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천는 매년 개개비가 둥지를 틀고 여름을 보냅니다. 갈대 밭에 둥지를 트는 개개비는 종종 뻐꾸기의 탁란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개개비가 대전천을 찾아왔습니다. 대전천을 찾은 개개비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개개비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에 관심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 18~20cm의 크기를 가진 작은 새 개개비는 우리나라 여름철에 전국의 하천과 습지에서 비교적 어렵지 않게 관찰 할 수 있는 종입니다. 울을 때 붉은 색의 입안이 보이는 것이 매우 특징적입니다.
개객거리며 울어대는 개개비는 갈대 사이를 오가기 때문에 쉽게 관찰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리를 듣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 하천을 지나다 소리가 들리면 잠시 기다려 개개비를 만나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해만 있으면 준설로 모든 것을 덮으려는 대전시의 구시대적 행정이 계속되고 있다. 대전시는 이미 지난해 대전천과 유등천의 대규모 준설로 지역의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대전시는 올해도 대규모 준설을 다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수해가 발생한 갑천변 아파트의 우기 대책으로 준설을 하겠다는게 대전시의 입장이다.
지난해 수해가 일어난 아파트의 원인을 하천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수해가 일어난 아파트와 하천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다. 지난해 일어난 아파트 수해는 기본적으로 지대가 저지대였기에 침수되었으며, 아파트 건설당시 있어야 할 내수를 배제하는 펌프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수해를 입은 피해주민들에게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앞의 하천을 준설한다고 해서 수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인의 진단에 실패한 것이다. 실제로 수해가 일어났던 지난해 필자는 현장을 찾았다.
아파트가 물에 잠겼지만, 하천의 제방 여유고는 최소 4m이상 남아 있었다. 말 그대로 내수배제(빗물을 저장하는 저류조의 출수구에 남아 있는 물을 제거하기 위해 자연 배수를 하거나 펌프로 물을 퍼내는 작업을 말하나 하천 유역에서의 유출량을 억제하는 것도 포함된다)가 되지 않은 것이다. 하수관로의 크기와 제방보다 낮은 저지대에 펌핑시설이 있어어야 했다. 결국 펌핑시설을 잘 가추고 하수관로의 빈도수 조정 등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이런 원인 분석과는 별개로 다시 하천에 손을 대려고 하고 있다. 필자는 정확한 원인 파악을 못한채 뭐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시민들의 민의를 달래려는 모습으로 짐작한다. 올해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설했다는 그림이 필요한 것이다. 실제 하천준설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대전시는 정기적으로 하천을 준설해가 고 있다. 하천준설이 필요한 지역이 있을 수 있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준설에 필요한 근거와 당위를 마련하는 것은 과학적인 데이터와 자료를 토대로 해야한다. 21세기에 행정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이다. 시민들의 민원을 근거 없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된 근거를 토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대전시의 행정은 일관성도 없으며, 과학적이지도 않다. 대전시는 하천의 기본계획대로 하천을 유지하려고 준설을 한다고 강변한다. 그렇다면, 하천에 기본계획에 있지 않은 산책로 식재나무, 횡단구조물 등 모두 철거해야 한다. 오히려 이런 시설물이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준설이 필요하다면 하천의 시설물도 철거 해야 한다. 일관성 있는 행정을 주장하려면 기본계획만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마련해야 하며, 이런 다위 마련을 위한 행동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대전시는 심지어 분설한 부위에 작은 섬을 만들어 다시 복토를 진행하기도 했다. 준설을 대규모로 시행한 지역에 위치해 있던 하수관로조차 조사하지 않은 채 강행한 결과다. 준설과정에서 하수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 하수관로의 설계도와 설치년도 등의 기초자료를 요청했지만, 대전시는 자료가 없다며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결국 대전시는 시설물이 그대로 하천에 노출되는 것을 복토하여 작은 섬을 만들었다. 2021년 5월의 일이다. 2020년 11월 준설하고 6개월만에 다시 섬을 만든 것이다. 준설의 효과가 없어지는 일을 스스로 한 것이다. 이렇게 진행되면서 세금은 이중적으로 지출되었다.
원인의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설만을 고집하고 있는 형국이다. 준설이 모든 홍수의 대책이 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내수배재가 도시의 침수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에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원인파악에 실패한 정책은 매년 반복되는 수해를 해결할 수 없다. 준설은 하천에 수해에 대한 모든 원인을 떠 넘기는 행위에 불과할 뿐 정책적 대안이 되지 못한다. 준설은 장기적이지도 못한 단기적 대응책에 불과하다. 하천은 매년 다시 토사가 쌓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해 대책이 되지 못한다.
결국 도시의 수해나 침수의 해결책은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기후위기에 적합한 정책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도시의 팽창이 아니라 홍수터와 하천의 영역확대 등이 필요하며, 이런 정책들이 그린뉴딜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다시 준설카드를 꺼내들은 대전시는 하천에 대한 일관성도, 과학적 근거도 마련을 하지 않는 구시대적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대전시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한 당위성을 마련해야 한다. 위암 수술이 필요한데 팔을 자르는 오류를 범할 수 는 없지 않은가? 적당히 하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햇빛발전창업교실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해 햇빛발전창업교실을 진행하지 못했다. 햇빛발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려왔던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서운한 문의 전화가 있었다.
2021년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햇빛발전교실을 온라인으로 계획하여 진행했다. 대전광역시, 대전환경운동연합, 한국에너지공단, 한화큐셀 4개 기관이 협업하여 기획하고 실행했다.
햇빛발전교실은 7월 15일 14시 태양광 발전 형황 및 제도에 대해 김선건 한국에너지공단 대리가 강의했다. 7월 22일 14시 태양광 발전 입지 선정 및 사업성에 대해 한화큐셀에 박건 과장이, 7월 29일 14시에는 태양광발전 사업 사례와 노하우에 대해 ㈜케이엠에너지 안광민 대표이사가 발제했다.
강의는 30분 동안 강의하고 30분간 질의와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질의시간에 다양한 질의와 열정적 의견표출이 있어 태양광에 대하 높은 관심도를 알 수 있었다.
