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반환경 국회의원은 누구일까요?"

초록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대! - 2편

이채익 (자유한국당 울산 남구 갑)

강원도 산불이 탈원전 탓이라니...(???)

“강원도 산불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20대국회 제369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19.6.25)

최연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수상태양광 때문에 물고기가 다 죽는다?

“수상태양광이라는 것은 (중략) 반도체 이런 칩이나 이런 물건들이 물에 빠져서 (중략) 호수나 특히 염분이 있는 바다 (중략) 여기서 어떤 게 어떻게 녹아 내려서 또 해양오염, 수자원오염이 올지 어떤 독성, 물고기가 다 죽는다든지 이런 게 얼마든지 올 수가 있다...”

(제20대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2019.10.2)

박맹우 (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

재생에너지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

“차관님 말씀 중에 공유지는 주로 쓸모없이 노는 땅이라는 식으로 말씀했잖아요. (중략) 태양광이 들어설 국공유지는 사실 전부 소류지(*규모가 작은 저수시설) 위주입니다. (중략) 거기에다가 뚜껑을 덮어서 발전하는 것은 정말 초유의 실험이고...”

(제20대국회 제367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2019.3.18)

윤한홍 (자유한국당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태양광 폐기물이 발암물질이다?

“태양광 폐기물이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전국의 산을 다 깎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탈원전 한다고 (중략) 태양광 깐다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제20대국회 제371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9.2)

(* 팩트 체크! : 국산 태양광 패널에서 발암물질이 나오지 않는 다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된 사실)

윤상직 (자유한국당 부산 기장군)

원자력 업계 수호를 위해 탈원전·에너지 전환 반대

“에너지 전환을 하는 것은 이것은 탈원전의, 소위 말해서 가면이라고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지금 우리 원자력 업계 또는 생태계 있잖아요, 생태계는 거의 붕괴 직전입니다. 1, 2년만 지나면 사실은 우리 기자재 업체 또 연구 인력, 한꺼번에 붕괴될 겁니다.”

(제20대국회 제37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9.2)

정유섭 (자유한국당 인천 부평구)

탈원전 정책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아졌다?

“원전 발전량이 준 것만큼 석탄 발전이 늘었으니까 미세먼지가 많아졌고 국민들이 불평하는 건데”

(제20대국회 제367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3.12)

(* 팩트 체크! : 1. 원전 발전량이 줄어든 이유는 원전 벽에 초대형 구멍 등이 발견되어 안전성 점검으로 인한 일시정지 때문. 2. 2017년 석탄발전량이 늘어난 이유는 이전 정부에서 허가받은 6기의 석탄발전소의 신규 가동 때문. 2018년부터는 석탄발전 비중 감소)

이종배 (자유한국당 충북 충주시)

탈원전 = 화력발전 확대?

“결국 탈원전 하면 화력발전 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이때는 뭐 별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만 해 가지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면 안 되고요”

(제20대국회 제367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3.12)

(* 팩트 체크! : 화력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전환 가능)

김삼화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원전이 재생에너지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다?

“원자력 기준으로 천연가스는 54배, 석탄은 99배의 탄소를 배출합니다. 또 풍력이나 태양광보다도 원자력이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요.”

(제20대국회 제367회 제7차 국회본회의, 2019.3.21)

(* 팩트 체크! : 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이 없음. 반면 원자력 발전은 발암물질인 방사선 방출)

송희경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원전은 CO2발생이 없어서 안전하다?

“특히나 지금 환경단체나 후보자도 청정한 공기, 청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탈원전이, 마치 굉장히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CO2가 많이 발생되는 것처럼 위험하고 그런 걸로 생각해서 다 탈원전 말씀하셨지요, 환경단체랑? 사실상 원전이 CO2가 제로입니다.”

(제20대국회 제37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9.2)

(* 팩트 체크! : 원전이 위험한 이유는 이산화탄소 때문이 아니라 방사선 때문. 고농도 방사성 물질인 핵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도 없음.)

물순환 분야 나쁜 의원이들~

정진석 (자유한국당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국가의 4대강 보 철거 결정이 조작되었고 범죄행위다?

“4대강 보를 철거, 해체하겠다라는 환경부 결정은 수용할 수 없는 조작된 평가를 근거로 한 결론입니다 (중략) 보 해체와 철거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조사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중략) 이것은 조작이고 국가 기반시설을 파괴하려는 범죄입니다.“

(국회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 2019.3.6.)

임이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4대강 보를 해체하는 행위는 범법행위다?

