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2021년 정부 예산, 기후위기 예산 7,629억 원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2021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서>을 발표하고, 5개 부처와 59개 사업에 대해서 ‘대한석탄공사출자’ 등에 대한 감액 8,535억 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등에 대한 증액 7,627억 원을 제안했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만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전환 및 탄소흡수원을 보전·확대하는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곳곳에 석탄발전 지원이나 국내외 유전개발 사업 등의 문제예산이 포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총장은 “국회예산조정 시기에 맞춰 석탄발전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 자원재생 등 긴급하게 필요한 환경 예산에 대한 증액과 반환경적 예산의 삭감을 위해 집중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환경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등 6,603억 원 증액 필요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예산으로는 고질적인 사업장 관리 미흡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에 대해서 약 5천 1백억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했다. 지하철 시설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사업 301억 원,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에서도 8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예산은 전면적인 증액을 요구했다. ▲생태계훼손지복원은 환경부 요구안 수준인 15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더불어 증액 단서 조항으로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중 훼손지 매입 및 복원 예산으로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예산에 대해서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비용 등에 대해서 91억 원 증액을 요구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2021년까지 전국 75개 ‘시’단위 지자체는 작성 완료하여야 하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배정되어있는 실정이다.

자원순환정책 관련 ▲지정폐기물의 공공처리운영 비용에 대한 4억 원 증액을 핵심으로 꼽았다. 2018년 재활용폐기물 수거거부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유해폐기물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화학물질정책 관련예산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및 지원예산을 193억으로 증액, 물관리 분야 예산에 대해서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사업에 115억의 증액을,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환경부 요구안인 149억으로의 증액을 요구했다. 또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은 사실상 취수원 이전을 목표로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포기하는 사업이라며 20억 원에 대한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석탄공사출자 280억 등 삭감해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분야 예산은 화석연료와 관련된 사업 예산의 전반적인 삭감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대한석탄공사출자 280억 원, ▲무연탄발전지원 120억 원 ▲유전개발사업출자 280억 원 등의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한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예산342억,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기반구축 예산 35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과 도시공원 보전위한 예산 대폭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국토교통부의 예산 중 국토 관리 항목 증액과 무리한 SOC 사업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예산은 개발제한구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그린인프라 임을 지적하며, 개발제한구역 매입 예산을 100억 원 이상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예산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추경 예산 투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가 예견되므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도시공원 매입을 지원할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반면 ▲제주 제2공항 473억 원 및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68억 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의견을 제시했다. 추가적인 공항건설 자체가 기후위기 시대에 적절하지 못하고, 제주 제2공항은 현 제주공항의 소음영향도 조사 및 주민 건강역학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흑산도는 우리나라 철새 70퍼센트가 발견되는 곳으로 생태계 보전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 75억 원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수산부의 기존의 예산 배분에서 해양환경과 생태계 과학조사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2021년 예산안 중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의 부처 요구안을 수용해서 75억원을 증액하고, ▲해양보호구역 조사 및 연구 사업 신설, ▲ 연근해어선감척 99억 원 증액 의견과 ▲크루즈산업 활성화 10억 원에 대해 전액 감액 의견을 냈다.

(단위: 백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 예산 358억 원 삭감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자력 관련 예산 가운데 불필요하거나 재검토가 필요한 ▲해외시장 맞춤형 미래선진원자로 검증기술개발사업은 58억 원 삭감 ▲연구로 판형핵연료 수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은 35억원 삭감을 요구했다. 예산의 삭감과 더불어 사업 자체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재검토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국형소형원자로 개발사업인 SMART혁신기술개발사업 30억원 삭감, 핵연료주기 연구에 과다 편성된 ▲원자력기술개발사업(R&D) 200억 원 삭감과 예산안 재검토 및 재조정을 요구했다.

에너지 전환 시점에서 본 2021 정부 예산안, 무엇이 문제인가?

기후위기 심각한데 아직도 석탄 발전, 유전 개발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

2018년 IPCC에서 1.5도씨 특별보고서를 채택한 후, 세계 각국은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위해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내연기관차 퇴출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기조도 예년보다 진전되었다. 올해 7월, 문재인 정부는 그린뉴딜 내용을 포함한 한국형 뉴딜 정책을 발표했고, 10월엔 21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 촉구 결의안을 통과하기도 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런 기조에도 불구하고 2021 정부 예산안엔 아직도 화석연료 산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잔류해 있다. 미진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 비효율적인 사업 예산 편성 또한 문제다.

탈석탄 흐름에 모순된 석탄 산업 지원 사업

클라이밋 애널리틱스는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을 위해 한국이 2029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퇴출해야 된다고 밝혔다. 석탄발전소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 비중 약 30%를 차지하는 배출원으로서 기후위기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국내 미세먼지의 약 15%를 배출해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 정부는 석탄발전 출력 제한,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등 석탄발전 비중을 점차 축소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는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을 논의하는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1년에도 여전히 석탄 산업을 유지·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의 석탄 산업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은 ▲석탄비축자산구입비, ▲대한석탄공사출자, ▲무연탄발전지원 사업이다.
▲석탄비축자산구입비와 ▲무연탄발전지원 사업은 수요 급감으로 공급 과잉인 국내 무연탄을 구매해주고, 이를 발전사에 의무 사용하도록 배정, 그리고 이로 인한 발전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당 사업들은 국내 석탄발전 산업의 퇴조가 분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무연탄 사용을 장려하고 석탄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다.

▲ 대한석탄공사출자 사업은 손실누증에 따른 차입금 증가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석탄공사의 이자비용을 충당하고 부채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근 3년간 석탄 공사의 부채가 1000억 원씩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별도의 대책 없이 이를 국비로 충당해주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석탄 공사의 재무구조 악화와 적자 경영의 장기화는 2020년 국감을 비롯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문제이며 2016년엔 이미 공사의 존폐까지 거론된 바 있다.
세계적인 탈석탄 기조와 석탄공사의 사업 실패 등, 경영 실적 상황을 보았을 때 앞으로도 석탄공사가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 속, “밑빠진 독에 물붓는” 석탄 산업 지원 사업은 종료되어야 하며 이는 산업의 일몰을 준비하는 예산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 ▲폐광대책지원비 등 예산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전환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과 예산도 준비되어야 한다.

온실가스 내뿜는 유전 개발 지원 사업

산업통상자원부의 ▲유전개발사업출자와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는 대표적인 화석연료 시추 지원 사업이다. 이 두 사업의 주요 내용은 국내 대륙붕 유망구조 탐사, 석유·가스자원의 시추 지원, 해외 자원개발기업 융자 지원 등이다.

▲유전개발사업출자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화석연료를 시추하는 사업으로 전세계적으로 비판받고 있는 사업이다.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한국이 유전개발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환경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옳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예산은 예년에 비해 무려 3.5배나 높게 책정되었으며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예산 또한 2019년에 비해 4배나 높아졌다.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위 사업을 포함한 화석연료 지원 사업 전반을 축소해 나가야하며 이러한 예산들은 에너지 전환을 위해 쓰여야 한다.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없는 친환경차 보급 정책

2021년 그린뉴딜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친환경차 보급 사업이다. 환경부 대기환경보전 프로그램 아래 편성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과 ▲수소연료전지차보급사업, 이 두 사업의 총 예산은 약 1조 6천억 원으로 규모가 막대하다.

하지만 투자 규모만큼 해당 사업이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저감에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은 노후 대형 경유차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차 보조금 예산은 절반 이상이 승용차 보급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같은 경우엔 보조금 예산 중 51%가, 수소차는 92%가 승용차 보급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승용차 지원에 집중되어있는 예산을 배출원에 맞게 화물차나 버스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적으로 지자체에서 운행되는 경유 시내·마을버스와 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야 한다.

