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무산, 반복될 쓰레기 대란 해법있나

서울시는 매립 쓰레기 감량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해야

○ 내일(14일)로 예정된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의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가 무산의 수순을 밟고 있다. 선거 기간 오세훈 시장은 지속적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에 대해 입장을 밝혀 왔다. 선거 후 서울시・경기도・환경부의 매립지 방향도 4자 협의 재진행을 통한 사용 연장 방침으로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인천시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매립지에 대한 입장으로 지난 3월 30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후보자 토론회에서 ‘서울시 내 쓰레기 매립 장소가 없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협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4월 5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폐기물 반입량 감축 정책 시행으로 현 폐기물 매립장 사용이 2028년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매립지 건설은 기피시설로 신규 입지 선정이 어려울 것이라 현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 이에 박남춘 인천시장은 ‘발생지처리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쓰레기 정책을 외면하고 30년 넘게 고통받아온 인천을 더 이상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 매립량 줄이기 어렵고 서울시 내 매립장소가 없으니 쓰던 대로 계속 쓰겠다는 거냐.’며 오세훈 시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4월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장 사용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으로 4자 협의 재진행도 협상 난항은 불 보듯 뻔하다.

○ 서울이 당면한 쓰레기 문제는 원천 감량을 통한 소각과 매립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대 핵심 현안이다. 서울기술연구원이 3월 발간한 <서울미래보고서 2030>에서 서울의 주요도시문제의 하나로 자원순환이 조사되기도 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로 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를 자원순환 정책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약의 주요 내용은 △포장폐기물 저감 대책 △제로 웨이스트 관련업 인센티브 및 인증제 실시 △시민 중심 제로 웨이스트 및 재활용 문화 확산 △중고 플리마켓 확산 △지자체별 자원순환 및 관련 창업 역량 강화 교육 지원 등이다. 하지만 자원순환 문제에서 인센티브와 인증제 방식은 단순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시민 차원으로 접근하거나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이미 시민들의 피로도가 높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 서울환경연합은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지자체에서 일회용품과 포장쓰레기 사용을 제한하고 다회용을 장려하는 다양한 제도 및 제로 웨이스트 매장을 확산시켜 생산단위부터 쓰레기가 적게 발생되는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해야 한다. 직매립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종량제봉투가격 현실화와 전처리 시설 설치, 쓰레기 처리시설을 한 곳에 대규모로 설치하는 것보다 지역 분산형 설치로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고민해야 한다.

○ 서울시는 서울의 시급한 문제인 서울의 쓰레기 감량을 위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 서울 쓰레기의 소각과 매립량을 줄이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1년 4월 1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email protected]

(2021-04-16 서울)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을 태평양으로 방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일본의 현재 계획은 해양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과 선주민을 포함해 일본을 넘어 다른 국민, 국가들의 건강, 환경, 인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위험은 현재와 미래 세대의 아동에게 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은 계획한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환경 및 인권 영향 평가의 시행을 보장하는 등 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피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는 국내외에서 해당 방류 결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의 적절하고 유의미한 협의, 대안적 해결책의 고려, 환경과 인권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의 확인이 포함된다.

한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국제인권법과 기준에 입각해 독성 핵폐기물과 오염수 처리 계획이 일본은 물론 일본 외 지역의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촉구해야 한다.”

배경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관계 각료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1백만 톤 이상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방침을 결정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촉발된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 제1원전에 오염수가 축적되어왔다.

유엔의 독성물질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비롯한 다수의 유엔 특별보고관은 오염된 물을 태평양에 방류하는 것은 일본 안팎의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실패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LH 건설사업관리 용역 대부분 ‘입찰담합’ 징후 强

– LH 내부위원 고점평가 업체의 90% 이상이 낙찰업체로 직행
– 평가 공정성 파괴하는 강제차등점수제 폐지하라!
– 설계용역금액 부풀리는 엔지니어링대가기준 개선하라!
– 공정위, 검·경 등 사정기관은 LH 입찰담합 행태를 철저히 수사하라

경실련은 건설사업관리 용역 업계 제보자로부터 LH의 건설사업관리용역 92건에 대한 평가자료를 제공받았다. 해당 자료에는 LH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입찰공고 ▲입찰결과 ▲평가위원 ▲평가결과 등이 정리돼 있다. 경실련은 이를 바탕으로 ▲건설사업관리 계약현황 ▲낙찰방식별 입찰참여 업체수 ▲평가위원 및 평가점수 현황 ▲투찰금액 경향 등을 분석했다.