“정부가 4대강 보를 해체하려는 행위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토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국가와 국민의 재산인 국가 중요시설을 파괴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기도 하다. 이들이 실제로 보를 해체할 경우에는 그 관여 인물들은 형법상 직권남용죄, 공용물파괴죄, 수리방해죄,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단죄될 수 있고 특가법상 국고손실 및 하천법 위반 등으로도 단죄될 수 있다...”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19.7.8)

송석준 (자유한국당 경기 이천시)

기업 애로사항 해결 위해 수도권 식수원 주변에 공장을 짓자고?

“수도권 규제는 (중략) 좀 과도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중략) 이번에 SK 반도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중략) 규제를 완화함으로 해서 위기에 처한 반도체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중략) 한강 팔당상수원의 수질 보전이라는 그런 논리에 갇혀 있지 말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19.7.12)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

수도권 식수원 주변에 공장을 모아 짓자?

“환경부에서 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특대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이로써 팔당상수원 상류 지역에 산업단지 조성은 사실상 원천봉쇄되는 거거든요. (중략) 개별입지 공장들을 한쪽으로 집적화를 해서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중략) 서울시가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19년도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2019.10.17)

국토생태 분야 나쁜 의원이들~

김동철 (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갑)

환경을 생각하고 보전하는게 환경부 역할 아닌가요?

"적어도 환경부가 환경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고 그리고 교통약자들에 대해서 뭔가, 그리고 케이블카가 오히려 환경을 가장 보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주장까지 있는 마당에 (후략)"

(2019년도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 2019. 10. 02.)

이 의원이들은 에너지전환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우리나라 강과 국토의 파괴를 부추기는 나쁜 의원들이에요~ 21대 총선 땐 절대 뽑지 말아요!

:: 글쓴이_우리동생 박주연 홍보위원회 위원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감염병이 발발한지도 벌써 반년이 훌쩍 넘었다. 처음 바이러스가 발병했을 때만 해도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이 상황이 조금 더 오래되리라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말이다.

방역수칙을 지키는 일이 나와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키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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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감염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설명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분류 및 특성’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과에는 4개의 속(알파, 베타, 감마, 델타)이 있고 알파와 베타는 사람과 동물에게 감염되며 감마와 델타는 동물에게 감염된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나 고양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보고는 없는 상황이다. 홍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반려견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지만 체내 감염이 아닌 털 등의 외부에 묻은 걸로 약한 양성반응이 나온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렇듯 사람이 걸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개나 고양이가 걸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르다고 하지만* 개나 고양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위험할 수 있는 건 마찬가지다. 조심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 관련 기사 : '강아지·고양이가 잘 걸리는 코로나, 코로나19와 달라' (뉴스1, 2020.03.04)

미국 보건복지부인 CDC에서 ‘반려동물이 있는 사람들’에게 안내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가능하면 고양이를 집안에만 있게 하고, 밖을 돌아다니지 않게 한다.
- 개를 산책시킬 때는 목줄을 채우고 다른 사람들과 최소 2미터 떨어지게 한다.
-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를 피한다.
- 반려동물에게 사람용 마스크를 씌우지 않는다. (동물에게 해가 될 수 있음)
- 손 자주 씻기! 동물과 그 먹이, 쓰레기 또는 물품을 만진 후에는 손을 씻는다.
- 반려동물 위생을 실천하고 배설물을 잘 치우기
- 반려동물의 건강에 의문이 있는 경우, 수의사와 상담한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내 반려동물 관련 FAQ 자료 안내는 아래와 같다. (원문 보러가기)

Q. 개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이나 그 외 동물에게서 코로나19가 감염될 수 있나요?

○ 아직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반려동물들이 질병을 사람에게 전염시키고 전파시킬 수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 반려동물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들이 보고되었는데, 대부분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한 후에 감염되었습니다.
○ 코로나19나 다른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이나 반려동물의 물건을 접촉하기 전 후에 손을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는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 (출처) WHO, Q&A on coronaviruses

Q. 코로나19에 걸리면 반려동물이나 다른 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나요?

○ 전세계에서 사람에서 동물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몇몇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 코로나19 증상이 있다면 반려동물과 접촉을 피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있을 때 손씻기를 철저히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확진되면, 완치되기 전까지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게 반려동물을 돌보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출처) CDC, FAQ COVID-19 and Animal

Q. 개를 산책시켜도 되나요?

○ 개와 산책하는 것은 개와 사람의 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동물로부터 최소 2m이상 거리를 유지하면서 개에게 목줄을 한 상태로 산책합니다.
- 많은 사람과 개가 모이는 공원이나 공공장소에는 가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산책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개를 만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 (출처) CDC, FAQ COVID-19 and Animal

혹시 코로나19 감염이 되었을 경우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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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키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감염이 되었을 때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반려인이 자가격리 혹은 입원을 해야 할 때 나의 반려동물을 돌봐줄 사람 혹은 기관이 있는지 말이다.

