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6월호(633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세상의 희망이 되는 2g

– 한살림제주 ‘플라스틱 병뚜껑 모으기’

세상의 힘이 되는 2g 캠페인을 통해 수거한 플라스틱 뚜껑

한살림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협약을 맺고 지난해부터 ‘세상의 희망이 되는 2g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지역 환경보전과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으로, 플라스틱 병뚜껑 10만 개(200kg, 1개당 2g)를 수거해 금액으로 환산한 뒤 참여단체별로 도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5월부터 12월까지 한살림제주 각 매장을 통해 플라스틱 병뚜껑 10만 개를 모아 노형주민자치센터에서 연계한 저소득층 가정에 현금 5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세상의 희망이 되는 2g 캠페인’은 라벨 제거, 병과 뚜껑 분리, 압축 배출 등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리고 민·관·기업·지역주민이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실현하는 뜻깊은 활동입니다. 이에 한살림제주는 2020년에도 노형·이도·동홍·담을매장에 수거함을 비치해 12월까지 플라스틱 병뚜껑을 모으고, 주문공급 시에도 상시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 자원순환 소모임을 구성해 조합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뚜껑이 닫힌 채로 버려지는 플라스틱병은 재활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뚜껑을 열어 분리할 인력도 부족하거니와 그 시간에 따른 기회비용 때문에 바로 소각장으로 분류되어 재활용의 기회를 잃게 되기도 한대요. 생수 소비가 일반화되고 많은 음료수가 플라스틱으로 유통되는 현실에서 제대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최소한의 생태적 도리가 아닐까요.

비록 플라스틱 병뚜껑 모으기라는 작은 실천이지만, 그 작은 행동은 결코 작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 희망의 꽃을 피웠어요. 2019년 한 해 삼삼오오 모은 작은 병뚜껑 200kg을 판 돈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었고, 플라스틱이 제대로 재활용되었으니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을 조금이나마 지켜냈을 거라 믿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생수 대신 정수기를 이용하고, 외출 시 텀블러를 쓰는 작지만 삶의 소소한 변화들이 생겼고요.

코로나19라는 범세계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건 어쩌면 이러한 작은 실천일 거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배려가 담긴 작은 실천으로 아파하는 생태계가 다시 회복되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그리고 소외된 우리 이웃과 내가 하나의 살림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를 모시고 돌보고 보살피는 관계로 새로이 살아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해요.”

– 황지현 한살림제주 조합원

한살림제주의 매장에 비치된 플라스틱 뚜껑 수거함

“평소 쓰는 물품에 플라스틱 뚜껑이 많지는 않은데, 간혹 분리수거할 때 나오는 뚜껑은 따로 분리해 일부러 챙겨요. 한살림 매장에 가져가 플라스틱 뚜껑 수거함에 넣기 위해서죠. 플라스틱 용기에 붙은 라벨지를 떼지 않거나 몸통과 뚜껑을 분리하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캠페인을 통해 정확한 재활용 방법을 알 수 있어 유익했어요. 게다가 플라스틱 뚜껑들이 저금통의 동전처럼 쌓여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니 더욱 뜻깊은 경험이었죠.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어 부담도 없고요. 이 캠페인을 통해 분리수거는 ‘잘 버리는’게 아니라 ‘다른 쓰임’으로 바꾸는 의미 있는 행위임을 보다 많은 사람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 김난영 한살림제주 조합원

* 2020년 6월호(633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건강한 먹을거리를 찾을 때 언제부턴가 안전성만 생각하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잊고 있습니다. 만드는 것도 먹는 것도 바로 ‘사람’이 한다는 것 말입니다. 얼굴을 아는 생산자가 어떤 마음으로 농사짓고 있는지를 안다면, 자연히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살림은 제도와 기술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만드는 사람과 과정까지 중시하는 인증제도를 시작합니다. 검사 결과에만 집중하지 않고, 생산·소비의 주체들이 생산과정을 중심으로 살피는 ‘참여인증’입니다. 6월, 첫 공급을 시작하는 참여인증 물품을 반갑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친환경인증은 안전한 먹거리임을 증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각종 검사를 진행한 뒤, 위반하면 인증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모든 생명이 함께 더불어 살아감을 추구하는 한살림 생산자의 마음과 생산과정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한살림 참여인증은 농업생태계를 살리는 생산과정에 초점을 맞춰 생산공동체 단위로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생산자·조합원·실무자로 구성된 자주점검단이 현장에 방문해 살펴보며 미흡한 사항은 함께 개선해 나갑니다. 2018~2019년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6월부터는 일부 공동체에 한해 참여인증 물품을 정식으로 공급합니다. 앞으로도 생산자와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해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2020년 5월 참여인증 현장

“참여인증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양분 삼아 쑥쑥 자랐으면 좋겠어요”

감물흙사랑공동체 이우성 생산자

(뒷줄 왼쪽부터) 민병서, 이장원, 윤영우, 이호중 생산자 / (앞줄 왼쪽부터) 이우성, 윤용순, 유인석, 신영철, 강상원, 김한중, 안순자 생산자

“아이고, 이 밭은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네. 물을 어떻게 줬기에 브로콜리가 이렇게 잘 자랐어?”

괴산 감물흙사랑공동체 생산자들이 필지점검에 나선 5월, 한 생산자의 브로콜리 밭에 들어선 다른 생산자가 감탄하며 물었다. 자연스럽게 물을 얼마나 어떻게 주며 길렀는지 농사 정보를 공유하며 이야기 나눈다. “내년에는 나도 이렇게 해봐야겠다”며 서로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듣는다.

2019년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도 참여인증을 진행하고 있는 감물흙사랑공동체는 6~7개 농가씩 5개 권역으로 나누고 주기적으로 육묘현장과 필지를 점검한다. 상반기 두 번, 하반기 두 번 필지점검을 진행하는데, 오늘은 각 농가의 필지를 돌며 작물의 생육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함께 살피기로 했다. 오전 내내 부지런히 박달 권역 생산자들의 필지를 점검하고, 점심을 먹으며 소감과 개선 사항을 이야기하며 보고서를 살핀다.

감물흙사랑공동체 필지점검 현장. 브로콜리 밭을 보며 이야기를 나눈다

참여인증 덕에 열린 배움의 장

감물흙사랑공동체 이우성 생산자는 참여인증을 하며 다른 생산자가 어떻게 농사짓는지 보고 배우게 된 게 가장 큰 변화였다고 말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서로 감시해야 하는 거냐’며 걱정한 생산자도 있었지만, 시범 운영을 하면서 작물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더 잘 키우기 위한 방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다.

“처음엔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아 부담을 느꼈죠. 그런데 하다 보니 자신의 농사 방법을 공유하게 되었고 어울려 농사짓는 구조가 저절로 만들어졌어요. 갓 귀농한 농부들에겐 배움의 장이 열렸고요. 농사라는 게 많이 지을수록 기술이 생기고 그 기술만큼 길이 생기는 건데, 이제는 그 길을 함께 가는 거죠. 생산공동체로 농사짓는 한살림 생산자에겐 더 나은 방식이라 생각해요.”

(왼쪽부터) 이우성, 김한중, 신영철, 윤용순 생산자. 함께 필지를 돌며 점검한다

국가인증체계를 넘어 참여인증으로

농부가 생산하고 소비자가 먹는 건데, 인증은 다른 사람이 한다? 제3자가 검사하니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지점에서 모순이 발생한다. 생산의 수고도, 소비의 감사도 모르는 이가 나서서 농약 검출 유무만 검사하다 보니 땅을 건강히 하기 위한 농부의 노력은 알 길이 없고, 생산자의 정직함을 보고 물품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마음도 결과에 반영할 수 없다.

