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3일(목) 북이면사무소에서 ‘청주 북이면 소각시설 주민건강영향조사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북이면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마을 반경 2㎞안에 민간소각장이 하나 둘 들어섰고, 이렇게 생긴 소각장 3곳에서 20년 동안 신·증설을 통해 소각량이 36배나 늘어났습니다. 북이면에는 전국 폐기물의 6.5%를 소각하는 상황입니다. 북이면 주민들은 지난 20년 동안 소각장으로 인해 대기환경오염과 다이옥신 과다배출 등으로 일상 생활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받아 왔습니다.
지난 2019년 북이면 주민들은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하였고 환경부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이를 수용하여 ‘북이면 소각시설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약 16개월동안 조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 환경부는 ‘소각시설 배출 유해물질과 주민 암 발생 간의 역학적 관련성을 명확히 확인할 만한 과학적 근거는 제한적’이라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 중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이하라고 하지만 이미 북이면 주민들은 20년 넘게 이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고, 2017년 진주산업이 1급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허용 기준보다 5배 이상으로 배출해서 서울 동부지검에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과대소각, 설비용량 불법 증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굴뚝의 TMS조작까지 의심스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각장은 소각량을 줄인다거나 완전연소를 하는 등 유의했을텐데, 주민건강영향조사가 그 당시에 진행됐어도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의문이 듭니다. 이번 결과는 이러한 상황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조사에서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카드뮴등 오염물질이 대조지역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용기준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소변 중 카드뮴 농도가 성인 평균의 최대 5.7배 높았고, 소각시설과 가까울수록 수치가 증가했지만 소각장 때문이라고 결론지을 수 없다고 부정했습니다. 암 잠복기를 고려해 동일집단보다 남성은 담낭암 발생이 2.63배, 여성은 신장암 발생이 2.79배 높다는 사실 역시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기, 토양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카드뮴이 지역주민의 소변에서는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명도 하지 못하면서 암과의 인과관계는 없다라고 결정내린 것은 환경부의 직무유기입니다. 환경부는 기업의 이익이나 면죄부를 주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일상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환경부는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영향을 평가하는 첫 번째 조사였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과 조사 인력 배치 등의 다각도의 조사 진행 등 환경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사는 시작부터 한계가 있었습니다. 북이면 주민들은 지난 20년간 발암물질과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20년에 걸쳐 축적된 피해를 13명의 조사관으로 짧은 시간안에 파악하기에는 시간도 인력도 부족했을 겁니다.

또한 조사단도 인정한 것처럼 확보 가능한 자료가 역시 2015년 이후 일부 자료에 불과했습니다. 급격히 소각량이 증가한 2007년 이후 암 잠복기를 고려할 때 이번 조사가 시간적 제약이 있어 이번 조사의 한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내린 결론은 소각업체에게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주민들과 함께 한 목소리를 내어 주민들이 수용하고 납득 할 만한 결과가 나올때까지 환경부에 이의제기와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 향후 일정 ★
<북이면 건강영향조사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6.2(수) 10시 30분
– 장소 : 환경부 앞 (세종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KBS 시사진단 라운드] 북이면 소각시설 끝나지 않는 과제
https://vod.kbs.co.kr/index.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ram_code=T2020-0419&program_id=PS-2021065323-01-000&broadcast_complete_yn=N&local_station_code=70§ion_code=05

<환경부 보도자료 보러가기>
청주 북이면 소각시설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음성LNG발전소 발전사업변경허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라!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음성LNG발전소반대대책위는 4월20일(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음성군에 추진하고 있는 한국동서발전의 음성LNG발전소의 발전사업변경허가 특혜 의혹이 있다며 이것을 명백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지역 국회의원인 임호선, 이장섭 국회의원을 면담했다.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진행하는 음성LNG발전소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 음성LNG발전소 발전사업변경허가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 음성LNG발전소는 2017년부터 한국동서발전에서 음성군에 추진중이며, 환경피해 우려로 지역주민들이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음성군을 비롯해서 충북도청,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LNG발전소 반대 기자회견을 수차례 진행했고, 행정소송도 진행중이다.

○ 지난 4월7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조건부동의가 결정되어 오는 7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날 것이라고 한국동서발전은 발표했지만 음성LNG발전소주민대책위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 음성LNG발전소주민대책위원회는 농민단체와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 10여개 넘는 단체가 함께 연대하여 싸우고 있다.

■ 일시: 2021년 4월 20일(화) 오후 1시

■ 장소: 국회의사당 앞

■ 주최: 음성군LNG발전소반대주민대책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충북도연맹, 음성군농민회, 괴산군농민회, 민주노총충주음성지부, 음성민중연대,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연대, 음성환경지킴위원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사)풀꿈환경재단, 음성천연가스발전소건설반대투쟁위원회)

11월 9일(토) 오전.   시민학생들과 함께 한 광주천 정화활동 (올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일곱번째 하천 정화활동입니다)

– 비와 함께 쓸려온 쓰레기들이 천변에 여전히 널부러져 있다… 스티로폼 조각들. 비닐. 음료수 캔,  패트, 막걸리병 등등, 나무와 수풀 사이사이에 쳐박혀 있어 끄집에 내고 모았다.

일부러 버린 장판에서 부터 음식물쓰레기 등등  광주천의 오염원이 되는 쓰레기들 입니다.

지난 장마의 흔적은 하천 쓰레기로도 남겨져 있습니다.

도로 등 우리가 사는 곳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방치하면 하천으로 그대로 흘러오는 것도 인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광주천을 맑게 하기 위해,  정화활동  등 하천을 지키는 시민활동을 계속이어갈 계획입니다.

