 감염병은 집단돌봄이나 가정 돌봄 모두가 사회에서 얼마나 취약한 관계를 만들어왔는지를 훤히 드러내는 사회학적 임무를 수행했다. 산업사회의 근대적 주체는 ‘노동하는 사람’이고 노동은 곧 직업 활동과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그간 돌봄 영역은 사회에서 의미론적으로나 실제로 주변화되어왔다. 그런데 그런 실상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우리의 시야에 들어온 것이다. 이런 새로운 사회학적 관찰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라고 할 것이다. 즉 인간은 산업사회의 프레임으로 사회를 보는 인식론의 지배를 벗어나기 어려우므로 돌봄 관계의 취약성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으나, 인간의 의미론에 구애받지 않는 감염병은 오히려 자유롭게 사회적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주도한 이러한 인식론적 변화가 앞으로 사회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포괄되어, 다시 돌봄 관계의 취약성이 무시되거나 주변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의 인식론적 정상성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폭력의 문제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집중적으로 폭로된 또 다른 사회불평등의 양상은 ‘폭력’의 문제이다. 한편으로 이것은 아동학대와 같은 개인 간 폭력의 문제로, 다른 한편으로는 기관과 조직 등 제도적 폭력의 문제로서 드러났다. 아동학대와 같은 개별적 폭력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공감’이 놀라운 수준으로 표현되었다. 많은 부모가 스스로 학대당한 아동의 부모로서 동일시하며, 생면부지 아동의 인권을 호소하며 앞장섰다. 과거 세월호 재난과 여러 청년 노동자의 사고사 등에 부모들이 나서서 자신의 죽은 자녀뿐만 아니라 누군지도 모르는 미래의 잠재적 피해자를 위해 싸웠던 것처럼, 그렇게 부모로서의 동일시가 일어난 것이다. 이것은 다양한 재난과 사고를 통해 국가기관과 기업이라는 거대 권력체의 폭력 앞에서 개인들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통감해온 우리 사회의 역사와 유관하다. 아동학대는 개인에 의한 폭력이지만, 성인 부모와 어린 아동의 지극히 비대칭적인 권력관계는 기관과 개인 간의 권력 비대칭과 유사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비대칭적 취약자 지위에 있는 개인에 대한 인권 감수성은 그야말로 ‘개인에 대한 공감’의 형태로만 나타나고 있다. 세월호 재난과 무수한 재난들을 겪으면서 한국 시민은 익명적 관계 속에서의 시민적 동일시를 통해서 ‘촛불혁명’과 같은 변화를 이끌어온 바 있다. 그러나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정부와 달리, 사유재산에 기초한 기업이나 사용자의 고용관계에서 나오는 폭력과 권력에 대해서는 ‘시민’ 지위만으로는 대항할 수 없다. 코로나19는 기존의 무수한 ‘갑질’ 고용 관행으로 피고용자가 죽음에 이르는 경우들 역시 증가시켰다. 배달 노동자들이 죽어갔고, 경비 노동자가 폭행을 당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으며,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사고사가 똑같은 형태로 되풀이되었다. 여성들이 일하는 콜센터와 외국인 노동자들의 작업장이 감염 취약지로 되풀이되며 등장했다.

이처럼 ‘기관 대 개인’의, 특히 고용관계에서 나타나는 폭력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개인적인 안타까움과 공감으로 대응하고 있다. 배달 노동자에게 위로를 건네거나 택배가 늦어도 참고 기다리며 이해하는 식이다. ‘피고용자’로서, 직장에서 갑질을 당하는 ‘비정규직’으로서, 취약성이 배가되는 여성이나 외국인 ‘노동자’로서가 아니라, ‘다윗과 골리앗’의 다윗으로서 공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많은 학자는 ‘신자유주의 시대 연대가 사라진 개인화한 사회’의 현상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필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연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개인화’했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사람들은 ‘개인화한 공감’으로서 연대를 표현한다. 따라서 연대가 없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연대가 왜 개인화하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직전에 가장 두드러졌던 사회정치적 연대의 형태는 청년층의 페미니즘이었다. 다양한 사회불평등이 서로 작용하여 갈등에 대해서 복잡한 인식이 나타나는 와중에도, 공론장을 형성하며 정치적 주체화한 세력은 청년 여성이 대표적이었다. 그들은 디지털 성폭력 이슈를 중심으로 온라인에서 새롭게 조직화하는 성폭력에 저항했다. 성매매 사이트 소라넷, 웹하드 카르텔, 텔레그램 n번방 등을 직접 나서서 조사하고 폭로하며, 정치적 의제화하는 데 성공했다. 즉 새로운 사업체로 떠오르던 온-오프라인 네트워크에 정면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같은 네트워크 기반의 신생 사업체라고 해도 배달이나 택배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연대가 작용하지 않았다. 그들을 연대로 이끌 ‘공통성’이 부각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들어서면서, 고용관계와 관련된 집합행동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일어났다. 사회적 연대가 아닌, 자기 집단 연대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정부의 정규직화 방침에 반대하는 인천국제공항 사태와 의사 파업이 대표적이다. 기득권자에 속하는 정규직 피고용자들 또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공공성’ 확대에 대한 정부 방침에 집단적으로 반발한 것이다. 여기서도 ‘연대’가 사라졌다고는 말할 수 없다. 즉 연대는 청년층 페미니즘처럼 ‘네트워크화’하거나, 인천국제공항 정규직이나 의사들처럼 성공한 상위 고학력자 층에서 ‘폐쇄화’하고 있다. 뒤의 연대 형태를 과거 막스 베버는 ‘사회적 폐쇄’라고 불렀다. 베버는 ‘계급’ 개념을 ‘사회계급’ 개념으로 바꾼 것으로 유명한데, 거기서 핵심은 계급이 더 이상 단순히 소유관계에서의 차이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계급 위계가 다시 신분화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계급별로 상이한 문화와 의례를 보이고, 상이한 소비와 생활양식을 보인다. 즉 계급은 이익으로만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결속한다.

