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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1대 총선 당선자 공약 분석, 케이블카 19건, 개발제한구역 완화 36건 등 환경파괴 심각
21대 총선 당선자 공약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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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이 21대 국회의원 총선 당선인 공약을 분석한 결과, 전체 환경 파괴 공약의 수는 86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보호구역 해제/완화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 케이블카/모노레일 설치(19건), △ 국립공원 재조정/개발(7건) 등 관광레저와 연관된 공약도 높은 비율이었다. 이 밖에 아라뱃길 등 △ 불필요한 지역개발 사업 (18건), △ 항구/공항 건설(5건), △ 조업구역 확장(1건) 순으로 나타났다.
<21대 총선 환경 파괴 공약 현황>
- ‘환경 파괴’에는 여야가 없었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31명, 더불어민주당 28명으로 대동소이했으며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순으로 조사됐다. 전체 지역구 당선인(총 253명) 중 1%인 61명의 당선인이 환경 파괴 공약을 내세웠다.
<정당별 환경 파괴 공약 포함 당선인 수>
- 지역별로는 ‘KK(경기경남)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경기 19건, 경남 16건으로 두 지역의 환경 파괴 공약 수는 전체의 40.7%를 차지했다. 두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환경 파괴 공약의 숫자가 한 자리에 그쳤다.
<지역별 환경 파괴 공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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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
건수 |
| 서울 | 2 |
| 부산 | 1 |
| 대구 | 6 |
| 인천 | 8 |
| 광주 | 1 |
| 울산 | 4 |
| 대전 | 4 |
| 세종 | 0 |
| 경기 | 19 |
| 강원 | 4 |
| 충북 | 5 |
| 충남 | 1 |
| 전북 | 5 |
| 전남 | 6 |
| 경북 | 4 |
| 경남 | 16 |
| 제주 | 0 |
| 합계 | 86 |
- 환경 파괴 공약 중 36건으로 최다 비중을 차지한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완화’ 공약은 21대 국회의 환경감수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녹지로 남겨놓기로 계획된 곳이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한 곳이 이미 훼손되었으니 보호구역을 해제하자는 것이다. 일부 당선자들은 소명자료를 통해서 해제되는 면적만큼 대체 숲을 조성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대체 숲 조성이 부지 선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 대표적인 환경 파괴 사업인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 설치’ 공약도 19건에 달했다. 특히 강원도 이양수 당선인이 이미 환경부와 문화재위원회 등에서 부동의로 종결된 ‘오색케이블카 재추진’을 들고 나왔다. 그 외에도 천년고도인 경주에 모노레일 및 곤돌라를 설치하겠다는 김석기 당선인 등이 공약으로 내세웠다.
- 이 외에도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정책을 공약한 경우가 포함됐다. 경인아라뱃길은 한반도 대운하를 위해 무리하게 시작된 사업으로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에서 물류 등 운하기능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끈질기게 이 사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꼴이다. 이번 21대 총선에는 송영길 등 총 3명의 의원이 4개의 공약에서 아라뱃길을 언급하였다.
- 환경운동연합 김수나 활동가는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면서 자연의 중요성,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더욱 절박해졌다”며, “특히 21대 국회는 보호구역을 본래 지정 취지에 맞춰 관리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당선인 공약을 전수 조사하여 ‘케이블카, 국립공원, 그린벨트’ 등의 키워드를 통해 환경 파괴 가능성이 있는 공약을 분류했다. 이후, 환경 파괴 공약 선정과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해당 당선인의 소명을 듣고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으며 전면 재검토 등 납득할만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 한해 이번 결과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붙임 1] 21대 총선 환경 파괴 공약 내용
당선인 |
지역 |
정당 |
공약 내용 |