이번 강의는 약 60여명이 신청하여 참여했다. 대전시가 직접 현장에 와서 제도적인 보완책이나 정책질의 역시 직접적으로 전달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었다.
29일 강의를 끝으로 준비된 3강이 마무리되었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된 강의는 대전환경운동연합 유투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6ZNZifIwFMNa7Fmt05jVFA)에 올려 많은 시민들이 추가로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태양광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고 싶다면 대전환경운동연합 유투브에 햇빛발전교실을 찾아보면 된다.
찾아가는 비대면 탄소중립 교실이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은 정동현(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팀장)강사님의 쓰레기 산의 심각을 알려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폐기물 발생량은 1,600,024톤이라고 합니다. 발생량에 비해 처리량은 1,286,565톤이 처리되며 잔여량은 313,459톤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국내 생활폐기물 중 폐합성수지류 발생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2,081천톤 가까이 발생했으면 지금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불법폐기물이 해년마다 증가를 하지만 집행비용 환수율은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이 불법폐기물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악취와 오염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버리는 사람 따로가 아닌 모두다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구를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불법쓰레기_OUT!
▲ 대전시 공사 안내 표지판
9일 오전 제보를 받고 찾아간 대전시 정림동 갑천 준설구간. 주민들이 찾아와 항의 중이었다. 대전시가 사전에 주민들에게 설명조차 없이 준설을 강행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주민들이 강력히 항의하자 대전시는 잠시 준설을 중단하고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일까.
정림동 준설은 지난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0.8km 구간에 약 1만9000톤의 토사를 준설한다. 임목만 9톤이나 되는 양이다. 주민들은 전혀 내용을 몰랐다고 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와도 전혀 상의되지 않은 내용이기도 하다.
이런 대규모 준설에 주민들은 다시 한번 대전시의 일방적인 행정을 비판했다. 작은 물길만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 준설해서 하천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현장에 경악한 것.
대전시의 이런 일방적인 준설행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2020년 대전천과 유등천에서 약 6만 톤의 대규모 준설을 진행해 지역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당시에도 일방적인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수해의 원인을 하천에 두면서 2021년 또 다시 대규모 준설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수해가 발생한 갑천변 아파트의 우기 대책으로 준설을 하겠다는 게 대전시의 입장이다. 주민들의 준설 요구가 많아 불가피하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번 수해가 일어난 아파트와 하천은 관계가 없다. 당시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저지대였기에 침수된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건설 당시 있어야 할 내수를 배제하는 펌프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그렇기에 인근 하천을 준설한다고 해서 수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원인이 하천이 아니기 때문이다.
피해발생 원인부터 제대로 제거해야
▲ 준설 중인 모습
실제로 수해가 일어났던 지난 2020년, 필자는 현장을 찾았다. 그곳에서 확인한 하천수위는 제방에서 최소 4m 이상의 여유고가 남아 있었다. 이것만 봤을 때 하천이 범람하거나 통수가 되지 않아서 아파트가 물에 잠긴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방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에서 물을 적절하게 배수해줘야 하는데 이런 기능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내수배제(빗물을 저장하는 저류조의 출수구에 남아 있는 물을 제거하기 위해 자연 배수를 하거나 펌프로 물을 퍼내는 작업을 말하나, 하천 유역에서의 유출량을 억제하는 것도 포함된다)가 되지 않은 것이다.
하수관로의 크기와 제방보다 낮은 저지대에 펌핑 시설이 없어서 일어난 사고다. 결국 펌핑시설을 잘 갖추고 하수관로의 빈도수 조정 등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현재 하천은 200년 빈도에 맞춰 제방이 설계돼 있으나, 우수관로나 하수관로의 경우 대부분 20~30년 빈도로 설계·시공돼 있다. 결국 30년과 200년 사이의 갭이 발생하고, 이런 정도의 비가 오게 되면 다시 도시의 침수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전시는 이런 원인 분석과는 별개로 다시 하천에 손을 대려고 하고 있다. 필자는 정확한 원인 파악을 못 한 채 뭐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시민들의 민의를 달래려는 모습으로 짐작한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다시 주민들의 분노를 산 것이다. 실제 피해발생 원인을 제거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하천 준설은 매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하천 준설이 필요한 지역이 있을 수 있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대전시는 정기적으로 하천을 준설해가고 있다. 그 근거가 하천기본계획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중행정의 극치다. 하천기본계획대로 유지하려 했다면, 대전 하천에 설치된 대부분의 징검다리는 철거해야 한다. 기본계획에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천의 횡단구조물인나 체육시설은 하천에 있는 모래톱과 같은 물의 흐름을 방해한다. 결국 홍수 유발 시설인 것이다. 준설을 통해 하천의 흐름을 회복하겠다고 한다면, 하천에 설치된 대부분의 시설물도 같이 철거해야 한다. 하지만 대전시는 준설만을 택한다.
대전시, 과학적 근거로 당위성 마련해야
앞서 언급한대로 준설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준설에 필요한 근거와 당위를 마련하는 것은 과학적인 데이터와 자료를 토대로 해야 한다. 기본계획이 아닌 현재의 통수단면이나 수해에 원인 분석 등이 제대로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다.
대전시는 이런 데이터와 자료를 기본으로 하지 않았다. 현재 행정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이다. 시민들의 민원을 근거 없이 집행하는 구시대적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 민원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하는 일인 것이다. 제대로 된 근거를 토대로 진행해야 하라는 요구를 대전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무시해왔다.
대전시는 2020년 준설한 대전천에 다시 커다란 섬을 만들었다. 다시 복토를 진행 한 것이다. 준설한 지역에 하수관로 시설이 확인되면서 다시 복토가 필요하게 됐다.
대전시는 대규모 준설을 시행하면서 지역에 매설돼 있는 시설물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준설과정에서 하수관로가 매설돼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보호조차기 필요했다. 사전에 알았다면, 준설양을 줄이고 시설을 보호하는 작업을 한번에 할 수 있었다.