‘사회적 폐쇄’는 그러한 ‘계급의 신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편에서는 태도와 정서, 문화로 은밀하게, 다른 한편에서는 집단적 위력을 통해 공공연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 대물림하는 것이다. 베버가 살았던 독일 사회는 계급 갈등이 치열하던 사회였다. 그 속에서 사무직이나 전문직을 중심으로 ‘신분화’나 ‘사회적 폐쇄’가 진행됨을 그는 관찰했다. 현재 한국 사회는 계급 갈등이 치열하다고 할 수 없다. 몇몇 소수정당과 가입률이 미미한 노조들을 제외하면,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 베버 시절 독일에는 사회민주당이 노동자 계급 정당이었고, 노조는 공산주의부터 가톨릭 계열까지 다양하게 포진해 있었다. 그런 독일도 현재는 디지털화로 인해서 노동자 조직이 약화하고 있다.

한국에서 ‘공공성’ 옹호와 관련되는 사회적 연대는 인권 감수성 강화 방식으로 ‘개인화’하거나, 청년 페미니즘 방식으로 ‘네트워크화’하고 있다. 과거 서구의 계급정당이나 계급조직 또는 과거 한국의 민주화 운동 단체처럼 조직화한 형태의 연대는 점점 약화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특히 고용관계에서 조직화한 힘의 대치가 나타나지 않고 ‘다윗과 골리앗’의 형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갑질’이라는 형태의 폭력 수반이 가능하다고도 할 것이다. 그리하여 마치 아동학대와 비교될 수 있듯이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가 경제적 ‘계약관계’가 아닌, 비대칭적 권력 속의 돌봄 관계인 양 인지된다. 그리하여 권력이 쉽게 폭력으로 표현되고, 신분적 위세를 과시하는 것이 ‘정상’으로 인지된다. 성공한 고학력자 층의 신분적 위세 과시 역시 그런 맥락에서 공공연하게 가능해진 것이다.

계약관계와 돌봄 관계의 구분 및 그에 따른 이중적 정의 개념의 필요성

이처럼 코로나19 아래 한국 사회의 제반 문제들이 더욱 명백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사회불평등의 의제는 1) 돌봄 취약성과, 2) 고용관계에서의 유사 신분적 권력관계를 포괄해야 한다. 또 3) 이 두 문제가 한국의 사회불평등 연구 및 인식에서 명확히 가시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구와 구별되는 양상이 나타남에도 유의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런 문제들을 가시화했으나, 감염병의 사회학적 기여분은 거기까지이다. 그 이후의 작업은 인간과 사회가 이어가야 한다.

이런 복잡하고 새로운 사회불평등의 인식을 위해서 필자는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하나는 돌봄 관계를 사회불평등의 의제로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관계의 정의(justice)와 돌봄 관계의 정의(justice)가 다른 방식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대 이후 산업사회의 정의론은 계약관계의 정의만을 다루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의 인식론적 기여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돌봄 관계의 취약성 역시 정의론의 의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음을 목격한다. 그러나 돌봄 관계는 개인 능력의 불가피한 격차에 기초한 비대칭적인 관계이고, 거기서 권력관계의 속성은 자율적 개인들 간의 계약관계에서와 다를 수밖에 없다. 즉 정의론은 이중적 형태로 설명되어야 한다. 계약관계에서의 정의와 돌봄 관계에서의 정의를 동시에, 그러나 각각 구분하여 다루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서구 페미니즘에서는 돌봄 관계가 더 원초적이라는 주장이 크다. 물론 돌봄 관계 없이는 개인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그런 주장은 타당하다. 그러나 그런 이유에서 계약관계를 돌봄 관계로 대치하는 방식으로 사고 전환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앞서 보았듯이, 고용관계의 ‘갑질’과 ‘폭력’은 한국에서 계약관계가 ‘노동력 상품화’의 계약이 아니라 ‘인신 판매’의 계약으로 인지됨을 폭로한다. 돌봄과 같은 의존관계는 비대칭 권력관계를 정당화하기 쉽다. 따라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돌봄 관계 자체에서의 장치가 필요함과 동시에, 돌봄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와의 구별 또한 필요하다. 돌봄 관계는 의존이 ‘불가피한’ 관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근대적 자유노동자의 고용자에 대한 의존성은 사회적 힘의 결과이다. 거기에는 어떤 자연적, 물리적 우연성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홍찬숙

서구 경제가 COVID-19로 타격을 입었고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에서 실탄이 고갈되면서 각국마다 재정 정책이 유일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하며, 불안정한 경제주기에 대응한 정책수단으로 재정운용의 규칙을 다시 써야 하며, 자본의 할당에 있어 정부가 더욱 큰 역할을 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런던 – 거시경제적 정책입안에 거대한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하여 오래된 정통이론이 새로운 내용으로 변해가고 있으나, 문제는 누구도 이러한 변화의 의미를 공개적으로 확인하거나 이전의 관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인터뷰에서 영국은행BOE의 부총재를 역임한 폴 터커는 “이제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의 뒷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 재무부 관료들, OECD 및 국제통화기금 관리들도 거의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정건전성의 옹호자들이 과거에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다행히 파이낸셜 타임스는 최근 2010년을 주도했던 재정긴축이 “예상보다 훨씬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에 대하여 힘들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체제이라는 견고한 성채에서 최대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기의 실수를 인정한 것이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만연했던 거시경제정책 이론이 야기한 엄청난 손실의 규모를 포착하는 데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2008-09년의 금융위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은 거시경제의 안정화가 전적으로 통화정책 입안자들의 주제이며, 금리정책을 통해 설정된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목표는 독립성을 지닌 중앙은행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통제된다면 경제가 주기적인 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정통적인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재정정책은 방어적이어야 하며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면 재정지출은 가능한 축소되어야 한다는 자기모순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통화정책의 우월성에 대한 믿음은 2008-09년의 가혹한 침체에도 살아 남았습니다. 양적완화 (QE) 또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이라고 불리는 수단이 명목기준 금리가 “제로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정통적인 금리정책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들은 채권판매자의 손에 쥐어준 현금이 실물 경제로 흘러 들어가는 모든 방식의 환상적인 “투입 메커니즘”을 개발했습니다만, 이들 대부분의 현금이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대신에 고갈된 은행준비금을 보충하거나 금융기구간교환SWAP에 사용될 가능성을 무시해 왔습니다. 한편, 정부는 재정지출을 삭감하는 것을 자신의 역할로 삼아 수행하여 왔습니다.