또 친환경차 구매 보조 사업만으로는 내연기관차 퇴출과 전기차 전환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제도와 함께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수립 등 강력한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이미 세계 각국은 내연기관차 퇴출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는 2040년부터 내연기관차를 판매할 수 없으며 영국도 2035년까지 판매 금지를 선언했으나 최근 2030년까지 그 기한을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독일, 인도, 덴마크, 핀란드 등 각국에서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을 설정하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한국도 2050 넷제로 달성을 위해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을 넘어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나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수립 등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극복 위해서는 과감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수립해야

2050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내뿜는 석탄 발전을 조기 퇴출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수립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로는 전체 전력 생산 비중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를 대체하기엔 역부족이다.

현재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약 6.5%이며,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풍력의 발전량은 2.5%에 불과하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에서 제시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2030년까지 단 20%에 불과하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내놓은 2040년까지 발전 비중도 35%의 제한을 두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며 전 세계는 2050 넷제로 달성을 위해 과감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9년 EU는 벌써 전체 전력의 35%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했으며 덴마크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8년 이미 70%를 넘겼다. 미국과 중국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인류는 유래없는 기후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2050 넷제로 달성은 인류가 지구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며 더 이상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더욱 과감하고 촘촘해야 한다. 석탄발전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급진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예산도 최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또 화석연료를 지원하는 사업과 예산을 빠르게 줄여나가고 에너지 전환에 따라 피해를 보는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예산으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 해당 내용은 11/19, 2050 탄소 중립 관점에서 본 2021년 한국판 뉴딜 예산 분석 토론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토론회 자료 다운로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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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일시 : 2020년 12월 9일 오후 2시
주최 : 강은미 의원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탈핵시민행동

프로그램

사회 :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

《1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일본의 목소리》

발제 1 :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대안, 육상보관과 고체화 방안
- 가와이 야스오 (원자력시민위원회 원자력규제분회)

발제 2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후쿠시마 주민들의 목소리
- 무토 루이코 (후쿠시마 핵발전소 형사소송 지원단장)

《2부》 발제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어떻게 막을 것인가?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지정토론

-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 홍승희 한살림서울 환경위원장

*토론회 자료 다운로드 하기

12월 8일 14시 대전사상아트홀에서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성 인문학 이야기 마당’을 진행했다. 각 단체 대표 4인이 짧은 강연을 진행하고, 강연이 마무리 된 이후 토크콘써트가 이어졌다.

김세정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대전충남녹색연합 안여종 운영위원, 대전충남생명의숲 김종원 대표, 김조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4인이 짧은 발제를 진행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함 김세정 공동의장이(이하 김의장) 첫 번째 발제의 문을 열었다. 김의장은 ‘함께가요! 돌봄과 공생의 길’ 이라는 주제를 진행했다. 인간의 욕망, 생명파괴, 기후위기와 연관된 다양한 사진을 보여주며, 생명의 파괴와 아픔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김의장은 본인이 일들을 하게 되었는가?를 질문 한다면, 생명을 공부하고 양명학을 하고 단체와이 소중한 만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것이 아름다움이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실천을 같이 할 수 있는 기반이 있었기에 관념화에 빠지지 않으며 학문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인간은 본성으로 아픔을 알고 있다. 모은 아픔을 자신의 마음으로 일로 느끼는 것이다.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과 위치에 따라서 수단이 아니라 전체생명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파괴하고 무감각해지는 사회가 되는 것은 돌봄의 사회가 될 수 없다. 자연이 훼손되는 것에 아픔을 느낄 때 기후위기, 생태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이야기를 마쳤다.

숲사람 우리는 그루터기입니다. 라는 주제로 대전충남생명의 숲 김종원 대표(이하 김대표)가 두 번째 발제를 이어갔다. 그루터기는 디딤돌 마중물로 표현 할 수 있다며, 숲사람은 은 나무꾼이며 농부라며 공존을 꿈꾼다고 설명했다.

지켜야할 가치와 찾아야 할 지속가능한 가치를 토대로 생태적 뉴딜로 가야 하며, 이과정에 환경단체가 그루터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지켜야 할 가치를 위한 그루터가기 되어줄 것을 요청하며 강의를 마쳤다.

‘대전의 산천 새벽을 걷다’라는 주제로 안여종 운영위원이(이하 안위원) 세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코로나가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 었다며, 이제 대전사람이 대전을 여행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풀기 시작했다.

대전의 산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남선공원이 지도의 중심이며, 원도심이 과거 현재는 둔산이 중심이 있다고 한다. 대전에는 5대 명산(계족산, 식잔산, 보문산, 구봉산, 금수산)과 3대 하천(대전천, 유등천, 갑천)이 있다. 대전천은 한밭내 유등천은 버드내 갑천은 으뜸내로 바꾸어 쓸 수 있다. 5대 명산과 3대 하천이 있는 대전을 너무 저평가 했다며, 이제는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 한다고 한다.

금수산은 국립공원으로 포함되었다며, 국립공원을 보유한 광역시라고 한다. 대전이 살기좋은 도시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며, 택리지에서 이미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이미 정리되었다고 한다.

5대 명산에 산정상에 푯톨이 없다며 아쉬움도 이야기 했다. 대전천, 유등천, 갑천이 만난다는 삼천동을 욕망 때문에 둔산3통으로 바꾸었다며, 다시 대전다운 지명 삼천동을 찾을 것을 제안했다. 새벽을 다니며 여행할 수 있는 곳이 많은 대전을 고평가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야기를 마쳤다.

맨사람 얼(정신)이라는 주제로 김조년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이하 김회장)이 마지막 발제를 진행했다. 지속가능한 가치를 찾아보고 하다보니 맨사람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형님, 동생, 아버지, 다양한 직책등을 현실사람으로 정의하고, 사회화 되기 전에 사람을 맨사람으로의 존재라고 설명했다. 현실사람이 맨사람을 잠식시켜가고 있는데, 반대로 맨사람이 현실사람을 흡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실사람의 욕망과 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연을 훼손하며 파괴하는 것이라고 정이 해봤다. 코로나 덕분에 찾아진 긍정성도 있다. 생각하며 살 것, 행동하고 아닌 것을 아니다 라며 저항하며 살 것에 대한 긍정의 메시지를 찾았다.

함석헌 선생님의 썩어지는 나무를 바탕으로 이제 큰 사람이 거목이 되지 말자며, 이제 썩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람의 본래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너무 현실사람에 대한 것만을 강조해왔다. 이것이 전체 지구를 파먹고 있다며, 맨사람이 되어야 한다며 발제를 마쳤다.

올해로 13년차를 맞이하는 풀꿈환경강좌!
오래된 역사가 있는 만큼 함께하는 단체들과의 연대도 끈끈합니다.

2021년 풀꿈환경강좌 주최단체 회의가 지난 2월 19일(금) 10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올 한해 어떻게 풀꿈환경강좌를 이어갈지 논의했었습니다.

올해도 지역의
사)두꺼비친구들, 사)풀꿈환경재단, 생태교육연구소’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생명의숲, 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숲해설가협회, 한살림청주
8개 단체에서 함께 진행합니다.

풀꿈환경강좌는 4월 ~ 11월, 총 8회에 걸쳐 매월 세번째 수요일(5월은 두번째 수요일), 저녁 7시~9시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현재 미정으로 대중교통으로 오기 좋은 곳으로 고려하고 있는데요
확정이 되면 바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어떤 분들을 모실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풀꿈환경강좌에서 만나고 싶은 강사님이 계시면 홈페이지 댓글, 문자(010-9797-2466)로 연락주세요!

첫 강좌는 4월 21일(수) 7시에 시작합니다!
어떤 강사님이 첫 강좌에 오실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3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불법적 사찰 활동을 자행한 국정원을 규탄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앞서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생태지평연구소,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등 5개 단체는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과 연대하여 법무법인 도담을 대리인으로 국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청구 내용은 4대강 사업반대 환경단체에 관한 사찰 및 공작 정보에 관한 것으로,  이에 국정원은 총 8개의 문건을 공개하였다.