결국 대전시는 시설물이 그대로 하천에 노출되는 것을 복토해 작은 섬을 만들었다. 2021년 5월의 일이다. 2020년 11월 준설하고 6개월만에 다시 섬을 만든 것이다. 준설의 효과가 없어지는 일을 스스로 한 것이다. 이렇게 진행되면서 세금은 이중적으로 지출됐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 하수관로의 설계도와 설치 연도 등의 기초자료를 요청했지만, 대전시는 자료가 없다며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 준설과정에서 확인된 하수관로시설
▲ 다시 쌓은 섬
준설이 모든 홍수의 대책이 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내수 배제가 도시의 침수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에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원인 파악에 실패한 정책은 매년 반복되는 수해를 해결할 수 없다. 준설은 하천에 수해에 대한 모든 원인을 떠 넘기는 행위에 불과할 뿐 정책적 대안이 되지 못한다. 준설은 장기적이지도 못한 단기적 대응책에 불과하다. 하천은 매년 다시 토사가 쌓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해 대책이 되지 못한다.
결국 도시의 수해나 침수의 해결책은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기후위기에 적합한 정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도시의 팽창이 아니라 홍수터와 하천의 영역확대 등이 필요하며, 이런 정책들이 그린뉴딜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다시 준설카드를 꺼내들은 대전시는 하천에 대한 일관성도, 과학적 근거도 마련을 하지 않는 구시대적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대전시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한 당위성을 마련해야 한다.
8월 18일 대전환경운동연합, LH대전충남지역본부와 함께 LH대전관저천년나무1단지에서 비대면 온라인 환경 교육으로 대면데면하지 않는 환경교육 전시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시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할까봐 걱정했는데…=͟͟͞͞(๑º ﾛ º๑)
오히려 많은분들이 전시회를 보러오셔서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ฅ(˃̵ސ˂̵)ฅ
대면데면하지 않는 환경교육으로는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투명PET병 분리배출등 3가 환경교육 영상을 시청후 3가지 미션을 진행하였습니다.
3가지 미션으로는 천연 모기퇴치제 만들기,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 실천 하고 인증하기, 투명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 구분하여 인증샷을 남겨주셨습니다.
참여자중에 미션을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여해서 47분이나 참여해주셨어요. 특히 참여자중 최연소로 자연사랑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한 아주 특별한 대면데면 행사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전시회가 진행되었으며, 모든분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 전시회를 감상 할수없었지만 다음에는 모든분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전시회를 구경할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p.s 모든분들과 함께 전시회를 감상 할수없었지만 사진으로나마 현장의 열기를 공유합니다.( •⌄• ू )✧
대전시가 보문산 전망대 조성을 지역사회와 합의를 무시한채 일방정으로 강행하고 있다.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다. 대전시가 이제 시민들의 의사는 무시 한 채 행정일방주의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이다.
지난 19일, 대전도시공사는 50m 높이 기준을 명시한 설계지침을 내용으로 보문산 전망대 실시설계공모를 시작했다. 보문산 민관공동위에서 ‘고층타워 반대, 편의시설을 갖추고 디자인을 고려한 전망대 및 명소화 조성’을 합의했지만 이런 내용은 설계지침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다.
대전시가 시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만든 민관공동위에서 만든 최소한의 합의내용 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관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최우선하여 반영해야할 과업지시서 조차 결정사항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민관협의체 결정사항이 반영된 과업지시서 작성은 협치의 기본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어디에도 민관협의체 의사결정내용을 담아내고 있지 않다. 갑자기 등장한 50m 높이 기준에 대한 근거는 전문가 1인의 자문인데도 말이다.
현재 보문산에 설치된 보운대는 높이가 부족하여 전망이 되지 않는 곳이 아니다. 2층 높이의 낮은 전망대에서도 이미 대전시의 전경을 대부분 볼 수 있다. 굳이 50m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위원들은 참여과정에서 이미 높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때문에 현재 수준의 리모델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진 것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높이는 고집하여 설계지침에 넣었지만, 협의회 의견은 단 한글자도 넣지 않았다.
대전시는 민관협의체보다 전문가 1인의 자문을 우선하고 있는 꼴이다. 대전지역의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민관공동위를 통한 시민 의견 수렴 숙의 과정을 철저히 무시한 일방행정의 전형’이다라며 즉각적으로 비판하고 있지만, 대전시는 묵묵부답이다. 민관협치와 거버넌스 등의 시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행정체계 변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최근 갑천친수구역조성사업관련한 민관협의체에서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며서 파행되었다. 갑천의 수처리과정과 5블럭 사회주택관련하여 대전시가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협의체가 파행되었다. 대전시는 이 과정에서 스스로 전문가를 자임하며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협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민관위원들에 문제제기에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다. 협의의 기본적인 틀마져 무시한 채 사업 강행을 위한 도구로 협의체를 운영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때문에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시민대책위원회는 협의회에서 이야기를 거부하고 1인시위를 진행중에 있다.
대전시는 민관협의체를 행정진행과정의 들러리로 여기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출범한 허태정호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는 대전시가 이야기하는 협치에 대한 신뢰마저 붕괴되고 있다.
두 사례를 통해 대전시의 행정편의주의와 일방주의가 도를 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스스로 만든 민관협의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과정을 파행으로 이끄는 모든 책임은 대전시에 있다. 민관협의체가 협의한 최소한의 내용조차 행정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코로나 19 방역을 이만큼 유지 하는데는 민관의 협치가 매우 중요했다고 정부는 홍보하고 있다. 민관과 협치를 통해 문제를 진단키를 만들고, 민간단위와 협의하여 시스템을 공유하고 만들어 내면서 K-방역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
대전시는 민관협치의 기본부터 다시 써야 한다. 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뒤집고, 이과정에서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협의회 운영과정에서는 스스로 전문가라며 협의회에 참여한 위원들을 들러리로 내몰고 있다.
대전시가 실제적으로 민관협치를 위해서는 행정엘리트 주의에서 벋어나야 하며, 민관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스스로 참여하여 만든 결과마저 손바닦 뒤집듯이 뒤집는다면 더 이상 협치를 이어갈 수 없다. 이미 대전시는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트렸다. 이제 신뢰를 회복할 길은 대전시의 이후 대응에 달렸다. 행정일방주의가 당장은 편할지라도 미래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님을 명심하길 바란다. 행정일방주의에 미래는 없다.
