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1년 8월 25일 (수) 오전 9시~11시30분 ?참여링크 : bit.ly/미얀마국회토론 … 더보기

The post [국제연대위][공동주최] 미얀마 사태로 본 한국 사회의 인권책무성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 2021. 8. 25.(수) 오전 9시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 RE100이란?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석유화석연료 기반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입니다.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발족된 것인데요, 현재 RE100 가입 기업은 2021년 6월 16일 기준으로 311개에 달하며, 이들은 글로벌한 기업 운영에 전반에 있어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약속했습니다. 가입사의 전력 수요를 모두 합치면 한국 연간사용 전력량의 3분의 2정도가 됩니다. 2018년 기준으로 애플, 구글 등 30개 기업이 이미 100% 목표를 달성했으며, 현재까지 RE100 회원사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은 평균 43% 까지 올라갔습니다.

 RE100은 정부가 강제한 것이 아닌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일종의 캠페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태양광 발전 시설 등 설비를 직접 만들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RE100 가입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본부인 더 클라이밋 그룹의 검토를 거친 후 가입이 최종 확정되며, 가입 후 1년 안에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받게 됩니다.

◇ 새로운 무역장벽의 등장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의 RE100 도입 추세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애플, 구글 같은 거대기업들이 협력업체, 자사에 납품하는 업체에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즉 RE100 동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애플의 협력사 100곳에서 애플에 납품하는 제품을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BMW가 2018년 LG화학에 부품 납품 전제조건으로 RE100을 요구하면서 계약이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삼성SDI는 공장 생산물량을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가능한 공장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2020년 초까지만 해도 기업들의 RE100 참여 기업이 전무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조업의 에너지 사용량 중 전력의존도가 약 48%에 달하여 기업이 부담해야할 에너지 비용이 막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RE100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2020년 말부터 LG화학, SK하이닉스, 한화큐셀 등 기업이 참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 한국에서 시행의 어려움을 겪는 RE100

 RE100 가입사들은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기 가장 어려운 시장으로 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을 꼽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햇빛이 부족하거나, 풍력이 부족하거나, 대지가 부족하다는 등 물리적인 조건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비 부족 또한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장정책”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장의 역할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엔 정책의 벽에 가로막혀 한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고 도움을 주는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어떤 규모의 기업이든지 재생에너지 공급사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흔히 이를 전력구매계약(PPA)라고 합니다. 기업이 전력이 필요한 경우,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업체, 예컨대 풍력발전소와 PPA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생에너지는 석탄, 가스와 같은 다른 전력생산원들과 직접 경쟁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적은 비용으로 재생에너지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lectricity Certificate)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인증서는 기업들이 과연 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을 구매했는지와 구매한만큼 전력을 사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서류로, 구매한 전력이 재생에너지원에서 왔다는 것을 인증합니다. 따라서 RE100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력구매계약과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가 중요한 정책 요소가 됩니다.

◇ 한국형 RE100(K-RE100)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21년부터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RE100 캠페인은 연간 전기사용량이 100GWh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하여 전력사용량이 어마어마한 대기업들만 가입이 가능하나, 국내 제도는 전기사용량 수준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산업용·일반용 전기소비자는 에너지공단 등록을 거쳐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전기소비자가 기존 전기요금과 별도의 녹색 프리미엄을 한전에 납부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할 수 있는 ‘녹색 프리미엄 제도’, 전기소비자가 전기 또는 RE100 인증서(REC)를 구매하고 구매한 REC를 RE100 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고,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는 ‘REC 구매 제도’, 한국전력의 중개로 전기소비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간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여 전력과 REC을 함께 구매하는 ‘제3자 PPA 제도’ 등이 있습니다. 기업의 사용 전력량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어려움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잘 마련한다면, 더 많은 국내기업들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2021.04.19.

http://www.motie.go.kr/motie/py/td/tradeinvest/bbs/bbsView.do?bbs_cd_n=72&cate_n=2&bbs_seq_n=210326

금융투자협회, <최근 글로벌 ESG 투자 및 정책동향>, 2020.06.17.

https://www.kofia.or.kr/brd/m_48/view.do?seq=187

시사상식사전, ‘RE100’, 검색일: 2021.08.23.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3667&docId=6155415&categoryId=43667

ZDnetKorea, 문턱 낮춘 한국형 RE100, 재생에너지 붐 일으킬까, 박영민,  2021.01.05.

https://zdnet.co.kr/view/?no=20210105133215

[H.eco forum 2021] RE100은 어떻게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하고 있는가 l 샘 키민스(Sam Kimmins), 2021.06.16.

https://youtube/BZB27380JS8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청년노동문제해결팀입니다!

