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_지구: 놀라운 하루
장르: 다큐멘터리 / 국가: 영국 / 개봉년도: 2017 / 시간: 94분 / 감독: 피터 웨버, 리처드 데일, 리신 판 / 출연: 한국더빙판- 이제훈(내레이션) / 등급: 전체 관람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딘가에서는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갈라파고스, 아프리카, 남극, 에콰도르, 중국 등 지구 곳곳의 숨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들을 감상하세요.

감성_리틀 포레스트
장르: 드라마 / 국가: 한국 / 개봉년도: 2018 / 시간: 103분 / 감독: 임순례 / 출연: 김태리, 류준열, 문소리 등 / 등급: 전체 관람가

시험, 연애, 취업 모든 게 뜻대로 되지 않는 팍팍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고향으로 돌아온 혜원이 사계절을 보내는 특별한 이야기. 제철 재료로 만든 집밥으로 배를 채우고, 친구와 강아지랑 방바닥에 뒹굴거리는 소소한 일상을 보여줍니다.

자원_월E
장르: 애니메이션 / 국가: 미국 / 개봉년도: 2008 / 시간: 104분 / 감독: 앤드류 스탠튼 / 출연: 벤 버트, 엘리사 나이트 등 / 등급: 전체 관람가

영화 월-E에서는 환경오염으로 지구에 사람이 살지 않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지구에는 폐기물 수거-처리용 로봇인 월-E가 혼자 남아있었는데요. 지구를 구할 결정적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모험이 펼쳐집니다.

동물_잡식가족의 딜레마
장르: 다큐멘터리 / 국가: 한국 / 개봉년도: 2015 / 시간: 106분 / 감독: 황윤 / 출연: 황윤 등 / 등급: 전체 관람가

구제역이 전국을 휩쓸던 어느 겨울 날, 육아에 바쁘던 황윤 감독은 살아있는 돼지를 한번도 본 적이 없었음을 깨닫고 돼지를 찾아 나섭니다. 공장식 축산 농장과 산골 마을 농장을 찾아가 보게 되면서 돼지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탈핵_체르노빌
장르: 드라마 / 국가: 미국 / 개봉년도: 2019 / 시간: 5편(각 60분) / 감독: 요한 렌크 / 출연: 자레드 해리스, 스텔란 스카스가드 등 / 등급:15세 관람가

1986년 4월 26일, 전 세계를 공포로 몰고 가며 인류 최악의 인재로 기록된 구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태를 재구성한 미니 시리즈 드라마. 네티즌들의 명작이라는 후기가 자자하니 강추합니다!

생활화학_다크워터스
장르: 드라마 / 국가: 미국 / 개봉년도: 2020 / 시간: 127 / 감독: 토드 헤인즈 / 출연: 앤 헤서웨이, 마크 러팔로 / 등급: 12세 관람가

젖소 190마리의 떼죽음, 메스꺼움과 고열에 시달리는 사람들, 기형아들의 출생, 그리고 한 마을에 퍼지기 시작한 중증 질병들….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용기 있게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하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해양_블랙피쉬
장르: 다큐멘터리 / 국가: 미국 / 개봉년도: 2013 / 시간: 83분 / 감독: 가브리엘라 코우퍼스웨이트 / 출연: 범고래 등 / 등급: 12세 관람가

하루 160km를 헤엄쳐 다녀야 하는 범고래 ‘틸리쿰’. 사람들에게 자유를 빼앗기고, 감옥같이 좁은 콘크리트 수조에 갇혀 쇼를 하며 살아갑니다. 행복하지 않은 고래, 그런 고래의 분노에 노출된 조련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원일몰 대상지의 84%를 지켜냈다고 자화자찬했다. 정부지자체·거버넌스의 노력으로 368㎢ 중 310㎢를 지켜냈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나서서 5,057개의 국공유지를 일몰시키겠다는 공고는 슬그머니 내놓고, 얼토당토않은 성과자랑에 나선 것이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공원 일몰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국토부가 내놓은 뜬금없는 자랑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 ○ 국토부는 310㎢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유지된다고 밝혔지만, 세부 대응 실적을 보면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밝힌 137㎢ 중 27㎢는 현재 전국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이다. 도시 내 개발압력이 높은 부지 대상으로 핵심 부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특례사업을 두고 공원을 지켰다는 해석은 매우 부적절하다. 또한 공원기능을 유지한다고 밝힌 국공유지 91㎢에 이번 5,057개의 일몰지가 포함되어있는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도시 외곽이라 개발이 곤란하다고 밝힌 실효 대상지 58㎢는 공원구역이나 보전녹지로도 지정되지 않은 그야말로 난개발 우려지역이다. 따라서 국토부 세부 대응 실적에서 온전히 공원기능이 유지될 것은 공원구역/보전지역 82㎢과 지자체에서 조성하기로 한 110㎢ 등 총 192㎢에 불과하다.

• ○ 이 192㎢ 역시 어느 수준으로 보전 가능할지 불투명하지만 보전된다하더라도 국토부의 성과와는 무관하다. 이 땅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나서서 토지주와의 갈등에서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지자체가 고군분투하는 동안 지원은 커녕 공원구역과 보전녹지 내 국공유지 일몰을 주도하는 국토부가 무슨 자격으로 실적을 운운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 ○ 국토부는 지금껏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다. 이번에도 조성되는 공원, 보전 대상지, 실효 대상지 등의 각 자료는 공개되지 않은 채로 그저 지켜졌으니 믿으라는 식의 자료를 발표했을 따름이다. 실효 대상이 368㎢가 맞는지 조차도 의문이다. 2018년 말 기준 공원면적은 926.6㎢인데, 이는 이미 2008년 공원면적 대비 28% 가 감소된 수치이다. 공원이 실효되어 이미 통계에서 사라졌는데 이에 대한 일언반구 설명이 없었다. 국토부는 이 원인이 2015년 도시공원 1차 실효의 결과인지 아닌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또 이번 국토부 발표 자료에서는 완전미집행공원 면적만 가지고 계산하고 있지만, 153.8㎢에 해당하는 부분미집행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 국토부는 미집행공원의 숫자를 자의적의 왜곡하여 규모를 줄여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원일몰제 대응의 성과를 자랑하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 ① 2015년도 1차 실효된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 ② 2020년도 7월 1일 실효 일부미집행완전미집행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를 포함한 온전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명확한 근거 없는 자의적인 통계 발표로 공원이 실효되지 않는 것 처럼, 여파가 없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서 안 된다. 끝.

2020. 06. 18.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첨부 1. 실효대상 국공유지 5,057건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