지난 31일 하나로 원자로 101주기 기동중에 ‘대수형 중성자 고변화율’로 인해 정지됐다. 현재 안전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중성자가 갑자기 증가하여 정지되었다는 것이 원자력연구원의 해명이며 자세한 원인은 차후 분석이 필요하다고 전해지고 있다.
7월 1일 가동 중 수소압력 이상이 발생하여 정지된지 두 달만에 하나로 원자로는 다시 멈췄다. 당시 퓨즈개통에 문제가 있어 교체가 이루어지고 재가동을 실시하자마자 다시 멈춰 선 것이다.
원자력연구원은 하나로 원자로가 멈출 때마다 정지신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명하고 있다. 이대로 믿고만 있으면 되는 것일까?
하나로 원자로는 94년 완공되어 95년 가동을 시작한 노후원자로 이다. 이제 폐쇄를 논의 할 때가 되었다는 뜻이다. 원자력연구원은 연구용원자로는 수명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더 사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원자로가 가동중에 멈춰서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다, 이렇게 멈춰서는 일이 너무 잦다. 원자력연구원은 사건이나 정지가 발생했을 때마다 원자로 본체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며 수명을 계속 이어나가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2달에 한 번씩 멈추는 차를 계속 타고 나니는 것은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 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엔진에 문제뿐만 아니라 기타의 문제가 멈추더라도 이런 차를 계속 타고 다니지는 않는다. 원자력연구원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멈춤없이 정상 작동이 되는 결과를 보여 줘야 한다.
더욱 문제인 것은 하나로원자로의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최첨단공법이나 기술들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열교환기 누수로 인한 교체과정을 살펴보면 원자력연구원을 신뢰하기는 매우 어렵다.
원자력연구원은 누수확인후 새제품의 열교환기를 바로 제작하여 교체하지 않았다. 기존에 20년 이상 야적되어 있던 열교환기 찾아 육안으로 확인하여 안전하다며 교체를 진행하려 했다. 이후 방치된 열교환기 정밀검사과정에 심각한 결함이 확인되어 교환할 수 없게 되었다.
확인해보니 심지어 방치되었던 열교환기는 새 제품도 아니었다. 사용했던 제품을 쓸 수 있는지 없는 지조차 확인 해 놓지 않고 20년간 방치했던 것이다. 이런 중고품을 다시 사용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기가 찰 노릇이다.
결국 원자력연구원의 누수를 잡은 것은 볼트를 조이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 교환기 사이사이에 가스켓이라는 완충제가 있는데, 볼트를 조이면 누수가 없어 질 것이라며 결론을 내고 볼트를 조인게 누수의 후속조치 전부이다. 새로운 열교환기를 제작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품 제작에 시간이 소요되어 볼트를 조인채 운영하다 교환하기로 결정했다.
차량에도 수명이 있어 적정한 시기에 엔진오일도 갈고 필터도 가는데, 원자력연구원에는 이런 규정조차 없다. 적정한 시기에 부품을 교체 해야 되지만 교체주기도 수명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급한 경우 여분의 제품도 마련되어 있어야 하지만 이런 것은 상상할 수 도 없다. 여분의 열교환기를 미리 준비해 놓았더라면 이런 주먹구구식 대응은 없었을 것이다. 이것 역시 부품의 수명을 스스로 인지 하고 있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연구원을 이제 나는 믿을 수 없다.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인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상은 부품 교환주기도 중요부품의 여분도 마련해 놓지 않은 채 운영하는 구시대적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26년이나 사용한 노후원전이며, 그 동안 잦은 멈춤 사건과 사고들이 너무 많았다. 차량의 노후화도 문제지만 운전자의 아니라한 안전불감증은 이제 도를 넘었다. 안전불감증이 없다면 어떻게 20년 된 중고 열교환기를 다시 쓸 생각을 했겠는가?
이번 정지사건은 조사 이후 원안위 등의 약식보고가 끝나면 다시 재가동 할 수 있다. 원자력연구원이 스스로 결정해 재가동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안위의 승인이 필요없는 가벼운 사고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제 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원자로는 이제 재가동이 아니라 폐쇄를 논해야 한다. 기동중 멈추는 사고가 너무 잦아 시민들의 불안감이 너무 높아져 있다.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하나로 원자로가 너무 오래 되었다.
그리고 150만 시민들이 안전하게 믿을 수 있는 신뢰를 원자력연구원은 스스로 입증해야 하지만 안전신화를 믿으라고만 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특이사항이 아니라는 말로 이제 시민들을 설득 할 수는 없다. 이제 하나로원자로를 폐쇄하자!
충남 공주시가 공주보 수문을 닫아 달라고 금강유역환경청에 건의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부)은 공주시의 건의를 수용해 수문을 닫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문제는 이런 공주시 요구가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공주시는 금강보민관협의체과정(이하 협의체)에서 심각한 문제 제기를 받은 바 있다. 금강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와 관련해 각각 민관협의체가 구성돼 운영 중이다. 전체를 총괄하는 금강보민관협의체도 구성돼 있다.
지난 14일 금강보민관협의체에서는 금강의 수문개방과 운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금강에 설치된 3개보는 하반기에도 개방을 유지한 상태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공주시는 지난 14일 협의체에 67회 백제문화제 개최를 위해 수문을 닫아 주는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9월 25일~10월 3일 약 9일간의 문화제를 위해 40일간 수문을 닫아달라는 것이다. 이에 협의체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
때문에 협의체에 참여한 위원들은 강하게 비난했다. 이번에도 수문을 닫아준다면 내년에도 다시 몽니를 부릴 것이라며, 공주시를 신뢰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 백제문화제 계획내용. 그림의 배를 위해 수문을 닫아달라는 것이 공주시 요구다.
금강유역환경회의 유진수 사무처장은 “백제문화제의 평가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공주시가 금강부교나 배는 축제 평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부분이며, 백제문화제에 걸맞는 특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제를 위해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공주시를 강하게 비판한 대목이다.
공주시는 2021년 문화제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시하고 2022년에는 수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축제를 계획하는 것으로 준비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우리는 이 말을 믿을 수 없다.
4대강 조사평가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시개방을 꾸준히 이어온 세종보의 경우 저서생물지표가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됐다. 반면, 공주보의 경우 수문을 여닫는 일이 빈번해 저서생물 지표변화가 미비하거나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문화제 등으로 인해 수문을 여다는 것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입증됐다.
