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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차이나는 클라스 : 김선교 박사 ‘코드명 그린: 탄소 중독 탈출법’ 강의 요약 -3 (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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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차이나는 클라스 : 김선교 박사 ‘코드명 그린: 탄소 중독 탈출법’ 강의 요약 -3 (재생에너지)

admin | 토, 2020/05/23- 00:55

탈 탄소화, 그것이 무엇인가!

화석연료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중 88.6%를 차지하는 기후변화 주범입니다. 탈탄소화는 ‘탄소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이 ‘에너지 전환’입니다. 친환경, 지속가능성을 고려해봤을 때 재생에너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는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공해 에너지를 말합니다. 태양, 바람, 비, 조류, 파도, 지열 등 자연을 활용한 에너지입니다.

EU의 탄소국경세(수입하는 제품에 탄소배출에 비례하는 세금 부과), 통상감찰관 제도(EU가 체결하는 무역협정의 환경 감시를 강화) 그리고 RE100까지 각 국 정부나 기업에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흐름의 변화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며 물품을 생산해야 하며,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기후위기 대책 논의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내연기관차에 대한 환경기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 자동차 기업들이 앞다퉈 내연기관차(화석연료 기반)를 버리고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벌금이 부과되는데, 지금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유럽에 자동차를 팔게 되면 벌금이 9,000억에서 1조 원까지 부과된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를 주목하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비율 40%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 등 재생에너지는 간헐적이고 불확실성이 있어서 밤이거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발전량이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저탄소 에너지 이기에 기후위기 더욱 늘려가야 합니다.
재생에너지(풍력)의 수익성은 빠르게는 7년~10년 정도 소요됩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것 같아보이지만 원자력발전소의 경우는 30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가능할까?

국토면적 70% 산지인 한국의 경우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치가 가능할까요?

<한국에서 그린뉴딜 에너지 정책이 미칠 영향>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100%를 가정한다면, 한국은 토지의 6.5% 이상의 면적이 필요함
– 스탠퍼드·UC버클리 대학 공동연구팀

6.5% 면적은 꽤 큰 면적입니다. 서울의 면적이 0.6%으로 서울 10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 국민 92%가 17% 면적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83% 면적에는 국민 8%만이 거주하고 있다는 뜻으로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땅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태양광은 지난 10년 동안 70~80% 비용이 하락했습니다. 경제성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토지이용료가 비싼 것을 고려하면 공공부지, 유휴부지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원 95%를 해외에서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에너지자급률) 에너지 안보에 취약한 국가인만큼 재생에너지로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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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4월 2일자,
“박영선 ‘탄소감축’ 의욕에도 방안 모호…오세훈, 목표도 없어” 표 갈무리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2월 24일 “생태도시 서울의 꿈! 환경정책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주요 후보들에게 정책제안서와 함께 질의서를 보냈다. 박영선 후보는 3월 15일, 오세훈 후보는 3월 19일 답변서를 회신했다. 그러나 답변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한겨레>와 공동으로 기획, 추가 질의서를 보냈다. 박영선 후보한테는 답변서를 받았으나, 오세훈 후보한테는 받지 못했다. <한겨레> 4월 2일자 “박영선 ‘탄소감축’ 의욕에도 방안 모호…오세훈, 목표도 없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다. 기사에 미처 담지 못한 내용과 답변서를 모두 공개한다.

박영선 후보는 탄소중립 목표를 5년 앞당겨 2045년에 달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 주요 수단으로 “2040년 전기차, 수소차 전면 전환”을 내세웠다. 2030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고, 서울 둘레길과 녹색길을 만들어 녹지면적을 2025년까지 40%로 늘이겠다고 했다. 2018년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 공원녹지 생물다양성 지표 개발과 적용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면적 대비 약 34.9%가 녹지다. 하천과 습지를 제외하면 녹지면적은 전체의 약 26.7% 수준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박 후보의 목표는 과감하다. 그러나 박 후보는 이런 과감한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행수단을 제시하는 대신, 21분 도시와 수직정원을 강조한다. 수직정원에는 스마트팜과 1인가구 등이 들어간다.

박 후보는 왜 수직정원을 강조하는 것일까? 그는 서울의 녹지를 늘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을 거듭했다. 그러면서도 녹지면적을 40%까지 늘이겠다고 한다. 서울의 현재 공원면적(168㎢)을 74㎢를 추가로 늘여야 가능한 목표다. 이는 강남구와 송파구를 합친 면적에 해당한다.

서울의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은 현재 5.35㎡이다. 박 후보는 1차 목표로 WHO권고수준(9㎡)을 상회하는 도시 숲을 만들 것이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도시 숲 면적은 대략 35㎢이고, 노원구 면적과 맞먹는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가 3기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해제한 그린벨트 면적은 32.7㎢에 달한다.

과감하게 녹지를 확충한다면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직정원을 지어야 한다는 말이 모순이 없으려면, 녹지 대신 수직정원을 통해 녹지 면적을 늘이는 효과를 보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2020년 8월, 50여일간의 장마로 물에잠긴 한강공원과 세빛섬 ⓒ서울환경연합

오세훈 후보는 <한겨레>의 추가 질의에는 응하지 않았다. 서울환경연합이 받은 답변서의 내용을 보면, 오 후보의 시장 시절, 서울의 시내버스 8천대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하고 공원녹지 100만평 조성한 성과를 내세웠다. 또한 한강르네상스 사업으로 “한강공원 인근을 정비하고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는 등 한강에 대한 시민접근성을 높였다”고 자평했다.

오세훈 후보는 추가로 녹지를 조성한다거나, 탄소저감을 위한 목표를 제시하진 않았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아래 답변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금, 2021/04/0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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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은 지난 2004년부터 백사실계곡을 보호하고 관찰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벌써 15년도 더 지난 일이니 자세히는 모르지만,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에서 ‘백사실계곡’이라는 검색어로 찾을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게시물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4년 4월에 서울환경연합이 부암동 자락에서 도롱뇽의 집단 서식지를 발견했다는 내용입니다.


