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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100인 기부릴레이] ③ [특별 기고] 감염병이 일깨운 성평등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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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100인 기부릴레이] ③ [특별 기고] 감염병이 일깨운 성평등의 중요성

admin | 금, 2020/05/29- 23:10


[특별 기고] 감염병이 일깨운 성평등의 중요성


 

한국여성재단·여성신문 공동기획
‘100인 기부 릴레이’ 캠페인

 


감염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다. 바이러스가 사람을 가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감염의 영향은 인종, 국적, 빈부격차 등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다.

여성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전사(戰士)인 동시에 가장 큰 피해자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따르면 전세계 보건 관련 돌봄인력의 70% 이상이 여성이다. 간호 인력의 85%, 장기요양 돌봄인력의 90%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그 만큼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많다.

 

코로나19로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도 여성 고용비율이 높다. 2008년 금융위기가 남성 고용이 많은 업종(제조업, 금융업 등)에 타격을 주었다면 코로나19 사태는 서비스업종(식당, 숙박, 소매업, 항공 등)에 치명타를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에 주로 고용된 여성들이 실직과 소득감소의 피해를 크게 받는다. 그러잖아도 여성은 저임금·비정규직 고용비율이 높은데 코로나19가 이런 취약함을 한결 부각시켜놓았다. 사회적 격리와 휴교 등으로 집에 발이 묶인 가족을 돌보는 부담을 지는 것도 주로 여성이다. 그밖에도 판데믹 이후 가정폭력이 늘어나는 등 ‘피해’의 종류는 수없이 많다. 감염병 사태는 우리가 성평등이라는 목표에 얼마나 미달해 있는지 일깨워주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판데믹 상황에서는 ‘나부터 살고 보자’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나 혼자 살균·소독한다고 안전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배웠다. ‘나도 어려운데…’가 아니라 내가 어렵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봐야한다. 남을 안전하게 돕는 것이 결국 나를 안전하게 만드는 길이다. 성평등도 마찬가지다. 성평등을 실현할 필요성은 감염병 국면에서 더욱 커졌다. 코로나19의 최일선 전사이자, 최대 피해자인 여성을 배제·혐오·차별·학대의 대상으로 두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면서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지구환경(Planet)이라는 4P를 지향한다. 그 중에서도 사람이 제일 앞에 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한다(leave no one behind)’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정신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특히 ‘사람=인권’이라는 등식에서 성평등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이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나고 박해받는 한, 지속가능한 세상(SDGs의 가치)은 달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KOICA는 개도국의 감염병 대처와 한국 민관과의 협업을 두루 포함한 ‘개발협력을 통한 코로나19 대응력 강화 구상(ABC 프로그램)’도 최근 수립했다.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젠더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 KOICA는 성차별로 인한 소외를 줄이도록 애쓰면서 국내외 시민사회와 연대·협업도 힘을 쏟고 있다. 한국의 ‘해바라기센터’ 경험을 전파해 최근 베트남에 문을 연 ‘폭력피해 여성과 아동을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가 대표적이다. 더 많은 국내외 협업을 통해 긍정의 상승효과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한국에서 성평등에 대한 인식은 많이 개선됐지만 국제기준으로 볼 때 아직 높은 수준은 아니다. 최근 한 유력언론에서 “코로나19로 정부 재원도 부족한데 ‘보도블럭 교체’만큼이나 불필요한 성(性)인지 예산은 삭감해야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고는 허탈하기까지 했다. 여전히 더 많은 노력과 실천이 있어야겠다는 자극도 되었다.

 

마침 여성신문과 한국여성재단이 ‘100인 기부릴레이’ 공동기획을 하고 있다. 릴레이는 성평등 사회조성과 기부문화 확산이라는 취지로 2003년 시작됐는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생계·양육·기본권을 위협받는 여성을 지원하는데 기금이 활용된다고 한다. 평소 성평등 실현에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독자라면 여성재단 홈페이지에서 릴레이에 참여하는 쉬운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린다.