▲ 저서생물 지표변화
결국 이번에 다시 수문을 닫게 된다면 공주보에 자리잡아가고 있는 생물군들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밖에 없다. 9일간 금강에 배와 부표를 위해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돼야 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흰수마자 역시 공주보의 상하류에 확인되면서 생태계의 회복을 입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문을 다시 닫게 된다면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흰수마자의 생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공주시는 이제라도 수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안전한 문화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해야 한다. 이것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금강의 수문을 닫아달라는 요구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
환경부는 오히려 지자체에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할 의무가 있다. 금강에서 다시 움트고 있는 생명들을 위해서라도 수문을 닫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하나로원자로는 26년 이상된 노후원전으로 이제 다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폐쇄해야 하는 원자로입니다. 잦은 멈춤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폐로해야 합니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04년부터 대전에서 월동하는 큰고니 서식현황을 모니터링 해왔다. 지난 15년 모니터링 이후 올해 최대개체군이 대전에 월동중이다.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갑천과 유등천에 총 24개체의 큰고니가 월동중이다.
○ 15년 모니터링 과정을 확인해보면10~18개체 내외의 개체가 월동하던 대전에서 08년 시작 된 4대강 사업이후 줄 던 개체수가 복원이 되는 과정을 확인하기도 했다.
○ 큰고니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 멸종위기종으로 등록 된 국제보호조류이다. 국내에서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지정되었고,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201-1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대형 수금류(물에 떠서 생활하는 조류)이다. 멸종위기종인 대형조류인 큰고니는 존재 자체로만으로도 보호의 가치가 있다.
○ 큰고니는 월평공원과 탑립돌보 등의 갑천에 월동해왔다. 올해는 최초로 유등천까지 서식범위를 확장했다. 유등천에 약 12마리까지 군집한 것을 확인했다. 교각공사를 위해 3m의 라바보(튜브형태의 가동보) 수위를 내리면서 유등천의 수심이 낮아진 것이 서식확장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한다.
○ 1m 내외의 수심에서 주로 서식하는 큰고니에게 라바보의 개방은 서식영역을 확장 할 기회인 것이다.
○ 갑천에 설치된 라바보는 유등천과 갑천이 합류되는 곳에 2008년에 만들어지면서 두 하천 모두에 담수시키는 기형적 구조를 만들었다. 라바보의 개방은 4대강 사업으로 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와 공주보와 마찬가지로 생태계의 변화가 유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수문개방 효과를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모니터링을 대전시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대전은 농경지가 사라지면서 먹이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하천변 산책로와 운동시설이 계속 늘어나면서 사람을 피할 곳은 없다. 낚시가 성행하면서 새들에게 위협이 된다. 버려지는 낚시 바늘과 쓰레기로 인한 2차 피해 역시 큰고니가 감당해야 한다.
○ 이제 대전의 갑천과 유등천에 서식하는 큰고니를 보호해야 한다. 라바보가 겨울철만이라도 개방된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10개체 내외의 서식개체는 20개체로 증가할 가능성 있다. 더불어 산책로 설치를 지양하고, 사라진 농경지를 대체할 먹이공급 프로그램 등이 마련된다면 멸종위기종 큰고니는 안정적인 서식처로 갑천과 유등천을 택 할 것이다.
○ 근본적으로 큰고니와 유등천을 중심으로 서식하는 큰고니의 월동지를 조수보호구역이나 습지보호지역 등의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인위적인 행위규제 등을 진행하여 안정적인 서식처로 조성해야 한다.
대전 갑천에는 매년 큰고니가 찾아와 월동한다. 대형 수금류(물에 떠서 생활하는 조류) 중 하나인 큰고니는 백조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대형 조류인 큰고니는 1m 내외의 수심에서 주로 서식한다. 매년 찾아오는 큰고니는 그동안 여러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특히 4대강 사업 이후 개체수가 크게 줄었다. 금강정비사업에 갑천과 유등천이 포함되면서 산책로 등이 생겼고 10~18개체 내외가 찾아오던 큰고니가 2마리까지 줄기도 했다. 4대강 사업이 완공되고 하천에 다시 공사판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한두 마리의 큰고니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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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고니 개체수 변화 | |
| ⓒ 이경호 | |
그리고 큰고니는 다시 개체수를 회복, 현재는 24마리가 대전에 월동 중이다. 주로 월평공원과 탑립돌보 중심의 갑천에 월동하던 큰고니는 현재 유등천까지 서식 범위를 확장했다. 대전 유등천에 약 12마리 이상이 월동 중이다. 그동안 큰고니가 유등천에서 확인된 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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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등천에 서식중인 큰고니의 모습 . | |
| ⓒ 이경호 | |
갑천이 교각 공사를 위해 3m의 라바보(튜브 형태의 가동보) 수위를 내리자 유등천의 수심이 낮아지면서 큰고니가 유등천까지 서식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수위가 내려간 갑천에는 다양한 새들이 모래톱 위에서 월동을 하고 있다. 백로류와 작은 오리들이 다양하게 수문이 개방된 상류에서 서식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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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방된 라바보의 모습 . | |
| ⓒ 이경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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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바보 상류에 공사중인 모습 . | |
| ⓒ 이경호 | |
갑천에 설치된 라바보는 유등천과 갑천이 합류되는 곳에 2008년에 만들어졌는데 두 하천 모두에 담수시키는 기형적 구조를 만들었다. 카누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상류에 보를 하류로 이동해 다시 만들어진 갑천 라바보는 완공 이후 한 번의 카누대회만 치렀을 뿐이다. 담수의 목적이 카누대회라고 하지는 않지만 당시 공식적인 카누대회 길이를 맞추기 위해 내린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라바보의 개방은 4대강 사업으로 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와 공주보와 마찬가지로 생태계의 변화를 유도했다. 교각공사라는 이유로 수문이 개방되었지만, 개방의 효과는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얼마 전 확인된 참수리 역시 이런 영향으로 먹이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찾아왔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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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고니 서식(붉은점 기존 월동지, 초록점 새로운 월동지) . | |
| ⓒ 이경호 | |
수문 개방으로 인한 생태계 복원 효과는 분명히 존재하는 듯하다. 수문개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한 모니터링을 대전시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어찌되었든 큰고니는 대전 갑천을 매년 겨울 찾아온다. 4대강 사업으로 개체수가 줄었다 다시 복원되고 있고 올해는 24개체라는 최대 개체가 찾아왔다. 멸종위기종인 대형조류인 큰고니는 존재 자체로만으로도 보호의 가치가 있다.