[서울환경연합 취재요청]3/27 부암동 도롱뇽 지킴이를 위한 민관단체 공동선언식 중 갈무리
http://ecoseoul.or.kr/archives/2668

그동안 서울환경연합은 도심 속 도롱뇽들의 자연서식지인 백사실계곡이 오래도록 건강할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왔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백사실계곡 생물상 조사를 진행하여 조사 보고서를 만들기도 했고 행정기관의 백사실계곡 관리 실태 개선을 요구하는 정책활동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의 역사에서 백사실계곡은 꽤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지난 5월 13일 한 달 만에 백사실계곡을 찾았습니다.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혼자 모니터링을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건데요. 서울환경연합의 활동가들 중 아직 백사실계곡에 한 번도 와보지 않은 활동가들과 함께 신영동부터 부암동까지 백사실계곡을 훑어보기로 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신영동에서 백사실계곡으로 올라가는 길에 생긴지 얼마 되지 않은 계단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백사실계곡을 찾아올 수 있도록 백사실계곡 탐방로를 더 쉽고 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시민들의 여가 휴양을 위한 공원이라면 모를까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어울리는 시설은 아닙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신영동에서 백사실계곡으로 올라가는 길에 자리한 현통사입니다. 양서류 산란철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할 때면 현통사 자락에서 홍제천 상류로 물이 빠져나가는 구간부터 조사하곤 합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함께 계곡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계곡의 작은 돌이나 흙 밑에는 어떤 생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흔들리지 않는 큰 바위를 위주로 발을 디디며 올라갑니다. 도롱뇽이나 계곡산개구리, 무당개구리, 산개구리와 가재, 버들치 등이 대표적으로 계곡 안에서 살아갑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백사실계곡이 아니더라도 도시에서 양서류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곳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양서류 서식지와는 달리 백사실계곡은 자연발생 서식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의 중심에 위치한 계곡에 별도의 방사 사업도 없이 기후 위기와 공해에 민감한 양서류의 집단 서식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 뜻깊은 일이니까요.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에게도 백사실계곡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계곡물을 따라 생긴 작은 웅덩이나 바위 밑, 돌 틈 같은 곳들을 위주로 살펴보다 보면 개구리나 도롱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백사실계곡에서 살고 있는 양서류 대부분은 야행성이기에 성체를 보는 건 어렵습니다. 양서류 입장에선 인간과 마주쳐서 좋을 일이 딱히 없겠죠. 그러니 굳이 일부러 찾지는 않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계곡을 올라가 별서터에 도착했습니다. 별서는 조선시대의 별장과 같은 겁니다. 조선시대의 양반들이 속세나 정치와 같이 복잡한 것들로부터 벗어나 자연 속에서 쉬기 위해서 지었던 집이라고 하는데요. 오성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백사 이항복 선생의 별서가 있었던 터라는 설이 있지만 고증이 확실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냥 소문이라는 거죠.


©서울환경운동연합

별서터의 연못에는 물이 말라있었습니다. 슬슬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다시 물이 차오르고 무당개구리들이 산란하기 시작할 겁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다시 계곡의 본류를 훑으며 올라갑니다. 여기서부터 사방시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방시설은 흙이나 모래, 자갈 등이 이동하는 것을 막아 재해를 막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장마철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하면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곤 합니다. ​

주거지역과 붙어 있는 데다 탐방객도 많을 테니 안전을 신경 쓰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백사실계곡에서 살아가는 도롱뇽이나 개구리들은 사방시설을 올라갈 수 없습니다. 특히나 사방시설이 무당개구리의 집중 산란처인 별서터 연못 바로 옆에 위치해 있기에 생태계를 단절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방시설을 따라 올라가다가 작은 올챙이를 만났습니다. 보이시나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작은 올챙이입니다. 자갈과 크기를 비교해도 얼마 차이 나지 않습니다. 갓 태어난 올챙이가 얼마나 작은지 실감되시겠죠?


©서울환경운동연합

올챙이를 뒤로하고 올라가다 보니 뭔가 부자연스러운 게 눈에 띕니다. 사방시설이 왠지 울퉁불퉁하죠? 이곳은 작년 이맘때쯤 비가 내릴 때 무너져 내렸던 곳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튼튼한 재료로 사방시설을 짓는다 한들 강한 물살을 계속해서 맞다 보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무너져 내렸다면, 안전을 위해서라도 사방시설 공사를 다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치수적인 관점을 완전히 배제하고 생각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공사를 진행하면서 백사실계곡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됩니다. 시멘트 같은 강성 자재를 사용해서 공사하는 것만으로도 수생태계가 오염됩니다. 더군다나 생태계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하죠. 이에 대안처럼 나오게 된 것이 위의 토낭입니다. 흙주머니를 쌓아서 벽을 만드는 거죠. 다만 토낭으로 벽을 쌓을 때 스파이크 같은 것으로 제대로 고정하지 않으면 물살에 밀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진처럼 말이죠.


©서울환경운동연합

계곡을 오르고 올라 능금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왕에게 능금을 진상하던 마을이라는 이곳에서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민분들도 백사실계곡을 아낀다는 것은 알지만, 아무래도 계곡의 상류이다 보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렇게 백사실계곡의 전 구간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올라오면서 특별히 눈에 띄는 걸 보지는 못했지만 15년 전에는 이곳에서 도롱뇽 난괴 수만 개가 발견됐었다고 합니다.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고, 공원화되면서 생태자원이 소모되기 시작했고 결국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

생태계보호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서 어쩌면 관리주체부터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무적으로 보호 지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역의 생태자원을 아끼는 주민들이 보호 지역들을 되찾아 왔을 때 지역에서 그린 뉴딜도 시작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화, 2021/05/1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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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0일 서울환경연합으로 한 통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인왕산로 아까시 나무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가지치기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얘기를 듣고 나니 지난번의 그 ‘건강한 생태 숲 만들기’ 사업이 떠올랐습니다.

인왕산로에 건강한 생태 숲 만들기?

인왕산로에서 그 많은 나무들을 베어내더니, 이번에는 또다시 벌목 수준의 가지치기가 자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적을 채우기 위해 엄한 나무를 베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지, 걱정 섞인 마음으로 서둘러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현장에 올라가 마주한 모습은 가히 충격이었습니다. 종로구청에 가지치기를 의뢰받은 업체 직원들이 크레인에 올라 전기톱으로 나무들을 베어내고 있었고, 베어진 나무토막들은 한곳에 모아두고 다음 나무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따라오는 트럭에 담아가는 방식으로 작업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현장 작업팀에게 ‘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눈 대중으로 잘라야 할 나무와 그렇지 않은 나무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눈 대중으로 즉흥적으로 가지치기할 나무를 고르던 그는 “△ 사장에 비하면 자신은 강하게 하는 편”이라고 하더군요.