1. LH가 2020년부터 2021.03월까지 계약체결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총 92건 사업으로 계약금액은 4,505억원이다. 92건 사업 중 단 2개 업체(컨소시엄)만 입찰에 참여한 사업은 66건(72%)에 달하고, 3개 업체만 참여한 사업도 17건(19%)이다. 그중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낙찰자 선정방식이 종합심사낙찰제로 진행된 85건 사업 중 입찰참여 업체가 단 2개 뿐인 65건(77%)은 입찰담합 징후가 매우 강하다.

2. 정성적 항목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 평가위원의 심사결과를 살펴봤다. 평가결과가 공개된 92건 사업 중 LH 내부위원이 1위로 평가한 업체가 낙찰업체로 결정된 사업은 83건(90%)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LH 내부위원의 평가결과는 낙찰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나아가 LH 전관 영입업체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3. 2020∼2021.03월까지 LH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위원으로 1회 이상 참가한 사람은 총 296명이다. 92건 사업에 대한 평가위원 참여횟수를 분석한 결과, 동일한 LH 내부위원의 평가참여 횟수가 두드러지게 빈도가 높다.

4. LH 건설사업관리용역 92건 사업의 투찰가격을 살펴보면, 낙찰업체와 2순위 업체의 투찰금액 차이가 1%도 안되는 사업은 74건(80%)에 달했다. 투찰금액 차이가 0.5% 미만은 58건(63%)으로 가격담합 징후가 매우 강하다. 이러한 가격담합은 ‘가중치 방식’ 및 ‘강제차등점수제’로 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5. 정부가 설계용역금액 산정기준을 부풀려 놓았기 때문에, 분석대상 92건의 평균낙찰률 81.2%는 낮은 수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용역사업은 「감리원 노임단가 기준」으로 설계금액을 산정하는데, 직접인건비가 100일 때, 최종 설계금액은 2.8배인 282(부가세 별도)가 되기에 81.2%(229)로 낙찰받아도 충분히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부는 이를 알면서도 부풀려진 산정기준을 방치하고 있다.

보도자료_LH 건설사업관리 입찰담합 의혹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2021-04-21 서울) 오늘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일본의 성 노예제 강제 동원 피해보상청구 소송을 각하한 것에 대해,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 판결은 일본군 성 노예제 생존자들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도중 그들과 같이 잔혹행위에 시달린 뒤 이미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정의를 구현하지 못하는 큰 실망을 안겼다.

이번 판결은 일본의 비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했던 지난 1월 판결과 상반된다. 이는 오랜 기다림 끝에 생존자들이 거둔 역사적인 승리였으나, 이번 판결로 그 빛이 크게 바래고 말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이 지났다. 일본 정부가 더 이상 생존자들의 권리를 빼앗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가장 시급한 일이다. 2016년 소송을 제기한 10명의 생존자는 현재 4명으로 줄어든 상태이다.”

배경 정보

‘위안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전쟁 중 일본군이 운영하는 ‘위안소’에서 강제로 일해야 했던 최대 20만 명의 소녀와 여성을 칭하는 완곡한 표현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한국인이었다.

올해 1월 별도의 판결에서 일본 정부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군 성 노예제 생존자들에게 보상하라고 명령한 부분을 고려하면, 오늘의 판결은 많은 이들이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난 1월 판결은 별도의 소송으로 12명의 다른 일본군 성 노예제 생존자가 2016년에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6년 이러한 잔혹 행위의 생존자를 포함해 20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오늘의 판결로 종결했지만, 이는 항소 대상이다. 첫 번째 심리는 2019년 11월에 열렸으며, 국제앰네스티가 법률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 대만, 필리핀, 중국, 네덜란드 등지의 생존자들은 일본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총 10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결과는 올해 1월의 판결을 제외하고는 모두 생존자들의 패소였다.

1월 8일 손해 배상을 인정한 법원은 판결문에서 일본군 성 노예제가 생존자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유발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조직적인 성 노예제 속에서 소녀와 젊은 여성들은 강간, 구타, 고문, 살해당했고 많은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생존자들은 고독과 굴욕, 수치, 낙인 그리고 극심한 빈곤 속에서 대부분의 일생을 살았다.

오늘 한국 법원의 판결은 2015년 당시 한국 정부와의 양자 합의를 통해 해당 문제를 “불가역적”으로 해결했으며 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수그러지지 않는 입장을 더욱 강화시켰다. 그러나 해당 합의는 일본의 인권법 침해 사실을 인정하지도, 법적 책임을 수용하지도 않았다. 생존자들은 또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으며, 생존자들의 의미 있는 참여 없이 협상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했다.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held a press conference to condemn the South Korea Forest Service's “carbon-neutral” logging policy on Earth Day.