“국가 인증은 작물을 일반적인 판로로 출하하는 농부들에게는 꼭 거쳐야 할 의무 단계예요.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믿고 직거래를 하는데 국가에서 정한 인증체계로 신뢰를 담보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참여인증은 농사지을 때 필요한 약속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정하고 그 과정을 살피자는 거잖아요. 완전히 자리잡는다면 지금 국가 인증을 받는 수고를 덜고 참여인증만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요.”

소비자와 생산자의 신뢰로 자라는 참여인증

결국 서로 얼마나 깊게 알고, 자주 소통하는지가 중요하다. 소비자는 농사 짓는 이의 어려움을 알고, 생산자는 소비자의 마음을 헤아리며 서로 약속을 잘 지키면 된다.

“농사는 끊임없이 땅과 작물에게 질문하고, 대답해야 하는 과정이잖아요. 참여인증도 그래요. 계속 살피고, 질문하고, 소통하고, 개선하고. 한살림 농사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인증이라 생각해요.”

한살림 생산자들에겐 농약 불검출이라는 결과보다 땅을 비옥하게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비옥한 땅을 좋아하는 두더지와 노루와 어떻게 함께 농사지었는지, 작물이 제 힘으로 스스로 자랄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을 만들어줬는지를 알아주는 것이 더 보람차다. 생산자들도 이제 2년차, 아직 소통해야 할 것도 많고, 상호간 신뢰도 더욱 돈독히 쌓아야 한다. 소비자들 역시 본격적으로 시작된 참여인증이 기존 국가 인증과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참여인증엔 완성이 없다. 농사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듯 결과물이 같을 수 없고, 기후위기로 예측할 수 없는 날씨는 매년 새로운 농사를 짓게 한다. 그래서 제3자가 아닌 생산자와 소비자가 주체로 함께하는 참여인증이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양분 삼아 쑥쑥 자라난 참여인증.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관심을 주는 만큼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글 이슬비 편집부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증설 중단하라

지난 5월 20일, 한살림연합 등이 소속한 탈핵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열어 월성핵발전소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증설 중단 등을 요구하고,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추가건설 찬반을 묻는 울산북구 주민투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증설을 위한 ‘공론화’를 경주시민 대상으로 진행한 뒤 추가건설을 하기로 하였으나, 해당 ‘공론화’는 경주시민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주민투표를 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경주지역 시민단체는 이를 거부하고 현재 농성 중인 한편, 월성핵발전소에서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울산북구는 핵폐기물의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있음에도 관련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하여 울산 주민들은 지난 4월 말,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출범하고 6월 5일~6일 양일간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살림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이래, 죽음의 기술인 핵발전과 생명은 공존할 수 없음을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왔습니다. 민주적 절차인 주민투표를 통해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증설을 막고자하는 울산북구 주민들을 지지하며, ‘방사능 걱정없는 안전한 밥상’과 ‘생명과 평화의 핵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거듭 노력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민의를 외면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증설 시도를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핵폐기물 정책을 독선과 행정 편의로 추진하고 있다. 10만 년 이상 독성이 사라지지 않는 핵폐기물 문제를 민의를 무시한 채 졸속 행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폐기물 정책은 역대 정부의 그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박근혜 정부 당시 수립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재검토가 요구된 이유는 40년 이상 핵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소비해 온 전 국민이 책임의 당사자가 되어 지역과 세대 간 형평성 있는 핵폐기물 처분 방안을 위한 제대로 된 공론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 역시 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공론을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행정적 편리에 따라 밀실에서 모색하며 공론화란 미명을 빌어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추가 건설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경주 월성 핵폐기장 임시저장고 증설을 위한 수순 밟기를 중단하여야 한다. 경주 시민들은 지금 경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론화는 ‘공론’으로 포장된 가짜 공론화이며, 핵폐기장을 추가 건설하려는 목적이 공론화의 본질임을 꿰뚫고 있다. 이에 경주 시민들은 핵폐기물 문제를 형식적 공론화가 아닌 시민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민주적 절차, 주민투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민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경주지역에서 핵폐기장 추가 건설을 형식적인 절차로만 서둘러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 경주에서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확충문제를 먼저 공론의 대상으로 삼은 것 역시 사용후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이 합의한 핵폐기물 처분 문제에 대한 전국단위 공론화의 선행 권고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기도 하다. 경주지역시민단체는 임시 저장고 확충을 위한 공론화를 거부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경주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민의는커녕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규탄하고 있다.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법에 따라 경주지역에 추가로 건설되는 고준위핵폐기장 건설은 불법이다.

민의가 짓밟힌 것은 경주만이 아니다. 경주 월성 핵발전소에서 불과 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울산북구는 월성 핵폐기장 추가 건설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과 인접해 있어 위험의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된 것이다. 핵발전소 내 핵폐기장 증축에 관한 문제는 행정구역이란 편의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울산 북구는 전 지역이 월성 핵발전소 반경 20km내에 있어서 핵발전과 핵폐기물 위험의 직접적인 당사자이다. 울산 북구 주민들은 당사자 동의 없는 핵폐기장 증설에 반대했고, 반드시 울산 북구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울산북구 주민들의 요구는 번번이 묵살되었다. 이제 울산 북구 주민들은 직접 민주주의를 행사하고자 한다. 주민투표를 통해 핵폐기장 건설을 막아내어 울산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려 한다. 울산북구의 주민투표운동과 그 결과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외면한 채 추진하는 핵폐기장 추진 정책에 대한 다수 시민의 아래로부터의 저항이며, 임시저장시설을 늘리는 것에만 몰두하는 공론화의 허상을 벗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답이 없는 핵폐기물에 대한 성찰 없는 정부, 위험한 핵발전소에 핵폐기물까지 떠맡기려는 무책임한 정부, 버릴 곳 없는 핵폐기물을 만들어내면서 핵발전소 운영에만 급급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울산 북구 주민들의 핵폐기장 추가 증설 찬반 주민투표를 적극 지지하며 연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정부의 행정 편의적이고 독단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즉각 중단하라!
•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추가 건설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이해당사자도, 공론도 없는 형식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를 즉각 해산하라!
• 핵발전과 핵폐기물 위험에 대한 대책없는 정부는 각성하라!
• 울산 북구 시민들의 주민투표를 지지하며 연대한다! 주민투표는 승리할 것이다!

2020년 5월 20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2020년 5월호(632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평균 기온이 1℃ 올라갈 때마다 전염병 감염률이 4.7% 늘어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사람들이 활동을 멈추자 제 모습으로 회복되어가는 공기와 하늘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기존과 같은 생산·소비와 생활 방식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각성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코로나19보다 더 큰 인류적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한살림의 올해 핵심의제 중 하나인 기후위기를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해결하고자 합니다.

※ <한반도 100년의 기후변화> 국립기상과학원 2018 참고

지난 200여 년간 인류는 화석연료 위에서 대량생산·대량소비하는 물질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제는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로 사용을 전환하고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절실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삶으로 전환한다면?

반대로, 지금과 같은 삶의 방식을 지속한다면?

