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반환경 국회의원은 누구일까요?"

초록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대! - 2편

이채익 (자유한국당 울산 남구 갑)

강원도 산불이 탈원전 탓이라니...(???)

“강원도 산불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20대국회 제369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019.6.25)

최연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수상태양광 때문에 물고기가 다 죽는다?

“수상태양광이라는 것은 (중략) 반도체 이런 칩이나 이런 물건들이 물에 빠져서 (중략) 호수나 특히 염분이 있는 바다 (중략) 여기서 어떤 게 어떻게 녹아 내려서 또 해양오염, 수자원오염이 올지 어떤 독성, 물고기가 다 죽는다든지 이런 게 얼마든지 올 수가 있다...”

(제20대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2019.10.2)

박맹우 (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

재생에너지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

“차관님 말씀 중에 공유지는 주로 쓸모없이 노는 땅이라는 식으로 말씀했잖아요. (중략) 태양광이 들어설 국공유지는 사실 전부 소류지(*규모가 작은 저수시설) 위주입니다. (중략) 거기에다가 뚜껑을 덮어서 발전하는 것은 정말 초유의 실험이고...”

(제20대국회 제367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2019.3.18)

윤한홍 (자유한국당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태양광 폐기물이 발암물질이다?

“태양광 폐기물이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전국의 산을 다 깎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탈원전 한다고 (중략) 태양광 깐다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제20대국회 제371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9.2)

(* 팩트 체크! : 국산 태양광 패널에서 발암물질이 나오지 않는 다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된 사실)

윤상직 (자유한국당 부산 기장군)

원자력 업계 수호를 위해 탈원전·에너지 전환 반대

“에너지 전환을 하는 것은 이것은 탈원전의, 소위 말해서 가면이라고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지금 우리 원자력 업계 또는 생태계 있잖아요, 생태계는 거의 붕괴 직전입니다. 1, 2년만 지나면 사실은 우리 기자재 업체 또 연구 인력, 한꺼번에 붕괴될 겁니다.”

(제20대국회 제37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9.2)

정유섭 (자유한국당 인천 부평구)

탈원전 정책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아졌다?

“원전 발전량이 준 것만큼 석탄 발전이 늘었으니까 미세먼지가 많아졌고 국민들이 불평하는 건데”

(제20대국회 제367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3.12)

(* 팩트 체크! : 1. 원전 발전량이 줄어든 이유는 원전 벽에 초대형 구멍 등이 발견되어 안전성 점검으로 인한 일시정지 때문. 2. 2017년 석탄발전량이 늘어난 이유는 이전 정부에서 허가받은 6기의 석탄발전소의 신규 가동 때문. 2018년부터는 석탄발전 비중 감소)

이종배 (자유한국당 충북 충주시)

탈원전 = 화력발전 확대?

“결국 탈원전 하면 화력발전 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이때는 뭐 별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만 해 가지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면 안 되고요”

(제20대국회 제367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3.12)

(* 팩트 체크! : 화력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전환 가능)

김삼화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원전이 재생에너지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다?

“원자력 기준으로 천연가스는 54배, 석탄은 99배의 탄소를 배출합니다. 또 풍력이나 태양광보다도 원자력이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요.”

(제20대국회 제367회 제7차 국회본회의, 2019.3.21)

(* 팩트 체크! : 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이 없음. 반면 원자력 발전은 발암물질인 방사선 방출)

송희경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원전은 CO2발생이 없어서 안전하다?

“특히나 지금 환경단체나 후보자도 청정한 공기, 청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탈원전이, 마치 굉장히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고 CO2가 많이 발생되는 것처럼 위험하고 그런 걸로 생각해서 다 탈원전 말씀하셨지요, 환경단체랑? 사실상 원전이 CO2가 제로입니다.”

(제20대국회 제37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9.2)

(* 팩트 체크! : 원전이 위험한 이유는 이산화탄소 때문이 아니라 방사선 때문. 고농도 방사성 물질인 핵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도 없음.)

물순환 분야 나쁜 의원이들~

정진석 (자유한국당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국가의 4대강 보 철거 결정이 조작되었고 범죄행위다?

“4대강 보를 철거, 해체하겠다라는 환경부 결정은 수용할 수 없는 조작된 평가를 근거로 한 결론입니다 (중략) 보 해체와 철거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조사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중략) 이것은 조작이고 국가 기반시설을 파괴하려는 범죄입니다.“

(국회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 2019.3.6.)

임이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4대강 보를 해체하는 행위는 범법행위다?