통화확장과 재정축소의 조합이 결국은 기대하는 회복을 가져 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COVID-19 대유행이 닥쳤을 때도 통화정책을 통한 회복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몇 달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수 천억 달러의 신규 양적완화 자금의 투입으로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것을 생각해 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전염병에 대한 서구사회 대응책의 두드러진 특징은 표적이 없는 무작위적인 것이었습니다. 서구의 정책입안자들은, 동아시아 국가들처럼 기술적으로 가능한 대량 테스트, 추적 및 추적 시스템을 배포하여 사람들이 계속 일하도록 시도하기보다는, 손쉬운 대량봉쇄 및 휴업을 선호했습니다.

이제 통화정책이라는 실탄이 떨어졌습니다. 부양책이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이후 유럽과 미국 경제는 세계2차 대전 이후 가장 높은 비율로 경제의 규모가 2020 년 한해 동안 축소되었고 동시에 실업률도 증가하였습니다. 이제 일시적 계획이 종료되고 중앙은행은 채권보유자에 대한 상환의 능력을 보증해야 하는 한도 때문에 실탄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정책은 정부가 선택할 유일한 수단입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목표, 이를 수행하기 위한 규칙 및 통화정책과의 조정을 포함하는 새로운 거시경제의 프레임 작업 등이 긴급하게 필요합니다.

수요와 공급 모두 충격을 모두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회복정책은 공급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구멍을 파고 다시 이를 채우는 식으로 돈을 지불하는 케인즈주의 수요측면의 구제책은 이제 부적절합니다. 직접적인 수요증가는 국민소득을 증가시켜 간접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킬 것이지만, 공급영역의 심각한 지연은 인플레를 유발할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급역량에 대한 새로운 투자가 재정부양책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언적 명령은 미래경제가 요구하는 공급부문의 성격에 대하여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동화 및 기후변화의 장기적인 과제를 고려할 때, 팬데믹 이후 회복정책은 주기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재정정책의 경우, 이것이 통화정책보다 더 강력한 거시경제 안정수단일 뿐만 아니라, 정부자신이 금융시스템과는 별도로 자본을 배분할 수 있는 유일한 실체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재정의 정책으로 기술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것을 기꺼이 허용해야 하며, Mariana Mazzucato(유럽그린딜을 주도한 런던 칼리지대학 교수)가 말하듯이, 이제는 조세정책의 개혁을 포함하는 “목표지향적” 공공투자 전략의 필요성이 불가피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논의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상호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2020년 3 월 이후 양적완화의 확대는 정확히 예산적자의 증가를 보여왔습니다. 영국은행BOE이 중앙은행으로서 재무부의 대리인 역할을 해온 지난 1년 동안, 과연 BOE의 독립성에 대한 인식과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신뢰성이 유지되었습니까?

정부가 적극적인 거시경제의 주체가 되려면 중앙은행이 재정적자를 견제하는 전통적인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그렇다면 되돌아갈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경제주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최근 시행되었던 것보다 자본의 배분에 대하여 정부가 더욱 큰 역할을 허용하도록 ‘재정의 규칙’이 다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팬데믹 상황은 상기에 언급한 문제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논쟁을 통하여 너무나 오랫동안 경제적 행운 또는 불행을 좌우해온 재정과 금융의 내부시스템의 절차와 자의성 그리고 비밀주의가 대체되기를 희망합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121-02-16.

ROBERT SKIDELSKY

Warwick University의 정치경제학 명예 교수. J.M. Keynes에 관한 방대한 전기를 저술하였으며, 영국 상원의원으로 노동당에서 정치 경력을 시작했고, 이적하여 보수당의 상원 재무관련 대변인이 되었으나 1999년 나토의 코소보 개입을 비판하여 결국 보수당에서 쫓겨나기도 하였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시민과 주민을 직접 만나서 활동을 벌이던 시민사회 단체와 그룹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주최자들은 비대면으로 모임 방식을 전환하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막상 비대면 방식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걱정하거나 사람들이 활발하게 온라인에 참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기후위기 운동을 펼치는 미국 비영리단체 <350>(링크)는 지난해 3월 <온라인에서 그룹 이끌기-코로나19를 대처하는 온라인 교육, 회의, 트레이닝, 이벤트를 위한 실용 가이드북: LEADING GROUPS ONLINE by Jeanne Rewa and Daniel Hunter>를 펴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해당 가이드북을 한국어로 번역해 공유했으며, <350>의 콘텐츠 재가공 동의를 얻어 카드뉴스로 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온라인 공론장①] 코로나 시대, 모임 어떻게 기획하지?
[온라인공론장②] 온라인 모임 시 체크리스트법
[온라인공론장③] 무슨 툴과 기술을 활용하지?

<온라인에서 그룹 이끌기-코로나19를 대처하는 온라인 교육, 회의, 트레이닝, 이벤트를 위한 실용 가이드북> 한국어 번역본 내려받기

편집자 주:

아래의 글은 중국정부가 WHO의 2단계조사로 우한바이러스연구소 WIV만을 지명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요구를 거절한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서방의 요구에 굴복한 WHO 사무총장은 WIV가 진원지라는 전제하에서 2단계의 조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중국측은 전세계 군사적 생화학연구소 모두 공히 같은 범위와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진행할 것, 특히 역사적으로 문제가 많은 메릴랜드 소재의 Port Detrick Lab.에 대한 특별조사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50만 명이 넘는 중국네티즌들은 지난 일요일, 언론일정에 맞추어 WHO에 보내는 공동서한에 서명하면서, 폐쇄의 의혹에 쌓여 있는 미군의 생화학기지 Fort Detrick lab을 포함하여 의심스런 연구소들에 대한 국제전문집단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들은 특히 미국의 상기 연구소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미래의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정서구 정치인(바이든)과 언론들이 중국을 코로나바이러스 발원의 범인으로 지목하려는 악의찬 선동 캠페인에 대응하여 나온 것입니다. 중국네티즌들은 메릴랜드 주에 위치한 Fort Detrick의 미육군 감염병연구소(USAMRIID)에 대한 조사를 WHO에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공동작업으로 작성했습니다. 주도한 이들은 Global Times의 토요일판 WeChat 및 Weibo의 플랫폼에 편지를 게시하여 대중의 응답을 요청하였으며, 24시간 만에 50만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편지에서 미래의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WHO는 위험한 바이러스 또는 생화학 무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실험장소들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공개서한은 에볼라, 천연두, 사스, 메르스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하여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전염성 있는 바이러스를 저장하고 있는 Fort Detrick 연구소를 특별하게 언급했습니다. 이들 바이러스 중 하나라도 누출되면 전세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 