○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당치 않은 정부 차원의 불법적인 획책을 벌인 국정원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민간인 불법사찰을 정쟁으로 이용하려는 정부와 여당에게도 민주주의를 짓밟은 4대강 사업의 본질을 꿰뚫어 4대강 재자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한편, 당시 국정원의 보고 대상이었던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 법적인 책임과 도덕적인 책임을 따져 물음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 붙임자료 1. 사찰문건 취득 경과 및 내용 요약

문건1.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 활동 동향 및 고려사항

1. 개요

• 청와대(국가위기상황팀장) 요청에 따라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동향과 활동 계획을 종합함
• 현 상황 및 전망, 각계 반발 동향, 평가 및 고려사항으로 구성하고 4대강 사업반대 주요단체 현황을 요약표 형태로 붙임
• 2008년 12월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됨

2. 주요 내용

• 기공식 이후 반대 활동 본격화를 예상하고 중앙환경단체, 종교계, 지역 환경단체 등의 활동을 모니터링한 내용을 적시함
• 정부 고위 인사가 지역을 방문해 일자리 창출, 생산유발, 환경개선 등 효과와 청사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좌파단체와 좌파 언론에 대서는 반박자료와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극적 대응을 주문함
•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종교계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 활동을 비판하는 여론을 조성하고 반대 단체 들을 직접 견제할 수 있는 부국환경포럼, 친환경물길잇기전국연대, 뉴라이트 등 보수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함

문건2. 「4대강 살리기」 반대세력 연대 움직임에 선제 대응

1. 개요

• 청와대 정무민정·국정기획 수석, 기획관리비서관 등을 배포 처로 함
• 4대강사업 반대 연대 운동 형성에 대한 우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평가와 전망을 함

2. 주요 내용

•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전국교수모임 등 반대 연대에 대해 사찰한 내용을 적시함
• 반대단체들의 연대가 커지면 광우병 촛불집회와 같은 상황이 오게 될 것을 우려해 선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
• 환경단체, 종교계, 학계, 언론 등 각 계의 취약점을 분석해 대응책을 제시함

문건3. 주요 환경단체 관련 자료

1. 개요

• 청와대 요청으로 4대강사업 반대 단체와 인사에 대한 신원 자료와 비리 의혹 등을 종합한 문건이라고 기술하고 있음
• 민정수석을 배포처로 2009년 1월에 작성함

2. 주요 내용

• 주요 환경단체의 현황, 핵심 인물 신원 자료, 단체와 인물의 비리 자료라고 구분한 내용을 정리해 붙임
• 단체에 대해선 주요활동, 관심사, 특이내용 등을 구분하고 개인에 대해선 인적사항, 주요 경력 등을 상세히 서술함
• 공금유용, 뇌물 수수, 금품요구 침 경영 개입 등 비리 의혹을 증거와 정황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단정해서 서술한 것이 특징임

문건4. ’4대강 사업‘ 찬·반 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

1. 개요

• 당시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의 요청 사항으로 2009년 7월에 작성한 것으로 적시된 문서임
• 4대강 사업에 대해 찬성·반대 단체 현황을 정리하고 정부의 관리 방안을 검토함

2. 주요 내용

• 환경단체, 종교계, 학계·법조계, 농민단체 등 4대강 사업반대 단체들의 활동을 사찰해 적시함
• 4대강사업 찬성단체들의 운동 취약성을 사실적으로 서술함
• 반대단체를 제압하고 동시에 찬성단체들의 역량 강화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관리방안을 제시함

문건5. 4대강 사업 주요 반대 인물 관리방안

1. 개요

• 당시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의 요청사항으로 2009년 7월에 작성한 것으로 적시
• 4대강 사업반대를 주도하는 주요인물 20명을 특정해 전담관을 매칭해서 관리방안을 검토했다고 명시하고 있음

2. 주요 내용

• 사회단체 3명, 환경단체 4명, 종교단체 4명, 지역 환경단체 6명, 기자교수 3명 등 20명을 특정하고 있음
• 각 구분에 따라 친분 인사 관리, 환경부 전담관 운용, 신자를 통한 압박, 개인적 애로사항 확보, 정정 보도 청구, 언론중재위 제소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적시함
• 개인별 사찰 내용과 관리방안도 별도 자료로 붙임

문건6. 종교계의 ’4대강 살리기‘ 반대 활동 실태 및 순화 방안

1. 개요

•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3대 종단의 4대강 사업반대 활동에 따라 수화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임
• 4대강 살리기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종교계 각 단체와 주도 인물을 사찰한 내용을 별도 자료로 붙임

2. 주요 내용

• 종단별 반대 활동 상황을 기술하고 종단 간 연대 활동 상황과 전망을 적시함
• 종교계 반대 활동의 원인을 각 종단의 교리에서 찾고, 각 종단의 고위층을 설득과 순화 대상으로 상정함
• 반대 활동 주도 인물들에 대한 견제 강화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비리를 발굴해 비난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문건7. 4대강 사업반대 교수 견제조치로 활동 위축 유도

1. 개요

• 총리실장, 대통령실장, 민정경제·교문수석을 배포 처로 하고 있음
• 학계를 특정해 견제 조치를 제시하고 있음

2. 주요 내용

• 교수 개인에 대해 휴강 일수, 행사 참석 등 구체적인 사찰내용을 적시하고 있음
• 교과부가 해당 대학의 복무규정 준수를 감사하고 교원평가 실태 등을 점검해 활동 견제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함
• 해당 교수들의 국고 지원금 및 연구영역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고 이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함

문건8. 국가 정체성 확립 관련 유관부서 회의자료

1. 개요

• 2010년 3월 작성 문서로 주요 추진 실적과 중점 추진 방향을 적시함
• 유관부서별 좌파 척결 실적 종합을 별도의 자료로 붙여 각 기관의 실적을 명시하고 있음

2. 주요 내용

• 청구 단체인 녹색연합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대부분 내용이 삭제되어 있음
• 청구 단체들을 제외하고 다른 대상들에 대한 실적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 붙임자료 2_ 기자회견문

4대강 사업을 위한 민간인 불법사찰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벌였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 국정원의 구체적인 문서로 드러났다. 예산 낭비, 환경파괴의 상징인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국가 권력이 총동원되어 국민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았다.

환경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4대강 사업 반대단체에 대한 사찰과 공작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국가정보원이 관련 문건 8건을 공개한 것이다. 4대강 사업반대 운동을 펼쳤던 단체와 관련 인사들이 국가 차원의 감시와 억압을 당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이를 증거하는 구체적인 문건이 이번에 공개된 것이다.

문건의 내용은 참혹하다.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당치 않은 정부 차원의 불법적인 획책으로 가득하다. 민간단체와 관련 인사들의 동향과 정보를 불법적인 사찰로 취득해 청와대에 전달했다. 시민단체, 종교계, 학계, 법조인 등 그 대상에 따라 실행계획도 구체적이다.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어용단체들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이용해야 한다는 국가정보원의 제안은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하고 있는 세력들의 민낯을 가늠하기에 충분하다.

4대강 사업 10년, 우리 강은 16개의 호수로 나뉘어 있다. 지금도 많은 환경시민단체, 종교인, 교수, 전문가, 법조인들이 강이 아닌 우리 강을 다시금 강으로 되돌리겠다고 분투 중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은 정치적 손익계산에 치여 공전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부터 선거철 표 계산에만 골몰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에 드러난 민간인 불법사찰을 정쟁으로 이용만 하지 말고 부정과 부패 그리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4대강 사업의 본질을 꿰뚫어 4대강 재자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단체와 인사들을 불법사찰하고 억압했던 주체는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였다. 국가정보원을 포함해 모든 국가 권력이 손발 역할을 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언제고 반복될 일이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등은 뉴스를 통해 관련 사실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박형준 전 청와대 홍보기획관을 비롯해 당시의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 법적인 책임과 도덕적인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다. 더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밝힌다.