기후위기 해결, 우리 손으로

지구의 온도는 해마다 높아져 결국 ‘위기’라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2030년까지 기후위기를 멈추지 못하면, 미래 세대는커녕 우리 모두의 미래도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이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세대인 우리가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행동을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한살림은 처음 문을 열었을 때부터 조합원, 생산자가 함께 가까운 먹을거리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건물 지붕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를 확산하며, 유리병과 공급상자를 재사용하는 등 지구를 살리는 다양한 실천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다섯 가지 ‘하이파이브 약속’을 제안하고 조합원 활동으로 펼치고자 합니다. 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지구를 다시 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여신청 www.hf2030.net

2020년 5월호(632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자연의 선순환으로 자랍니다

너무 순진했다. 항상 불이 켜 있어 낮과 밤을 알 수 없는 계사, 날개 한 번 제대로 펴볼 수 없는 좁은 철창 안에서, 성장촉진제가 섞인 사료를 잘린 부리로 떠먹으며 기계처럼 자라는 그런 닭은 이제 거의 없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자라는 환경의 차이는 있겠지만 계사에 햇볕과 바람이 통하는 창이 있느냐 없느냐, 사료에 항생제를 넣느냐 아니냐의 수준일 것이라 어렴풋이 믿고 있었다. 그래서 김하식 생산자의 계사와 그곳에서 지내는 닭들을 보면서도 ‘계사가 생각보다는 넓지 않네’, ‘풀을 잘 먹네, 신기하네’ 정도로 가벼이 대했다. 한살림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그 풍경이 아직 세상에서는 대단히 특별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 생산자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간과했다.

2019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산란계는 총 7,270만 마리. 이들 중 232만 마리가 자라는 동물복지인증 농가를 비롯, 평사 또는 방사형 계사에서 자라는 일부를 제외하면 전체의 96%에 이르는 닭들이 케이지형 계사에서 자라고 있다. “닭 한 마리당 0.05㎡ 공간에서 자라요. 이제 법적 기준을 0.075㎡로 늘렸는데 그래봤자 A4 한 장 크기거든요. 빽빽하게 자라는데, 창이 없으니 더울 때에는 습도가 올라가고 그러면 바이러스나 기생충이 서식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면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먹일 수밖에 없고. 사는 곳과 먹는 것이 계속 악순환을 이루는 셈이죠.”

사방에 난 창을 통해 햇볕과 바람이 오가는 자연순환, 닭이 풀사료를 먹고 그 닭의 배설물로 다시 풀을 키우는 경축순환 등. 김하식 생산자는 산란계 사육과 유정란 생산 과정을 소개하며 유독 ‘순환’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다. 그의 말마따나 생명과 자연이 자연스럽게 순환하는 모습을 보니 그곳이 자연과 참 닮아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0.3%의 귀한 유정란입니다

한살림 생산자는 유정란 생산·출하기준에 맞춰 산란계를 키운다. 평당 16마리 이내의 평사형 개방 계사 구조, 왕겨와 톱밥 등을 사용한 깔짚, 빛이 새지 않는 산란상자, 모든 닭이 올라가서 잘 수 있는 횃대 등 계사에 해당하는 사육 환경 기준부터 항생제와 성장촉진제를 혼합하지 않고 마리당 15g 이상 풀을 주는 등 사료 관련 기준, 어린 병아리 때부터 키우는 등 육성 관련 기준까지. 대부분 동물복지인증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한살림에서 자라는 산란계가 약 20만 마리이니 7천만 마리가 넘는 우리나라 전체 산란계 중 한살림 유정란은 상위 0.3%에 해당하는 좋은 조건 속에서 태어난 셈이다. “저도 그렇지만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동물복지인증을 받는 한살림 생산자도 있어요. 하지만 인증을 받지 않아도 한살림 기준대로만 키우면 동물복지 수준은 충족하고도 남아요.”

실제로 풀사료를 매일 일정량 이상 먹이는 곳은 한살림이 유일하다. 풀사료에는 수분과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풀사료를 먹고 자란 닭은 곡물 위주의 배합사료만 먹여 키운 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건강하게 자란다. 물론 그것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도 적지 않다. 배합사료 이외에 먹일 풀사료를 위해 따로 풀 농사를 지어야 하고, 거기에 갓 태어난 어린 병아리들을 키우는 과정도 만만치 않다. 그러다 보니 키우는 닭의 마릿수를 늘리기도 어렵다. “한살림 유정란 작목모임에서는 농가당 6,000마리 이내로 키우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사실 그 이상 되면 닭을 지금처럼 키우기 어렵거든요. 시중 농가에서는 10만 마리는 되어야 타산이 맞다는데, 그러려면 공장처럼 키울 수밖에 없겠죠.”

농장이 공장이 아닌 것처럼 생명은 공산품이 아니다. 당연하지만 자주 잊게 되는 이 사실을 아는 생산자와 조합원 덕분에 한살림 닭은 생명답게 자란다. 상대를 쪼지 않게 하려고 부리를 자르지 않아도, 풀사료를 쪼아 먹으며 습성대로 살 수 있고, 자연의 이치대로 암탉과 수탉이 함께 자라니 그 결실로 낳는 유정란에도 생명이 담겨 있다.

조합원이 함께 지켜 온 유정란

닭과 유정란을 생명 그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하식 생산자가 한살림에 들어온 것은 2004년. 1984년부터 닭을 키웠다는 그는 한살림 생산자가 되기 전 다른 친환경단체에 유정란을 공급했다. “그곳도 지금 한살림처럼 풀사료도 먹였었고, 계사 환경도 다른 곳보다 월등히 좋았어요. 그런데 규모가 커지면서 사료에서 풀이 빠지고, 계사 관련 기준도 점차 낮아졌어요. 그곳에서 함께하던 생산자 상당수가 한살림에 들어왔죠. 지금은 이 정도 기준으로 유정란을 내는 곳이 한살림 외에는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건 조합원들 덕분이에요. 닭을 자연답게 키우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조금 비싸도 지속적으로 이용해주시는 조합원이 없으면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어렵잖아요. 앞으로도 한살림 유정란을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항상 감사한 마음을 담아 닭을 키우고 있다는 그의 말이 무겁게 다가왔다. 이런 생산자들이 마음 놓고 생각 대로 닭을 키울 수 있는 곳이 세상에 한 곳쯤은 남아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글·사진 김현준 편집부

전깃불 대신 촛불
켜고 별 헤는 밤

한살림천안아산 ‘2020 하지문화제’ 

한살림천안아산은 ‘311 나비퍼레이드’, ‘핵폐기물 이제 그만! 10만인 행동’ 등 매년 조합원과 함께 탈핵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모든 것이 잠시 멈춰버린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1년 중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 무렵 지역 한살림마다 진행하는 하지문화제를 ‘한살림 하이파이브 약속 캠페인’과 결합해 ‘하지문화제-별 헤는 밤’으로 기획했습니다.

지난 6월의 마지막 금요일이었던 26일, 천안 두정매장과 세종 고운매장 두 곳에서 ‘하지감자 나눔’과 ‘햇빛저금통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모여 저마다의 노하우로 포슬포슬하게 감자를 삶았고, 매장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 갓 찐 감자를 나눴습니다. “여기 감자 드세요! 낮이 긴 오늘, 에너지를 줄이고 기후위기 대응에도 동참해주세요!” 어느새 매장 주변이 떠들썩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엄마와 함께 나온 아이들이 태양광 에너지를 저장해 밤에 불을 밝히는 ‘햇빛저금통’을 만들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의 아이들이 조그마한 손으로 하나하나 조립해나가는 모습을 보자니 옆에서 구경하던 어른들까지도 신이 났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저녁이 되자, 한살림천안아산의 ‘잼난활동’ 밴드에는 촛불 하나를 가운데 두고 가족이 모여 앉아 ‘하루쉼표의 날’에 참여하는 모습, 낮에 만든 햇빛저금통을 밝힌 아이의 모습 등 많은 인증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평소 불빛이 가득한 도시에서는 보기 어렵지만, 우리 아이들이 전깃불 대신 촛불을 켜고 지구를 생각하며 밤하늘의 별을 헤아려볼 수 있는 하루였길 바랍니다.