| 권영세 | 용산구 | 미래통합당 | 남산 최고 고도지구 규제 폐지 및 용적률 완화 |
| 이낙연 | 종로구 | 더불어민주당 | 자연경관지구 층수 등 규제 완화 |
| 김희곤 | 동래구 | 미래통합당 | 금강공원 재개발:캡슐형 케이블카와 금강공원 정상에 야경전망대 조성 |
| 홍석준 | 달서구 | 미래통합당 | 금호강변 스카이큐브 설치 |
| 와룡산 루지 설치 | |||
| 추경호 | 달성군 | 미래통합당 |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완화(그린벨트,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 |
| 강대식 | 동구을 | 미래통합당 | 팔공산 갓바위 케이블카 건설 재추진 |
| 김승수 | 북구을 | 미래통합당 | 금호강을 미국 샌안토니오 리버워크처럼 수변관광의 명소화 : 개발제한구역 및 주변 산, 하천, 생태공원을 연계한 숲길네트워크로 녹색힐링공간 조성 |
| 주호영 | 수성구갑 | 미래통합당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합리적 해제 |
| 송영길 | 계양구을 | 더불어민주당 |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
| 맹성규 | 남동구갑 | 더불어민주당 | 개발제한구역 도로 개설 (도림2지구 진입도로, 수산동 취락지구~호구포로) |
| 김교흥 | 서구갑 | 더불어민주당 | 자연경관지구 해제 및 관광벨트 조성 |
| 신동근 | 서구을 | 더불어민주당 | 아라뱃길 관광자원 활성화 |
| 배준영 | 중구강화군옹진군 | 미래통합당 | 수도권 규제*문화재 규제*군사시설 규제 완화 |
| 조업구역 확장 | |||
| 연평도 신항 예타 없이 건설 | |||
| 백령 공항 조기 건설 | |||
| 이형석 | 북구을 | 더불어민주당 | 영산강 수변공원 내 스포츠 인프라 확충 |
| 권명호 | 동구 | 미래통합당 | 대왕암공원 일대 힐링테마파크 건설:리조트, 식물원, 모노레일, 짚라인, 스카이브릿지 건립 |
| 서범수 | 울주군 | 미래통합당 | 그린벨트 체계 전면 개편 |
|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 추진 | |||
| 박성민 | 중구 | 미래통합당 | 태화강 대숲 열차 운행, 에어보트 및 짚라인 등 레저시설 설치 |
| 박영순 | 대덕구 | 더불어민주당 | 계족산 휴양림 조성 |
| 장철민 | 동구 | 더불어민주당 | 청호 붕어섬 연륙교 도로개설 |
| 박병석 | 서구갑 | 더불어민주당 | 유등천 생태복원 사업을 통한 물놀이장, 자연학습장 등 조성 |
| 황운하 | 중구 | 더불어민주당 | 보문산 관광개발 광역화를 통한 오월드 연계 |
| 민병덕 | 안양시동안구갑 | 더불어민주당 | 서울대-안양 직통선 |
| 안양동초-비산초 터널개통 | |||
| 학의천변 산책길 자전거도로 폭 확대 및 정비(주차공간 확보) | |||
| 김성원 | 동두천시연천군 | 미래통합당 | 접경지역 대규모 규제완화 대책 실시 |
| 전해철 | 안산상록구갑 | 더불어민주당 | 그린벨트 지역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 |
| 심상정 | 고양시갑 | 정의당 | 독곶이마을 그린벨트 조정 및 마을회관 재건축 |
| 원당역 주변 그린벨트 해제 및 주변 역세권 대개발 | |||
| 김용민 | 남양주시병 | 더불어민주당 | 그린벨트 규제완화 추진 |
| 상수원 관리규칙 현실화개정 추진 | |||
| 문정복 | 시흥시갑 | 더불어민주당 | 그린벨트 재조정 및 규제 완화 |
| 정찬민 | 용인시갑 | 미래통합당 | 자연보전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 |
|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해제 강력 추진 | |||
| 팔당상수원 수질 개선 등 환경개선 | |||
| 송석준 | 이천시 | 미래통합당 |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추진 등 수도권규제개선 지속추진 |
| 김주영 | 김포시갑 | 더불어민주당 | 아라뱃길 규제특례 지정 및 해양레저단지 조성 |
| 아라뱃길-전호산-백마도 연결 관광벨트 조성 | |||
| 최춘식 | 포천시가평군 | 미래통합당 | 모노레일 개발 등 가평 호명호수 관광테마파크 조성 |
| 김선교 | 여주시양평군 | 미래통합당 | 보전산지, 준보전산지로 완화 |
| 자연보전 권역 규제 완화 | |||
| 송기헌 | 원주시을 | 더불어민주당 | 치악산둘레길 입구 대형주차장 완비 |
| 이철규 |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미래통합당 | 군민의 뜻에 따른 가리왕산 활용 : 동계올림픽 시설을 군민 의견 반영해 활용 |
| 이양수 |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미래통합당 | 오색 케이블카 재추진 |
| 유상범 |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미래통합당 | 횡성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장양취수장을 비상급수시설 용도로 전환 |
| 정정순 | 청주시상당구 | 더불어민주당 | 상수원보호구역 행위제한 완화 |
| 문의면~청남대 모노레일 설치 | |||
| 이종배 | 충주시 | 미래통합당 | 심항산 관광시설(케이블카 등) 조성 |
| 박덕흠 |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미래통합당 | 군서·군북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체육시설 건립 등) |
| 도마령-양수발전소-힐링타운 연계한 관광단지(스카이워크, 케이블카 등) | |||
| 정진석 | 공주시부여군청양군 | 미래통합당 | 공주보 해체 철거 끝까지 저지 |
| 이상직 | 전주시을 | 더불어민주당 | 전주 황방산 터널 개통 |