2021년 3월 15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4대강국민소송단/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 붙임자료 3_ 기자회견 사진

4월 18일 환경부는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보가 홍수 방지에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홍수위를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하여 진행한 ‘4대강 보의 홍수 조절능력 실증평가’ 결과, 보는 홍수 발생 시기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홍수위가 상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4대강사업의 주요 목표는 ‘근원적인 홍수 방지’였다. 하지만 오히려 홍수를 유발한다는 사실이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 시대 국민 안전을 위해서 4대강 보와 같은 홍수 유발 구조물의 해체가 타당하다고 본다. 또 이번 조사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의 정당성과 국민적 일반 상식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점도 의미 있다.

이번 조사는 4대강의 16개 보로 인해 각 하천별로 한강(강천보 상류) 1.16m, 낙동강(달성보 상류) 1.01m, 금강(공주보 상류) 0.15m, 영산강(승촌보 상류) 0.16m의 수위 상승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은 ‘4대강 보 홍수조절 능력은 없으며 오히려 통수단면을 축소시켜 홍수위 일부 상승을 초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후위기 시대, 예측할 수 없는 재해에 대비하기에 4대강의 보는 위험한 구조물이며, 보와 댐을 통한 홍수 대비는 최근의 홍수 대응 패러다임에도 역행하는 방식이다. 홍수에 의한 피해는 강의 공간까지 침범하는 과도한 강변 개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강에 더 많은 공간을 돌려주는 ‘Room for the River’ 정책은 유럽 등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할 정책이다.

홍수기 보와 같은 횡단 구조물이 하천의 흐름을 막고 홍수위를 상승시키는 것은 상식이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조차 학회에 의뢰해 인증받아야 하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는 것이 한 전문가의 설명이다. 4대강 보의 무용함과 위험성이 또 한차례 증명된 만큼, 정부는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몇몇 정치인과 언론이 주장한 4대강 보의 홍수피해 방지 효과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으니, 이를 주도하고 부화뇌동하여 4대강의 자연성 회복에 어깃장을 놓은 이들은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반성해야 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4대강 보 해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5월 4일(화) 오후 2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점검 토론회” 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최

* 환경운동연합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1년 5월 4일(화) 오후 2시

* 장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 중계 : http://bit.ly/국가물관리기본계획토론회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관계자를 제외한 인원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계를 이용하여 방청 및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 [좌장]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 [발제] <14:10~14:30>

–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 [지정토론] <각 10분, 14:30~15:20>

–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

– 이철재 에코큐레이터

– 임희자 낙동강주남저수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

* [종합토론 및 의견수렵] <15:20~15:40>

• 문의

*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생태보전국 활동가 02-735-7066 / [email protected]

5월 4일,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점검”토론회가 서울시NPO지원센터 1교육장에서 열렸다. 지난 4월 30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안)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가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물관리 정책의 최상위에 위치하며, 모든 물관리 관련 계획의 기본이 되는 역할을 하는 본 계획이 그 목적과 본질에 맞게 수립되었는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물관리기본법 제27조를 소개하는 것으로 발제를 시작하였다. 백명수 소장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그 근거가 되는 이 법령에 맞는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명수 소장은 이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담긴 6대 분야별 추진전략을 언급하며 "방향과 원칙제시 측면에서 전략별 범주의 수준이 서로 맞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물관련 계획의 부합성 검토가 매우 중요한 기능임을 강조하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핵심 역할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말과 함께 이를지 원할 수 있는 위원회의 독립적 재정과 사무국이 필요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진 지정토론은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의 발언으로 시작되었다. 백경오 교수는 공개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국가계획이 지향하는 지향점이나 계획을 관통하는 철학이 뚜렷이 보이지 않고, 백화점식 나열로 구성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본 계획이 실질적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표의 설정이 중요하다." 라고 덧붙이며, 본 계획에 향후 물관리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지표를 제안하여 관철할 필요가 있다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백경오 교수는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지속가능한 물 이용 체계 확립, 물 재해 안전 체계 구축과 관련한 사항에 몇 가지 지표를 제안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유진수 금강유역환경회의 사무처장은  물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맑고 깨끗한 물의 확보'라는 목표가 현재 공개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나타내고 있는 자료 만으로는 충분히 그려지지 않는 다며, 계획 상의 자료가 조금 더 상세하고 풍부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정부가 그리고 있는 통합 물관리의 미래상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져야 한다고 얘기했다. 더하여 유진수 처장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참여와 소통을 중시한다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의 근거라거나 예산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임희자 낙동강주남저수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개된 본 계획이 현재 낙동강 유역이 안고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하천을 만들겠다는 본 계획의 내용과 달리, 현재 하천의 수질악화로 인한 이용 안전성에 있어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는 4대강 보 처리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져있지 않다는 지점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임희자 위원장은 본 계획이 국가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안에 대해서 지나치게 축소되어 다뤄졌다며,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본 계획이 담고있는 내용보다 낮은 실행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 계획의 방향성과 이행 정도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이후 환류와 보완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담겨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타 국가기본계획과의 관계에서도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충분한 위상과 구속력을 가지고 일관적인 실행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이철재 에코큐레이터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일반 국민에 대한 참여의 중요함을 역설하면서도, 정작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부재함을 지적하였다. 그는 이를 위해 상시적 물관리 정책 및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을 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하천유역의 자연성 회복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해서는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자연성 훼손 등급 평가와 연계한 회복 사업을 통해 생태하천이 복원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주효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이 정리되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절차를 거쳐 제시되고, 우려되거나 혹은 필요한 내용이 반드시 보완, 추가 되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더욱 높은 완성도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개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초안이 미처 담지 못한 다양한 내용들과 보완되어야할 점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었다. 환경운동연합은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이루어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의겨제출 기간 동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향후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더욱 발전된 내용으로 공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지구의 살갗에 무슨 짓을 하는 것인가?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하여, 지금 대한민국은?

노현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위원)

수선화 잎이 예년의 절반 길이로 올라왔다. 채 자라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앉은뱅이 상태로 힘겨운 꽃을 피웠다. 점점 추워지는 가을에나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그보다 약간 늦게 올라오는 튤립들도 이파리들이 말라간다. 마을 입구 카페도, 동네 화가 장순일 작가네도, 고향마을 우리 집도. 이 친구들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시기에 영하의 날씨와 초여름 날씨가 오락가락했다. 그 영향이라고 본다. 같은 시기 싹이 트거나 꽃이 피는 여러 채소와 과일 나무들도 같은 어려움을 견뎠을 것이다. 지난해 60일 장마를 몰고 온 기후위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인간이 땅을 대하는 행동은 곳곳에서 온도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 메꿔지는 논

집을 나서면 흙을 가득 실은 대형트럭들이 줄지어 간다. 큰 공사도 없는데 저 많은 흙을 어디다 붓는 걸까?
겨우내 우리 마을 방호벽을 지나간 트럭들은 마정리, 사목리, 그리고 통일대교를 지나 민간인통제구역 안으로 들어갔다. 곳곳의 논들이 메꿔지고 있었다.

논은 우리들의 밥상이다. 이 논에는 멸종위기종 1급 수원청개구리와 멸종위기종 2급인 금개구리를 비롯한 각종 양서 파충류가 살고 있다. 여름 철새인 멸종위기종 2급 뜸부기는 임진강변 논에서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른 뒤에 가을철 남쪽 나라로 간다. 두루미와 재두루미, 저어새, 기러기류, 백로류, 물떼새류 등 온갖 새들이 논에서 먹이 활동을 한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생명들이 사는 논이 메꿔지고 있는 것이다. 논을 밭으로 바꾸면 농림축산부에서는 지원금까지 준다. 쌀이 남아도니 논을 밭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그렇게 메꿔진 논 위로 머지않아 콘크리트 땅이 덮이고, 삐까번쩍한 빌딩이 들어설지도 모른다. 그 빌딩에는 ‘평화’ 혹은 ‘생태’라는 이름만 붙겠지. 여긴 DMZ와 민간인통제구역 철책선이 있는 곳이니까.