감자를 나눠주느라 아침부터 매장이 복작복작하더라고요. 저도 냉큼 받았죠. 따뜻한 감자가 엄청 맛있었어요. 감자까지 먹었으니 활동가님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깃불을 끄고 촛불을 켰어요. 어둠 속 희미한 빛을 보면서 전기를 무분별하게 쓰지 말아야지, 그리고 가끔 이렇게 불을 끄고 밤하늘을 바라봐야지 스스로 약속했어요.      – 이은정 한살림천안아산 조합원

코로나19로 종일 집에서 무료해 하는 아이에게 햇빛저금통 만들기가 좋은 경험이 되겠다 싶었어요. 역시나 햇빛저금통을 만드는 아이의 얼굴이 싱글벙글하더니, ‘엄마 이거 봐요!’ 마치 과학자라도 된 마냥 연신 자랑하더라고요. 아이에게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를 알려주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영현아, 우리 햇빛저금통 들고 캠핑 가자!’      – 이지선 한살림천안아산 조합원

* 2019년 12월호(627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제주 서귀포한라공동체 김승룡 생산자

주위가 어스레해질 즈음, 제주 곳곳에는 노라발간빛 감귤등이 켜진다. 해 넘어가는 시간이 점차 당겨져 이제 너덧 시만 되어도 등이 켜지는 감귤밭에선 익숙해서 더 좋은 향기가 난다. 김승룡 생산자의 감귤밭도 그랬다. 심은 지 40년이나 되었다는 감귤나무에는 매년 몇 소쿠리나 되는 감귤이 지치지도 않고 달렸고, 올해도 꼭 그만큼의 향취를 피워냈다.

한살림에 정식으로 등록한 지 5년 밖에 안 되는 서귀포한라공동체이지만 회원 각각의 농사 경력은 수십 년이 넘는다. 1990년대 초반 한살림에 처음 감귤을 냈던 이영민 생산자나 한라봉 이름을 처음 붙인 문태전 생산자 등이 이 공동체 회원이다. 공동체에서는 젊은 편인 김승룡 생산자도 벌써 17년째 감귤농사를 짓고 있다.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일절 주지 않은 기간도 동일하다.

“중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감귤농사를 관행으로 시작했어요. 틈틈이 아버지를 도와드렸는데 농약을 뿌릴 때면 몸에 자꾸 뭐가 나더라고요. ‘내가 농사지을 때는 무조건 친환경으로 해야지’ 마음먹었죠.”

오래도록 농약과 화학비료에 기대던 농사였기에 나무에게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잔류 농약 덕분인지 친환경으로 전환한 첫해까지는 별 이상 없어 보이던 감귤나무는 2~3년이 넘어가면서 급속도로 약해졌다. 나쁜 것을 끊었는데 오히려 병 걸린 것처럼 볼품없어진 나무를 보며 마음을 굳게 다잡은 게 몇 번이었을까. 지금 그의 밭에는 주렁주렁 열매 맺은 감귤나무가 촘촘히 자리 잡았다. 친환경 농사 특성상 수확량은 조금 떨어져도 자부심은 충만하다.

“아무리 잘 지어도 열매가 관행 농사 때보다 20% 적게 달리더라고요. 병충해 피해도 적지 않고 친환경 비료로는 한계가 있으니 어쩔 수 없죠. 대신 맛은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다고 자부해요.”

못생겨서 감사합니다

한살림 감귤은 못생겼다. 매끈매끈 윤이 나는 시중 감귤과 달리 표면이 우둘투둘할뿐더러 깨알만한 점들과 상처도 여기저기 나 있다. 감귤 스스로 지닌 힘에 기대어, 최대한 자연에 가깝게 지은 농사이기에 오히려 당연한 겉모습이다.

“깨알처럼 점점이 박혀 있는 것은 흑점병, 중간에 허옇게 난 상처는 더뎅이병을 앓고 이겨낸 흔적이에요. 농약을 치면 초기부터 잡을 수 있지만 친환경자재로는 어려워요. 맛에는 별 영향이 없더라도 예쁘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시중 감귤이 매끈한 것은 선별하는 기계에서 왁스를 뿜고 스펀지로 발라서 표면에 도포했기 때문이에요. 저희 선별기에서는 먼지를 떨어내는 정도로만 처리하니 빤질거리진 않죠.”

생각해보면 자연에서 난 것이 그렇게 매끄러울 리 없다. 껍질의 상처도 온갖 병충해와 싸워 이겨낸 결과라면 오히려 대견하다. 보기에는 마냥 예쁘지 않아도 정직하게 농사지었기에 한살림 감귤은 껍질까지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다.

“택배로 주문하는 개인 소비자들은 껍질도 먹을 수 있는 감귤이냐고 꼭 물어요. 껍질은 말려서 차로 우려내 먹을 수 있으니 안심하고 드시라고 하면 좋아하시더라고요. 한살림 조합원에게는 익숙한 거지만 실제로 모든 감귤이 그럴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태풍 이기고 온 씩씩한 금빛 열매

올해 제주는 태풍으로 몸살을 앓았다. 제주의 주요 작물인 당근이나 감자, 브로콜리 등도 뿌리가 썩고 잎이 타서 수확조차 포기한 곳이 태반이다. 감귤밭을 둘러볼 때, 걱정했던 데 비해 떨어진 감귤이 많지 않아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을 본 김승룡 생산자가 말했다.

“감귤은 낙과가 별로 없어요. 태풍이 와도 가지가 꺾일지언정 열매가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죠. 껍질이 긁히고 찢어진 상처가 나긴 해도 다른 과일에 비하면 다행이에요. 바람보다는 비가 문제예요.”

비가 많은 해는 귤이 싱겁고 단맛이 좀 떨어진다한다. 특히 올해 가을 장마와 세 차례의 태풍이 집중되었던 시기가 하필 귤에 달콤한 맛이 드는 ‘증당기’였기에 영향이 컸다. 힘들게 지은 일 년 농사를 아쉽게 마무리해야 하니 가장 속상할 터인 그가 오히려 그 감귤을 먹을 조합원의 반응을 걱정하는 모습이 눈에 밟혔다. 귤 한 알을 먹을 때, 맛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기까지 생산자가 쏟은 시간과 시련, 보살핌과 노력을 떠올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몇 해 전 감귤이 꿀처럼 달다 해서 ‘뀰’이라는 우스갯말이 유행했다. 비록 장마와 태풍 때문에 덜 달다지만 한살림에서는 올해 감귤도 ‘뀰’이다. 꼭 꿀만치 달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 꿀벌처럼 구슬땀을 흘린 생산자가 있기에, 그리고 그 수고로움을 꿀처럼 달게 받아줄 조합원이 있기에. 올해 겨울도 훈훈하게 찾아올 한살림 ‘뀰’을 기대해본다.