• The Forest Service plans to allow 72% of forests across the country to be logged as part of a “2050 Carbon-Neutral Forestry Sector” plan.

• Despite Forest Service’s claims, older trees retain higher carbon absorption capacity.

• Trees have ecological value beyond carbon absorption

• KFEM urges the Forest Service to completely cancel the plan

In the name of carbon neutrality, the Korea Forest Service has drawn up plans to cut down forests that are more than 30 years old and plant new trees. Such forests represent 72% of total forest area. On Earth Day on April 22,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KFEM) criticized the Forest Service's large-scale logging policy at a press conference in front of the Yeouido Forest Vision Center. They called for the “2050 Carbon-Neutral Forestry Sector” plan to be withdrawn.

[caption id="attachment_215598" align="aligncenter" width="640"] ©KFEM[/caption]

The Korea Forest Service based its plan on research from the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The institute divided trees into 10-year age groups, and calculated that “old” trees with a level of 4 or higher have a sharp decline in carbon absorption of domestic greenhouse gases. The Forest Service argued that such trees should be felled because they will interfere with national carbon emissions reduction targets. In 2018, forests absorbed 46 million tons of carbon dioxide, and the above calculation estimates that the absorption will drop to 14 million tons by 2050 if the trees are not replaced.

However, it is not difficult to find research showing that older trees have higher carbon absorption capacity. According to a paper published in Nature in 2008, biomass stocks increase rapidly in forests over 100 years old, and the steepest increase is in forests over 300 years old. Professor Hong Seok-hwan, a member of the Natural Ecology Committee of KFEM, stated that “The Korea Forest Service's logic is limited to data for the first 20 to 50 years of growth. At this time, the amount of biomass stock increased for a short period of time and then plateaued for some time. This coincides with the period when trees that were densely growing in a natural state compete with each other and are rapidly culled through competition.” He concludes that the Forest Service’s justification for replacing existing forests with 3 billion new trees, is based on the unfounded assumption that this plateau in carbon absorption would continue long term.

The high carbon absorption capacity of large, old trees was even acknowledged by the Forest Service in a 2018 article in the Korea Forest Service National Arboretum, entitled "Living Fossils of Ecological History." Here researchers found that the difference in annual average carbon absorption capacity between large and normal-sized trees has widened recently (27.5 kg in the 1990s, 29.4 kg in the 2000s, and 35.8 kg in the 2010s). This means a continuous increase in carbon absorption capacity for large tree. In addition, the article stated that "The big trees are valuable forest assets that guarantee the uniqueness, naturalness, and historicity of the forest ecosystem and have a very high conservation value."

[caption id="attachment_215599" align="aligncenter" width="640"] ©Eco-Activist Researcher Choi Jinwoo[/caption]

At the press conference Jung Myung-hee, head of the Ecological Conservation Bureau of KFEM stated that, “now is not the time to cut down trees, but the time for the government to take the lead in conserving biodiversity,” She added, “tidal flats, which are the largest source of carbon trapping, should be restored; rivers effected by the Four Rivers Project should be re-naturalized; and areas with high biodiversity should be designated as protected areas so that they are no longer damaged by humans.” She concluded that, “if the goal of carbon neutrality is to be achieved this kind of policy of plundering trees should be abolished.”

[caption id="attachment_215602" align="aligncenter" width="640"] ©Eco-Activist Researcher Choi Jinwoo[/caption]

KFEM International Solidarity Director, Kim Hye-lyn, addressed the global dimensions of this issue, stating that “the Korea Forest Service has been criticiz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providing billions in loans to Korean companies involved in the destruction of Indonesia's natural tropical forests and related human rights violations,” However, in the name of carbon neutrality, the service is planning to expand overseas greenhouse gas reduction projects (REDD+) to secure carbon credits by cutting down trees in other countries and planting production forests. She concluded, “I will never stand by and watch the use of other countries’ forests as a mere carbon business, I will respond with support from global civil society.”

At a press conference KFEM criticized the Forest Service's plan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by cutting down healthy forests, while ignoring the major changes that need to be made in industry, the economy, and consumption patterns if we are to tackle the climate emergency. KFEM called on the Korea Forest Service to:

• Completely withdraw the current "2050 Carbon-Neutral Forestry Sector” plan, and ensure civil society's participation in the revision process.
• Halt plans to log forests.
• Publicly disclose all details of the current plan, including planned deforestation, local ecological survey plans, new planting sites, planted tree species, and information on private companies involved and to whom the wood is intended to be sold.

▽Press Conference Statements 

South Korea Forest Service Opens up 72% of Forests to Logging

• We oppose decision to reduce minimum age for felling

• We oppose the use of the term carbon absorption to justify new policy, when economics and biomass production are at the forefront of this decision.