[caption id="attachment_216328"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 수원청개구리가 쉬던 농수로는 지난 겨울 시멘트 수로가 됐다. 짝을 부르던 수로 옆 논은 메꿔져 비닐하우스가 됐다. ⓒ노현기[/caption]

* 벌거벗은 산

고향마을은 낮은 산으로 둘러 쌓인 마을이다.  숲속 오솔길을 산책하면서 은방울꽃, 둥글레, 우산나물, 원추리, 좀개미취, 하늘말나리 등 계절마다 피는 꽃으로 날아다니는 곤충들을 보는 것을 즐겼다. 굴참나무, 신갈나무 등 참나무들과 물박달나무 사이로 오색딱따구리, 쇠딱다구리가 바삐 오갔다. 숲길이 지겨울 즈음이면 양지바른 무덤이 나온다. 무덤에는 할미꽃, 선씀바귀, 조개나물, 꿀풀, 구절초 등 크고 작은 꽃들이 피었난다. 앞이 트인 곳이 나오면 골짝에서 이어지는 계단식 논이 내려다 보인다. 구불구불 정겹게 이어지는 계단식 논은 벼가 황금빛으로 물드는 가을철에 가장 멋지다.

하지만 지금 고향마을에 가도 엄마와 산책하던 웃골을 가지 않는다. 웃골 가는 고개를 넘으면 보였던 계단식 논에는 태양광 발전 패널이 들어찼다. 참나무와 물박달나무가 울창했던 오른쪽 산은 ‘수종갱신’이라는 이름으로 벌거벗겨졌다. 대신 어린 자작나무들을 심어 놨다. 마을 회관 앞에 있는 산도 민둥산이 됐다. 모두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리 고향마을은 명함도 못내밀 정도로 백두대간이 발가 벗겨지고 있는 모양이다. 마치 기계충이 걸려 머리털이 빠지고 곪아가고 있는 모습처럼 가슴이 아프다.

[caption id="attachment_216375" align="aligncenter" width="640"]                                                                                                                           벌거벗은 산  ⓒ환경운동연합[/caption]

* 사라지는 갯벌

햇살이 뻘에 반사되어 신비로운 은갈색을 띄었다. 반짝이는 뻘이 꿈틀거린다. 꿈틀거림의 정체는 수만 마리 콩게들이었다. 새끼 손톱만한 콩게들이 뽕뽕 뚫린 구멍 밖에서 단체로 춤을 추고 있다. 강화도 인근 갯벌에서 봤던 경이로운 춤이었다.

그 즈음 도요새와 물떼새를 보러 간 곳은 마지막 남은 송도갯벌이다. 수많은 덤프트럭이 오가면서 사방천지 갯벌들을 메꾸고 있었다. 성큼성큼 도요새, 종종거리는 물떼새들을 곁에 두고 어민들은 바지락을 캐고 있었다. 그때 하늘에서 새 한마리가 뚝 떨어졌다. 전깃줄에 부딪힌 중부리도요! 벌어진 피부 사이로 붉은 속살이 드러나고 중부리도요는 힘겨운 마지막 숨을 쉬었다. 보물창고인 갯벌에 기대어 살아가는 생명체들 모두 스러져갈 운명이 되어 마지막 남은 갯벌 한 조각을 부여잡고 있었다.

그곳이 송도국제도시이다. 언젠가 연안부두 도선사 한 분이 인천 앞바다 일대를 유람 시켜줬다. 그때 배 위를 타고 본 송도국제도시는 충격적이었다. 바닷물 위에 얇은 나무판을 놓고 빌딩을 세운 모양이었다.

우리나라 서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구불구불한 해안선이었다. 90년대 초반 계양산 위에서 본 인천 앞바다는 마치 호수처럼 예뻤다. 지금 인천의 해안선은 니은자를 거꾸로 놓은 모양이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청라지구, 연수, 송도, 남동 모두 갯벌을 메꿨고 그 위에 아파트를 지었다.

[caption id="attachment_2163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강하구 공릉천 옆에 있는 송촌벌판, 이 풍경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 ⓒ노현기[/caption]

* 태산을 없애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탄소중립

갯벌을 매립해 공항을 건설하는 현장을 간 적이 있다. 기계로 산을 파내어 갯벌까지 운반하는 과정이 자동으로 이뤄졌다. 컨베이어 벨트 끝자락에는 대형트럭들이 줄지어 서서 흙을 받아 갯벌에 쏟아붓고 있었다. 건설사 현장소장은 자랑했다. “공항을 위해 갯벌을 매립하는 현장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이 섬에 산 5개가 없어집니다. 인간의 과학기술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논습지, 갯벌, 산림은 탄소를 흡수하고 기후를 조절한다. 생물다양성의 보고이기도 하다. 이 보물 창고들을 마구 없애면서 정부는 탄소중립2050을 선언했다.

그런데 탄소중립이라는 이름으로 탄소흡수원을 없애는 정책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산림청은 큰 나무들을 베어내고 어린나무를 심어 탄소 흡수율을 높이겠다고 한다. 해양수산부는 갯벌에 염생식물을 심어 탄소흡수를 하겠다고 한다. 농림축산부는 주변 온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논습지를 메꾸는데 지원금을 주고 있다. 갯벌을 매립하고, 산의 피복을 얇게 해놓고는 기후 위기에 대비 한다고 한다. 기가막힌 역설이다.

지난 4월 프랑스에서는 기차로 2시간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국내선 구간의 비행기 운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이는 프랑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줄이기 위한 일환이다. 영국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선 비행편은 같은 거리 기준 기차에 비해 6배 이상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고 한다. 유사한 시기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을 국내 최초의 탄소중립 공항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히며 동시에 임기 중에 2050 탄소중립을 향해 가는 과정을 잘 다지는 정책을 하고 싶다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가덕도신공항법이 3개월만에 졸속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3월 16일 제정되어 올해 9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둘러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김해 신공항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착수한다는 것으로 내년 3월 내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신공항을 건설할 때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른 사전타당성 조사,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차례로 통과하여야 하며, 그 이후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 기본계획 고시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가덕도 신공항건설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공항개발계획을 담고 있는 제5차 계획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은 “2016년도에 결과가 나오는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동남권 공항 개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16년 공개된 사전타당성검토 연구용역은 “김해에 있는 기존 공항의 수용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밀양 또는 가덕에 새 공항을 건설하는 것보다 건설비용, 이동 시간과 이동비용 측면에서 우선적”이라는 결론과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와 무관하게 특별법에 의한 공항 입지 선정이라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 지난 1월만 해도 제6차 공항개발계획에 가덕도 신공항을 담을 예정이 없다던 국토부는 머쓱하게 계획과는 무관하게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김해신공항 사업의 폐기에 관해서는 가덕도신공항법 부칙 제2조가 은근슬쩍 담고 있다. 김해신공항의 경우 영남권 5개 단체장의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였는데, 이는 영남 일부 지역에 한한 공항에 관한 결정이 아니라 영남권 전체의 공항 개발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를 백지화하고 새로운 공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합의절차가 생략된 것은 물론, 신공항에 대한 법이 이미 시행된 이후 행정부가 백지화를 공식선언하는 뒤바뀐 순서로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전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도 이례적으로 문제점을 알면서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언급까지 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원안에 담겼던 사전타당성조사 간소화 조항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선행 사례인 인천공항과 비교했을 때 인천공항의 경우 입지 선정에만 21년이 소요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입지가 확정된 이후에도 개항까지 11년이 소요되었다.