대전의 경제 상황과 노동 조례와 청년 정책을 확인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산업/고용 현황과 울산, 광주와 비교한 대전의 노동 조례 및 청년 정책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공유해드리니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  민변 주관 프로그램 안내  ■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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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 토론회] 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과거와 미래, 현재 –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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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이 21대 국회의원 총선 당선인 공약을 분석한 결과, 전체 환경 파괴 공약의 수는 86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보호구역 해제/완화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 케이블카/모노레일 설치(19건), △ 국립공원 재조정/개발(7건) 등 관광레저와 연관된 공약도 높은 비율이었다. 이 밖에 아라뱃길 등 △ 불필요한 지역개발 사업 (18건), △ 항구/공항 건설(5건), △ 조업구역 확장(1건) 순으로 나타났다.

<21대 총선 환경 파괴 공약 현황>

•  ‘환경 파괴’에는 여야가 없었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31명, 더불어민주당 28명으로 대동소이했으며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순으로 조사됐다. 전체 지역구 당선인(총 253명) 중 1%인 61명의 당선인이 환경 파괴 공약을 내세웠다.

<정당별 환경 파괴 공약 포함 당선인 수>

• 지역별로는 ‘KK(경기경남)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경기 19건, 경남 16건으로 두 지역의 환경 파괴 공약 수는 전체의 40.7%를 차지했다. 두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환경 파괴 공약의 숫자가 한 자리에 그쳤다.

<지역별 환경 파괴 공약 수>

• 환경 파괴 공약 중 36건으로 최다 비중을 차지한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완화’ 공약은 21대 국회의 환경감수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녹지로 남겨놓기로 계획된 곳이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한 곳이 이미 훼손되었으니 보호구역을 해제하자는 것이다. 일부 당선자들은 소명자료를 통해서 해제되는 면적만큼 대체 숲을 조성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대체 숲 조성이 부지 선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 대표적인 환경 파괴 사업인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 설치’ 공약도 19건에 달했다. 특히 강원도 이양수 당선인이 이미 환경부와 문화재위원회 등에서 부동의로 종결된 ‘오색케이블카 재추진’을 들고 나왔다. 그 외에도 천년고도인 경주에 모노레일 및 곤돌라를 설치하겠다는 김석기 당선인 등이 공약으로 내세웠다.

• 이 외에도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정책을 공약한 경우가 포함됐다. 경인아라뱃길은 한반도 대운하를 위해 무리하게 시작된 사업으로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에서 물류 등 운하기능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끈질기게 이 사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꼴이다. 이번 21대 총선에는 송영길 등 총 3명의 의원이 4개의 공약에서 아라뱃길을 언급하였다.

• 환경운동연합 김수나 활동가는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면서 자연의 중요성,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더욱 절박해졌다”며, “특히 21대 국회는 보호구역을 본래 지정 취지에 맞춰 관리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당선인 공약을 전수 조사하여 ‘케이블카, 국립공원, 그린벨트’ 등의 키워드를 통해 환경 파괴 가능성이 있는 공약을 분류했다. 이후, 환경 파괴 공약 선정과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해당 당선인의 소명을 듣고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으며 전면 재검토 등 납득할만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 한해 이번 결과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붙임 1] 21대 총선 환경 파괴 공약 내용

동숭동 칼럼

21대 국회는 민의를 따르는 개헌국회가 되어야 / 윤순철

특집. 그리고…다시 시작!

① 코로나19 발 경제위기와 정책대응 / 박상인

② 텔레그램 n번방, 그 이후 / 신성연이

③ 코로나 이후 ‘그린 뉴딜’로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결해야 / 이지언

④ 21대 국회의 전망과 소망 / 황도수

인터뷰

[ 21대 국회 초선의원 인터뷰 ① ] 정의당 장혜영 의원 / 이성윤

시사포커스

① 2천조원 거품 떠받치겠다는 정부, 21대 국회가 막아야 한다 / 김성달

② 위성정당이 한국 정치에 미친 악영향 / 서휘원

③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한 단상 / 오세형

지역이야기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경실련을 꿈꾸며 / 충북청주경실련

우리들이야기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하와 왜곡, 이제는 끝내야 / 조성훈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코로나19 이후 동네책방과 책 / 조진석

[같이 연뮤 볼래요?] 400년을 기다린 사랑, 뮤지컬 <드라큘라> / 효겸

참여하는 당신이 주인

소소한 것도 통하는 광장

경실련 일일보고

신입회원 및 회원명단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21대 국회 초선의원 인터뷰]