In last years updated NDCs, South Korea identified forestry as an important tool in its greenhouse gas reduction plans. In response the Korea Forest Service changed its definition of “old” trees from 50 to 30 years, opening up 72% of total forest area to be cut down and replaced with “young” trees. This includes forests in national parks and protected areas.

The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justified the nationwide deforestation plan, by labelling it carbon-neutral, ignoring international research on the carbon absorption potential of old forests and the carbon emissions from logging. The designation of a 30-year tree as old, is also highly dubious, and not at all in sync with standards in other countries. A 30-year rotation age only makes sense in light of the country’s push for biomass energy production.

Fundamentally this decision, is yet another attempt by the Korean state to "solve” the climate crisis, without having to touch industry, the economy, or consumption patterns.  The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calls on the Korea Forest Service to:

✔︎ Completely withdraw the current "2050 Carbon-Neutral Forestry Sector” plan, and ensure civil society's participation in the revision process.

✔︎ Halt plans to log forests.

✔︎ Publicly disclose all details of the current plan, including planned deforestation, local ecological survey plans, new planting sites, planted tree species, and information on private companies involved and to whom the wood is intended to be sold.

April 22, 2021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Translated and Edited by Sam Macdonald

현대산업개발 대표, 인허가 공무원, 감리단장, 재개발 조합, 하청업체 등

광주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참사 관계자 전원 구속수사 해야

어제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현장에서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9명 사망, 8명 중상의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참사도 역시나 철거 관련 절차 및 규정 미준수, 감리부재 등에 따른 인재로 의심된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에 관련된 원청(현대산업개발) 대표, 인허가 공무원, 감리단장, 재개발조합, 하청업체 사장 등에 대한 전원 구속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건설업은 원청, 하청 모두 직접 건설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직접시공하지 않은 채 불법적이고 쥐어짜기식 다단계 하도급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을 대신해서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방지를 책임져야 할 감리조차 건축주와 시공사의 눈치를 보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때문에 매번 안전관리 절차와 규정이 무시되는 현장이 일상화되어 있고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힘없는 건설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사고 등 간접살인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광주 재개발 철거현장도 다르지 않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감리는 건축주인 재개발조합과 ‘비상주 감리’ 계약을 맺어 철거현장에는 감리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비상주 감리방식으로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규정과 절차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관리감독 해 왔는지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청업체인 철거업체의 불법 하도급 여부도 수사해야 한다. 현대산업개발 대표는 불법 하도급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재하청, 재재하청 등의 불법하도급이 드러날 경우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재개발사업을 인허가 해주는 관할구청 공무원과 건축주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공무원은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방지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공적임무를 부여받은 역할을 감리에게 맡겨놓고도 건축주와의 ‘비상주 감리’계약을 허용했다. 법적으로 가능했다 변명하더라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명백하고 이 과정에서 건축주인 조합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등으로부터의 불법 뇌물 수수 등도 의심되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도입취지와는 달리 분양가자율화 이후 재개발사업은 집값을 올리고 건축주, 시공사 등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투기사업으로 변질된 지 오래이다. 또한 빠른 사업진행으로 불로소득을 취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뇌물수수 등 불법과 편법이 난무했다. 반면 원치않는 재개발로 세입자 등 원주민의 내쫓김과 환경 파괴 등 수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고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라도 재개발사업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엄중히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지만 내년 시행으로 예정되어 있어 이번 참사에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토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반복되는 건설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비상주 감리제도의 개선, 감리의 독립성 보장 등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2021년 6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바람직한 통합방향’ 토론회 개최 안내

             □ 일시 : 2021년 6월 16일(수), 오후 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온라인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atch?v=8i2x82DAVZU

6월 16일(수) 오후 2시 경실련과 인천상공회의소는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바람직한 통합방향>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년 06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10614_공동토론회_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바람직한 통합방향 토론회 개최 예고(경실련 등).pdf

첨부파일 : 210614_공동토론회_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바람직한 통합방향 토론회 개최 예고(경실련 등).hwp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02-3673-2143)

11만5천 세대 75개 서울 아파트단지

문재인 정부 4년 시세 변동 분석 발표 기자회견

– 2021년 6월 23일(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윤은주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분석결과 발표 :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입장발표 :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 문의 : 부동산건설개혁본부 02-3673-2146

○ <조선일보> 한삼희 논설위원이 14년 만에 장항습지를 다녀와서 한강하구 준설을 제안하는 칼럼을 게재했다. “장항습지 버드나무 숲은 홍수때 물 흐름을 막는 장애물”이라는 주장이다. “한강 물길 절반이 막혀버린 상태에서 큰 비가 온다면 제방이 견뎌줄 수 있겠는지” 새삼스런 우려를 제기했다.