“상기 연구실은 안전의 보안에 관한 악명높은 과거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나온 탄저균을 도난당하는 사건들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2019년 가을에도 누출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과거의 사건들과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연구소의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언론이 단편적으로 공개한 정보는 전세계를 걱정하게 했으며, 일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의 상기 연구소와 관련될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미육군 감염병연구소USAMRIID는 실제로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조사가 있는 후 2019년 가을에 일시적으로 폐쇄되었습니다.  미스터리한 연구소의 폐쇄이유를 “폐수오염 제거와 관련된 지속적인 기반시설 문제”이라고 보고했지만 이러한 설명은 충분한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난 6월의 최근 사례를 토대로 미국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모두를 위한 연구프로그램(All of Us Research Program)이 실시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2019년 12월 전에 이미 미국에서 COVID-19 감염의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우한당국이 환자로부터 중국 최초의 COVID-19 증상을 기록한 일자는 2019년 12월 8일입니다.

공동서한은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중국당국은 서방국가들의 바이러스 학자들과 심지어 미국 주류언론까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를 방문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반대로 미국은 Fort Detrick 연구소를 절대로 공개하지도 정보도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라고 밝힙니다.

미국은 서한에서 제기된 문제를 ‘음모론’이라고 몰아붙이며 이를 조사하라는 중국 인민의 요청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왜곡하는 동시에, 우한연구소를 공격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소문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전염병 수석책임자를 지낸 Zeng Guang은 Global Times와 인터뷰에서 WHO 전문가들이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이미 “우한연구소 누출이론”에 대하여 충분히 평가를 했기 때문에 상기의 소문에 대한 의심은 종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나 다른 실험실에서 바이러스가 누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미국)의 실험실에 대한 추가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코로나-19의 발생 초기단계에서 사람들을 테스트하는 것에 방심하였기 때문에 다음 단계조사에서 미국이 우선조사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한 전세계에 많은 생물학 실험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모두 생물무기와 관련한 주제에 대하여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Zeng은 말합니다.

공개서한은 바이러스의 기원을 파악해야만 미래의 세계에서 잠재적 위험을 제거하고 다음 전염병을 피할 해답을 찾을 수 있고 비통한 사망자의 가족을 위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항상 이러한 조사작업을 중단시키고 국제사회가 Fort Detrick 연구소를 조사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600,000명 이상의 미국인의 생명을 앗아간 전염병에 대한 비참한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미국은 발생 원인에 대한 진실이 함께 묻히기를 원하느냐”고 공개서한은 묻고 있습니다.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이 지난 금요일 회원국에 대한 비공개 브리핑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하여 조사의 2단계로 “중국 및 실험실의 감사”라는 추가연구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한 이후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원조사를 정치화하려는 새로운 시도의 움직임이 분명해 졌습니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이 WHO가 발표한 새로운 성명의 사본을 인용하여 “2019년 12월에 확인된 초기확진의 사례지역에서 운영되는 관련실험실 및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를 포함하여 5가지 우선순위를 나열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WHO는 이미 지난 1월 관련업무를 위해 국제전문가 팀을 중국에 파견했습니다. 조사팀원들은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서방국가들의 엄선된 전문가들로서, WHO-중국 공동팀과 함께 작성한 상세한 보고서로 과학적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우한에서 거의 한 달 동안 현장을 조사하고 연구했습니다.

“거브러여수스는 WHO의 수장으로서 WHO 전문가들의 결론을 존중하지 않고 글로벌 연구의 다음 단계에 대한 그들의 제안을 지지하지 않으며, 결론과 상반되는 아이디어까지 내세우면서 WHO 전문가들조차 이를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라고 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가 말합니다.

그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조직의 책임자로서 자신의 조직이 파견한 전문가 팀을 믿지도 않고 지지하지도 않는다”고 전제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다시 중국으로 보내는 것은 무의미합니다”라고 확인합니다.

WHO-중국 합동조사팀을 잘 알고 있는 서방의 과학자는 거브러여수스가 2단계 접근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미국이 주도하는 소수의 강국 회원들이 지닌 실험실누출의 고의적 의도에 대하여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라고 Global Times에 말했다. 

서방의 과학자들은 이것이 다음단계의 조사를 시작하는 데 상당한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발생기원의 증거를 찾을 기회를 오히려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중국팀과 WHO 국제전문가들은 보고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려는 2단계 계획의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이들은 WHO 사무총장이 추가작업이 수행되는 방식에 대해 수정을 제안한 것은 현재 진행중인 노력을 중단시키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거브러여수스의 발언에 대해 중국외교부 대변인 Zhao Lijian은 지난 금요일 언론브리핑에서 코로나–19 기원에 관하여 중국-WHO 연구조사팀의 국제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실질적인 데이터와 정보를 공유하였지만, 일부 정보가 개인정보의 보호 때문에 이를 복사하거나 밖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Zhao는 “중국이 2단계 조사연구에 대한 제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다음단계의 연구는 회원국들이 주도적으로 협의를 통해 합의하고 중국-WHO 공동연구 일차보고서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차보고서는 실험실 누출가설의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결론지었으며 이제 우리는 세계적으로 더욱 광범위하게 발병의 초기사례를 찾아내 연구하고, 특히 냉동식품과 저온유통의 과정을 파악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별도로 48개국들이 WHO에 서한을 보내 바이러스 발원조사의 정치화에 반대하며 세계보건총회(WHA) 결의에 따라 행동하고 이에 따라 글로벌조사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으며,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모든 국가들이 바이러스의 추적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정에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바이러스 기원에 대한 WHO-중국 공동조사팀의 보고서가 글로벌 바이러스 기원추적을 위한 기초이자 지침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서한은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조사가 과학적인 작업이어야 하며 동시에 이들 과학자들이 세계적인 범위에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전염병 학자들은 바이러스 추적문제를 정치화하는 의도가 퍼즐에 대한 “과학적, 합리적”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전세계의 과학자들은 전염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하며 자국의 목적을 위해 이러한 노력에 대하여 일방의 압박을 가하고 강요하려는 국가들을 저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출처: 환구시보 Global Times on 2021-07-18.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시사포커스(1)]

대통령님, 지금 K-반도체 투자가 그렇게 시급합니까?