글·사진 김현준 영상 국명희 편집부

때를 알고 먹는 한살림 귤

우리가 먹는 귤은 흔히 감귤류인 온주밀감과 만감류로 나뉩니다. 온주밀감은 제주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품종으로 우리가 흔히 먹는 감귤을 의미하고, 완전히 익도록 오래 두었다가 늦게 수확한다는 뜻을 지닌 만감류는 감귤과 다른품 종을 교배해 만듭니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맛과 향, 식감이 달라 저마다 다른 매력을 지닌 한살림 귤입니다.

* 2019년 11월호(626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농사짓는 생산자들은 벼농사를 기본 중의 기본으로 생각합니다. 작은 쌀가게로 시작한 한살림은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조합원과 함께 쌀과 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밥 대신 다른 먹을거리로 한 끼 먹는 일은 쉽지만 일상으로는 밥심이 필요한 우리는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싶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밥 먹을까?”

한살림쌀로 맛있는 밥 짓기!

전기밥솥으로 간편하게 밥을 지을 수 있는 시대지만, 밥이 맛있는 햅쌀의 계절에 한 번 쯤은 손수 냄비밥을 지어보면 어떨까요? 특히 가마솥이나 무쇠솥에 밥을 지으면 무거운 뚜껑이 김을 가두어 밥에 찰기와 윤기가 도는 구수한 밥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잡곡이나 채소를 함께 넣으면 식재료 본연의 식감도 더해져 밥이 더 맛있어집니다.

한살림쌀 다양하게 즐겨요

한살림은 우리의 식량 주권과 농지를 지키는 쌀 이용을 결집하기 위해 쌀로 만든 물품을 다양하게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살림쌀과 쌀가공품의 이용은 우리쌀의 자급률을 높이고 농업을 살리는 생활 실천입니다.

* 2019년 10월호(624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한살림 초기 조합원들이 ‘유별난 사람’ 취급을 받았던 것처럼, 생산자들도 ‘이상한 농부’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했던 시대, 땅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친환경농사를 시작한 한살림 생산자의 모습은 볼품없어 보이는 친환경 농산물을 비싼 값 주고 사 먹으며 한살림 전도에 열을 다했던 조합원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합원이 건강한 먹을거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며 한살림 운동을 실천한다면, 생산자는 직접 땅에 발을 딛고 생명의 씨앗을 뿌리며 생명살림 실천에 땀 흘리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2019 전국 한살림 생산자 의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살림하는 우리 생산자들의 상황과 생각을 좀 더 가까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터뷰>

한살림 생산자의 생각

한살림 생산자는 다양합니다. 나이나 성별, 친환경농사 경력은 물론 속한 공동체와 농사짓는 작물의 종류도 판이합니다. 어떤 이는 30년 넘게 농사지은 반면 부모의 농사를 이어 받은 이나 생면부지의 지역에서 처음 터를 잡은 이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것 하나 같아 보이지 않는 한살림 생산자들에게도 다르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소비자 조합원의 얼굴을 생각하며 생산공동체가 함께 정성껏 농사짓고, 당장의 돈보다는 더 큰 가치를 고민하며 농사에 담아내는 이들, 바로 한살림 생산자입니다.

한살림물품, 이래서 달라요 1

조합원을 생각하며, 유기재배 합니다

김명희·최병수

처음에는 사과농사를 관행으로 지었는데 어느 날 계산해보니 일 년에 60일 넘게 농약을 치더라고요. 풀밭에 풀어놓고 키우던 오골계가 간이 퉁퉁 부어 서너 마리씩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최대한 농약을 치지 않기로 결심했죠. 화학비료를 안 썼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화학비료를 인위적으로 준다는 것은 땅의 기운과 수확량을 많이 빼앗기 위한 일종의 수탈농업이거든요. 화학비료를 주면 빨리 자라고 수확량도 늘지만 작물이 연약하게 커요. 벌레나 병해나 연약한 걸 좋아하니 화학비료를 주면 농약도 더 쳐야 해요.

나기창

그래서인지 한살림에서는 무농약 인증으로 내지만 실제로는 유기 재배하는 작물이 많아요. 무농약 인증에는 화학비료의 기준도 있는데 위반을 잡아낼 수 있는 기술적 시스템이 없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속이며 많이 수확할 수 있지만 한살림 생산자들은 오히려 어려운 길을 가는 셈이죠. 그게 한살림 정신 아닐까요.

정영주

물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생각하며 농사짓기에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살림 생산자가 되기 전에도 택배로 직거래를 했어요. 아기를 품은 엄마, 장모님께 선물하려는 예비사위 등 사람들이 보내준 사연을 보며 더 신경 써서 사과를 포장했어요. 한살림도 똑같아요. 조합원 각각의 얼굴을 알지는 못해도 내 사과를 먹어주는 데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김명희·최병수

친환경농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 사과를 많이 버렸어요. 그때 아들이 “절반만 농약을 쳐서 깨끗한 사과만 한살림에 내면 되지 않느냐”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약 친 걸 너에게 줄까, 아니면 내가 먹을까.” 우리 가족 중 누구라도 약 친 걸 먹어야 그걸 먹는 소비자들에게도 덜 미안하지 않겠어요? 먹는 사람 생각하면 농약이든 화학비료든 손이 잘 안 가요.

한살림물품, 이래서 달라요 2

생산공동체가 함께 만듭니다

나기창

유기적이라는 게 전체를 이루는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는다는 거잖아요. 살아 있는 땅에 살아 있었던 퇴비나 골분을 넣거나 살아 있는 천적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유기농업이라면 한살림은 그 이상을 고민해요.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생산공동체가 공동의 노력을 하는 게 한살림이 지향하는 친환경농업이라고 생각해요.

김명희·최병수

사과나 포도나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기준에 못 미치는 파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딴 것을 내가 넣으면 조금 못났어도 같이 넣고 싶죠. 돈 때문이 아니라 아무래도 내 자식처럼 애정이 가니까. 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선별하니 아무래도 물품 품위가 올라가죠. 나라면 넣었을 걸 에누리 없이 빼버리니 좀 서운하긴 하지만. 하하. 어떻게 농사짓는지 점검하다보면 내가 최선을 다하는 만큼 남들도 열심히 짓는구나 싶어서 믿음도 가고요.

정영주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농사를 지었는데 공동체가 아니었다면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어릴 적 친구들과 놀 때 ‘근다꾼’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술래에게 잡혀도 죽지 않는 사람인데 어린아이들이 놀이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배려해 만든 규칙이죠. 제가 공동체에서 한참을 근다꾼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세세한 농사 방식을 하나도 몰랐는데 공동체 회원들이 자기 일처럼 도와주고 차근차근 가르쳐줘서 겨우 여기까지 왔네요. 누구라도 근다꾼이 될 수 있는 현실이잖아요. 공동체에 다른 근다꾼이 생긴다 해도 그 또한 보살핌을 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체가 서 있다고 생각해요. 한살림 사과는 그런 공동체가 농사지어 보내는 사과예요. 그냥 깨끗하고 안전해서 먹는 사과랑은 다르죠.

생산자는 고민합니다 1

생산자의 우직함으로 기후변화를 이겨냅니다

나기창

기후변화라는 말을 가장 절실히 느끼는 게 생산자일 수밖에 없어요.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친환경농사일수록 기후변화에 더 취약하죠. 배추의 경우 8월 중순에는 정식을 끝내놔야 김장즈음 결구가 되어 조합원에게 가는데 어느 때부턴가 태풍이 계속 늦게 오면서 정식도 늦어지고 있어요. 관행에서는 좀 늦게 정식하더라도 비료를 주기적으로 주면 몸집을 키우는 게 가능한 데 우리는 그게 어려우니까요. 모든 작물에는 작기가 있잖아요. 올해 이맘때 피해를 봤으니 내년에는 다른 때로 바꾸자고 할 수 없는 게 농사인 거죠.