○ 한삼희 논설위원은 지난 달 말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장항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신곡수중보로 인해 물길이 막혀 장항습지가 점점 자라는 것은 문제로 봤다. 신곡수중보는 김포 쪽으로 다섯 개의 수문을 설치한 길이 124m의 가동보와, 고양 쪽으로 길이 883m의 고정보로 이뤄져있다. 그래서 한강의 유량이 많을 땐 김포 쪽으로 치우쳐 만들어진 가동보의 수문을 열어 수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김포 쪽으론 제방 침식이 늘 문제였고, 고양 쪽으론 퇴적이 일어나 장항습지가 점점 육화되고 있는 것이다.

○ 한 논설위원이 이것을 알고도 신곡수중보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현상으로 드러난 장항습지가 자라서 한강 물길을 막는 것만 문제로 봤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격이다.

○ 서울시는 2014년 <신곡수중보 영향분석>, 2019년 <신곡수중보 가동보 개방 실증용역> 등을 통해 신곡수중보가 한강과 한강하구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해 왔다. 2018년엔 관련 전문가들을 망라한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꾸려 논의 끝에 신곡수중보 개방 실험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한강의 수상시설물 안전 문제 등으로 신곡수중보 개방실험이 늦춰졌지만, 이를 보완해 2021년 중 개방실험을 하기로 예산까지 받아둔 상태다.

○ <조선일보>가 한강하구의 물길이 막혀있는 문제가 진심으로 안타깝고 이를 지적하고 싶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연구한 신곡수중보 문제를 이어받아 이를 속히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옳다. 한 번 만들어진 구조물이라고 보와 댐은 절대 허물면 안 되는 것처럼 떠받드는 것이 언론으로서 바람직한 태도인지 돌아보길 바란다.

2021년 6월 2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국토교통부의 코레일-SR 간 불공정한 임대계약 및
구조평가 연구용역 중단 관련 해명은 거짓,
공개토론을 통해 진실을 가리자

– 국토부는 선택적 기억상실증에 걸렸나? –

1. 국토부는 6월 30일 코레일과 SR 통합 문제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진행된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이하 ‘구조평가 연구용역’)가 중단된 이유를 “오송역 단전사고(’18.11), 강릉선 KTX 탈선사고(’18.12) 등 대형 철도사고가 발생”에 따라 “철도안전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철도산업 구조 검토가 필요”하고, “당신 연구진의 연구인력 한계로 안전문제를 포함한 종합적 검토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국토부가 언급한 ‘구조평가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는 철도의 안전문제와 관련한 연구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과업지시서의 세부과업내용은 ①국내 철도산업 구조현황 분석 ②국내외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③국내 철도산업 구조에 대한 평가 ④향후 국내 철도산업 구조 대안 제시에 한정돼 있습니다.

◯ 2019.1.2 국토부는 ‘구조평가 연구용역’ 일시 정지 이후 ‘안전연구용역’을 별도로 진행했으며, 2019.10월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 및 국토부 철도국장은 “안전연구용역이 완료되는 2020년 4월 이후 용역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06. 국토부-교통연구원 ‘철도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개선 연구’
*2019.08. 국토부-능률협회 ‘철도안전관리 조직·인력 개선방안 마련 연구’

◯ 2019.11월 국토부는 “안전연구용역의 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반영하여 철도산업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2019.12월 안호영 의원이 국토부에 ‘구조평가 연구용역’ 발주 이후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으나, 2020년 1월 6일 경 국토부는 ‘구조평가 연구용역 해지’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 따라서 “오송역 단전사고, 강릉선 KTX 탈선사고 등의 이유로 철도안전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철도산업 구조 검토가 필요하나, 연구진의 연구인력 한계로 종합적 검토가 어렵다”고 밝힌 국토부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2.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철도차량 임대료와 관련 “총 차량가액 중 철도공사 투자액은 전체의 52%일 뿐이며 이에 대해 채권이자율(3.6%)에 가산이율(1.5%)을 더한 5.1%의 임대료율을 적용 중”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2015.6.24. 국토부는 ‘철도차량 임대료 산정 지침(안)’을 통해 “철도공사는 임대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국가가 지원(보조, 출자, 출연 등)한 가액은 제외한다”라는 내용을 철도공사에 의견조회하였습니다.