하지만 대전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먹이터인 농경지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대규모 농경지가 사라지면서 먹이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하천에 자라는 풀뿌리 등은 먹이로서 한계가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를 우려해 매년 먹이를 주고 있지만 새들의 양을 모두 채우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다.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먹이공급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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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15년간 사라진 농경지 면적을 대략 표시해 봤다 . | |
| ⓒ 이경호 | |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하천변 산책로가 계속 늘어나면서 사람을 피할 곳은 없다. 산책로의 증가는 새들의 서식처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때문에 시민의 이동이 적은 구간은 산책로 설치에 신중해야 한다. 시민들이 이동하면 사람을 경계하는 새들이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연과 공생을 위해서는 일부 산책로는 통행제한 등의 조치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낚시가 성행하면서 큰고니가 쉴 만한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낚시는 하천변까지 직접 기구를 설치하기 때문에 새들에게 위협이 되며, 버려지는 낚시바늘과 쓰레기는 서식처 자체를 위협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꾸준히 대전의 갑천과 이제 영역을 넓혀 유등천까지 서식하는 큰고니에게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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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천에 서식중인 큰고니들 . | |
| ⓒ 이경호 | |
갑천에 라바보가 겨울철만이라도 개방된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10개체 내외의 서식개체는 20개체로 증가할 가능성을 확인해 주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공사로 인한 수문개방이 유등천으로 서식지를 확장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으로 수문은 겨울철 개방한 상태로 겨울철 큰고니와 참수리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최대 개체군이 찾아온 큰고니가 내년에는 더 많은 개체가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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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천에 월동중인 큰고니 . | |
| ⓒ 이경호 | |
문재인 대통령은 물개혁 정책과 4대강 자연성 회복을 강력하게 추진할 후보를 사장으로 임명하라!
정부의 대표적인 물관리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후보에 환경단체가 ‘4대강사업 A급 찬동인사’로 지목했던 인물을 비롯해 물 정책 개혁에 역행하는 인사가 대거 포함된 것이 확인되었다. 수자원공사 사장 후보로 임원추천위를 통과한 후보 5명은 홍정기 전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 박재현 인제대 교수, 김계현 인하대 교수, 서동일 충남대 교수 등 외부 인사 4명과 내부 인사로 곽수동 현 수공 부사장이 포함됐다.
촛불 시민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지난 2019년 보 처리방안 발표 한 이후 금강은 아직 보 해체 결정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 수문은 열렸지만 보 해체를 막기 위한 가짜뉴스와 저항세력들이 정부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4대강 적폐세력은 책임지지 않은 채 물관리 관련 위원회를 통해 아직도 활개치고 있다. 이번 수자원공사 사장 후보들은 이런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 업무지시 6호로 보 개방, 물관리일원화를 발표했고, 대통령 훈령을 근거해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이미 마무리가 되어있어야 할 보 처리방안은 여전히 표류중이다.도 환경부는 여전히 보 처리방안을 확정하지 못한 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처리방안을 미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후보에 4대강사업 A급 찬동인사와 4대강 보 처리방안 마련 과제를 수행하면서 꼭두각시 노릇만 하였던 인물 등이 포함된 것은 물 정책 개혁을 시작도 못한 채 좌초되는 결과를 낳게 될까 우려스럽다. 물 관리를 위한 대표적인 공기업인 수자원공사 사장의 임명은 물 개혁정책을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동의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하지만 “건국 이래 대규모 하천 준설을 하지 않아 토사가 쌓여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며 4대강사업에 찬동하던 ‘A급 찬동인사’, 4대강 자연성회복의 국정과제 이행에 부적합한 꼭두각시 환경부 퇴직관료, 수자원공사 출신의 고위직 인사, 물 관리 과학성을 저버린 인사는 수자원공사 사장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다. 물관리 일원화로 시작된 물 개혁정책은 개발세력의 저항으로 반쪽짜리 일원화가 되면서 효과는 반감되었고, 4대강의 보는 여전히 건재하며 강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물 정책 개혁은 앞선 정책들의 문제점과 병폐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안된 정책들이고, 4대강 자연성회복은 문재인 정부의 물개혁정책의 중심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자원공사 사장 선임은 매우 중요하다.
물 개혁 정책의 실현, 안전한 물 공급과 관리를 위해서는 손과 발이 되는 각 정부 부처의 장관과 관련 전문기관의 수장에 대한 제대로 된 인사를 통하여 완성할 수 있다. 대통령과 환경부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란다.
2020. 2. 5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caption id="attachment_204918" align="aligncenter" width="800"]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대전환경운동연합이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겨울 세종시 조류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70종 4238개체를 확인했으며, 이 중 물새는 40개체 3433개체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총 63종 2,717개체(물새는 35종 1,759개체), 2017년 총 55종 2,404개체(물새는 29종 1,532개체)와 비교하면 종과 개체수 모두 증가된 결과이다. 세종보 수문개방 이후 꾸준히 조류 종수와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2019년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201호로 보호받고 있는 큰고니의 급증이다. 큰고니 20개체가 금남대교 인근에서 월동중인 것을 확인했다. 4대강 사업이후 자취를 감췄던 큰고니는 2017년 수문이 개방된 이후 2018년 겨울 9개체가 처음 확인되었다.
4대강 사업 전 2,000~5,000개체까지 확인되던 멸종위기종 2급 큰기러기와 쇠기러기도 사업 후 자취를 감추었지만, 2019년에는 개체수가 급증했다. 큰기러기 488개체, 쇠기러기 243개체 총 731개체가 확인된 것이다. 2018년 17마리(큰기러기 11개체, 쇠기러기 6개체)가 확인된 것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수치다.