그는 멀쩡해 보이는 나무를 절반 이상 잘라내기도 하고, 도로에서 먼 쪽에 있는 나무를 잘라내기도 했습니다. 아마 키 때문이었을 겁니다. 키가 큰 나무가 쓰러지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겠죠? 우리 사회가 나무를 대하는 수준에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건강하게 잘 관리된 나무는 키가 커도 비바람에 쉽사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무를 올바르게 관리하여 건강한 숲 생태계가 자리 잡게 해주지는 못하고, 기존에 하던 방식을 계속해 답습하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지려니 그 사장은 “환경단체가 따라다니면서 이래라저래라 하면 일하는 데 골 아프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빨리 잘라야 할 나무를 고르고, 얼마를 자를지를 정하는 방식에 안타까움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인왕산로 은사시 나무 ©서울환경운동연합

그렇게 인왕산로를 모두 훑고 마지막으로 은사시 나무를 자르려고 하던 차에 이 나무만은 자르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은사시나무 한 그루만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가지치기로 둥지가 노출됐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의 나무들이 공통적으로 처한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는 나무의 권리와 존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나무, 그중에서도 가로수는 우리들의 삶과 굉장히 가깝게 자리한 생활권의 그린인프라가 되었습니다. 이들과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베어진 인왕산로 나무들 ©서울환경운동연합
베어진 인왕산로 나무들 ©서울환경운동연합
베어낸 나무 가지들이 숲 속에 그대로 떨어져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베어낸 나무 가지들이 숲 속에 그대로 떨어져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베어진 인왕산로 나무들 ©서울환경운동연합
베어진 인왕산로 나무들 ©서울환경운동연합
베어진 인왕산로 나무들 ©서울환경운동연합
베어진 인왕산로 나무들 ©서울환경운동연합
화, 2021/05/2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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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로를 따라 있는 자전거 도로를 가보셨나요? 자전거 전용도로(CRT)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왕복 11.88km의 전용도로로, 청계광장에서 동대문구 고산자교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곳은 청계광장~고산자교에 이르는 청계천로 직선 구간 5.94km였는데요, 개통된 도로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서울환경연합이 확인해 봤습니다!

깨끗한 도로… 하지만?

이번에 간 곳은 청계천로 청계 2가~청계 7가의 남측 도로였습니다. 개통한 지 얼마 안 되어 깨끗하고 매끄러운 도로가 깔려있었는데요. 하지만 계속 지켜본 결과, 흥미로운 장면이 많이 보였습니다.

노면표시될 예정인 청계천로 자전거도로 ⓒ서울환경연합

1. 갈 길을 잃은 이용자들

청계천로는 전반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청계천로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구간으로 만들어져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였지만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한데 섞여 다니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보행로는 주차장과 상가 앞의 물건을 적재하는 곳으로 쓰이고 있어 보도 폭이 좁아져있었습니다. 대신 자전거 도로가 보행로처럼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음에도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처럼 사람을 피해 타거나, 차로로 빠지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자동차만 차로에서 달리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는 보행로, 자전거 도로, 차로를 함께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 수정합니다(2021.05.26)

청계천로 자전거 도로는 아직 정식 개통이 되지 않았고, 곧 노면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식 개통은 5월 말이라고 합니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보행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 ⓒ서울환경연합

차량이 주차되어있는 보행로와 차로를 이용하는 자전거 이용자 ⓒ서울환경연합

2. 보행로 대신 안전공간을 이용하는 보행자

청계천로에는 안전공간이 있습니다. 청계천 수위가 높아질 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자전거 도로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북측 청계 5가~고산자교 구간은 안전공간이 있고, 남측의 청계 2가~청계 7가는 안전공간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상가 앞에 있는 기존 보행로는 차량 주차, 상가의 물건 적재로 보행로가 넓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대신 맞은편의 안전공간과 자전거 도로는 걷기 좋게 되어있으니 보행자는 자연스레 자전거 도로를 이용했습니다. 넓은 보행로가 가려진 모습을 볼 때마다 아쉽습니다.

※ 수정합니다(2021.05.26)

청계천로 자전거 도로 옆은 보행로가 아닌 안전공간입니다.

(왼) 남측도로의 안전공간 (오) 북측도로의 안전공간 ⓒ서울환경연합

이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져야

자전거 도로 자체는 단차로 구분되어 차가 침범할 염려 없이 잘 만들어져 있었고, 자전거 이용자도 꾸준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행로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 보니 여전히 섞여서 아슬아슬하게 다니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1. 자전거 도로가 있다는 사실보다는, 이용자가 도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용할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2. 남측 도로 보행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적재되어 있는 물건을 정리해 보행로는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차로를 줄이는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넓게 만들어져야 하고, 자동차 통행량을 줄여야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 / 기후에너지 최화영 [email protected]

수, 2021/05/2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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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왕산로는 인왕산을 찾은 이들이 반드시 지나야만 하는 도로입니다. 인왕산을 등산하기 위해서는 인왕산로 곳곳에 놓인 건널목을 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보행자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인왕산로는 차량 중심으로 운영되며 비판받아왔습니다. 자동차가 일으키는 배기가스와 먼지는 인왕산로를 지나는 보행자들의 건강을 해쳐왔으며. 횡단보도 앞에서도 속도를 줄이거나 서지 않는 차량과 이륜차(모터바이크)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도 다분했기 때문입니다.

인왕산로 차량 제한 시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에 차 없는 인왕산로를 만들 것을 제안하기 위해 6월 1일(화) 오전 11시, 모두문화예술원,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장동서가 등의 서촌 지역 주민단체와 차 없는 인왕산로 만들기 활동에 참여해온 시민들과 함께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인왕산로 차량 제한 시민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경과보고 중인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과 서촌의 3개 주민단체들은 지난 3월 27일(토)부터 4월 24일(토)까지 5차례 걸쳐 인왕산로에서 주말 차량 통행 제한을 제안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1273명의 시민이 인왕산로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보행자 중심 도로로 전환하자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

이날 사회와 활동 경과보고를 맡은 최영 활동가는 서명운동에 동참한 “1273명을 대표해 인왕산로의 차량 통행 제한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라며 기자회견의 서두를 열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3월 22일에도 서울시에 인왕산로의 차량 통행 제한과 보행자 중심 도로 전환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각을 다투는 국방 수행과 관련된 보안·긴급 상황 등의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주말 차량 통제가 어렵다 답변해왔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이 지난 5월 13일, 국방부 시설기획과에 인왕산로의 주말 차량 통행 제한에 관한 건을 제안한 결과, “특정 경비지구의 경계 작전을 위하여 군 차량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된다면 국방부도 이 제안에 동의한다는 답변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인왕산로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데 서울시의 결정만이 주요하게 남게 된 상황인 겁니다..

발언 중인 장민수 서촌주거공간연구회 공동대표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날 지역주민으로서 마이크를 잡은 장민수 서촌주거공간연구회 공동대표는 인왕산로에 자리했던 대부분의 경비부대들이 철수한 상황이고, 청와대 앞을 지나는 것에도 큰 제한을 받지 않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과거의 잣대로 인왕산로의 이용이 제한되고 폭 1.5m의 도로에 많은 사람들이 옹색하게 다니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왕산로의 조속한 보행자 중심 도로화를 요구했습니다. ​

실제로 방문객이 급증하는 주말이면, 인왕산로의 좁은 보행로에는 사람이 넘쳐나고 넓은 차도에는 차량이 많지 않아 쌩쌩 달리는 불합리한 상황이 연출되어 왔습니다. 기후위기와 더불어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지친 시민들이 쉼을 찾아 자연공원에 왔음에도 좁은 도로의 벽으로 인해 불합리에 노출되어 온 것입니다.