– 코로나19 이후 주목해야 할 디지털 경제 전환과 독점의 함정
: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예산, 통계로 보는 디지털 전환 –

정호철 재벌개혁운동본부 간사

들어가며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GDP를 기록하며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 비록 역성장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 방역 대응 등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 정부의 지원 대책이 빛을 발했다. 그러나 임기 동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민생경제 침체를 막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었다. ‘박정희식 국가자본주의(경제계획, 관치금융, 보호무역)’ 아래 줄곧 성장해왔던 한국경제는 국내 수요를 독점해왔던 재벌 기업들에게 또 기댈 수밖에 없었다. 문 대통령도 결코 예외는 아니었다. 오죽했으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마스크 대란”의 해결사가 됐을까?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이재용을 “백신 특사”로 보내야 한다, 또 자동차 반도체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용을 “특별 사면”해야 한다는 등 보수여론의 호도가 계속됐다. 자동차, 반도체 등 ICT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왔던 재벌 중심의 우리 경제체제는 ‘블록화’, 즉 정경유착의 수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올해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등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최근 ‘K-반도체 전략’에 이어 ‘K-배터리 발전 전략‘을 내놓았다. 그런데, 지금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필요한 대책일까? 이번 시사포커스는 7월 1일에 있었던 ‘제4회 온라인 열린SDGs포럼’에서 평가했던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성과와 과오를 예산과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제기하고, 코로나19 이후 문제시될 정책현안과 경제전망을 진단해보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문 대통령은 임기 초반(2017-2018)에 “사람 중심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약속하면서 (1)소득주도성장, (2)혁신성장, (3)공정경제를 내세웠다. 출범 당시 우리 경제는 성장이 빠르게 둔화되면서 소득 분배까지 악화되고 있던 가운데, 포용적 성장이 그 대안으로 부상했다. 약속대로 임금 수준을 높이면서 가계소득이 증대됐고, 물가가 차츰 안정되면서 생계비가 경감됐다. 한편으로는 복지예산을 파격적으로 늘려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포용적 성장의 기반도 다져나갔다.

임기 중반(2019)부터는, (4)성장과 분배가 선순환을 이루는 혁신적 포용국가(즉, 임금 상승→가계소득 증가→소비 촉진→기업 생산 증가→투자 확대→경제 성장→임금 상승의 선순환 체계) 구현을 위해 ‘8대 신산업(스마트공장, 바이오헬스, 핀테크, 미래차,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에너지신산업, 드론)’ 분야에 R&D(기술개발) 등 혁신 벤처투자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노동과 고용을 위해 취업활동 지원에도 예산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 생각처럼, 내수경제는 돌아가지 않았다. 정부로서는 서비스업 일자리와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혁신성장에 기대를 걸었지만, 생산성(2017-2019, 제조업: .7%→3.3%→1.3%; 서비스업: 2.6%→3.8%→2.9%)이 점점 떨어지면서 이를 뒷받침할 혁신 기업과 제조업 일자리(▼1.8만 명→▼5.6만 명→▼8.1만 명)가 30·40대를 중심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서비스 일자리(▲20.8만 명→▲5.2만 명→▲34.8만 명)의 경우 대다수 노인·공공 중심으로 증가했을 뿐,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9% 수준을 맴돌았다. 대학 졸업예정자 대부분은 새로운 창업에 도전하기보다는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기를 선호했고, 기존의 임금근로자들 역시 새로운 혁신보다는 안정적인 일자리, 연봉 인상, 일과 삶의 균형을 되찾기를 희망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들도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기술탈취·가격후려치기 방지 등의 혁신 보호와 동반성장을 기대했건만, 정부여당의 소극적인 공정경제 정책은 어느 한쪽의 이렇다 할 기대조차 만족시키지 못했다. 재벌들은 “강력 규제”라며 반발했고, 노동자와 시민들은 “실효성 없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진퇴양난 속에서, 문 대통령은 귀를 닫아버렸고, 중소기업들의 신음만 더욱 깊어졌다.

이처럼, 지난 2017-2019년 사이에 SOC(사회간접자본)을 줄여 정규직 전환, 고용, 사회복지 등 정부예산을 대폭 늘렸지만 기대만큼 노동생산성과 일자리는 효과적으로 늘지 못했던 가운데, 수출(▲15.8%→▲5.4%→▼10.4%)이 대폭 줄고 기업들의 국내 설비투자(▲16.5%→▼2.3%→▼7.5%)와 소비(▲3.1%→▲3.7%→▼2.9%)마저 점점 줄어들면서 내수경제에 차츰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정규직 전환, 임금협상, 세 부담이 컸던 기업들은 지역경제를 먹여 살렸던 생산 공장을 노동력이 저렴한 해외 개발도상국으로 하나둘씩 이전시켰고 최저임금이 매번 오를 때마다 서비스업·건설업 부문에서 일용직 일자리마저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가운데, 민간소비와 자영업이 점점 위축되면서 지역 내 각종 소상공인 지원정책도 큰 힘이 되지 못했다. 더군다나 그간 예산과 세수는 꾸준히 늘었지만, 2019-2020년 들어 근로소득세(89.1조 원→98.2조 원, ▲10.2%)만 늘고 부가가치세(72.2조 원→64.9조 원, ▼10.1%) 법인세(70.8조 원→55.5조 원, ▼21.6%)가 대폭 줄어들면서 전체 세수는 -0.5% 줄고 예산만 9.1% 늘어 급기야 재정적자(-12조 원→-71.2조 원)로 돌아섰고, 취임 후 공기업 부채(2017년 495.2조 원→2019년 525.1조 원)가 사상 최대치, OECD 1위를 기록하면서, 2018년부터 연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기금 관리재정수지(-18.5조 원→-10.5조 원→-54.4조 원→-112조 원)도 급격히 악화됐다. 수출주도 성장 이래, 수입국 4위인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CT 정밀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 조치 덕분에 오히려 대일무역 적자가 71%(2019년 –6,697억 원→2020– -1,929억 원)로 대폭 감소하면서 2015년부터 5개년 연속 하락했던 경상수지도 오랜만에 소폭 반등하기도 했지만, 독도 문제와 사드(THAAD) 배치로 인한 반한 감정과 한중일 외교관계가 악화돼 수출입 길이 모두 막히면서 가까운 아시아 지역 내 GVC(글로벌 상품생산·서비스무역 공급망)에만 의존하던 재벌 기업들은 임갈굴정(臨渴掘井) 마냥 정부 지원을 촉구했고, 지남지북(之南之北)하던 문 정권도 우후송산(雨後送傘) 마냥 친재벌 6대 업종(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에 정부 지원, 수출투자, 세제 혜택을 집중시키며 친재벌 정책으로 돌아섰다.