“정부가 4대강 보를 해체하려는 행위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토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국가와 국민의 재산인 국가 중요시설을 파괴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기도 하다. 이들이 실제로 보를 해체할 경우에는 그 관여 인물들은 형법상 직권남용죄, 공용물파괴죄, 수리방해죄,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단죄될 수 있고 특가법상 국고손실 및 하천법 위반 등으로도 단죄될 수 있다...”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19.7.8)

송석준 (자유한국당 경기 이천시)

기업 애로사항 해결 위해 수도권 식수원 주변에 공장을 짓자고?

“수도권 규제는 (중략) 좀 과도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중략) 이번에 SK 반도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중략) 규제를 완화함으로 해서 위기에 처한 반도체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중략) 한강 팔당상수원의 수질 보전이라는 그런 논리에 갇혀 있지 말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19.7.12)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

수도권 식수원 주변에 공장을 모아 짓자?

“환경부에서 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특대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이로써 팔당상수원 상류 지역에 산업단지 조성은 사실상 원천봉쇄되는 거거든요. (중략) 개별입지 공장들을 한쪽으로 집적화를 해서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중략) 서울시가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19년도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2019.10.17)

국토생태 분야 나쁜 의원이들~

김동철 (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갑)

환경을 생각하고 보전하는게 환경부 역할 아닌가요?

"적어도 환경부가 환경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고 그리고 교통약자들에 대해서 뭔가, 그리고 케이블카가 오히려 환경을 가장 보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주장까지 있는 마당에 (후략)"

(2019년도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 2019. 10. 02.)

이 의원이들은 에너지전환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우리나라 강과 국토의 파괴를 부추기는 나쁜 의원들이에요~ 21대 총선 땐 절대 뽑지 말아요!

초록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대!

2019년 친환경·반환경 국회의원 선정 - 1편 착한 의원이들

초록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대!

2019년 친환경·반환경 국회의원 선정 - 1편 착한 의원이들

“초록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대~ 착한 의원인지, 나쁜 의원인지. 선거 때도 다녀가신대~”

2019년 초록산타가 선정한 착한 국회의원은 누구일까요?

에너지 분야 착한 의원이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병)

“영국 의회가 올해 기후변화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했습니다. (중략) 영국마저도 이제는 석탄을 제로로 하고 원전을 더 이상 늘리지 않으면서 재생에너지로 가겠다고 하는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런 데 비하면 저희 3차 에기본의 재생에너지 목표가 30～35까지 가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닙니까?” (제369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7.15)

신창현(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의왕시과천시)

제20대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해 전반적인 에너지, 기후변화, 미세먼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함. 에너지 및 미세먼지 관련 입법 활동 또한 활발히 했으며 세미나 개최 등 관련 정책활동에도 열의를 보임.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중국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가 봄철에, 가을철에 이렇게 극지방과 열대 사이에 온도 차이가 줄어들 때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정체가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기후변화가 심각해질수록 이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제367회 제5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4.4)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경유차를 통해서 나타나는 제2차 물질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중략) 미세먼지를 줄여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중략) 그래서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약간 특단의 조치들이, 부처 간의 협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고요. (중략)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의무판매제를 도입하되 의무판매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떠한 방식으로 제재를 취할 것이냐... (중략)” (제367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2019.3.14)

국토생태 분야 착한 의원이들~

이상돈(바른미래당 비례대표)

“법원이 영풍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어요. (중략) 석포제련소 사건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경상북도 또는 군이 의도적으로 패소한 거예요. (중략) 이런 상황에서 최초로 지도 단속 점검을 해서 조업정지 처분에 이르게 한 환경부는 여기에 대해서 손 놓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제370회 2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 2019.8.29)

이정미(정의당 비례대표)

“우리가 미세먼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대안들을 우후죽순으로 내놓고는 있지만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당장이라도 실행 가능하고 미세먼지 수치를 낮출 수 있는 도시공원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아직도 너무나 미온적인 것이 아닌가... (중략)” (제367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 2019.3.11)

박재호(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

“일몰제에 의해서 앞으로 1년 뒤에 서울시 면적의 절반 정도가 되는 340㎢ 규모의 공원 부지가 실효될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런데 도심 속의 허파인 도시공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제369회(임시회) 1차 국토교통위원회, 2019.7.8)

아쉽게도 올해는 해양/물순환 분야 착한 의원이는 선정하지 못했어요. 21대 국회에선 더 많은 의원이들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다음 편, 나쁜 의원이들편도 기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