발언 중인 신민재 장동서가 공동대표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어서 마이크를 잡은 신민재 장동서가 공동대표도 인왕산로의 조속한 차량 통행 제한을 요구했습니다. 신 대표는 아이들과 함께 인왕산로를 산책하다 보면 차도 바로 옆에서 애사슴벌레나 하늘소, 도롱뇽, 가재 같은 다양한 야생생물을 발견하곤 한다며, 미래세대가 도심 속에서 생태적으로 진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임에도 서울시에서 일부 사람들의 편의만을 위해 인왕산로를 현재와 같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신 대표의 발언과 같이 인왕산 자락 곳곳에는 도롱뇽이나 개구리, 가재와 같이 도심에서 보기 드문 다양한 야생생물들이 서식하는 서식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 목적을 갖고 인왕산의 수계와 생태계를 단절하며 들어선 인왕산로로 인해 인왕산 생태계의 연결성은 단절된 상태입니다.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는 개구리와 같은 소생물들이 천천히 이동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단절된 인왕산의 생태계를 오가는 생물들에게 로드킬의 위험또한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임현경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서울환경운동연합

주민들의 발언이 끝나고 임현경 활동가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왕산로 차량 제한 제안서 접수하러 이동하는 참가자들 ©서울환경운동연합

인왕산로 차량 제한 제안서 접수하러 이동하는 참가자들 ©서울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낭독 이후 걸음을 돌려 인왕산로 차량 제한 제안서를 접수하기 위해 열린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인왕산로 차량 제한 제안서 접수하는 최영 활동가 ©서울환경운동연합

그렇게 서울시청 1층 열린 민원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앞으로 “인왕산로의 차량 통행 제한과 보행자 중심 도로 제안”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다가오는 6월 15일(화)까지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

기후위기 시대,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에서 수송부문 배출량이 19.2%에 달한다는 것을 상기할 때 차량 중심 도로를 보행자 중심 도로로 전환해 나가는 것은 앞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 도로가 존재만으로도 그린인프라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문제가 되고, 지역의 자연 생태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왔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차 없는 인왕산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서울환경연합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수, 2021/06/02-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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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유난히 잦았던 5월이 지나고 무더위가 시작될 무렵 6월 10일 오전, 안양천 철새보호구역 갈대숲 복원 활동에 여러 시민 분들이 함께 했다. 해마다 안양천에서 생태교란식물 관리활동을 해온 강서양천환경연합 회원분들과 안양천철새보호구역시민조사단 활동을 지원해온 생명다양성재단 회원들, 그리고 서울환경연합 자원봉사 활동으로 참여한 분들 약 20여 명이 참여했다.

안양천 철새보호구역 훼손지에 환삼덩굴과 가시박 단풍잎돼지풀이 무성해 지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가시박과 환삼덩굴, 그리고 단풍잎돼지풀이 무성히 자라기 시작했다. 안양천 철새보호구역 호안공사 이후 공사차량 진입로로 훼손된 곳을 일부 갈대를 심어 복원하려 했으나 갈대가 자라기 전에 이른 바 생태교란 식물이 덮치기 시작한 것이다.

불과 한 주 전만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날도 더워 두 시간만으론 벅찰 수도 있겠다 싶었다. 간단히 참여한 단체를 대표해 소개를 나눈 뒤, 안양천철새보호구역시민조사단 단장을 맡아주신 최진우 박사가 안양천 철새보호구역 시민조사단 활동을 하게 된 계기와 이날 생태교란식물 관리활동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최진우 안양천철새보호구역 시민조사단장이 ‘생태교란식물 관리에 대한 생태윤리적 접근’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짧은 강의였지만 긴 여운을 남긴 듯, 풀을 뽑기 시작하니 모두 진지해졌다. 안양천에 가까운 곳은 갈대를 심어놓아 주의하지 않으면 갈대를 밟을 수 있어서 더욱 조심해야 한다. 환삼덩굴이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해 한 뼘도 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갈대를 심지 않은 곳은 벌써 풀이 제법 자랐다. 환삼덩굴과 가시박이 얽히고 다른 이름 모를 풀들이 섞여 거의 구분이 되지 않았다. 뿌리째 뽑지 않으면 다시 자랄까 싶어 호미로 긁어냈더니 뭉텅뭉텅 뽑혔다.

후텁지근한데도 힘을 모으니 금세 많은 풀들을 뽑아낼 수 있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반듯하게 정리된 회색 콘크리트 호안을 따라 갈대를 심었지만 환삼덩굴이 올라와 곧 뒤덮을 기세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영등포구 쪽 둔치를 덮은 갈대숲을 보다가 휑한 양천구 쪽 호안과 둔치를 보자니 속이 상한다. 많은 예산을 들여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벌여 괜한 고생을 하는 건 아닌가 싶다.

​20여 명이 힘을 합치니 제법 정리가 됐다. 다음은 양천구청이 남은 구간에 갈대를 심어 복원할 차례다.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티링을 하면서 철새보호구역을 가꾸어갈 것이다. 겨울이 오기 전에 철새들이 찾아와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회복할 수 있을까?

다음은 최진우 박사가 ‘생태교란식물 관리에 대한 생태윤리적 접근’을 주제로 나눈 이야기다.

– 토종 생태계 위협하는 외래종의 습격 막아라?

1. 죽여도 마땅한 생명은 없다. 지구적으로 모든 생명은 고귀하고 그 존재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이들은 훼손되고 교란된 강변 생태계를 일시적으로 안정시키는 데 기여한 천이 초기 식물이다. 특정 생물을 혐오하고 배제하는 관점과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

​2. 살고 싶어 하는 생물은 죄가 없다. 환경을 망친 인간의 잘못이다. 인간의 잘못을 생물에게 뒤집어씌우지 마라. 생태교란을 야기한 인간의 성찰이 먼저다.

​3. (외래)생물에게 국가와 민족적 이데올로기를 덧씌우지 마라. 이동성 철새와 토착화된 도입식물도 이방생물인가? 인간의 국적과 상관없이 지역의 조화로운 생물다양성이 중요하다.

​4. 싹쓸이 개발에서 만연된 싹쓸이 관리도 경계해야 한다.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적응형 관리를 통해 생태계 회복력을 복원하자. 꾸준한 모니터링에 기반한 지속적인 관리에 시민참여가 필요하다.

부디 철새들이 오기전에 철새들을 품을 수 있는 갈대숲으로 복원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목, 2021/06/1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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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만, 오늘 오후 비가 잠잠해진 틈을 타 인왕산로에 다녀왔습니다. ‘차 없는 인왕산로’로 제안한 구간을 활동가들과 둘러보고, 갑작스러운 비로 일정이 미뤄진 백사실계곡 모니터링을 위해서 말이죠. 인왕산 호랑이상을 향해 올라가는 길,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인왕산이 멋스러웠습니다.