그리고 임기 말(2020-현재)로 접어들면서 코로나19마저 터졌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남아있던 수출입 길마저 모두 끊겨버렸다. 뱃길을 물론, 하늘길도 막히면서 여행업과 무역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전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가 시행됐고 확진자에 대한 격리와 더불어 길거리에서는 영업시간을 단축시키거나 임시 휴업령을 내려졌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나 식당, 술집, 노래방, 여관 등 숙박업, 유흥업, 요식업에 봉쇄조치가 강화됐다. 모든 시민들은 마스크를 쓰고 등하교하거나 출퇴근하면서, 외출을 자제했다. 카페에서는 찻잔과 테이블이 치워졌고, 가판대에서는 그 흔한 떡볶이조차 먹을 수 없게 됐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민생경제는 정지됐고, 저잣거리에선 이제 모든 불이 꺼졌다. 소비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이미 놓쳐버리고 빚더미에 앉은 문재인 정부. 이를 과연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재빠른 방역 대응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코로나19 1차 충격이 잠잠해질 무렵,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비상경제계획’에 따라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발표했다. 출범 당시와 동일했던 기준금리 1.25%pt를 0.5%pt까지 단계적으로 낮춰 돈을 풀고, 신용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조절해 정부예산 약 96조 원을 추가 편성하여 2020년 한 해 동안 총 581조 원(30.2%/GDP)을 (5)코로나19 위기극복 등을 위해 투입했다. 비록, 적자 상황 속에서 한국은행으로부터 나라 빚을 내긴 했지만, 경제 회생에 필요한 “백신”과도 같은 돈이었다. 그중 절반 이상의 예산(17.3%/GDP)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신용대출·보증에 지원됐고 어려운 서민경제에 큰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경제회복을 위해 기간산업 안정화 펀드(2.08%/GDP)가 조성됐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운 수출입기업들에게 외환대출(1.15%/GDP)과 더불어 미국과의 60억 달러 스왑을 통해 중개대출(0.81%/GDP)을 지원토록 하여 무역거래를 안정화시켰다. 무엇보다도, 경실련 박상인 재벌개혁운동본부장의 제언에 따라,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에 대출금(0.43%/GDP)을 지원하여 재무 사정이 어려운 기업들의 회사채를 매입토록 하는 등 채권시장의 유동성 경색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고용유지가 어려운 자영업과 중소기업에 일자리 지원금(1.95%/GDP)이 제공돼 더 이상 실업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당포 마냥 나라 빚을 지면서 관치금융과 포퓰리즘에 낭비한 예산도 적지 않았다. 4•15총선 무렵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0.74%/GDP)은 “스타벅스” 선불충전금 마냥 포퓰리즘에 의해 소진됐다. 물론 재난지원금 대부분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 더 이상 내수경기 침체로 빠져드는 것을 막을 수 있었지만, 한 해 동안 물가가 평균 0.5%(농식품 ▲6.78%, 상품·서비스 ▲2.0%, 가계류 ▲1.2%)수준으로 오르면서, 최종소비는 지난해 –2.3%(민간 ▼4.9%, 정부 ▲4.9%)로 급격히 감소해, 소비증진에 별다른 효과는 없었다. 한편으로는 가계비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만큼, 부동산 시장과 코인, 그리고 주식투자에 밀물처럼 돈이 몰리면서 금융시장에선 거품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지난 10여 년간 코스피 2000선 아래 MCSI 신흥국 수준에 머물던 주가지수는 코로나19 사태와 1400선 붕괴에 따른 공매도 거래가 부분적으로 금지된 이후 공매도를 독점하던 외국인의 헤지펀드가 빠져나간 상황에서도 개인 등의 주식투자(거래대금) 덕분에 28.4% 늘어 올해 3000선을 단번에 돌파하며 단군 이래 유래 없는 매수 성장세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주가 거품 제거와 시장 안정화라는 명분하에 예외적으로 공매도와 파생상품(옵션·선물) 차액거래를 위해 국내 기관(자산운용사, 증권사)의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5.38%/GDP)과 더불어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50% 인하를 통해 주식시장 조성과 유동성 공급(0.71%/GDP)에도 적지 않게 이용됐다. 물론 그 이전에 무역펀드와 DLF(파생결합펀드)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부실화되면서 사모펀드 사태가 터졌던 측면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금융소비자 보호와 코로나19 금융지원”을 명분으로 정부여당의 도덕적 해이와 정책적 실패는 감춘 채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수탁사)들의 손실을 보존하는 데 관치금융과 구제금융 수단으로 남용됐다. 이처럼, 정부로 하여금 공매도뿐만 아니라 주식담보대출 등으로 “개미들의 피”를 빨면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국 아파트값을 최소 17.5%(서울 ▲21.5%, 지방 ▲14.2%, 세종시 ▲53.0%) 이상 자산가치를 폭등시키며 지난 한 해 동안 부동산업은 1.6% 성장했고, 금융업은 8.2%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 반면, 민생경제와 내수경기를 뒷받침하는 제조업 성장률이 지난해 –0.9% 감소, 서비스업은 –1.1%(소도매·숙박·식당업 ▼5.7%, 운수업 ▼15.7%, 문화·기타서비스업 ▼16.6%)로 부진했고, 전체 고용도 –21.8만 명(제조업 ▼5.3만 명, 서비스업→▼21.6만 명)로 감소하여, 1분기 처분가능소득보다 가계부채가 +11.4%pt(160.1%→171.5%)로 더욱 늘면서 양극화가 심화됐다.