가덕도신공항법이 가장 비판받는 지점이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7조인데, 예비타당성조사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와 적정 투자시기, 재원 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산낭비 방지와 제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은 면제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가덕도의 경우 제10호의 면제 사유를 검토해볼 수 있는데, 이때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국무회의의 확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해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예산 등이 확정되지 않아 면제조항을 통과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는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제정된 특별법에 무리수 조항을 두게 되었다. 기획재정부 역시 국회 가덕도특별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함을 밝혔다.

이와 같이 가덕도신공항법은 입법이 행정의 영역을 가로채어 삼권분립의 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나고, 국가재정 운영의 원리를 부정한다. 또한 아무리 특별법우선적용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의 법 취지를 위협하는 제정은 입법만능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 또한 타지역과의 관계에서 평등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 이미 충청 서산민항과 새만금공항에서 가덕도를 운운하고 있다. 기본권의 측면에서는 가덕도 주민들이 평생 살아온 터전과 삶의 방식을 침해받는다는 측면에서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이 문제 될 뿐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 모두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도 침해될 여지가 있다.

정치인들은 여야 막론하고 우리 국익을 위해 관문공항이 필요하다는 데 설득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왜 갑자기 가덕도인가? 그리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와 고민들은 어찌하여 무시되는가. 졸속 행정을 통해 추진된 4대강사업을 반대하던 현 여당과 정부가 이번에는 입법을 통해 예타면제가 가능하다는 나쁜 사례를 만들게 되었다.

서울시 "인권 서울 기억" 사업으로 한국공해문제연구소 터에 동판 설치

-1982. 한국의 환경운동, 여기에서 “공해추방운동”이란 이름으로 시작되다.

2021년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지난 6월 4일 종로구 연건동 192-1 연건빌딩 <한국공해문제연구소> 터에 동판설치작업을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6917" align="aligncenter" width="640"] 2021년 6월 4일 종로구 연건동 192-1 연건빌딩 <한국공해문제연구소> 터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 동판을 들어 보이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시에서는 2015년부터 "인권 서울 기억" 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서울시 내 근현대사 속 인권사적 가치가 높은 곳을 발굴하여 인권 현장으로 선정하고, 시민이 인권 현장을 오래 기억하며,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울시 인권현장 바닥동판 설치"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길을 다니다보면 인도 바닥에 ‘~00 터’ 라고 쓰인 동판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691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시는 시민이 인권 현장을 오래 기억하며,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울시 인권현장 바닥동판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공해문제연구소>가 대체 어떤 단체기에 82년 당시 세 들어 살았던 건물 앞에 동판까지 설치하며 서울시 인권 지도의 한 페이지에 새겨 넣으려 하는 것일까요?

<한국공해문제연구소>는 우리나라에서 공해문제를 민간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한 최초의 환경단체로 1982년 5월에 결성되었습니다. <한국공해문제연구소>는 설립 취지문을 통해 “공해에 관심을 기울여온 사회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민중의 공해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이고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피해주민들 스스로 공해를 추방할 수 있는 역량과 행동을 지원하여, 맑고 푸른 금수강산을 다시 이룩하는데 설립의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해와 핵을 추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해추방운동은 1960~1970년대 경제성장 위주의 근대화 정책으로 인해 급속도로 진행된 자연과 환경파괴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났습니다.

산업화에 따른 부작용인 환경오염, 공해, 자연 파괴, 직업병 등의 문제가 1980년대에 들어와서 가시화되었습니다. 산업폐수, 농축산폐수, 생활하수 등에 의한 수질오염,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에서 유출되는 유독가스 등에 의한 대기오염은 이미 극심한 상태이며, 세계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경제성의 원칙만을 가지고 계속 건설함에 따라 방사능사고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어서 국민대중의 환경권이 크게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82년 ‘한국공해문제연구소’가 창립되고 공해피해 주민들의 자발적 주민운동이 활성화되면서 공해추방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1984년 12월에는 공해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대학생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반공해운동협의회’가 만들어졌으며, 1986년 9월에는 여성환경운동의 효시인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이하 '공민협')>가 결성되어 각종 공해대책 강좌 및 공해고발 전화를 개설하고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주부·청년교육 외에 공민협이 한 일로는 ‘공해신고전화’가 있습니다. 환경운동사에 큰 획을 긋는 상봉동 박길래씨 사건과 구로지역 반공해투쟁 등이 공민협을 통해 이슈화된 운동입니다. 공민협은 그로부터 2년 뒤 <공해추방청년협의회>와 통합하여 <공해추방시민운동연합(이하 '공추련')>을 결성하고, 1987년 6월항쟁 이후 대중적인 환경운동을 주도해나갔습니다.

1987년에는 공해문제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파악하고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전개해야 한다는 입장의 <공해추방운동청년협의회>가 발족되었습니다.

위의 3개 단체는 공해문제와 관련된 사안들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대활동을 자주 벌였는데,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이들이 통합하여 1988년 9월 10일 공해추방・반핵운동의 이념적 조직적 통일을 기한 <공해추방운동연합(이하 '공추련')>(공동의장 최열・서진옥・이덕희)을 결성하였습니다.

1988년 9월 10일 ‘공해 추방, 반핵 평화’의 깃발을 걸고 출범한 <공해추방운동연합>은 운동의 중심을 반핵으로 가져가며 새로운 환경운동의 장을 열어갔습니다. <공해추방운동연합>이 반핵의 기치를 내세우게 된 것은 1986년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원자력 발전소사건에서 출발했습니다. 체르노빌사건으로 유출된 방사능이 가져온 파괴력으로 전 인류가 발칵 뒤집혔고, 핵물질이 핵무기와 핵에너지는 같은 실체를 가진 괴물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공해추방운동연합>은 결성 이후 공해문제를 유발하는 기업들을 사회문제화 시킴으로써 공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시작했고, 원전건설, 영덕의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반대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습니다.

<공해추방운동연합>은 1990년 4월 15일 전국핵발전소추방운동본부 창설에 적극 가담하면서, 핵발전소 건설반대 100만 명 서명운동을 벌여 정부가 동해안에 핵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려던 계획을 백지화시키는 성과를 거두는 등 괄목할 만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해추방운동연합>은 조직을 정비하고, 또한 많은 지역의 민간 환경운동단체를 발족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1993년 4월 전국의 주요 8개 환경단체가 통합하여 ‘무분별한 개발과 생태계 파괴를 극복하고, 인간과 자연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건설’을 목적으로 <환경운동연합>이 창립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단순한 저항과 반대운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과학적 원인분석을 기초로 시민들이 공감하고 동참하는 실천운동’으로 환경운동을 발전시키고자 했습니다.

“새로운 인권으로서의 환경권, 환경은 인권이다.”

1982년 <한국공해문제연구소>에서 출발한 환경운동이 39돌을 맞았습니다. 인권으로서의 환경권은 한 세대가 지난 지금에도 의미가 남다릅니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새로운 기준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류공멸의 위기조차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바라보는 일명 그린워싱이 범람하는 2021년에도, 환경파괴의 사회적 비용과 고통이 가장먼저 약자들에게 향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생태가 무너지면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환경이 인권입니다.

 [한국공해문제연구소 설립취지문]

70년대 이후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의 팽창으로 우리나라는 생산활동과 소비과정에서 세계에 유례없는 공해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그 상태는 치명적인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공해를 감수한 댓가로 얻은 경제의 외형적 팽창은 우리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향유할 기본적 권리마저 빼앗아 갔습니다.