인왕산로, 인왕산 올라가는 길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차여차 인왕산로 약 2.4km 구간을 살펴보고 북악스카이웨이를 통해 백사실계곡에 가기 위해 차도로 내려갑니다. 북악스카이웨이는 자하문 – 북악산 – 정릉 – 신흥사북측 – 아리랑고개 – 미아리고개를 연결하는 총 길이 약 8km의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1968년 9월 28일 개통된 이 도로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는 1968년 1월 21일 무장공비 사건이 있는데요. 이 사건 이후 수도권과 청와대 경비 강화 등을 위해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어지게 된 도로입니다.


인왕산로 전경 ©서울환경운동연합

현재 서울환경연합이 ‘차 없는 도로’를 제안한 인왕산로는 이 북악스카이웨이의 연장 도로와 같은 개념으로 개통된 것입니다. 북악스카이웨이가 개통된 1968년 9월로부터 약 5개월 뒤인 1969년 2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되었죠. 그렇기에 지금까지 시민들이 인왕산로를 이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왔는데요. 2018년 ‘열린 청와대’ 방침에 따라 인왕산 전 구간이 완전히 개방되며 많은 제약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차량 위주로 운영되는 불편 외에는요.


백사실계곡 상부 능금마을 가는 길 ©서울환경운동연합

인왕산로와 북악스카이웨이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능금마을에 다다랐습니다.


백사실계곡 상류부 ©서울환경운동연합

백사실계곡의 상류입니다. 인근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생활구역이 있다 보니 사방공사가 되어있습니다. 백사실계곡에는 핵심 보호구역과 준 보호구역으로 구역이 나눠져있는데요. 최상류와 이곳, 그리고 현통사 자락은 준 보호구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농경활동이 벌어지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고, 생태경관보전지역 답지 않은 상황이 종종 목격되기도 합니다.


백사실계곡 상류부 ©서울환경운동연합

비가 와서 그런 것이겠지만 무언가 거품처럼 보이는 것이 물에 둥둥 떠있습니다. 하지만 물은 참 맑습니다. 성체를 못 본 지는 꽤 되었지만 괜히 양서류가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백사실계곡 상류부의 한 나무 ©서울환경운동연합

그동안 백사실계곡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인간 위주의 생태계보호지역 운영이 지역 생태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숲의 구성원들이 죽어서도 숲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도심 부나 공원보다는 생태계를 조금은 배려해 주는 듯한 지점인데요. 물가에 이상할 정도로 가지가 많이 떨어져 있어 위를 보니 나무에 버섯이 듬성듬성 피어있었습니다.


백사실계곡 상류부, 보호구역에 들어왔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비도 왔겠다. 밖에서 계곡을 유심히 관찰하며 이동했습니다. 상류에서 뭔가를 발견하지는 못했는데요. 백사실계곡에서는 산개구리나 계곡산개구리, 도롱뇽, 무당개구리 같은 양서류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알려드리자면 계곡가에서 살아가는 양서류들은 흐르는 물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폐가 작거나 없습니다. 폐에 공기가 차면 부력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죠.


백사실의 자연생태계와 어떤 연이 있는지 모르겠는 단풍나무가 눈에 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내려오니 종로구가 지난해 심은 조경수들이 눈에 띕니다. 단풍나무, 조팝나무 등등입니다. 봄에는 조팝나무 꽃이 예쁘게 피고, 가을에는 단풍나무가 빨갛게 물들겠죠. 무슨 노림수인지 눈에 아주 잘 보입니다. 백사실계곡의 생태계에 이들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전혀 모르겠는 조합이지만, 생태계보호지역을 바라보는 행정의 눈높이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일정을 함께 한 기후에너지팀 활동가들 ©서울환경운동연합

별서터와 연못도 살펴보고 계곡 전반을 훑으며 내려왔습니다만, 역시 안에 들어가질 않으니 볼 수 있는 것들에 한계가 있습니다.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계곡 안에는 손 대지 않아서 식생이 양호해 보인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아래까지 내려와보니.. ©서울환경운동연합

현통사 자락까지 내려오고 나니 위와 같은 안내가 붙어있는 걸 봤습니다. 종종 경작하는 모습이 보이더니 사유지였군요. 생태계보호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도시의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만, 무지막지하게 비싼 서울의 땅값과, 사유지 보상 문제 등이 맞물려서 몇 가지 어려움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서울의 특성에 알맞은 생태계보호지역 제도를 만들어 가거나, 자연 생태계를 위한 비용 투자에 아끼지 말거나, 어느 쪽이든 시급합니다.


백사실계곡 하부 현통사 ©서울환경운동연합

그렇게 현통사를 뒤로 모니터링을 마쳤습니다. 양서류의 집중 산란철도 어느 정도 지났고,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기에 연못에 물도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갈수록 백사실계곡에서 양서류의 흔적을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보기 힘든 양서류의 자연서식지 백사실계곡을 보호하기 위해, 생태계보호지역에 걸맞은 관리가 무엇인지 이제 변화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토, 2021/06/19-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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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는 생태계보호지역이 모두 24곳 있습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생태경관보전지역 17개소와 야생생물보호구역 4개소, 철새보호구역 3개소인데요.

그동안 지역의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정하는 생태계보호지역이 마치 생태공원처럼 이용되며 생태계를 오히려 훼손시킨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지난 6월 29일, 서울의 동쪽에 위치한 두 생태계보호지역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에는 정말 다양한 양서류 서식지가 있지만, 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습지들은 어떤 상황일지 궁금했어요. 겸사겸사 개구리사다리가 필요한 곳이 있을지도 살펴보고 말이죠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들어가는 길 ©서울환경운동연합

먼저 지난 2000년 3월 6일,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이유로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지정된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찾았습니다.

​습지를 향해가는 길 오른 편으로는 재건축이 한창입니다.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 ©서울환경운동연합

조금 걸어가다 보니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이 나왔습니다. 개망초들 사이로 보전 지역 표지판이 있고 너머로는 크레인이 보입니다.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 ©서울환경운동연합

마치 산책로처럼 길이 터져있습니다. 지난해 3월경 방문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6월의 둔촌동 보전 지역은 또 색다르군요. 개망초가 활짝 펴있으니 누군가의 정원 같기도 합니다.