김명희·최병수

친환경 자재가 많아져서 그나마 수월해졌다지만 친환경농사짓는 사람은 자연에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한살림에서 처음 농사짓던 30년 전에는 4~5년에 한 번 느끼던 것이 이제는 작년 다르고 올해 달라요. 가뭄이나 태풍도 심하고 기온차도 확연히 다르고.

정영주

한 번은 우박이 우리 밭에만 와서 사과에 흠이 나 택배로 판매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어요. 냉해나 태풍으로 매년 사과가 떨어지지만 그게 자연이라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친환경농사가 기후변화에 취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또 그에 적응하며 사는 것이 농부니까요. 기후변화 피해를 봐도 공동체와 조합원 덕분에 먹고 살 만은 하다고 느껴서 그런 게지요.

생산자는 고민합니다 2

다음 30년을 위해 세대교체를 준비합니다

김명희·최병수

저도 은퇴했지만 한살림 생산자들이 나이 들어 가는 게 느껴져요. 물론 농업 전체의 위기라고 봐야겠지만 세대교체가 절실한 것은 한살림도 마찬가지죠. 소비자 조합원이 있어 안정적 소득이 가능하고, 공동체가 있으니 다른 곳에 비해 수월한 편인데도 승계농이나 귀농인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 공동체만 해도 두 가구나 들어왔다가 나갔어요. 우리 때는 힘들어도 무식하게 한우물만 팠었거든. 여름에 농사지을 때는 “에이 도저히 못하겠으니 한살림 치우자”고 했다가 겨울 되면 어느새 거름치고 있고. 하하. 요즘엔 농사가 아니어도 먹고 살 게 많으니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싶고.

나기창

단순히 끈기의 문제는 아니겠지요. 막상 귀농을 결심하더라도 농지나 주거 문제가 걸리고, 농사 경험도 없는 데다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까지 얽혀 있으니 제대로 자리 잡기 어렵거든요. 한살림에도 귀농인을 위한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 생산자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실무자나 활동가들만 귀농하는데 그들과 승계농만으로는 전환기를 맞이할 동력이 턱없이 부족하죠. 조합원이 귀농하겠다고 할 때 생산공동체들이 나서서 지역 상황이나 작물에 대한 정보도 주고 땅이나 집도 연결해 주면 어떨까요. 한살림 정책적으로 귀농인에게 약정량 10%를 보장한다든지, 한 가구가 버틸 수 있는 비용을 산출해 최소약정제를 시행하는 등의 방법도 고민할 수 있겠죠.

정영주

공동체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해요. 저도 귀농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농사도 잘 모르는데, 동네에 아는 사람도 없고,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정책도 몰랐죠. 빚내서 생활비를 충당하는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됐어요. 근데 한살림에서는 달랐어요. 약정량을 나누고, 농사현황을 점검하고, 공동으로 선별하며 서로를 챙기는, 앞서 말한 공동체의 힘이 내부적으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새로 공동체를 찾는 이들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새로운 기운을 지닌 젊은층도 들어올 수 있겠죠.

조합원께 감사드립니다

김명희·최병수

제가 한살림에서 친환경농사짓겠다고 했을 때, 같이 농민운동하던 동료들이 “잘 사는 사람들 먹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그렇다고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자식 세대가 친환경 농산물을 먹으려 할 때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했죠. 이제는 한살림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친환경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만큼 땅도 살아났을 것이고요. 이만하면 한살림운동은 성공한 것 아닌가요? 앞으로는 다음 세대의 생산자, 소비자의 몫이겠죠. 서로를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차원의 한살림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나기창

소비자 조합원들께는 감사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게 없어요. 상투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정말 그래요. 단순히 제 물품을 사주셔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고마운 것과는 좀 다른 층위의 감사함이 있어요. 제 물품에는 제 노력과 진정성과 가치가 담겨 있잖아요. 한살림이라는 이름 안에서 그것을 소비함으로써 제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주신다고 생각하니 성취감도, 그에 따른 행복도 있어요.

정영주

한살림을 생각하면 정성스럽다는 말이 떠올라요. 내 사과를 함께 따준 공동체 회원들, 그것을 열심히 알리는 매장 활동가들, 그리고 조금은 투박한 모양새에도 선뜻 그것을 집어가주시는 조합원들의 정성스러움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농사짓거든요. 조합원들께는 한살림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내 건강,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살림했으면 좋겠네요.

<살림의 창>

농업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생산자 세 분의 인터뷰를 읽는 중 한살림 원로 생산자님이신 김명희·최병수 생산자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쌀가게로 시작해 친환경농업의 초석이 된 한살림 30년. “이만하면 한살림운동은 성공한 것 아닌가요?”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활동과 역할을 해왔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한살림이 시작한 친환경농업과 건강한 먹을거리 운동이 소비자 가정의 밥상에서 학교 급식 등 공공영역으로 확산되고 마침내 국가의 푸드플랜 정책으로까지 전개됐습니다. 모두 우리가 한 것은 아니지만 한살림의 사업과 활동이 씨앗이 되고 뿌리가 되어 오늘의 이 가지들이 뻗어나고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30년의 성과를 뒤로 한 오늘의 한살림에는 풀고 넘어야 할 새로운 환경과 과제가 많습니다. 기후위기, 생산자 고령화와 농업후계자 부재, 사업과 활동의 위축, 책임생산·책임소비의 약화, 인구 및 식생활 변화 등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 원로 생산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는 다음 세대의 생산자, 소비자의 몫이겠죠. 서로를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차원의 한살림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차원의 한살림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살림 생산자는 먼저 자기 혁신을 이루고 자기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대중화의 시기에 한살림 생산자는 무엇이 다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또한 다짐합니다.

하나, 한살림 생산자들은 한 그루 나무를 살리기 위해 한살림 휴지를 사용하고, 강물을 살리기 위해 한살림 세제와 비누를 사용하며, 우리의 친환경농업을 지키기 위해 한살림 물품으로 식생활을 꾸려나가는 생명살림의 삶을 사는 농부라는 삶의 차별성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 단순히 수입 유박 비료나 뿌리고 농약 안 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토양에 유기물을 풍부히 하고 땅을 가꾸는 것을 모든 농사에 우선으로 하는 참 농부로서의 차별성을 갖는 생산자이고자 합니다.

하나, 귀농인과 청년세대 생산자들에게 우리의 생산 몫을 나누어 주고 그들이 온전히 농부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살펴주고 도와주는 협동의 삶을 통해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하나, 기후위기의 시대에 한살림 생산기준이 갖는 한계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생산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품질 품위에 대한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차별성을 바탕으로 소비자 조합원 여러분에게 함께 생명을 살리고 농업을 지키자고, 또한 책임생산·책임소비라는 한살림의 귀한 가치를 함께 지켜나가자고 제안하려 합니다.

지난 9월 21일에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농사일로 바쁜 와중에도 전국 한살림 생산자들이 대학로에 모여 종로까지 행진하며 기후위기가 농업의 위기이자, 식량위기, 생명위기임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생명위기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이 지속할 수 있도록 한살림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시 손을 굳게 맞잡아야 할 때입니다.