4대강 사업 이전(2000~2008년) 300~500마리가 서식하던 황오리 역시 4대강사업 이후 서식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2017년 7개체에서 2018년 61개체, 2019년 200개체로 증가되었다.
황오리, 큰기러기, 쇠기러기, 큰고니는 모두 모래톱이 있는 낮은 수심의 하천을 좋아하는 서식습성을 갖고 있으며, 개체후 증가는 세종보 수문개방에 따른 서식처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수금류(오리류)중 청머리오리, 흰비오리, 댕기흰죽지는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확인되었다. 물새 중 특히 낮은 물을 선호하는 수면성 오리는 2016년 690개체 2017년 1,266개체에서 1,453 개체로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2401 개체로 급증했다. 이는 4대강 정비사업 이후 호소화되었던 금강이 수문개방 이후 모래톱과 하중도 등이 생겨나고 수심도 낮아진 것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수금류의 서식개체와 종수의 증가는 합강리와 공주보 등의 수문개방 이후 서식환경이 개선되면서 월동지로 다시 이 지역을 찾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문개방 이후 서식하는 월동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온 것으로 매우 유의미한 일이다.
이번 조사에서 맹금류를 포함해서 확인된 법적보호종은 모두 11종이다. 큰고니, 큰기러기, 황조롱이, 쇠황조롱이, 참매, 새매, 흰꼬리수리, 독수리, 큰말똥가리, 흑두루미, 흰목물떼새, 원앙 등이다. 2018년에 비하면 검은목두루미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1종이 감소되었다.
세종시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15종의 법적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다. 합강리가 아직 보건설 이전의 완전한 모습을 찾고 있지는 못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문개방에서 나아가 보가 해체된다면 지금보다도 자연성 회복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이종으로는 검은어깨매가 금남대교 상류지점에서 1개체가 확인되었다. 검은어깨매는 국내 미조(길잃은새)로 기록된 매우 희귀한 조류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은 “수문개방 이후에 3년에 걸친 겨울철새 조사결과는 서식지역의 회복과 복원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며, “조류의 개체수와 종수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더 안정화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한 “수문개방 이후 변화와 효과를 꾸준히 모니터링 하여 조류서식처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정밀한 조류조사 등을 통해 향후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2019년 겨울 조사는 지난 2020년 2월 6일에 진행 했으며 단안전수조사로 시행되었다. 조사지역은 세종시와 부강 경계지역에서부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교각까지로 약 12km구간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세종보 상류의 철새들의 이동과 서식현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합강리(세종보 상류) 겨울철새 모니터링을 2015년 겨울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4920" align="aligncenter" width="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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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하수처리장 민영화 감사청구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92년 UN총회에서 선포되었다. 최근 국제적인 흐름은 물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시민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바로 물이기 때문이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물의 날을 기념하며, 물 정책을 거꾸로 돌리고 있는 대전시의 하수처리장 민영화를 규탄한다. 물 민영화는 정책의 방향을 잘못 설정한 것이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대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현대화사업을 민영화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해 왔다. 하수처리는 공공에서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공적영역으로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월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이에 2차례 감사인 모집 거리서명도 진행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청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진행하지 못하고 입장을 밝히며 감사청구를 진행한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3월 19일 “세계 물의 날”에 즈음하여 감사원 감사청구를 신청한다. 감사청구를 통해 총 2조 2천억원이 투입되는 하수처리장 민영화의 정책적 오류와 밀실에서 추진되는 과정과 절차를 확인하려 한다. 현재 하수도민영화 추진 방식이 시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따져 볼 것이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의 근거는 노후화와 악취이다. 대전하수처리장은 2016년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내구성 저하가 없어 B(양호) 등급을 받아 노후화가 이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016년 한국환경공단의 연구결과 경우 공정과정에서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포집설비를 개선하는 등 130억원의 투자만 있다면 악취제거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대전시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투자사업의 내용과 추진 과정이 전혀 공개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사업내용과 경제성 분석내용 등 모든 것이 밀실에서 추진 중이기에 시민들은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깜깜이 민영화를 그저 지켜보라는 대전시의 입장은 누구를 위한 시정이고,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조차 알 수 없게 만든다.
지난 2월 27일 대법원은 경실련이 제기한 정부 민자사업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 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고법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가 영리법인 민간투자사업자와 사업기밀을 핑계로 시민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던 비공개 관행 중단과 함께 정보의 상시 공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하수처리장 민간투자(민영화)사업 역시 사업이 추진된 이후 ‘기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해 왔다. 하수처리장 이전에 따른 비용만 2조 2천억원에 달하고 실제 자본조달에 따른 이자비용과 업체의 수익까지 이 모든 비용은 시민 세금으로 30년간 민간사업자의 몫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 같이 막대한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대전시는 민간투자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밀실행정의 전형이다.
대전시가 진행중인 민영화는 대전시의 공공정책의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다. 시민의 재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지방재정과 시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남긴 민영화 사업은 전국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하수처리장 민영화 역시 다르지 않다.
대전시는 공공재인 하수처리장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대전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민영화 방식이 아닌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의 대안을 마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아 래 –
1. 감사청구내용 : 대전시 하수처리장 민영화 공익감사청구
2. 감사신청일 : 2020년 3월 17일
3. 감사기관 : 감사원
4. 신청방법 : 감사청구 – 우편접수
5. 감사인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감사청구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2020년 3월 19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YMCA/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문화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흥사단/대전참교육학부모회/ 참관단체:(사)공공/시민참여연구센터/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샛별단 총 15개 단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시 5개구 후보자
여전히 개발프레임에 벗어나지 못한 지역후보 공약 확인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건 도시 숲 개발이 아닌 규제와 복원부터’
○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대전 5개구 후보자의 공약 중 환경 및 개발 관련 공약을 확인했다.
○ 대전시 5개구 후보자 모두 지역구별 대·소규모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공원조성 공약을 내걸고 있다.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과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 숲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는 것을 겨냥한 공약으로 사료된다.
