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2020년 기금평가결과 (기획재정부. 2020.6)
D2005077-2020년 기금평가결과.hwp
0.63MB
기획재정부는 기금평가단을 구성하여 추진한 ’20년 기금평가 결과(존치평가, 자산운용평가)를 5.26.(화) 국무회의에 보고
ㅇ【존치평가 결과】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통합하고, 성과평가에 기반한 지출구조조정 체계 구축 권고
ㅇ【자산운용평가 결과】공무원연금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이
‘탁월’ 등급으로 평가
※ 민간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1∼5월간 평가
→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 예정(5.28.)
|
|
< 기금평가제도 개요 > |
|
|
ㅇ (기금평가) 국가재정법 제82조에 따라 매년 기금의 존치여부와 운용 실태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써, 기금 존치평가와 자산운용평가로 구성
- (존치평가) 기금의 존치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 적정성을 평가*
* 매년 전체기금(67개)의 1/3씩 평가 → 전력산업기반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24개 기금
- (자산운용평가)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평가*
* 매년 평가하는 공공기관경영평가 대상 기금(18개)·여유자금 1조원 이상 기금(3개)과 격년 평가 기금(24개) → 국민연금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45개 기금 |
||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