곽현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사무처장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가을을 맞아,

벼베기·메뚜기 잡기 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살림 생산자와 조합원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며,

벼베기, 메뚜기잡기, 콩타작, 새끼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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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역 회원생협과 생산지 사정에 따라 일정,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속 지역 생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먹거리 3대사업 예산 전액 삭감 규탄 성명서

정부의 2022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예산의 전액삭감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심의에서 전액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어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전년대비 8.3% 늘어난 604조 4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6조 6,767억원으로 전년대비 2.4% 증가되었다. 모든 부처 중에서 증가율이 꼴찌다. 코로나19,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식량주권과 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 비춰봤을 때 농업 관련 예산 증가율이 전 부처에서 꼴찌라니 어처구니없는 예산안이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전 국민에게 먹거리 기본권을 확대하겠다는 국정과제 하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푸드플랜 수립과 먹거리 관련 3개 사업인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런데 기재부는 사전절차(예비타탕성 조사) 미비와 미이행을 주요한 사유로 들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먹거리 관련 3개 사업 예산 모두를 전액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임산부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19,620백만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21,660백만 원,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15,672백만 원, 총 56,952백 만원이다.

이 3가지 사업은 모두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계층인 임산부, 어린이, 저소득층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인 사업이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은 2018년 기재부의 국민참여예산 공모에서 1위로 선정되어 추진된 사업이다. 기재부가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자신 스스로를 부정하는 처사이자 정부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도를 정부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처사이다.

국회 및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농업·농촌·농식품 현안 여론조사’에 의하면, 건강한 먹거리 공급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임산부·취약계층에게 국산 친환경 농식품을 제공하는 정책에 국민의 70%가 찬성한다고 답하였다. 특히,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에 참여한 임산부의 60%가 만족한다고 조사되었으며, 다시 자격요건이 될 경우 사업신청하겠다는 의향은 95%에 달하고 있다.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국가에서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을 확대하는 사업과 사업 참여자인 임산부, 어린이, 저소득층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 사업의 결과로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사업 등은 적극 추진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사업의 내용과 효과를 보지 않고 단순히 행정상의 과정만을 문제 삼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국민의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관료의 입맛에 따라 정책추진이 취사선택되는 관료주의의 극심한 폐해로 볼 수밖에 없다. 결국 관료들이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이러한 행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결국 대한민국의 국민인 임산부, 초등학생, 학부모, 저소득층, 그리고 농민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무책임한 예산안을 작성한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먹거리 취약계층과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임산부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예산을 전액 반영하라.

둘째, 정부는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통합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예비타당성 평가 후 본 사업으로 즉각 실시하라.

2021년 9월 1일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대책협의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가톨릭농민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살림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두레생산자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산자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아이폼아시아,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친환경농업인협동조합

전국먹거리연대

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협회, 두레생협연합,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서울먹거리연대,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경남먹거리연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서울녹색소비자연대협의회, 고양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안산녹색소비자연대, 대전녹색소비자연대, 제주녹색소비자연대,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천안녹색소비자연대, 대구녹색소비자연대, 포항녹색소비자연대, 부산녹색소비자연대, 광주녹색소비자연대, 원주녹색소비자연대, 성남녹색소비자연대, 울산녹색소비자연대,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의정부녹색소비자연대, 전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녹색소비자연대

팔레스타인농업위원회연합(이하 UAWC)은 1986년 농민과 농업기술자,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만든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팔레스타인 농민들이 농지를 지키고 식량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힘을 북돋는 일을 주로 합니다. 또 주거지 철거 및 토지 몰수 명령, 평화집회 무력진압 등 이스라엘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농부권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개발 프로그램도 전개 중입니다.

현재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2007년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국경을 봉쇄하며 사실상 고립된 이후 지금까지 가자지구 주민들은 가혹한 생활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물, 전기, 식량 등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조건들조차 부족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농·어업 등 생산과 물자의 이동에 대한 제약도 컸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폭력으로 인해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거나 크게 다쳤고 정신적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영구적으로 입었습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은 2021년 5월 또 다른 폭력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습으로 십수만 평의 농지와 3km에 이르는 관개시설이 파괴되었고 수백 명의 어린이와 여성, 노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재 수천 가구가 폭력을 피해 유엔팔레스타인난민기구(이하 UNRWA)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의지하며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극도의 빈곤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아이와 여성들이 기본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 대부분이 UNRWA 학교로 대피한 상황이라 코로나19의 유행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는커녕 모든 사람이 물자를 함께 사용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극도로 폭력적인 환경 속에서 가자지구 주민, 특히 아이들을 중심으로 우울증, 공황발작 등 정신적 외상을 호소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한줄기 희망은 한살림을 비롯하여 바다 건너 연대단체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고 있는 점입니다. 일부 지역한살림에서 8월 한 달간 가자지구를 돕기 위한 모금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음과 함께 보내주신 기금은 도움이 급히 필요한 가족들에게 식료품 꾸러미를 보내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또 UNRWA 학교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조금이라도 안전해질 수 있도록 위생키트를 구매하고, 아이들의 트라우마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위해 쓰일 계획입니다.

UAWC는 오래전부터 한살림과 긴밀한 협동의 관계를 다져왔습니다. 두 곳 모두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맞서 협동과 대안의 가치를 추구하는 ‘호혜를 위한 아시아민중기금’ 회원단체이며, 한살림은 우리밀 가공식품에 UAWC 아몬드와 올리브유를 사용하며 팔레스타인 농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도 한살림과 UAWC가 그간 지속해 온 호혜의 관계를 바탕으로 더해주신 손길임을 알기에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생명의 마음으로 연대해주시고 마음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신 도움에 힘입어 불합리한 억압에 대항하며 땅과 생명을 지켜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건강한 밥상을 위협하는 산자부의 GMO 규제 완화 시도는 반생명적이다

-산자부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반대

지난 5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GMO 승인 규제 완화,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www.lawmaking.go.kr/mob/ogLmPp/63923)를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GMO 규제 완화에 따라 GMO 수입이 증가하고 오염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GMO로 인한 유기농지 오염, 건강한 먹거리 파괴를 막기 위해 미승인 LMO 제거 운동,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 운동을 펼쳐왔던 한살림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법안이다.

개정안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7조3항의 ‘사전검토 도입’ 이다. 최신 유전자조작 기술인 유전자가위 등을 사용한 새로운 GMO(유전체편집)를 사전검토 대상으로 별도 취급하여 기존 규제절차(제7조의2, 제8조, 제12조, 제22조의4)인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용승인 절차를 면제받게 한다는 규제완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일부 산업계와 학계는 사전검토 대상은 기존 GMO와 달리 이종 간의 유전자조작이 아니며 최신 기술을 사용한 만큼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 종일지라도 그 종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도 GMO이며 새로운 기술이 정교하다고 해도 유전자를 조작하는 기술인만큼 역시 GMO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GMO 중 일부를 별도로 취급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동안 한살림은 시민사회와 함께 GMO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국내에는 법적으로 GMO 재배가 금지되어 있지만 GMO 규제의 허점으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다. 대표적인 게 2018년 수입이 될 뻔한 GM감자다. 시민들의 반대 여론과 뒤늦게 확인 된 GM감자 개발자의 안전성 오류 고백 등으로 어렵게 최종 승인을 막아냈었다. 규제 절차인 안전성심사 과정을 정식으로 거쳤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문제를 밝혀내지 못해 규제 절차의 미흡함을 확인하게 된 계기였다. 미승인 LM유채 오염도 심각하다. 2017년 처음 국내에서 LM유채가 발견되었고 한살림에서는 LM유채로 인한 유기농지 오염을 막기 위해 매해 자체 제거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도 발견되고 있는 현실이다. 연간 약 200만 톤의 GMO가 수입되어 GMO 표시면제 대상인 기름, 물엿 등의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가 시행되지 않아 여전히 정체를 알 수 없다. 이렇게 GMO 문제가 산적한 국내 상황에서 GMO 규제 완화라니,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한살림은 유기농업을 통해 땅을 살리고 사람과 생태계를 살리며 이를 통해 차려진 건강한 밥상을 마주하길 바란다. 실험실에서 탄생하여 다국적 기업의 종자 독점을 야기하고 생태계 다양성 침해, 농지 오염 그리고 이로 인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침해를 만드는 GMO를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살림 76만여 조합원과 2천5백여 생산자는 한 목소리로 산자부가 GMO 규제 완화 개정안을 당장 철회할 것을 엄숙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21년 7월 5일 월요일