국민을 닮은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인터뷰

정리 이성윤 회원미디어국 간사

 
<월간 경실련>에서는 지난 호에서부터 21대 국회의 새로운 얼굴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순서로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육성 1호, 평당원 출신의 청년 국회의원인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 우선 독자분들에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국회의원 후보라고 하면 대부분 청와대 출신, 고시출신, 장차관출신, 박사출신을 떠올리실텐데 저는 그런 화려한 경력 없이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감히 더불어민주당 인재육성 1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대학생 자원봉사자부터 시작해서 초대 대학생위원장, 청년정책연구소 부소장, 청년위원장을 거쳐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국회에 입성하게 되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함께 했던 청년 동지들이 정당에서 희망을 잃거나 좌절을 겪으면서 떠나지 않도록 평당원이자, 흙수저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사다리를 많이 놓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정치사다리법도 발의했고, 앞으로 일자리사다리, 주거사다리, 창업사다리, 사회안전망사다리 등 계속 사다리를 놓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습니다.

Q. 우리나라에서 20대부터 정당활동을 하다가 30대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된 경우가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A. 대부분 청년 국회의원은 비례로만 입성해왔고, 인재영입으로 국회의원이 된 경우에는 나이는 청년이긴 한데 기존에 청년정치를 해왔던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구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특히, 서울에서 30대 국회의원이 나온 건 임종석 의원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2030세대가 갈 수 있었던 정치적 진입장벽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정치의 교두보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치를 해야겠다거나 세상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제 삶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20대에 집이 어려워져서 대학을 안가고, 차라리 돈을 벌어서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막상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사회에서 고졸 출신으로 살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모았던 돈으로 등록금이 가장 저렴했던 서울시립대로 갔죠. 그러면서 최소한의 교육의 기회는 보장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정부가 조금만 책임을 져주면 나중에 경제활동을 하면서 갚을 수 있을텐데 그 기회조차 보장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제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가난하게 태어난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하고 보니 이건 제 개인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이건 사회의 책임이고, 사회의 문제인거죠. 그래서 그런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총학생회장도 하고, 그런 활동들이 당에 대학생위원장으로 영입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Q. 최근에 청년 정치 사다리 3법도 발의를 하셨고, 청년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하신 이유와 앞으로 또 다른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정치참여’라는 말을 저는 별로 안쓰거든요. ‘정치참여’하라고 하지만 그 참여란 말 속에는 주변인화 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우리가 정치주체인데 ‘너희는 참여만 하고, 표만 줘’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2030세대가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정치에 진입하기 위한 사다리를 놓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러기 위한 의정활동을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사회에 3가지의 벽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도전의 벽, 경험의 벽, 편견의 벽이에요. 먼저, 도전의 벽부터 말씀드리면 항상 청년들한테 도전하라고 해요. 근데 도전하라면서 험지로 보내요. 근데 기성세대에게도 어려워서 험지인 거 잖아요. 청년들은 돈과 조직과 경력도 부족하니까 더 어렵겠죠. 그런데도 험지로 도전하라고 해요. 두 번째는 경험의 벽인데 흔히 ‘좋은 경험했다’고 해요. 그런데 출마를 경험 삼아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인생을 건 도전이거든요. 기성세대도 도전하고 나서 후유증이 엄청나게 큰데 청년들은 인생이 반토막나요. 오히려 출마한 경력 때문에 취업도 안돼요. 그래서 좋은 경험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하죠. 선거는 승자와 패자가 명백하고, 패자를 구원해주거나 패자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지 않아요. 세 번째, 편견의 벽이 있는데 ‘아직 어리잖아, 아직 젊잖아’라는 말로 다음에 하라고 해요. 근데 정치에 다음이 어딨어요. 지금 자기자신도 보장이 안되는데요.

그래서 그 3가지 벽을 뚫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정당법은 청년정치인의 발굴, 교육, 운영 및 정치환경조성에 대한 의무를 명시했어요.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는 지방의원 후보에 대한 후원회 신설, 청년추천보조금, 청년정치발전기금 5%, 비례대표나 지역구 20% 공천, 청년후보자 가산점을 명시하는 것들인데요.