하물며 나라 빚으로 관제펀드 마냥 친재벌 정책에 허투루 쓴 예산도 없진 않았다. 문 대통령은 (6)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란 명제하에 ‘한국판 뉴딜(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을 발표하면서 미래 경제 성장을 위해 나라 빚으로 “뉴딜펀드 (1.25%/GDP)”를 조성하여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을 위해 전기차·자율차 개발, SOC 디지털화, 데이터 댐을 구축하려는 재벌 ICT 대기업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도 투자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코로나19 2차 충격 이후 가정에서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와 전자금융거래가 소비양식으로 일반화되고 직장과 학교 등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면서, 컴퓨터와 반도체 등 ICT산업은 4.2%로 성장, ICT 설비투자도 6.8%(가전 ▲58.64%, 컴퓨터 ▲48.11%, 반도체 ▲9.55%)로 증가, 그리고 IT제품·서비스 수출 역시 3.8%로 증가했다. 핀테크(금융+기술) 융합 등 ICT 혁신성장이 미래 경제 성장의 마중물로 부상한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미래성장을 위한 ICT 혁신투자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지금 같은 시기에 정부가 나라 빚까지 내면서 구태여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등과 같은 특정 재벌기업들만을 위해 각종 투자지원뿐만 아니라 세제혜택까지 주려는 것은 명백한 관치금융이자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 나라 빚을 내면서 코로나19 통신복지를 명분으로 이동통신 3사(SKT, KT, LGU+) 등에게 전 국민(35세~64세 제외) 이동통신 요금 4천억 원을 지원하는 것 또한 포퓰리즘이자 국민의 혈세를 재벌들에게 갖다 바치는 꼴이다. 이처럼, 실제 문재인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 사업은 사회안전망 확충을 핑계로 특정 재벌들의 호주머니에 예산을 확충하거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을 핑계로 “관제펀드” 조성에나 필요한 금융투자사업(2025년까지 관제펀드 114조+공모펀드 46조=총 160조 원 민관합작투자사업) 계획이 전부였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와 재벌들은 ‘K-반도체 전략’에 이어 ‘K-배터리 발전전략’ 보고대회를 열고 이차전지에 40조 원, 반도체에 510조 원을 설비투자 하겠다는 계획을 또 발표했다. 그리고 현재, 핀테크 “혁신”과 소비자 편익을 핑계로 플랫폼 산업을 독점하는 비금융기업들(네이버, 카카오, 토스)나 빅테크기업들(구글, 애플, 아마존 등)에게 금융업을 몰아주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금융규제 회피, 신용·개인정보 판매를 미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악이 진행 중이다. 반면, 경기회복에 필요한 기간산업 등 비ICT 기술산업의 성장률은 지난해 –1.6%(1차금속 ▼4.2%, 금속제품 ▼7.3%, 선박·자동차·항공기 ▼9.6%) 하락해 관련 제품 수출도 –10%로 감소하면서 현재까지 느린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회복에 긴요한 설비투자를 다 합쳐도(전체 산업의 32.4%) 여전히 반도체 한 종목 설비투자(45.29% 차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경기회복을 위해 우리 정부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

지난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1%/GDP를 기록하며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미국 –3.5%/GDP, EU –6.8%/GDP, 세계평균 –3.5%/GDP) 중 가장 우수한 경기회복세를 보였지만,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됐다. 즉, 코로나19 이후 소재·부품·장비 수출 제한과 변화된 디지털 경제 전환에 대처해 반도체 등 적극적인 ICT 투자와 생산 덕분에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0.4%/GDP의 수출주도성장을 일궈내기도 했지만, ①정부 실패로 인한 ICT산업과 플랫폼산업의 수요독점, ②거듭되는 정책실패와 정부 부패로 인한 가계부채 폭증, 부동산 가격 폭등, 주식 빚투·영끌, 그리고 자산불평등, ③정경유착과 친재벌 투자지원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만 야기시킴으로써, 그 결과 –1.4%/GDP의 내수경기 부진, 소비 위축, 민생경제 침체, 고용 감소 등의 여파로 현재 서민경제 회생은 더딘 상태다.

올해 한국은행 경제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4%/GDP 내외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면 서비스업 정상화, 기간산업 안정화 여부에 달렸다. 특히, 우리 민생경제는 부동산•금융시장 자산가격 안정화와 더불어 가계부채 감소, 지역경제 내 판매소비 증진 여부에 따라 양극화를 막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퇴임 전까지 정상화시켜야 할 일은 첫째, 미흡했던 코로나19 백신 확보 및 비과학적인 정치·윤리방역 중단, 둘째, 대면 서비스산업 등 자영업 손실지원금 소급적용 보상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신용안정화기금 조성, 셋째, 소득수준 1분위 서민계층에 대한 특별 재난지원금, 고용안정, 금융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넷째, 디지털 뉴딜펀드나 K-반도체 등 ICT산업에 대한 투자지원과 세제 혜택이 아니라, 생산성이 낮은 산업부문에 대한 효과적인 설비투자, 다섯째, 중소 핀테크 산업에 대한 재벌 빅테크 금산분리, 동일기능·동일규제, 지역경제 재투자, 플랫폼 공정화 및 이용자 보호 확립, 여섯째,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여 아파트값과 주가의 거품을 빼 자산가격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남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문재인 정권은 민생부터 돌아보고 중소기업들의 목소리에 귀 좀 열고 재벌개혁을 실천함으로써, 다 이루지 못한 공정경제와 포용적 포용성장의 기반을 남겨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Gpt2u5L6CmA
인포그래픽: https://www.miricanvas.com/v/1h4znw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우리들이야기(4)][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코로나19 확산과 서점, 그리고 여행