6월 8일(월) 오후 2시 부터 5시까지 영산강 정화활동을 조선대학교 환경동아리 그린액션 회원들과 진행하였습니다.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세구간으로 나누어 진해을 했고 일부 학생들은 자전거로 이동하여 정화활동을 하였습니다.

극락교  인근, 서창천 합류점과  제방 도로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비닐, 캔, 신발, 담배꽁초, 음료포장용기 등 생활쓰레기가 대부분이었고  볼링공이나 의도적으로 투기한 밥상(나무)이나 쓰레기 무더기도 발견하였습니다.

하천 모래톱에 고나리, 수달, 너구리 발자국이 찍혀있었습니다. 새들 발자국도 무수히 있었는데요,   승촌보 수위를 조금더 낮추어서 이 동물들의 발자국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거량은 부피로 50리터 5개 분량입니다.

이번이 올해 들어 시민과 함께하는 세번째 정화활동인데요, 이후에도 지속해 갈 계획입니다.

대전 갑천에는 매년 큰고니가 찾아와 월동한다. 대형 수금류(물에 떠서 생활하는 조류) 중 하나인 큰고니는 백조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대형 조류인 큰고니는 1m 내외의 수심에서 주로 서식한다. 매년 찾아오는 큰고니는 그동안 여러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특히 4대강 사업 이후 개체수가 크게 줄었다. 금강정비사업에 갑천과 유등천이 포함되면서 산책로 등이 생겼고 10~18개체 내외가 찾아오던 큰고니가 2마리까지 줄기도 했다. 4대강 사업이 완공되고 하천에 다시 공사판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한두 마리의 큰고니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  큰고니 개체수 변화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그리고 큰고니는 다시 개체수를 회복, 현재는 24마리가 대전에 월동 중이다. 주로 월평공원과 탑립돌보 중심의 갑천에 월동하던 큰고니는 현재 유등천까지 서식 범위를 확장했다. 대전 유등천에 약 12마리 이상이 월동 중이다. 그동안 큰고니가 유등천에서 확인된 적은 없었다.

▲ 유등천에 서식중인 큰고니의 모습 .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갑천이 교각 공사를 위해 3m의 라바보(튜브 형태의 가동보) 수위를 내리자 유등천의 수심이 낮아지면서 큰고니가 유등천까지 서식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보인다. 수위가 내려간 갑천에는 다양한 새들이 모래톱 위에서 월동을 하고 있다. 백로류와 작은 오리들이 다양하게 수문이 개방된 상류에서 서식중이다.

▲ 개방된 라바보의 모습 .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 라바보 상류에 공사중인 모습 .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갑천에 설치된 라바보는 유등천과 갑천이 합류되는 곳에 2008년에 만들어졌는데 두 하천 모두에 담수시키는 기형적 구조를 만들었다. 카누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상류에 보를 하류로 이동해 다시 만들어진 갑천 라바보는 완공 이후 한 번의 카누대회만 치렀을 뿐이다. 담수의 목적이 카누대회라고 하지는 않지만 당시 공식적인 카누대회 길이를 맞추기 위해 내린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라바보의 개방은 4대강 사업으로 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와 공주보와 마찬가지로 생태계의 변화를 유도했다. 교각공사라는 이유로 수문이 개방되었지만, 개방의 효과는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얼마 전 확인된 참수리 역시 이런 영향으로 먹이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찾아왔을 가능성이 있다.

▲ 큰고니 서식(붉은점 기존 월동지, 초록점 새로운 월동지) .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수문 개방으로 인한 생태계 복원 효과는 분명히 존재하는 듯하다. 수문개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한 모니터링을 대전시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어찌되었든 큰고니는 대전 갑천을 매년 겨울 찾아온다. 4대강 사업으로 개체수가 줄었다 다시 복원되고 있고 올해는 24개체라는 최대 개체가 찾아왔다. 멸종위기종인 대형조류인 큰고니는 존재 자체로만으로도 보호의 가치가 있다.

하지만 대전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먹이터인 농경지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대규모 농경지가 사라지면서 먹이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하천에 자라는 풀뿌리 등은 먹이로서 한계가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를 우려해 매년 먹이를 주고 있지만 새들의 양을 모두 채우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다.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먹이공급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최근 15년간 사라진 농경지 면적을 대략 표시해 봤다 .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하천변 산책로가 계속 늘어나면서 사람을 피할 곳은 없다. 산책로의 증가는 새들의 서식처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때문에 시민의 이동이 적은 구간은 산책로 설치에 신중해야 한다. 시민들이 이동하면 사람을 경계하는 새들이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연과 공생을 위해서는 일부 산책로는 통행제한 등의 조치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낚시가 성행하면서 큰고니가 쉴 만한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낚시는 하천변까지 직접 기구를 설치하기 때문에 새들에게 위협이 되며, 버려지는 낚시바늘과 쓰레기는 서식처 자체를 위협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꾸준히 대전의 갑천과 이제 영역을 넓혀 유등천까지 서식하는 큰고니에게 박수를 보낸다.

▲ 갑천에 서식중인 큰고니들 .
ⓒ 이경호	관련사진보기

갑천에 라바보가 겨울철만이라도 개방된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10개체 내외의 서식개체는 20개체로 증가할 가능성을 확인해 주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공사로 인한 수문개방이 유등천으로 서식지를 확장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으로 수문은 겨울철 개방한 상태로 겨울철 큰고니와 참수리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최대 개체군이 찾아온 큰고니가 내년에는 더 많은 개체가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 갑천에 월동중인 큰고니 .
ⓒ 이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