단 한 순간도 쉬지 않고 마시는 공기에서, 매일 먹는 물과 음식에서, 우리가 디디고 사는 땅에서도 수많은 오염물질이 쌓이고 있으며, 우리 자신의 몸에서도 많은 오염물질이 축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생활환경과 공간의 파괴는 맑고, 밝게 살 수 있는 삶의 질을 회복시키기 힘든 생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의 위기를 바로잡기 위해 방대하고 복잡한 공해문제를 민중이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예지와 경험을 동원하여 공해추방운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일대결단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향하는 건강한 삶을 되찾기 위해 본 공해문제연구소는 공해에 관심을 기울여온 사회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민중의 공해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이고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피해주민들 스스로 공해를 추방할 수 있는 역량과 행동을 지원하여, 맑고 푸른 금수강산을 다시 이룩하는데 설립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뜻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1982년 한국공해문제연구소

이사장:<신부> 함세웅

이 사:<신부> 김승훈 김택암,<목사> 조승혁 조화순 권호경,<교수> 유인호 성내운 김병걸,<법조인> 이돈명 한승헌 홍성우,<농민운동> 오재길 이길재,<언론인> 임채정

[caption id="attachment_216919" align="aligncenter" width="640"] 1982년. 한국공해문제연구소 설립취지문 <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아카이브>[/caption]

○ 환경운동연합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이수진(비례) 의원실, 대한하천학회가 공동주최로 낙동강의 현 상황에 대한 검진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2021 낙동강 종합 건강 진단”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 총 3일에 걸쳐 이루어지는 낙동강 현장 조사는 1일 차인 6월 10일 낙동강하굿둑에 대한 현황 점검과 본포, 함안보의 채수ㆍ채토 등을 통한 수질 조사를 하였으며, 마지막 일정으로 남세균 관련 논란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였고 2일 차인 6월 11일 합천창녕보를 시작으로 달성보, 도동서원, 강정보까지 채수, 채토를 통한 수질 조사, 3일 차인 6월 12일 칠곡보를 시작으로 감천, 구미보의 채수 및 채토를 통한 수질 조사를 진행하였다.

○ 낙동강하굿둑 전망대에서 시작한 이번 현장 조사에서 최대현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 복원협의회 사무처장은 “하굿둑 개방과 관련하여 농업용수 확보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을 안다. 지금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농업용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기수역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 이번 낙동강 현장 조사의 조사 단장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는 “짠물은 오염물질이 아니다. 기수역은 민물과 짠물이 어우러진 것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선이 있다. 예를 들어, 김해평야에서 농업용수를 취수할 때, 수문이 개방되면 짠물이 들어올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조사에 의하면 김해평야의 지하수위가 더 높아 짠물이 역으로 흘러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듯 하굿둑의 개방을 둘러싼 과도한 우려가 있다. 그동안 하굿둑의 개방은 적은 기간, 일부 개방으로 이루어졌다. 완전한, 전면 상시개방을 목표로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 유병제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기수는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곳이다. 이곳에 엄청난 생물다양성이 존재한다. 낙동강의 하굿둑은 이것을 막고, 생물다양성을 파괴하였다. 낙동강의 하굿둑은 정부의 개발주의에 의해 건설되었고, 앞으로는 상시개방을 통해 자연성을 복원해야 한다.” 고 발언했다.

○ 이어진 본포 취수장에서의 채수ㆍ채토 조사 전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는 “낙동강은 영남 주민의 식수원인 강이다. 이러한 강이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이 나빠졌음에도 현재까지 수질개선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없다. 현재 낙동강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며,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라고 발언했다.

○ 이승준 부경대학교 교수는 “녹조가 있는 것을 알고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다. 이러한 것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현장에 대한 경고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녹조에는 예방접종이 없기에 녹조가 발생하지 않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말했다.

○ 이어진 함안보에서의 채수ㆍ채토 과정에서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펄 속에서 한 무리의 실지렁이를 발견하였다. 정수근 국장은 “실지렁이는 대표적인 4급수의 수질에서 서식하는 생물이다. 이는 함안보 인근 낙동강의 수질이 오염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라고 말했다.

○ 채토 과정을 마치고 돌아온 박창근 교수는 “고운 흙, 모래가 강바닥을 코팅하듯이 뒤덮어 그 밑에서 썩은 흙들이 강의 바닥에 뭉쳐져 있는 상황이다. 물이 흘러 강바닥의 흙과 모래도 물과 함께 흘러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썩고 있는 것이다. 작년 큰 홍수로 인해 강바닥이 한차례 휩쓸려 과거 조사를 했던 때보다는 좋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언제든 다시 심하게 썩어갈 수 있다. 오늘 채토한 흙은 오염된 토양임을 판단할 수 있는 유기물 성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분석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 이어진 일정에서 남세균 시민단체 세미나의 발제를 맡은 이승준 교수는 흔히 녹조라 불리는 남세균의 대발생이 인간 사회에 불러일으키는 영향에 대해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설명하였다. 이승준 교수는 “기후위기와 4대강의 현재 담수 환경에서는 남세균의 대량 발생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세균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정보의 제공, 위험성의 인식에 대한 노력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 이튿날 일정은 비가 오는 가운데 합천창녕보, 도동서원, 달성보 순으로 채수와 채토가 이루어졌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약 2달 가까이 개방이 이루어졌던 합천창녕보는 수문이 닫혀 관리 수위가 회복된 모습이었고 1일 차 조사지점에서 발견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의 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년 여름마다 녹조가 가득했던 도동서원, 달성보, 강정고령보의 강바닥 역시 시궁창 냄새를 물씬 풍기는 모습이었다.

○ 박창근 교수는 보 수문 개방이 일정 기간 이루어진 창녕함안보, 합천창녕보에서 채취한 흙과 도동서원, 달성보, 강정보에서 채취한 흙을 비교할 때 상류로 갈수록 오염 수준이 심각하다고 평가하며 도동서원은 보 상류로부터 떨어져 있어 일정 정도 유속을 확보할 수 있는데 비해 달성보는 직상류라서 미세입자들이 더 많이 쌓이는 상황이고 달성보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친수시설을 이용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행위임을 강조하였다.

○ 2일 차 마지막 일정인 강정고령보에서 채취된 펄을 앞에 둔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은 낙동강 1,300만 유역민들의 식수원을 보호하지 않고 깨끗한 물을 찾는다는 이유를 들어 대구 취수원을 칠곡보 상류로 이전하려는 것은 낙동강 중류의 수질관리를 포기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대구가 취수원을 이전할 경우 오염부하량은 부산 경남 지역으로 넘어갈 것이며 이는 지역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특히 우려했다.

○ 강정고령보 조사를 마친 박창근 교수는 여름철의 경우 낙동강 대부분이 4급수로 형성이 된다고 언급하며 4급수는 환경부 지침상 생활용수로 이용할 수 없도록 권하는 수질인데도 원수를 깨끗이 하려는 노력 없이 그대로 식수로 활용하는 것은 자신들이 만든 지침을 거스르는 모순임을 지적하고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취수를 위한 고무보만 있었으며 수질이 3급수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으나 홍수 시 수문을 열기 때문에 펄이 쌓이더라도 강의 수질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 유병제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창녕함안보 때와 달리 실지렁이조차 보이지 않는 강정고령보의 강바닥 펄은 4급수 지표종들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심각하다는 증거라고 평가하며 낙동강 재자연화를 위한 보 개방은 필수조건이며 개방 후에도 자연성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예측했다.

○ 3일 차 칠곡보부터 구미보까지 이뤄진 이번 낙동강 현장조사의 종합적인 결과에 대해 박창근 교수는 과거 조사했던 시기와 비교해도 변한 것이 없다는 감상을 내놓으며, 이러한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 보에 대한 가짜뉴스를 일삼는 일부 언론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그는 “강바닥에 퇴적토가 많이 쌓여있는데, 수문을 조금 여니까 펄 사이에 가는 모래들이 있었다. 이는 펄이 씻겨 내려가고 그 사이의 모래가 나타난 것인데, 상류에서 흘러내려온 것이 아닌 펄 밑에 있던 모래가 드러난 것이다. 그동안 쌓여있던 펄이 쓸려 내려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수질이 나빠지는 것은 공학적으로 당연한 현상임에도, 일부 언론이 4대강 보의 수문을 여니 수질이 악화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물의 흐름이 막힌 동안 쌓인 것이 있으니, 수문을 연다고 하더라도 회복이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물이 흐르게 되면 자연히 수질과 강의 자연성은 회복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가짜뉴스를 조심해야한다.” 라고 밝혔다.