지금 지방의원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어요. 똑같은 선출직 공직자인데 누구는 후원 받아서 하고, 누구는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데 선거를 치르는 비용은 사실 똑같거든요. 그 돈을 청년들이 마련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방의원 후보자도 후원회를 둬야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천할 때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제도는 있지만, 청년추천보조금 제도는 없거든요. 그래서 청년을 공천했을 때 이점이 없어요. 정당이 여론에 환심을 사기 위한 공천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 실질적 이익으로 만들기 위해서 추천보조금, 청년정치발전기금 5% 정도는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청년 가산점과 할당제도 같은 것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치사다리법을 제정하고, 앞으로 고용사다리법이나 주거사다리법 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칙이 작동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자신이 노력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아야 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가 노력한 대가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유지·존속되기가 어렵겠죠. 두 번째는 그 정당한 대가, 노력의 보상을 바탕으로 해서 계층 간 이동이 자유로워야 해요. 노력한 사람은 위로 갈 수 있어야 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올라갈 수 없는 사회고, 이런 사회는 무너지게 되는거죠. 저는 최소한 이 두 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건강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원칙도 안지켜 지고 있어서 이 사다리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국민들은 20대 국회에 크게 실망을 했고, 21대 국회는 다른 모습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가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21대 국회가 어떤 모습이길 바라시는지 궁금합니다.

A. 가장 좋은 국회는 국민을 닮은 국회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보다 넓은 국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동안 국회는 너무 엘리트화 되어있는 소수의 직종과 계층이 독차지 하고 있는 국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국민을 닮은 국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국회가 국민을 닮지 않아서 문제였다고 보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 21대 총선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촛불개혁을 완성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명확하게 드러난 선거였다고 봐요. 이번에 180석이라는 의석을 주셨고, 180석은 패스트트랙의 요건을 충족하는 의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야당의 발목잡기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회법에 임기 시작 후 7일 이내 의장 선출, 3일 이내 상임위원장 선출 같은 내용이 정해져 있는데 그동안 관례에 의해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안지키고, 관례를 지키자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해요. 법을 만드는 국회부터 법을 지켜야된다는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이 일하는 국회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촛불개혁의 과제들도 많이 남아있고, 특히나 코로나 경제위기가 다가와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3차 추경을 앞두고, 약 400만 명 정도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 등 많은 피해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을 가지고 국회 개원조차 반대하고 있던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국민들께서 변화를 바라시는 건 그동안 관례를 깨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그동안의 관례를 잘 지켜서 그동안의 국회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라고 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협치와 상생과 화해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박수는 혼자 칠 수 없듯이 상대가 박수칠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없다면 한 손으로라도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Q. 최근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국토교통위원회에 속해있는 의원으로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저는 주택수요를 측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많은 국민들께서 살고 싶은 집을 원하면서도 그 집값이 오르기도 같이 바라거든요. 근데 그 집값이 오르길 바라는 마음 자체가 다 투기라고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봐요. 현재 정부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투기 목적에 대해서는 많은 과세와 제한을 두자는 정책이 큰 기조잖아요. 저는 그 가운데 지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과세에 대한 편의는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약간의 주택가격 상승을 감안해서라도 적극적 지원정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7.10 부동산대책을 보면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세액공제률을 조정한다던지 하는 제도들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1가구 1주택자의 집값상승 욕구를 감안해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 대출이 어려워져서 많은 청년 신혼부부들이나 내 집 마련에 꿈을 갖고 있었던 청년부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엄청 공부하고 있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21대 국회의원으로서의 각오나 목표가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A. 21대 의정활동을 마칠 때,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는 ‘국민을 닮은 국회의원’이었다는 말이에요. 가장 좋은 국회가 국민을 닮은 국회라고 했는데 국민을 닮은 국회의원이 없으면 안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신분상승을 했다거나 계급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주어져서 그것을 열심히 하겠죠.

의정활동은 개인홍보가 아닌 사회환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이 주신 시간을 잘 써서 보답하고 싶어요. 국회의원이 4년 비정규직 임기제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짠내갑’ 장경태 잊지않고,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게 겸손함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국회의원으로서 거대권력과 기득권에 맞서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헌법기관으로서 자부심도 가져야돼요. 기득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2, 제3의 장경태가 나오지 않겠냐는 말에 자신처럼 30대 후반까지 불안정하게 살아가며 버텨야 하는 제2,3의 장경태는 바라지 않는다는 장경태 의원. 그가 정치를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4년간 쌓아올릴 작은 사다리들을 기대해본다.

경상남도는 2030년 석탄발전 중단 계획 수립하라 지난 6월 5일 경상남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했다. 광역 지방정부로서 세 번째 비상선언을 통해 경상남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밝힌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엄중하고 긴급한 기후위기를 고려한다면, 관건은 선언이 아닌 행동에 있다. 경상남도는 비상선언에 걸맞는 과감한 후속 조치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밝혀야 한다. 경상남도의 기후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