○ 하지만 실제 내용은 녹지공간에 시설물을 추가하는 형태의 개발공약에 가깝다. 대표적인 것으로 유등천변 물놀이장 조성(서구갑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갑천 노루벌에 스카이워크, 짚라인, 모노레일, 캠핑장 조성(서구갑 미래통합당 이영규), 갈마공원 내 제2올림픽국민생활관 건립 추진(서구을 미래통합당 양홍규), 대청호 붕어섬 연륙교 도로 개설(동구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대청동 연육교 개설 지원과 판암근린공원 내 파크골프장 개설(동구 미래통합당 이장우), 대청호 출렁다리 조성(대덕구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등이 있다.
○ 그 중에서도 큰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센트럴파크 조성사업과 보문산 관광활성화 사업 관련 공약이다. 중구 황운하 후보는 보문산 관광 개발 광역화 오월드 연계 공약을 내세웠고, 중구 이은권 후보는 보문산 사이언스타워 건립과 아쿠아월드, 오월드, 뿌리공원 등 연계 공약을 내세웠다. 서구을 박범계 후보는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에 100~200억 규모의 대형 육교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 하지만 대전시는 센트럴파크 조성사업과 보문산 관광활성화 사업에 대해 2019년부터 민관이 모여 시설물 설치를 최대한 배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협의하고 있기에 세 후보가 내세운 공약은 오히려 행정절차에 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 센트럴파크 조성사업과 보문산 관광활성화 사업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은 필요여부에 대한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공론화의 전제가 되어야 할 부분은 대전시 전체 공원의 접근성, 이용가능성 등의 조사 및 평가와 보문산 권역의 관광자원과 시민의 수요와 요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한 후 계획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검증없이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公約)은 말 그대로 공약(空約이) 될 뿐이다.
○ 또한 5개구 후보자들이 앞 다투어 내놓은 도로관련 공약 역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 각 지역구 곳곳에 도로 확장을 말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 운행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배기가스로 인해 뿌옇던 중국, 인도, 한국 등의 하늘이 맑아졌다. 자동차의 배기가스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상황에서 교통량을 늘리는 도로 확장 공약보다는 교통량을 제한하거나 조절하는 공약으로 바꿔야 한다.
○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제21대 국회의원 대전시 5개구 후보자의 공약을 분석하며 여전히 지역구 챙기기 공약과 개발사업 위주의 공약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얻으려는 후보들이 대부분이라는 것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녹지보전을 위해 법안마련 공약은 전무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선 강력한 환경법안과 생태녹지 확대정책이 필요하다. 과연 대전시 5개구 후보 중 에 어떤 후보가 추진할 수 있는지와 대전의 환경을 위한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2020년 4월 9일
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환경운동연합
* 참고자료 : 제21대 국회의원 대전시 5개구 후보자 환경 및 개발관련 공약 모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공보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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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정당 |
후보 |
공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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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
더불어 민주당 |
장철민 |
*대전선 숲길 공원 조성 *대청호 붕어섬 연륙교 도로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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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미래 통합당 |
이장우 |
*소제중앙공원사업 조기 완공 *신안동 역사공원 조기 완공 *대청동 연육교 개설 지원 *대주파크빌~남간정사 도로 확장 *남간정사~보건대4거리 도로 확장 *대동천 인근 근린공원 신설 *용운로(구 파출소~하나은행 네거리) 도로 확장 *은어송지하차도~판암장로교회 앞 도로 확장 추진 *판암근린공원 내 파크골프장 개설 *대동 하늘공원 핫 플레이스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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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국민혁명배당금당 |
송인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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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
더불어 민주당 |
황운하 |
*대전선 철도 폐선을 따라 도시 숲길 공원 조성 *보문산 관광 개발 광역화를 통한 ‘오월드’(동물원+플라워랜드)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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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미래 통합당 |
이은권 |
*보문산 전망대에 사이언스타워 건립(대전 랜드마크) *보문산 관광개발사업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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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국민혁명배당금당 |
홍세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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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갑 |
더불어 민주당 |
박병석 |
*대전권 연계순환도로 교통망 구축(관저동-복수동터널-중구연결) *유등천 생태복원 사업을 통한 물놀이장, 자연학습장 등 조성 *펌프트랙(산악자전거 연습장)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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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갑미래 통합당 |
이영규 |
*장태산, 노루벌 일원 생태관광단지 조성 *힐링 테마공원 조성(노루벌 스카이워크, 짚라인, 모노레일, 캠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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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갑국가혁명배당금당 |
김순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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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갑충청의 미래당 |
이강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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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을 |
더불어 민주당 |
박범계 |
*세계적 관광명소로 대전 센트럴파크 조성, 랜드마크 건설(100~200억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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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을미래 통합당 |
양홍규 |
*갈마공원, 은평공원, 둔비미공원, 보라매공원, 남선공원 등에 다양한 종류의 나무심기 *갈마공원에 제2올림픽국민생활관 건립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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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을우리 공화당 |
이동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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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을국가혁명배당금당 |
김정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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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갑 |
더불어 민주당 |
조승래 |
*대전국립숲체원과 연계한 방동·성북동 주변 관광명소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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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갑미래 통합당 |
장동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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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갑우리 공화당 |
양순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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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갑민중당 |
김선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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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갑국가혁명배당금당 |
김병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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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을 |
더불어 민주당 |
이상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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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을미래 통합당 |
김소연 |
*승적골 삼거리-자운대네거리 관통도로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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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을정의당 |
김윤기 |
*버스완전공영제 도입으로 합리적인 노선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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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을국가혁명배당금당 |
이범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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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
더불어 민주당 |
박영순 |
*대청호 출렁다리 및 계족산 휴양림 조성 *연축지구 관통 동북부순환도로 건설 *계족산 체류형 휴양림 조성 *대청호 출렁다리 및 생태관광지 조성 *신탄진 강변고속화도로 건설(현도교~신구교) *대화~중리간 조차장 연결교량 건설 *경부고속선 한남대~신대동 구간 선로 지하화 *비래동 와동 신탄진동 외곽순환도로망 구축 *비래사~선비마을~동춘당공원 둘레길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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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미래 통합당 |
정용기 |
*비래동-와동간 외곽도로 개설 추진 *와동-신탄진동간 외곽도로 개설 추진 *현도교-신구교간 강변도로 개설 추진 *대화동~법동‧중리동 도로 연결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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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국가혁명배당금당 |
강휘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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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무소속 |
김근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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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무소속 |
김낙천 |
–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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