 

 

*본 글과 사진은 여성신문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원문보기: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137

*사진 출처 : 한국국제협력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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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토론회는 (재)희망제작소가 연구한 ‘돌봄 및 방과후학교 마을 협력 연계 방안’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기조발제가 이루어지고, 5명의 토론자와 청중이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로 진행된다.

이날 기조발제로 나서는 희망제작소 강현주 선임연구원은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현황을 소개하고, 심층면접 및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국내·외 마을 협력 연계 사례를 공유하며,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분산된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통합·재구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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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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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성명]국민들은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날짜 : 2015년 12월 31일 

국민들은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청와대는 오늘(31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결국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해를 넘기기 하루도 채 남겨 놓지 않아 위안부 문제 ‘외교참사’에 이어 또 하나의 ‘인사참사’가 발생했다.

누누이 말했지만 문 전 장관은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메르스 사태를 방치해 38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으며, 사적연금을 옹호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자다. 또 가족들과 외식하는데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자가 어찌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런 자를 국민연금 이사장에 임명하는 것은 철저하게 국민들을 우롱한 짓이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문형표 이사장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그가 청와대의 뜻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하수인이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문형표가 복지부 장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진영 전 장관이 기초연금 공약파기와 관련해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 물러난 이후였다. 진영 전 장관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에 반대한다, 양심의 문제”라며 사퇴했던 것과 달리,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 받으려는 것은 욕심이다”면서 충실하게 짝퉁 기초연금 도입에 앞장섰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전임 최광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반대하여 정부와 갈등을 빚다 물러났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사장은 제도와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기 보다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 먼저였고, 그런 이유로 장관 재임 시절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문형표가 온갖 결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적임자로 보였을 것이다.   

오로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해 문형표를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제도와 국민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지 않을 수 없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겉으로는 수익성과 독립성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 하고,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을 분리해 기금운용에서 정부 경제부처의 개입을 높이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겨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국민들은 국민연금 불신을 야기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데 앞장섰으며,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해 매진했던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문형표는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자이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가 이사장 되어 무엇을 하든 기다리는 것은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일 뿐이다. 문형표는 스스로 무능을 인정하고 마땅히 물러나라!

2015년 12월 31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 첨부 : 성명

*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관련 기사

  1. ‘메르스 경질’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임명_아시아경제_2015.12.31
  2. 국민연금노조 “문형표 전 장관 이사장 임명 철회하라”_뉴시스_2015.12.31
  3. ‘논란 속 복귀’ 문형표 풀어야 할 과제 산적_연합뉴스_2015.12.31
  4.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취임식 예정_연합인포맥스_2015.12.31
  5. 국민연금노조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임명 철회” 촉구_뉴스1_2015.12.31
목, 2015/12/3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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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박 시장의 시정철학이 소통·협치 중심에서 관리·통치로 올해부터 변화가 생겼다”며 “북부역세권 등 대규모 개발사업 발표가 늘었다. 지난 1일 2기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뉴타운 해제, 대중교통요금인상 최소화 등을 현장시정 성과로 들었는데 이는 거버넌스를 접근하기보다 사회적 갈등을 불렀던 민원성 문제를 해결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김보미, 2015-7-16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161552291&code=620101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5/07/16- 20:51
363
0

글 고금숙 _ 만화 홀링

몸을 조이는 브래지어와 땀이 차는 생리대는 안 그래도 더운 여름날 더위를 보태는 천덕꾸러기. 좀 더 편하고 시원한 대안은 없는지 궁리해 보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성의 몸은 그 자체로 완전하다는 것. 일부러 모양을 만들 필요도, 더럽다며 감출 이유도 없다. 여성이 자기 몸을 스스럼없이 받아들이는 게 정답!

 

(이하 링크)

http://www.huffingtonpost.kr/salimstory/story_b_11468426.html?utm_hp_re…

 

수, 2016/08/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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