조진석 나와우리+책방이음 대표

거리두기 4단계가 발령되고 나서 일주일째 재택근무 중입니다. 우선 연일 1000명이 넘는 확진 환자가 나오는 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미 친족 중에 확진자가 나왔기에 더욱 주의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또 대면 영업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위험 정도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작년 혜화동 매장을 정리한 뒤 옮긴 서촌 공간에는 대체로 예약한 손님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특별한 예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주문은 온라인으로 받아 처리하고, 업무는 단톡방에서 논의하고 회의는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어려움 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며칠 만에 찾을 것이 있어 외출 나온 김에, 지금 상황에서 동네책방을 운영하는 곳은 어떤가 싶어서 몇 곳을 들러보았습니다. 역시나 평소보다 현저히 방문객이 줄었거나 어떤 곳은 손님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책방지기는 너나없이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임대료와 공과금과 인건비를 낼 매달 수입이 필요한 책방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면 소득 역시 없습니다. 물론, 공공기관과 기업에 도서 납품 위주로 운영하는 곳은 이런 상황에서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네책방은 손님 개개인이 들러서 책을 매만져보고 구입하는 형태로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방지기의 심정은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가뭄을 맞아서 하늘만 쳐다보는 농사꾼의 마음과 진배없습니다. 어서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기를, 사람들이 찾아와서 꼭 책 사 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 곳이 한두 곳이 아닐 텐데, 정부의 대처는 미온적이기 이를 데 없습니다. 관심도 의지도 전혀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2년째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하고, 최고 수위인 거리두기 4단계가 발령되고 있는데, 책방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현장 실사조차 한 번 없었습니다. 조사의 의지조차 없는 정부하에서 현장에 필요하고 긴요한 정책이 무엇이며 당장의 지원은 무엇이며 제도적 보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책의 순서를 어떤 과정으로 밟아야 하는지 도대체 방안이라고 나온 것이 없습니다. 책방만이 그렇겠습니까. 대개의 자영업이 이런 상황에서 개인적인 노력으로 헤쳐나갈 수밖에 없고, 홀로 사생결단을 강요받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것이 무정부 상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개개인의 삶도 팍팍하기는 매한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실업이 다반사인 상황이고 일자리를 지켜내고 하루의 일상을 버텨나가는 것조차 힘든 현실에서 어떻게 주변의 어려움을 살피고 자영업자의 생활을, 책방지기의 살림을 나서서 챙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현실을 타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나만이 아니라 이웃의 사는 모습과 세상을 아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당장 곤경에 처한 것이 나 혼자만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이들에 관한 관심과 함께 무엇인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고 실천할 어떠한 방법이 있다면 이를 시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발행하는 신문 읽기를 하면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매일 구해서 읽는 것부터 현재 쉽지 않고 정치·경제·사회·생활·세계·칼럼까지 매일 읽어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어서 신문 읽기는 차후로 미루고 매일 아침 시사주간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을 10명 남짓의 사람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을 선택한 이유는 시민들의 삶을 참 꼼꼼히 살펴서 보도하는 잡지이자, 2021년 상반기 시민독서프로그램 ‘읽는당신 x 동네책방’을 책방이음을 포함해서 28개 동네책방, 327명의 독자와 함께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잡지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있고 신뢰가 높아서 3개월짜리 프로그램으로 주 5회 매일 아침 9시 이전에, 한 번씩 인증하는 독자클럽을 7월 12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8시 즈음이 되면 각자 그날 읽은 기사와 의견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델타변이바이러스 관련 기사를 올리고, 다른 이는 퀴어퍼레이드를 쓰고, 어떤 사람은 미중관계를 읽고서 글을 쓰지만, 타인의 관심과 의견을 단톡방에서 공유하면서 서로 배우고 있습니다. 간혹 토론이 벌어지곤 합니다. 이 또한 배우는 과정의 일환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아래 문장을 마음에 새기면서 독자클럽 같은 북클럽을 연속해서 열고 있습니다. “(지금)기본적인 지식을 기초로 한 올바른 좌표축이 필요합니다(…) (또) 필요한 것은 오타쿠적 정보가 아니라, 나날이 등장하는 새로운 용어가 아니라(…) 종합하는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재는 어떤 시대이고 자신들은 어떤 곳에 서 있으며, 여기에서 어떤 생존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탐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글은 2012년 3월, 후쿠시마원전사고 1주년 즈음 신문사인 아사히신문사(朝日新聞社)와 출판사 슈에이샤(集英社)가 창설하고 각 분야의 제1인자가 연속으로 강의하는 의 강의록에서 만난 문장입니다. 골간이 되는 지식과 이를 아울러서 종합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대학, 본연의 목적이라고 웅변하는 문장으로 읽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사는 시대, 대학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현재의 대학이 하지 않고, 못 하고 있다면 누군가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일본에서 신문사와 출판사가 대학을 만들었듯이.

많은 사람이 여행을 떠나지 못하고, 지루한 일상의 반복이 이어져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즈음 마치 떠나지 못하는 마음을 알아서인지, 국내외 서점으로 떠난 여행을 펴낸 책이 하나둘씩 나왔습니다. “아이 둘을 낳고 결혼 생활에 지쳐 있었고 맘먹은 대로 살아지지 않는 인생살이가 지겹고 따분했다. 가슴속에 울화가 차오르던 시절, 때마침 베이징 미세먼지까지 연일 최악을 갱신하던 터라 베이징 아닌 곳이라면 어디라도 행복할 것 같았다. (…) 그즈음 알게 된 곳이 바로 알래스카. 베이징의 한 서점에서 우연히 호시노 미치오의 『영원의 시간을 여행하다』를 만나고부터 나는 알래스카를 사랑하게 되었다. (…) 스무 살 호시노는 도쿄의 어느 헌책방에서 『알래스카』라는 영문 사진집을 우연히 만났고, 시슈머레프라는 작은 마을의 항공사진에 마음이 출렁였다. 그가 인생의 ‘빛’을 발견한 순간이었다. 북극해에 있는 황량하기 그지없는 마을을 보면서 ‘세계의 끝에도 인류가 살고 있는 이유가 몹시 궁금해진’ 호시노는 그 마을 촌장에게 편지를 썼다.” 이렇게 시작한 호시노의 알래스카 여행은 불의의 사고로 죽을 때까지 이어졌고, 이 글을 쓴 의 작가 박현숙에게 빛을 선사했다. 중국의 서점 기행을 엮은 책으로 떠나는 여행이, 우리 모두의 오늘에 빛을 선사할지도 모르지 않는가. 또 지금 외국 여행을 나갈 수 없으니, 여름휴가로 국내 서점 여행은 어떨까요.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은 책방이음의 조진석 대표가 추천하는 책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책방이음은 시민단체 나와우리에서 비영리 공익 목적으로 운영하는 서점입니다.

–기후와 팬데믹 비상상황에서 공공의료 확충은 당연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9월 2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노조의 요구는 예기치 못하게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서 공공의료 확충과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의료 현장에서 몸을 갈아 넣으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와 극한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의료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자, 보건의료노조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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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7호]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보내세요!https://stib.ee/zm04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은 주민자치에서 시작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주민자치’ 조항이 삭제되어 논란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등 주민의 참여 통로를 확장하는 시도가 이어진 만큼 향후 사회적으로 어떤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지, 통장이나 이장처럼 우리 동네에서 주민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으로서 참여를 촉진하는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카드뉴스로 재가공해 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주민자치/기획①] ‘진짜’ 주민자치로 가는 길
[주민자치/기획②] 이장, 통장? 주민이 참여하는 법
[주민자치/기획③] 주민참여를 포인트적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