| 신영대 | 군산시 | 더불어민주당 | 신사도~무녀도 노선 케이블카 추진 |
| 윤준병 | 정읍시고창군 | 더불어민주당 | 내장호(저수지) 국립공원 구역해제 추진 |
| 부창대교 건설 | |||
| 이원택 | 김제시부안군 | 더불어민주당 |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 추진 |
| 주철현 | 여수시갑 | 더불어민주당 |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구역 재설정 |
| 신정훈 | 나주시화순군 | 더불어민주당 | 산림복지형 행복주택 건설 |
| 이개호 |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더불어민주당 | 농어촌지역 그린벨트 내 민원사항 개선 |
| 김승남 |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더불어민주당 |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팔영산 지구 체류 및 정주형 명품 주거단지 |
| 윤재갑 |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더불어민주당 | 대흥사 (두륜산 도립공원) 인근 주변에 리조트와 호텔 유치 |
| 서삼석 |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더불어민주당 | 흑산공항 건설 |
| 김병욱 | 포항시남구울릉군 | 미래통합당 | 차질없는 울릉공항 건설 |
| 김석기 | 경주시 | 미래통합당 | 지역여행 활성화 인프라(모노레일, 콘돌라, 산악열차, 에스컬레이터 등) 설치 지원 |
| 구자근 | 구미시갑 | 미래통합당 | 해운사 우회 케이블카 연장 추진 |
| 정희용 |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미래통합당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제도 재정비 |
| 박완수 | 창원시의창구 | 미래통합당 |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북면, 의창동, 동읍) |
| 최형두 | 창원시마산합포구 | 미래통합당 | 그린벨트 해제 추진 |
| 정점식 | 통영시고성군 | 미래통합당 |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합리적 공원구역 해재) |
| 해양케이블카 설치 | |||
| 하영제 |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미래통합당 | 동서해저터널 건설 |
| 비토섬 남중권 신공항 건설 추진 | |||
| 상주 관광모노레일 설치 | |||
| 민홍철 | 김해시갑 | 더불어민주당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합리적인 조정 |
| 서일준 | 거제시 | 미래통합당 | 국립공원구역 수자원 보호구역 도시공원 구역 합리적 재조정 |
| 국립공원구역 수자원 보호구역 도시공원 구역 합리적 재조정 | |||
| 홍호-여차 관광모노레일 유치 | |||
| 가덕신공항 유치 적극 지원 | |||
| 거제 사곡국가산단 조기 착공 | |||
| 김태호 |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무소속 | 지리산권 보전지역 해제 적극 추진 |
| 지리산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 추진 | |||
| 충분한 환경영향 검토 후 친환경 산악궤도열차 추진 |
일봉산 보전을 위한 인간 띠 잇기에 참여한 주민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봉산 보전을 위한 인간 띠 잇기에 참여한 주민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아파트에 둘러싸인 일봉산 ⓒ환경운동연합[/caption]
아파트로 꽉 들어찬 천안시에서 일봉산이 위치해 있다. 사진 중심 가장 가까운 작은 산이 일봉산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분들과 함께한 플로킹 행사 Ⓒ환경운동연합[/caption]
플로킹을 준비하는 참여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대자루를 가득채운 면장갑Ⓒ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시안해변에 버려진 플라스틱 페트병 Ⓒ환경운동연합[/caption]
누군가 몰래 땅속에 묻고 가버린 쓰레기가 마대 한 자루를 꽉 채웠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모랫속 비닐을 끌어당기는 참여자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장 오래됐을 것이라 짐작되는 해안쓰레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누가 가장 오래된 쓰레기를 찾았는지 확인하는 참여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쓰레기를 줍다 지쳐 잠시 가진 휴식시간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활동가 이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계신 환경 부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플로킹하는 시민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플로킹을 진행하며 주운 쓰레기들이 넘쳐난다. 참여자들은 아직도 쓰레기가 넘쳐나는데 치우지 못해 매우 아쉬워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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