○ 낙동강의 미래를 묻는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질문에 박창근 교수는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박창근 교수는 “물을 흐르게 하는 것에는 보의 철거, 수문의 개방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원칙은 물을 흐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인지는 각 보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현재 낙동강의 자연성 수준을 생각하면 조속한 조치가 이뤄져야 함에는 분명하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이에 큰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다. 국민들 대부분은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낙동강의 자연성이 회복되고, 인간의 필요에 의해 획일화된 강이 아닌 습지와 모래사장 등, 생명이 넘치는 강의 모습이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 구미보의 채수 및 채토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한 이번 현장조사는 낙동강의 자연성을 진단하고,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낙동강의 자연성 회복을 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 6월 21일(월) 낙동강 유역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4일 있을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본회의 개최 철회를 요구하며 환경부 세종청사 앞에서 단식 농성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국민의 아픔을 달래줄 정권이 오히려 이명박정부가 만들어 놓은 4대강 보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보를 고착화시키는 방안을 정책으로 만들고 있다. 보 처리방안 없는 취수원이전은 낙동강을 포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24일 낙동강 물관리위원회에서 낙동강보처리방안이 빠진 통합물관리를 당장 폐지할 것을 요청한다. 8개의 보를 처리할 방안을 당장 세워줄 것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갈 것을 선포, 낙동강이 재자연화되고 보가 철거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싸워나갈 것을 국민여러분앞에 천명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 곽상수 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이자 포2리 마을의 이장은 "동네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마을 이장에게 물어본다."며, "마을의 크고 작은 일 모두 동네의 여론을 물어서 실행한다. 지난 MB정부가 국민들에게 묻지 않고 4대강 사업을 했고 우리 바로 앞에 있는 낙동강이 수위가 높아지고 녹조로 난리가 난다. 우리는 왜 물어보지 않았나 궁금했다. 최근 문정부에서도 보에 대해 묻지도 않고 취수원을 옆동네로 이전하겠다는 걸 쏟아내고 있다. 살고있는 사람들에게는 묻지도 않았다. 대구환경연합과 낙동강에 살고 있는 주민을 대표해서 정부가 잘못했다는 말을 할때까지 단속농성을 하면서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하겠다."라고 발언했다.

○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통합물관리 방안에 대해 6월 11일에 내용을 알게 되었다. 부산맑은물대책위에서 14일 논의하자는 통보를 받았는데, 환경운동연합은 보 처리 방안없는 취수원 이전은 낙동강의 수질을 포기임을 확인하고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맑은물대책위 및 낙동강네트워크 부산 대표가 수자원공사의 사외이사로 활동함이 뒤늦게 파악되었다. 현직에 있으면서 NGO인지 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상황이다. 중요한 정책결정에 영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의 부적절한 활동으로, 낙동강의 근본적인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제대로 된 NGO활동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 지난 6월 17일, 낙동강 유역 환경운동연합은 “보 처리 방안 없이 취수원 이전(=다변화)안만 포함된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의결”과 회의 당시 “낙동강 위원회와 민간위원 이진애가 보인 상식 이하의 태도”에 항의하며 낙동강 유역 환경청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 낙동강 유역 환경운동연합은 “이진애 민간위원장 사퇴”, “6월 24일 낙동강 위원회 본회의 취소”, “보 처리 포함한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및 보 처리 방안의 구체적 일정 제시”,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유역 주민 합의안 도출”을 요구하고 있다.

○ 농성 5일째인 오늘 낙동강 유역 환경운동연합은 6월 24일 유역 물관리 위원회 본회의 개최 철회를 요구하며 환경부 세종청사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 이번 단식농성에는 곽상수 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참여한다.

[붙임1. 기자회견문]

취수원 이전 철회와 보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단식농성 선포 기자회견

취수원 이전은 낙동강 포기다. 6월 24일 낙동강 위원회 본회의 취소하라!

보 처리 포함한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의 구체적인 일정 제시하고 유역합의안 도출하라!

지난 6월 17일, 낙동강 유역 환경운동연합은 “보 처리방안 없이 취수원 이전(=다변화)안만 포함된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의결”과 회의 당시 “낙동강 위원회와 민간위원 이진애가 보인 상식 이하의 태도”에 항의하며 낙동강 유역 환경청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낙동강 유역 환경운동연합은 “이진애 민간위원장 사퇴”, “6월 24일 낙동강 위원회 본회의 취소”, “보 처리 포함한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의 구체적 일정 제시” “민간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농성 5일째인 오늘 낙동강 유역 환경운동연합은 6월 24일 유역 물관리 위원회 본회의 개최 철회를 요구하며 환경부 세종청사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

1. 환경부는 유역 주민들의 참정권을 가로막는 타 유역에서의 회의 개최 중단하라.

낙동강 위원회는 낙동강 유역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법정 기구이다. 그런데 낙동강 수질개선 계획과 취수원 이전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회의를 낙동강 유역이 아닌 금강 유역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한다.

창녕과 합천의 취수원 이전 반대 주민대책위는 당일 새벽부터 수 대의 버스를 마련해서 세종으로 항의 방문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유역 주민들의 참정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민주주의의 말살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낙동강 위원회는 민간위원 전체 회의를 개최하면서 시민사회의 거센 항의에 대응하여 회의 장소의 건물 셔터를 내리고 회의를 진행하여 불통 행정을 보인 바 있다.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반대를 피해 금강 유역에서 원정 회의를 진행한다는 소식은 유역 주민들의 의견을 피하려고만 하는 행정의 민낯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 참담하다.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 물관리 위원회의 정체성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6월24일 본회의를 취소하여야 한다.

2. 환경부는 낙동강 보를 고착하는 취수원 이전계획 철회하고 낙동강 보 처리방안 마련 일정 제시하라.

환경부 통합 물관리 방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낙동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를 위한 계획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낙동강 8개의 보를 유지하면서 녹조 문제 대책을 검토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을 할 의지가 없다는 뜻과 같다.

미국의 경우는 주별로 차이가 있으나 유해 남조류를 수은과 같은 위험물질로 관리하고 있다. 이는 유해 남조류에 청산가리 100배 수준의 독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녹조 완화를 위하여 4대강 수문 상시개방과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을 약속했다. 그런데 낙동강 위원회는 수질개선과 취수원 이전계획을 말하면서 보 처리 계획은 언급도 없다. 이는 곧 보의 고착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문 상시개방과 보 처리방안 마련은 수질개선이나 녹조 문제 해결 외에도 낙동강 전체 생태계의 자정능력까지 되살리는 근원적인 방안이다.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낙동강 보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 추진 일정을 제시하라.

3. 취수원 이전계획은 과거에 폐기된 안,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 주민 합의안 도출하라.

낙동강 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이기 이전에 낙동강 유역의 유일한 법정 거버넌스 체계로서 민간인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환경부의 취수원 이전계획은 지난 2000년 낙동강 특별법, 위천공단 백지화(대구), 지리산댐 백지화(부산), 낙동강 2급수 수질개선을 포함한 낙동강 유역 주민이 합의하였던 통합 물관리 방안을 확정하면서 폐기된 것이다.

환경부와 일부 지자체가 유역 주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취수원 이전(=다변화)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집착에 불과하며 대통령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강행하는 것은 표를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다. 환경부는 24일 위원회 본회의를 취소하고 낙동강 유역 주민이 참여한 실질적인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을 마련에 최선을 다하라.

오늘 시작되는 우리의 단식농성은 이미 보 처리방안이 확정되었으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좌초가 우려되는 금강과 영산강에도 추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 마련되고 재자연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1. 6. 21.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