일단 가족이나 친구, 지인에게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거나 반려동물을 돌봐주러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나(반려인)의 부재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정리해볼 수 있겠다.

이런 게 불가능할 경우엔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을 돌보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확진자가 서울시 동물보호과에 연락해서 반려동물 임시보호를 신청하면 서울시가 지정한 동물병원을 안내해 준다. 그리고 자가격리 상황이라 반려동물의 사료를 구매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사료 지원 신청도 가능하다. 단 임시보호는 확진자와 같이 거주하는 가족이 없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한다.

이런 제도가 마련된 건 고무적이지만 이 제도에도 보완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반려인 입장에선 동물병원에서의 임시보호가 어떤 방식일지 염려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앞으로 이 시스템의 부족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하는 점 등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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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 때일수록 반려동물을 소중하게, 길동물과 유기동물에도 관심을 보여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대두됨과 동시에 버려지는 반려동물에 대한 소식도 들린다. 힘든 시기를 맞이했다 하더라도, 함께 시간을 나눠온 반려동물을 소중함을 잊지 말고 함께 이 시기를 견뎌내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반려인의 의무가 아닐까? 반려동물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며 방법을 찾다 보면 길을 찾을 수 있을 테다.

또한 길동물, 유기동물에 대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기도 하다. 인간과 함께 지구를 공유하고 있는 동물들 또한 코로나19를 비롯한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니까 말이다. 지원이 많이 끊겨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 유기동물 보호소에 후원금을 보내거나 혹은 필요한 후원물품(신문지, 담요 등)을 보낼 수도 있고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도 있다. 힘든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는 건 인간만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기억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둘 찾아 나서 보자.

이 글은 우리동생 소식지 '이음' 2020년 가을호에 실린 글입니다. 동물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들 중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제안해 주세요.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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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과 환경 이 컨텐츠는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과 환경운동연합의 컨텐츠협약으로 한 달에 한번씩 소개됩니다.

초록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대!

2019년 친환경·반환경 국회의원 선정 - 1편 착한 의원이들

초록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대!

2019년 친환경·반환경 국회의원 선정 - 1편 착한 의원이들

“초록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대~ 착한 의원인지, 나쁜 의원인지. 선거 때도 다녀가신대~”

2019년 초록산타가 선정한 착한 국회의원은 누구일까요?

에너지 분야 착한 의원이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병)

“영국 의회가 올해 기후변화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했습니다. (중략) 영국마저도 이제는 석탄을 제로로 하고 원전을 더 이상 늘리지 않으면서 재생에너지로 가겠다고 하는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런 데 비하면 저희 3차 에기본의 재생에너지 목표가 30～35까지 가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닙니까?” (제369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7.15)

신창현(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제20대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해 전반적인 에너지, 기후변화, 미세먼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함. 에너지 및 미세먼지 관련 입법 활동 또한 활발히 했으며 세미나 개최 등 관련 정책활동에도 열의를 보임.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중국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가 봄철에, 가을철에 이렇게 극지방과 열대 사이에 온도 차이가 줄어들 때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정체가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기후변화가 심각해질수록 이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제367회 제5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4.4)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경유차를 통해서 나타나는 제2차 물질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중략) 미세먼지를 줄여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중략) 그래서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약간 특단의 조치들이, 부처 간의 협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고요. (중략)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의무판매제를 도입하되 의무판매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떠한 방식으로 제재를 취할 것이냐... (중략)” (제367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2019.3.14)

국토생태 분야 착한 의원이들~

이상돈(바른미래당 비례대표)

“법원이 영풍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어요. (중략) 석포제련소 사건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경상북도 또는 군이 의도적으로 패소한 거예요. (중략) 이런 상황에서 최초로 지도 단속 점검을 해서 조업정지 처분에 이르게 한 환경부는 여기에 대해서 손 놓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제370회 2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 2019.8.29)

이정미(정의당 비례대표)

“우리가 미세먼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대안들을 우후죽순으로 내놓고는 있지만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당장이라도 실행 가능하고 미세먼지 수치를 낮출 수 있는 도시공원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아직도 너무나 미온적인 것이 아닌가... (중략)” (제367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 2019.3.11)

박재호(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

“일몰제에 의해서 앞으로 1년 뒤에 서울시 면적의 절반 정도가 되는 340㎢ 규모의 공원 부지가 실효될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런데 도심 속의 허파인 도시공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제369회(임시회) 1차 국토교통위원회, 2019.7.8)

아쉽게도 올해는 해양/물순환 분야 착한 의원이는 선정하지 못했어요. 21대 국회에선 더 많은 의원이들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다음 편, 나쁜 의원이들편도 기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