◯ 2016.4.5.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에 ‘정부지원 철도차량 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통보’(이하 기준)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철도차량의 임대료율은 철도공사 채권의 가중평균 이자율의 50%로 정한다. 다만, 고속철도노선을 운행하는 철도차량의 경우 1.5%의 가산이율을 더하여 정한다”라고 최종 통보하였습니다.

◯ 따라서 국토부의 해명은 최종 통보 이전인 2015년 의견조회 당시의 기준이며, 최종 철도차량 임대계약 체결 시 적용된 기준은 2016년 국토부가 한국철도공사에 통보한 ‘기준’이므로 사실과 다릅니다. “끝”

2021년 07월 0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전국철도노동조합

첨부파일: 2021_7_2_반박보도_국토교통부의_6월30일자_해마다수백억씩_경실련_철도노조.hwp

첨부파일: 2021_7_2_반박보도_국토교통부의_6월30일자_해마다수백억씩_경실련_철도노조.pdf

첨부파일: 첨부1_철도공공성강화를위한철도산업구조평가연구용역_과업지지서.hwp

첨부파일: 첨부2_150624_국토교통부철도차량임대료산정기준안에대한의견조회.pdf

첨부파일: 첨부3_160405_국토교통부정부지원철도차량임대료등에관기준통보.pdf
 

문의 : 경실련(윤순철 사무총장, 010-9877-4554) / 전국철도노동조합(김선욱 정책기획실장, 010-9188-7911)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개최

– 촛불의 외침을 벌써 잊었나!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

– 전국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 이재용 사면 강력 반대 –

일시 장소 : 2021. 07. 06. (화) 13:00,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1.취지와 목적

•최근 정치권과 재계 등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혹은 가석방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86억여 원의 금액을 삼성전자에서 횡령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공여한 국정농단의 주범임. 이 부회장의 범죄행위는 국정농단 관련 사건 뿐만이 아님. 자신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가를 조작해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함. 이런 상황에서도 이 부회장은 수사과정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기는커녕 증거를 은폐하고 범죄 혐의를 부인해왔음.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대상임에도 아직까지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전국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과 불법 합병 범죄의 중대성, 교화가능성, 재범가능성 그 어떤 것을 따져봐도 사면은 물론 가석방 대상도 될 수 없다고 판단함.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함. 국정농단·뇌물·횡령 중범죄자인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이나 가석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실상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며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의 금권(金權)을 윤리와 도덕과 거래하는 것과 다름없음.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가석방 움직임에 대해 철저히 반대하며 청와대와 여당의 이재용 부회장 석방 시도를 끝까지 저지해 나갈 것을 천명할 예정임.

2.기자회견 개요

•일시/장소 : 2021년 7월 6일(화), 오후 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사회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발언자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상수 반올림 활동가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경제정책국장
◦이상현 녹색미래 사무처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

•문의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010-3093-1386)
심규협 전국민중행동(준) 사무국장(010-2779-9262)

3.각 지역 기자회견 개요는 다음과 같음.
•강원 : 7월 6일(화),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
•충북 : 7월 6일(화), 오전 11시, 충북도청 서문 앞
•대전 : 7월 6일(화), 오전 11시, 둔산동 삼성사옥 앞
•광주 : 7월 7일(수), 오후 1시 30분, 5·18 민주광장
•전남 : 7월 6일(화),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앞
•대구 : 7월 6일(화), 오전 11시, 대구지방법원 앞
•경남 : 7월 6일(화),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사 앞

2021년 07월 0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첨부파일: 210706_이재용 사면 가석방 반대 전국동시 기자회견.hwp

첨부파일: 210706_이재용 사면 가석방 반대 전국동시 기자회견.pdf

문의 : 02-3673-2143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CVC와 벤처지주회사제도 활용한

사익편취와 경제력 집중 심화 방지 미흡

– CVC 관련 특수관계인 간접출자회사 투자금지 규정 마련해야 –

– CVC 허용으로 벤처지주회사 규제완화 허용할 필요 없어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29일 전부 개정되어 공포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대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6월 4일 입법예고하고 7월 14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전부개정 법률이 졸속으로 개정되어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 전부개정안 역시 실효성 없이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시행령 전부개정안 중 문제가 있는 내용에 대해 반대 및 수정의견을 개진하였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이 지주회사제도 무력화, 금산분리 완화,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불러올 수 있어 도입 반대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었다. 하지만 여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렇다고 했을 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는 일부 부작용이라도 막을 수 있는 구체적 안이 나와야 하지만, 전혀 그러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해줬음에도 벤처지주회사 관련 규정까지 완화하여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였다.

