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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가 OGP 국가실행계획 정책 제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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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가 OGP 국가실행계획 정책 제안 했어요!

admin | 목, 2020/06/11- 02:43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은 지난 2011년에 설립된 열린정부 이행을 위한 정부간 국제협약입니다. 최초 9개국으로 시작해 현재(20202월 기준)78개국 정부와 20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OGP에 지난 2011년부터 OGP에 가입하였습니다.

 

OGP 홈페이지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

 

한국OGP 홈페이지

http://ogpkorea.org/

 

 

OGP의 핵심적인 매커니즘은 2년마다 정부와 시민 및 시민사회가 협력을 통해 투명성, 반부패, 성평등, 시민역량, 전자정부 등 열린정부에 관한 국가실행계획을 설계하고 이에 대한 실천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2011년에 OGP에 참가한 이례 1~ 3차 국가실행계획 수립과 실행 간 시민 또는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기존에 추진 중인 정부 정책들을 국가실행계획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 소통하려는 노력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립된 계획의 실천도 미비하여 OGP 사무국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제4차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준비하며 시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일부 반영하고 시민사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한국 정부는 201910~ 20209월 부의장국, 202010~ 20219월 의장국으로 선출되었습니다. 20194월에는 OGP 활동간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열린정부 포럼(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수 사단법인 코드 대표)을 설치하였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도 열린정부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요!

 

올해 한국 정부는 다시 제5차 국가실행계획 수립(203~8, 6개월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가실행계획은 한국 정부가 의장단 임기를 시작하며 수립되는 국가실행계획이며 내년에 OGP 글로벌 써밋의 서울 개최가 예정되어 있어 전세계 OGP 참가국들에게 소개될 중요한 국가실행계획이 될 것입니다. 이번 국가실행계획은 731일까지 일반 시민 및 시민단체 등 참여 자격이나 제한 없이 열린정부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정책은 열린정부 포럼의 정부와 민간위원들의 검토 및 보완을 거쳐 OGP 국가실행계획으로 채택되어 정부 정책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국가실행계획에서 정보공개센터는 이미 다섯개 정책제안 제출했습니다.


판결문 전면 공개(정보공개센터, 사단법인 코드, 오픈넷 공동 제안)


회의정보공개 강화


지방의회 의정활동 통합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예산결산데이터 개방


업무추진비 투명성 강화


주민참여 및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를 위한 행정개선 제안


국가실행계획 정책 제안을 하고 싶은 분은 위의 한국 OGP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자유롭게 국가실행계획을 제안해 주세요!


OGP 5차국가실행계획 정책제안(정보공개센터).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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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11월 24일
장소 : 25시광장

올해 마지막 재활용나눔장터가 11월 24일에 열렸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리를 옮겨 진행된 장터를 정착시키는데 주력해 활동하였습니다.
다행이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들의 참여가 꾸준히 늘었으며 물품판매, 체험행사 참여도 늘었습니다.

내년에도 매월 네번째 토요일에 재활용나눔장터가 진행됩니다~

 

 

 

월, 2014/06/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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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산으로 간 4대강사업처럼 산악 개발사업의 정점에 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해 12월 28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화, 2017/06/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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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강 지킴이 양성교육 다섯번째 시간은 ‘수서 생태계와 저서생물의 이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동강대 함순아 교수님의 강의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하천에 살고 있는 여러 생물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하천의 수서 생태계를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서생물은 하천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존재하며,

저서생물은 수질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하천의 건강성을 확인하는 지표종으로 불립니다.

금, 2017/06/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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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남동유수지에 있는 저어새섬에 올해 첫 저어새가 찾아왔습니다.
이곳에서 올 한해에도 무사히 둥지를 짓고 번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인천저어세네트워크에서 환영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온 사람들 모두 한 모음으로 모여
주변 쓰레기를 줍고 둥지 재료가 될 작은 나뭇가지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저어새 모자도 만들고 만다라도 그렸습니다.
또, 이곳이 야생동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남동구청장에게 엽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수, 2017/04/0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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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시민연대는 20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제14회 에너지의 날(8월 22일)’ 기념행사를 열어 다양한 에너지 절약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이날은 대전시티즌과 서울 이랜드의 축구경기가 있는 날로, 경기 전 8월 22일 9시에 진행되는 소등행사 참가 접수, 참여자 추첨행사 등을 열었다.

‘불을 끄고, 별을 켜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14회 에너지의 날’은 에너지시민연대가 전력소비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2003년 8월 22일을 계기로 삼아 지정한 날이다. 법정기념일은 아니지만, 매년 시민단체가 주관이 되어 에너지 절약과 이산화탄소 감축, 신재생 에너지 확산 등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날 진행된 행사는 (사)소비자시민모임대전지부, 대전YMCA, 대전YWCA, 대전경실련, 대전녹색소비자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 숲,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참여했다. 시민단체들이 운영한 다양한 에너지체험 부스는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찾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최근 <미우새>라는 TV프로그램에서 시연되어 알려진 자전거발전기로 수박주스 만드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부스가 특히 인기를 끌었다.

자전거 발전기로 수박주스를 만드는 모습 .
▲ 자전거 발전기로 수박주스를 만드는 모습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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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묵 에너지시민연대 대표는 경기전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은 이미 에너지과소비 국가에 들어가 있다”며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인사말씀 중인 박재묵 공동의장의 모습 .
▲ 인사말씀 중인 박재묵 공동의장의 모습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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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너지시민연대는 이외에도 8월 22일 에너지의 날 당일 오후 9시 대전시청 건물을 5분간 소등할 예정이다. 또 대전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의 청사와 일반 가정도 자발적으로 소등행사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불을 끄고, 별을 켜다’라는 퍼포먼스도 진행하는데, 이에 앞서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에너지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힐링시켜주기 위해 팝페라 듀오 그룹인 ‘페스타’의 미니 음악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전시 이홍석 에너지산업과장은 “여름철 대전시 관내에서 5분간 불을 끄면 100MW 전기와 1300만 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다”면서 “이런 기회를 통해 꼭 필요한 만큼만 에너지를 소비하는 선진 시민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절약은 개인적인 의미를 뛰어 넘어 깨끗한 지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보람있는 일이기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소등행사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전국 1600만 가구가 5분간 불을 끄면 26만6400kWh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12만3200㎏이나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월, 2017/08/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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