아마도 완충보전구역일 것으로 추측되는 이 공간을 지나 핵심보전구역을 찾아 나아갑니다. 생태계보호지역들의 경우 핵심적인 구역의 보호를 위해 일대의 개발이나 훼손을 차단하기 위한 완충구역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입맛에 따라 해제나 개발이 상대적으로 쉬운 만큼 완충지역 설정의 실효성이 높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 ©서울환경운동연합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습지 전경입니다. 도시에선 드물게 용출된 지하수로 형성된 습지가 있어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사진의 오른 편에서 알 수 있는 재건축 공사로 인해 조류나 양서류가 다 떠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습지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런 자그마한 규모의 못부터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습지 ©서울환경운동연합

꽤나 널찍한 못까지 있습니다.

오리나무림 ©서울환경운동연합

오리나무림도 보입니다. ‘서울의 산과 공원’에서 둔촌동 습지의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사유를 찾아보면 “생물 다양성 풍부(습지 및 오리나무림)”라고 적혀있습니다.

개구리 소리를 들은 곳! ©서울환경운동연합

개구리의 흔적을 찾아 헤매던 중 공사장 소음 사이로 희미하지만 양서류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행히(?)도 아직 누군가가 살고 있네요.

시멘트 수로가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그렇다면 과연 개구리 사다리가 필요할지? 주변을 살펴보니 시멘트 수로가 하나 있네요. 다만 산 쪽이 아니라 재건축 구역 쪽으로 단절돼있어서 두 곳을 잇는 건 그리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향후 양서류들의 겨울잠 시즌이 시작되면 이곳에 빠지는 개구리들이 있는지 살펴보러 다시 한 번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바로 옆에서 이런 대규모의 공사가.. ©서울환경운동연합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려던 찰나 하늘을 보니 크레인이 참 많네요. 재건축 공사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야생동물들이 얼마나 예민한데.. 현행 생태계보호지역의 실효성, 그리 좋지 않죠?


이동하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빠져나와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슬슬 맹꽁이들이 산란을 시작하겠네요.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 가는 길 ©서울환경운동연합

비가 내리는 바람에 살짝 지체됐지만 이곳은 바로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 둔촌동 습지와는 직선거리로 약 1.5km 떨어진 곳입니다.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 ©서울환경운동연합

둔촌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은둔촌 주공아파트 뒤편에 자리하고 있었고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뒤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보호 지역들은 도시의 특성상 주거지역과 밀접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인근 주민들의 공원처럼 이용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는 행정이 주민들의 역할을 그렇게 설정하고 또 제한하고 있기에 발생하는 현상 같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한 구조를 만들어 볼 수도 있을 텐데 말이죠.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 ©서울환경운동연합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은 1970년대 벽돌 생산을 위해 토사를 채취한 곳이 자연스럽게 습지화된 사례라고 하는데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처음 지정된 것은 2002년 4월 15일이라고 합니다.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 ©서울환경운동연합

보전 지역 초입부터 보호를 위해 출입을 제한한 구역들이 눈에 띄네요.

방이 생태학습관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렇게 생태학습관도 있는데요. 다가가보니 근무자 외에는 출입금지랍니다. 코로나19 때문이라는데, 요즘 이런 센터나 문화재 관리하는 분들 참 좋아 보입니다..

​관리라는 명목 아래 혼자서만 누리는 것 같달까요? 흠흠

보전 지역에 나무데크.. 거참.. ©서울환경운동연합

아무래도 보전 지역 전체가 습지이다 보니 사람이 들어가서 밟으면 훼손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탐방을 위한 이런 데크가 있었는데요. 데크때문에 훼손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도시에 위치한 보전 지역의 한계가 이런 것이겠죠?

​사람과 자연이 지속 가능하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역할 어쩌면 배려가 지금보다 커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린 이미 아낌없이 받고 있으니까요.

습지, 둔촌동과는 달리 고요하고 적막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방이동 습지에 살고 있는 양서류로는 한국산개구리와 참개구리, 청개구리와 두꺼비, 맹꽁이 등이 꼽히더군요.

​전체적으로 축축하고, 물도 있고, 또 고요해서 양서류들이 서식하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논 습지 ©서울환경운동연합

그리고 재미나게도 논이 있더군요?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논의 역할이 참 큰데요. 도시화로 대부분의 자연습지가 사라진 상황에서 인공습지인 논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마지막 보루(?)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이 조성되어 있는 것은 아마도 생태학습장 프로그램의 일환일까요?

물이 흐르는 길 ©서울환경운동연합

주변을 돌아보다 이런 수로(?), 아니 물길(?)을 발견..! 계절이 바뀌면 다시 찾아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이 흐르는 길 ©서울환경운동연합

다행히도(?) 두 생태경관보전지역에는 개구리사다리가 그리 필요 없는 상황인 것 같네요.

잘 살고 있는 거지 얘들아..?!

비가 내렸는데… ©서울환경운동연합

맹꽁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 이런 작은 못(?)도 있습니다. 비가 왔으니 조만간 맹꽁이들이 산란을 하겠죠?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 ©서울환경운동연합

오늘은 2000년과 2002년 비슷한 시기에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두 습지를 둘러봤는데요. 아무래도 두 습지의 상태가 사뭇 달랐던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그리고 실효적인 보호를 위해서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 앞으로도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 다르겠지만, 생태계보호지역임에도 양서류가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된 곳이 있고, 또 아직까지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둔촌동과 방이동 습지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셨나요?


도시의 구조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우리 주변의 생명들을 위해 ​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다음엔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금, 2021/07/02-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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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20일(금)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에어컨 설정온도 2℃ 올리기

저녁 9시부터 5분 동안 불을끄고 별을 켜주세요!

제18회 에너지의 날 참가신청 하러가기

제18회 에너지의 날 홍보영상 보러가기

주최 : 에너지시민연대

화, 2021/07/1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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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백사실계곡을 찾았을 때 비가 내렸던 것과는 반대로 해가 정말이지 쨍합니다. 최근 며칠간 서울의 기온은 35도 안팎을 아우르고 있는데요. 7월 16일 오전 10시,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백사실계곡을 찾았습니다.

하늘이 푸르고 또 맑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백사실계곡은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에 위치한 생태경관보전지역입니다. 뛰어난 생태계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보호 지역이죠. 그러나 지난 후기에서도 몇 차례 밝힌 바 있지만 보전 지역에 걸맞게 관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성히 자란 식물 옆으로 경계석, 야자 매트가 보인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도시민의 이용과 관심이 관리자의 실적이라도 되는 건지 백사실계곡의 실질적인 현장관리를 진행하는 구청에서는 이곳을 공원에 가깝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 생태계와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 알 수조차 없는 조경수로 도배를 한다던가, 야자 매트로 탐방로를 깔아버린다던가 하는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신영동에서 백사실계곡으로 올라가는 길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은 보통 [종로구 신영동 -> 백사실계곡 하부 현통사 -> 별서터 -> 능금마을] 순으로 이동하며 모니터링을 진행하는데요. 이렇게 날이 더운데 평소엔 여기까지 물먹으러 오던 벌들이 어딜 갔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아마 너무 이른 시간에 찾았기 때문인 것 같네요.