첫째, 벤처지주회사의 유용성 개선과 관련한 내용은 삭제해야 한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여 벤처지주회사와의 비슷한 역할을 하게 하면서도 벤처지주회사 제도까지 완화하여 상당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R&D규모 연간 매출액 5%인 중소기업은 제외,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계열편입 유예기간은 현행 7년을 유지(10년 확대안은 삭제) 토록 해야 한다.

둘째,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과 관련한 투자금지 행위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해야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이 출자한 회사를 통해 출자하는 간접출자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 ▲특수관계인이 간접 출자한 회사가 CVC가 투자한 회사의 주식 및 채권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도 금지 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셋째, 사모집합투자기구(PEF전업집단)에 대한 대기업집단지정 제외안은 심사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조건없이 지정제외를 적용할 경우 PEF(사모펀드)를 악용한 세습이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할 가능성이 발생하므로 ▲ PEF전업집단의 지정제외 여부는 2년 또는 3년 간격으로 공정위가 심사하도록 수정해야 한다. 그 외에도 임원·친족독립경영 출자요건 완화를 위해서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분리 시점에서 3년간 거래 현황자료 제출 시한을 10년간으로 확대해야 한다.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일이 2021년 12월 30일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미 개정되기 전부터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불공정행위 및 황제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없는 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은 물론, 전속고발권의 현행 유지, 감사위원 분리선출 3% 의결권 제한 후퇴 등 공정경제 3법과 관련된 대다수의 법안을 모조리 후퇴시켜 버렸었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안 역시 이와 연동되어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공정위는 시행령 전부개정안이라도 제대로 수정하여 본 법률의 허점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2021년 07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210714_공정거래법전부개정안_시행령개정_의견서_경실련.hwp

첨부파일: 210714_보도_공정거래법시행령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제출_경실련_최종.pdf

첨부파일: 210714_보도_공정거래법시행령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제출_경실련_최종.hwp

첨부파일: 210714_공정거래법전부개정안_시행령개정_의견서_경실련.pdf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

2021년 7월 30일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게 넘겨주기 위한 미래자산 그린벨트가 지정된 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건설부 고시 제447호로 지정되고 50년이 지난 오늘, 수도권 그린벨트는 지정당시의 취지와 기능을 크게 상실했다. 지난 20여 년간 주택공급 등 정부의 필요에 따라 해제되며 환상형 축이 단절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 시가지와 연접한 개발이 진행되며 연담화가 발생했다. 그동안 정권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기업형임대주택, 공공주택지구 등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동일한 정책을 오랜 기간 명칭만 달리 진행하며 전국적으로 1,560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주택 부족과 주거 안정성 약화, 그리고 과도한 도시화는 국토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다. 이에 과거 정부에서는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허물어 판교, 위례, 마곡, 광교 등 2기 신도시를 개발하였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을 공급한 결과는 어떠한가, 공기업 땅장사와 건설사 집장사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심화되었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은 훼손되었다.

그러나 20여 년에 걸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현재의 개발 방식을 유지하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그린벨트를 개발하여 수도권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다. 3기 신도시 부지 중 고양 창릉지구는 97.7%가, 부천 대장지구는 99.9%가 그린벨트다. 시가지와 연접한 부지를 개발함으로서 수도권의 외연은 더욱 확장되고 수도권의 초집중화도 더욱 심각해질 테지만, 그린벨트가 저렴한 곶감을 모아둔 창고인 줄만 아는 정부의 몰이해로 국토의 지속가능성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훼손되고 있다.

코로나 19팬데믹과 기후위기를 겪으며 시민들은 환경재앙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시민들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도시 속 녹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지도 오래다. 야금야금 파먹으며 그린벨트를 훼손했지만, 지금부터라도 복원해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린벨트를 도시농업공원으로 조성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기후위기시대 산림뿐만 아니라 개활지의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좋은 기회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해쳐나가기 위해서도, 기후위기시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지금까지와 같은 개발방식을 답습하는 걸 멈춰야 할 때다. 지금 당장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맞춰 돌이킬 수 없는 그린벨트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미래세대가 생존 가능한 도시 환경을 위해 그린벨트 보전하라.