산자부의 독단적인 GMO 규제 완화 시도를 시민사회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은 원하지 않는 GMO 승인 규제 완화,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 절대 불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2021년 5월 26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입법 예고(www.lawmaking.go.kr/mob/ogLmPp/63923)를 했다. 개정안 내용은 GMO 승인 규제 완화가 핵심이며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 규제 완화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등이다. 한 마디로 GMO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개정안이다. 뒤늦게 이를 확인한 시민사회는 실로 참담하다. GMO에 대해 우려하고 더욱 엄격한 규제를 요구해왔던 국민들의 절실함은 일체 배제하고 GMO 상업화를 추진하는 일부 산업계와 학계의 사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 것은 신설 항인 제7조의3항의 ‘사전검토’ 이다. 산자부가 최신 유전자조작 기술인 유전자가위 등을 활용한 신규 유전자조작생물체(유전체편집)의 경우 규제 절차를 완화하겠다고 마련한 항으로 ‘1. 개발과정에서 외래 유전자를 도입하지 아니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만든 경우, 2. 최종 산물인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에 외래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 현대생명공학기술로 개발된 최종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기존의 전통육종 또는 자연돌연변이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과학적 사실이 제시된 경우’에는 사전검토 대상이 되어 기존 규제 절차(제7조의2, 제8조, 제12조, 제22조의4)였던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용승인 절차를 면제 받게 된다.

이는 그 동안 시민들이 요구해 온 GMO 승인 심사 강화, GMO 표시제 강화와 정반대의 내용이다. 사실 현재의 GMO 승인 절차조차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2018년 GM감자의 승인 과정이 대표적이다. 2019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GM감자를 심사했던 안전성심사위원회는 GM 감자 승인 이유를 ‘특이사항 없음’으로 처리한 바 있다. 인체 및 환경 위해성 논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내 감자 농가들에 미칠 영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시민들에게 의견을 구하지도 않았다. 2018년 11월에는 GM감자 개발자인 카이어스로맨스(Caius Rommens) 박사가 판도라의 감자를 출판하며 GM감자의 위험성을 폭로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미 우습게도 2018년 6월 GM감자 국내 안전성 승인 절차는 마무리 되었다. 개발자의 폭로와 시민들의 반대가 없었다면 최종적으로 GM감자는 승인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불투명한 GMO 승인 절차를 확인한 시민들은 분노하며 GM 감자 승인 보류가 아닌 철회와 더불어 승인 심사 강화를 외쳤지만 결국 무시당하고 있다는 게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확인되었다.

GMO 표시제 정책도 심각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 때 GMO 표시제 강화를 내세우며 당선된 정부다. 22만 여의 시민이 GMO 완전표시제를 요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했으나 기름, 물엿 등의 가공식품에 대한 GMO 표시는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다. 그런데 추가로 GMO 표시 의무 예외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으니 GMO 우려로 불난 국민들의 요구는 아랑곳없이 정부가 기름을 쏟는 꼴이다.

만약 산자부가 입법 예고한 대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내 GMO 수입, 오염, 논란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2019년 기준 국내 수입되고 있는 GMO는 식품용 약 215만톤, 농업용(사료용) 약 948만톤으로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GMO 수입 국가이다. 규제 완화가 된다면 수입량은 늘 것이 뻔하다. 수입량이 늘면 GM오염으로 국내 농지 오염도 심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미 2017년 미승인 GM유채 사고로 국내에 GM유채가 토착화되고 있으며 사료용 GMO는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 사료용 GMO 운송로, 사료공장 인근에서 낱알로 GMO가 발견되는 경우는 부지기수이며 심지어 성체가 발견되고 있다. GM오염된 농지가 회복되는 데는 수년이 소요되고 외국사례를 보면 회복되지 못 하는 경우도 있다.

GMO 논란은 사회, 환경, 경제, 문화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고 이 또한 심화될 수밖에 없다. GMO 환경 방출로 인한 생태계 오염, GMO 작물 수입으로 인한 식량 자급률 하락, GMO 먹거리 증가로 인한 건강한 먹거리 위협, 종자 다양성 실종과 식량 종속화까지 사회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이 밖에 개정안의 한 축인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도 국민들의 요구와 동떨어져있다. 코로나 19로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을 틈타 기습적으로 규제 완화를 시도하는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 국민들은 새로운 GMO 기술이 개발되면서 사회적 합의 없는 기술 개발에 우려를 표했고 유전자가위 등 유전체 편집 기술은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기술인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목소리를 높여왔다. 2021년 5월 20일 몬산토-GMO반대시민행진 청와대 기자회견 때 유전체 편집 작물도 GMO 기술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과정 전반을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요구한 바도 있다.

산자부의 개정안은 2021년 3월 19일 공개된 정부 연구사업 ‘유전자가위 산물 국가안전관리를 위한 세부시행방안 제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상당부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보고서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유전자가위 논의 TF를 운영했지만 시민사회는 TF에 참여 제안조차 받지 못 했다. TF와 별개로 의견 수렴을 진행했을 때에도 연구자, 개발자, 산업계의 의견만 받았고 국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보고서에 기반 한 이번 산자부의 개정안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법안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법안이라 단언 할 수 있다.

산자부는 대한민국이 GMO 기술이 발달하고 개발되어 사용됨에 따라 생명다양성, 국민 건강 등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채택한 국제협약 카르타헤나의정서의 실질적 이행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으로 8개 부처가(산자부, 외교부, 과기부, 농축산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식약처)가 참여하고 있는 바이오안전성위원회도 산자부가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산자부는 책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어렵게 만들고자 하고 있다. GMO안전관리의 최종책임부서가 GMO 관리 완화를 주장하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더 나은 세상과 삶은 소수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기술의 개발로 추진될 수 없다. 진정한 기술의 개발과 그로 인한 사회의 발달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의 일상화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결정을 통해서만 허용될 수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산자부가 국민을 위한 산자부라면 국민의 뜻을 반영시키지 않은 이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일부 산업계·학계의 의지에 따라 개정안을 관철시키고자 한다면 시민사회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개정안을 철회시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막아낼 것이다. GMO 승인 규제 완화,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를 국민들은 결코 원하지 않으며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1년 6월 28일 월요일

GMO반대전국행동(GMO반대울산행동(준), GMO없는홍성시민모임,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전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제주행동, 반GMO충남행동(준), 반GMO충북행동,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정의,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전국먹거리연대(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서울먹거리연대)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