올해 초 도롱뇽 난괴를 발견했던 장소 ©서울환경운동연합

올해 초에 산개구리, 도롱뇽 등의 산란을 확인했었던 구간엔 어린 물고기 몇 마리를 제외하면 딱히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아직 7월인지라 무당개구리들이 활발히 산란을 할 때인데 비가 너무 안 와서 걱정이네요.

양서류들은 다 무사히 부화했을까? ©서울환경운동연합

양서류들은 무사할까요? 기후가 점점 극단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 걱정됩니다. 백사실계곡은 서울에서 흔치 않은 양서류의 자연발생 서식지입니다. 따로 방사 사업 같은 것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서울시 보호종인 도롱뇽이나 무당개구리 등이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던 케이스에요. 2000년대 중반에는 도롱뇽 난괴 수만 개가 발견됐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음..

개 발자국 ©서울환경운동연합

뭔지 느낌이 오시나요? 아마도 개 발자국인 것 같은데요. 물기가 남아있는 걸 봐서는 물가에 발 좀 담갔나 봅니다. 아무래도 백사실계곡이 신영동과 부암동 등 주거지역과 가깝게 자리하고 있다 보니 산책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중에는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분들도 많죠. 지금이야 모르겠지만 양서류 산란철에는 반려동물과 물가에 가깝게 다가가는 것도 조심해야 하긴 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백사실계곡 탐방로, 단풍나무 길을 만들고 싶나? ©서울환경운동연합

막혀있는 본류를 돌아 탐방로로 계곡을 올라갔는데요. 오른 편에 각목으로 받쳐진 나무들이 보이시나요? 놀랍게도 하나도 빠짐없이 단풍나무인데요. 대체 백사실계곡 생태경관보전지역 고유의 생태계와 단풍나무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계곡에서 만난 구청의 어떤 분은 예산들여서 단풍나무를 쫘~악 심었다고 자랑하듯 말씀하시던데.. 이런 부분들에서 구청이 백사실계곡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방시설이 보인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지속 가능한 보전과 관광이라는 두 단어에는 꽤나 거리감이 있죠. 물론 지속 가능한 관광이나 생태관광과 같은 개념들도 존재하지만, 백사실계곡을 종로구의 대표적인 생태관광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구청의 마음, 예쁜 산책로를 상상하며 엄청나게 많은 단풍나무를 식재한 것을 그런데 빗댈 수는 없죠. 현존하는 지역 생태계의 고유성을 뒤흔드는 일은 엄밀히 말하면 훼손이니까요.

별서터에서 내려다보는 연못 ©서울환경운동연합

우려했던 것처럼 연못에는 물이 없습니다. 무당개구리들이 많이 산란하곤 하던 곳인데, 올해는 어떻게 될는지요.

별서터에서 상류로 가는 길 ©서울환경운동연합

상류를 향해 위로 올라갑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단풍나무가 있네요. 대체 얼마나 심은 걸까요. 지금 생각해 보니 다음에는 얼마나 심었는지 직접 세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절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이 나무들이 백사실계곡에서 어떻게 역할하는지도 유심히 관찰해봐야 할 것 같고요.

단풍나무 참 많기도 하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네, 어김없이 단풍나무입니다. 사실 숲은, 그리고 산림은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백사실계곡의 산림을 그대로 잘 보전하기만 했어도 숲은 알아서 진화했을 겁니다. 자신만의 고유성을 가지고 다양성을 꾸려나갔겠죠. 도시만큼 보전 지역 같은 그린 인프라가 필요한 곳도 없지만, 도시의 보전 지역을 관리하는 방식은 제고돼야 합니다.

백사실계곡에 언제까지 도롱뇽이 살 수 있을까 ©서울환경운동연합

상류에 다다르니 백사실계곡이 도롱뇽 서식처임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서있네요. 본래 도롱뇽 난괴가 정말 많이 발견됐었다고 하죠. 지금은 수십 개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생태계를 꾸준히 훼손시킨 것은 무엇일까요.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소모적인 방식의 보전 지역 이용으로 생태계가 고갈된 것 아닐까요?

토, 2021/07/17-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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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때 하천의 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제방입니다.
하천의 구조를 보면, 하천 변에 자전거 도로나, 산책로 등으로 활용하는 둔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둔치와 하천이 만나는 곳, 그러니까 물 흐름으로 인해 둔치가 깎이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호안입니다.

올해 초 공사한 안양천(상)과 중랑천(하)의 호안. ©서울환경운동연합

도심 하천에서 호안을 자연 상태 그대로 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콘크리트 호안이 낡아서 자연 호안으로 보이지만, 석축을 쌓던지 해서라도 둔치를 보호하려고 하죠. 최근엔 자연형 호안 사업을 많이 하지만, 기본은 토목사업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자연성을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요.

중랑천과 청계천이 만나는 곳. 겨울철엔 철새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중랑천-청계천 합류부에 자연형 호안 사업이 거의 완료된 것 같습니다.
내년엔 이곳을 습지로 만든다지만,
지금 남겨진 버드나무 숲과 맹꽁이 서식지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맹꽁이 올챙이가 발견된 곳의 물이 일주일 만에(상→하) 말라가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지난 주 맹꽁이가 산란한 알에서 올챙이가 부화해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확인했는데요. 한 주 만에 물이 말라가고 있어, 올챙이의 생존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비라도 흠뻑 내려 성체로 자랄 때까지 만이라도 습지가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랑천 보도교 너머로 전철이 지난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내년 즈음이면 이곳에 수달 서식지를 조성합니다.
그 서식지를 수달이 실제로 사용할지 장담할 순 없지만요.

수달의 뒷모습을 확인했던 곳. 오늘은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수달 흔적이 발견되었던 곳을 중심으로 다시 좇아가보니, 역시 수달 배설물로 추정되는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다른 동물의 펠릿(게워낸 덩어리)일 수도 있겠네요.

수달 배설물일까? 조류의 펠릿일까? ©서울환경운동연합

중랑물재생센터에서 하수 처리수를 중랑천으로 방류하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중랑천엔 다양한 시설이 모여 있습니다.
또한, 멸종 위기의 다양한 동물들이 깃들어 살고 있기도 합니다.
아슬아슬하게 공존하며 도심 하천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어우러질 수 있을지, 늘 고민스럽습니다.
수달과 맹꽁이 그리고,
더위에 지쳐 쉼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응원합니다.

청계천이 중랑천과 만나는 곳 근처에서 올 해 초 수달이 발견됐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일, 2021/07/18-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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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왕산로 ©김규원

인왕산로는 인왕산을 등산하기 위해 찾은 이들이 반드시 지나야만 하는 도로입니다. 인왕산을 등산하기 위해서는 인왕산로 곳곳에 놓인 건널목을 통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

그러나 지금까지의 인왕산로는 차량 중심으로 운영돼왔습니다. 인왕산로, 다른 말로 인왕스카이웨이라고도 불리는 이 도로에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죠.