2021년 7월 28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사진 다운로드(클릭)

18일 오전, 환경운동연합은 낙동강 강정고령보 선착장에서 낙동강의 재자연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자연성 회복 공약 재천명 ▷현 정부 임기 내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 마련 및 의결 ▷낙동강의 취ㆍ양수시설 개선 계획 조기 달성 및 예산 확대 등을 요구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올여름 동안 낙동강의 녹조를 조사한 결과,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이 적은 상류도 중류, 하류와 마찬가지로 녹조수치가 심했다. 낙동강은 그야말로 녹조라떼의 배양소다.” 라며, “녹조라떼는 ”독조라떼“라 불러야 옳다. 녹조의 독성이 생물축적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에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하루빨리 낙동강의 보를 개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임종만 마산ㆍ창원ㆍ진해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했으며, 당선 이후 국정과제를 통해 4대강의 재자연화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말기에 이른 현재까지 낙동강의 보는 건재한 상황이다. 보 처리를 위한 취ㆍ양수시설의 개선 등의 과제가 분명함에도 현 정부는 갖가지 이유를 대며 하지 않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활동가는 “오늘 오후 2시에 낙동강 재자연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21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들의 4대강에 대한 관심이 현격하게 떨어졌다. 정치적인 이해득실로 4대강 문제를 판단하지 말고, 국민 건강과 환경의 보전을 위해 진실된 논의를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발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 후 퍼포먼스를 통해 녹조로 인한 수질오염과 주민 건강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 청와대, 환경부, 지자체, 국회의원들을 비판하는 한편 이러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을 표현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10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4대강의 재자연화를 목표로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까지 낙동강은 물길을 막고 있는 8개 보의 처리방안 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낙동강의 보 처리에 선결과제인 낙동강 유역의 취ㆍ양수시설 개선에 대한 현 환경부의 계획은 완공 시점이 너무 늦다는 것으로 여러 전문가와 환경단체에게 지적받고 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낙동강 유역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국정과제인 낙동강 보 수문 개방 및 보 처리 방안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 올해도 낙동강에서 악취를 풍기며 드러난 녹조라떼는 문재인 정부가 낙동강을 얼마나 외면했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이런 가운데 현재 문재인 정부는 2022년 예산안을 수립 중이다.

문재인 정부의 낙동강 외면에 따라 올해도 영남주민들은 녹조라떼 강물을 수돗물 원수로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하류 함안보와 합천보보다 녹조 발생이 심하지 않았던 상류 강정보와 칠곡보까지 녹조라떼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지난 2018년 합천보와 함안보에서 녹조대발생이 발생하면서 부산 덕산정수장은 녹조로 인하여 취수 불능사태 직전까지 갔었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장기간 폭염 지속 현상은 낙동강에서 언제든지 2018년과 같은 끔찍한 악몽이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반해 금강과 영산강은 같은 기간 수문 개방을 통해 남조류 발생을 95% 이상 개선했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도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해놓은 상태이다.

낙동강 녹조라떼는 4대강사업을 밀어붙인 이명박 정부가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녹조라떼를 방치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녹조 문제 해결을 공약화했고,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차에도 낙동강 녹조라떼는 여전했다. 수문만 열어도 확연히 개선되는 녹조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못 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임기 5년 차에 못 했다면 무능한 것이며, 안 했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정권 아닌가?

최근 환경부는 낙동강 수문 개방과 보 처리 방안 마련 여건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취ㆍ양수 시설개선 사업비를 2022년부터 2028년까지 총 8,377억 원을 투입하고, 개선사업이 시작되는 2022년에는 576억 원을 집행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취‧양수장 시설개선은 복잡한 공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수문 개방에 필요한 사전 작업에 7년을 잡은 것은 낙동강 수문 개방에 대한 의지 부족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낙동강 보 처리 방안이나 수문 개방에 대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이 되지 않았고, 지자체의 동의가 부족하기에 추진이 곤란하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 2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기후변화 및 재해 등에 대비한 취ㆍ양수 시설개선(안)을 의결했으며, 7월 지자체는 취ㆍ양수 시설개선 사업계획 제출을 완료했다. 이와같이 낙동강 수문 개방과 보 처리방안 마련에 걸림돌이 되었던 문제점은 제거가 된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환경부의 취ㆍ양수 시설개선 예산안은 무려 7년에 걸쳐 개선하겠다며 2022년 570억 원을 집행하겠다는 납득할 수 없는 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매년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 및 이자 지원을 위하여 3,400억 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4대강 16개 보 관리를 위하여 국가하천유지관리 예산 약 2천억 원을 책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촛불 정부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적폐인 4대강사업을 관리해주는 꼴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영남의 젖줄이며 1300만 영남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녹조 문제를 해결하고 생태계 복원을 위한 예산책정은 생색만 내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촛불 정부가 맞는가?

이에 문재인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4대강 자연성 회복’ 국민 약속을 재천명하라

- 임기 내 낙동강이 흐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의결하라

- 낙동강 취ㆍ양수시설 개선은 개선대상이 되는 모든 시설을 2023년 완공을 목표로 2022년 예산안을 대폭 확대 편성하라

2021.8. 18

환경운동연합

[붙임 2. 기자회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