북악스카이웨이와 인왕스카이웨이의 분기점 ©서울환경운동연합

인왕산로(인왕스카이웨이)는 1968년 1월 21일 사태 이후로 청와대 일대의 경비 강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북악스카이웨이(1968.9.28. 개통)의 2차 확장도로입니다. 1969년에 착공하여 8개월 만에 개통되었죠. 당시 돈으로 무려 1억 2천3백만 원이 소요되었고, 도로를 놓기 위해 뚫어낸 암반만 10만 7천 세제곱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인왕산 생태계의 연결성을 파괴한 것이죠. ​

인왕산로는 서울시 소유의 ‘시도’입니다. 그러나 이는 행정적인 분류일 뿐이죠. 청와대 경호 강화와 수도 방위라는 군사적 목적을 띄고 만들어진 도로에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도로의 사용/운영/관리 등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건 수도방위사령부 그러니까 국방부였죠.

인왕산로를 통과하는 군 차량 ©김규원

그런데 2017년부터 인왕산로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열린 청와대 방침에 따라 인왕산의 전 구간이 개방되었고 그에 따라 인왕산로에 있던 군초소와 시설들도 철수한 것입니다. 군사시설이 아닌 시민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죠.

등산객들 사이로 인왕산로를 통과하는 자동차

그러나 인왕산로는 여전히 차량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차량 통행을 위해 만들어진 도로가 떡하니 남아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인왕산을 등산하기 위해 찾은 등산객들, 산책을 위해 인왕산을 찾은 지역주민들이 인왕산로를 꾸준히 지나다 보니 좁은 보행로에는 많은 사람이, 넓은 차도에는 적은 차량이 다니는 불합리한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인왕산로 차량 제한 제안서 전달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모두문화예술원,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장동서가와 같은 서촌 지역 주민단체들과 함께 차 없는 인왕산로를 만들기 위한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인왕산로의 차량 통행제한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국방부 등 인왕산로와 관련이 있는 기관들에 제안하였죠.​

그러나 청와대 경호처는 “현재 경호처는 경호 목적상 인왕산로를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다”라며 답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방부와 수도방위사령부는 인왕산로는 ‘시도’라며 서울시로 답변을 이관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구간의 보행로에는 산책, 등산하는 분들이 다니지만, 군부대가 인접하고 있어 작전 차량, 비상차량 통행 등 시각을 다투는 국방 수행과 관련된 보안 · 긴급상황 등의 발생 가능성이 있기에 해당 지역은 차량 통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신 인왕산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해당 구청과 협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

서울시의 이야기에 따르면 인왕산로에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이유는 시각을 다투는 국방 수행과 관련된 긴급상황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청와대, 국방부, 수도방위사령부는 책임을 회피하며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왕산로 차량 통행제한을 위한 시민 서명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모두문화예술원,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장동서가와 같은 서촌 지역 주민단체들과 함께 인왕산로의 이야기를 알리고 차량 통행제한에 동의하는 시민들을 모으기 위한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약 한 달여간 진행된 서명운동에 1,273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죠.

차 없는 인왕산길 함께 걷는 날 ©서울환경운동연합

서명운동을 마지막으로 진행하던 날에는 ‘차 없는 인왕산로를 직접 걸어보면 어떨까?’하는 마음에 ‘차 없는 인왕산길 함께 걷는 날’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차량들이 점유하고 있던 넓은 도로를 느긋하게 걷는 기분은 정말이지 신선했죠.

차 없는 인왕산로를 제안한다 기자회견 ©서울환경운동연합

그리고 지난 6월 1일, 서울환경연합과 모두문화예술원, 서촌주거공간연구회와 장동서가는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차 없는 인왕산로를 제안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인왕산로 차량 통행 제한에 시민 서명을 전달하며 다시 한번 인왕산로의 차량 통행 제한을 제안하였습니다. 물론 기존에 제안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시 제안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인왕산로의 차량 통행을 일시 제한하고 보행자 중심 도로를 조성하자는 서울환경연합의 기본적인 취지에 동감한다는 국방부의 응답을 추가하여 서울시에 인왕산로의 차량 통행을 제한적으로라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방부는 ●군 차량을 위해 별도의 차도 유지, ●차량 통제시설 설치 시 일시적 제거 권한 보장, ●군 차량 통행 보장내용 조례 반영 등을 조건으로 인왕산로의 보행자 중심 도로 전환에 동의했습니다.

인왕산로 차량 통행 제한 제안 접수 ©서울환경운동연합

여기까지는 지난 6월 1일 기자회견 후기를 보셨다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차 없는 인왕산로에 대한 논의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

기자회견 이후 서울시도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인왕산로 차 없는 거리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8월 ~ 11월에는 주말 중으로 시범 운행을 해보는 ‘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죠.​

그러나 인왕산로의 차량 통행 제한을 다시 한번 제안한지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실질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청와대는 차 없는 거리 추진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나 자료가 확보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국방부는 군 차량 통행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단기간의 제한적인 시범운행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조례 재정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인왕산로의 실제 교통량 정보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서울시는 폭염으로 무더운 여름철에 교통량 조사를 진행하면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보기 어려우니 가을철에 진행하면 어떨지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 중 서울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2018년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수송 분야가 차지하는 양은 무려 9.056천 톤 co2eq로 전체의 19.2%에 달합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분명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교통량 조사도 객관적인 데이터 마련을 위해 당연히 필요하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지표, 자료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러나 서울시에서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하면 인왕산로와 같은 여건이 갖춰진 도로의 보행자 중심 도로 전환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하는 일입니다. ​

앞으로 인왕산로에서는 차량 통행제한과 보행자 중심 도로 전환을 위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머지않아 올해중으로 시범운행이 진행될 수도 있죠. 그러나 단순히 이 길이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되는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의 교통문화와 그린인프라 이용방식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과 전환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되찾기 위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서울환경연합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목, 2021/07/29-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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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자동차의 도시 서울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서울환경연합 교통부문 10년의 활동을 뒤돌아보고, 현재와 비교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아봅니다. 교통량, 교통수요정책, 대중교통, 자전거 활동 네 가지로 살펴보는 변화, 지금 함께 보시죠!


오늘은 교통편 첫 번째! 서울의 자동차가 십 년 전에 비해 얼마나 늘어났는지 등록대수와 수단분담률을 알아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비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십 년간 자동차 등록대수 변화

지난 10년 동안 서울의 자동차 대수는 2011년 약 297만 대에서 2020년 약 315만 대로 약 20만 대 증가했습니다. 연도별로 증감은 있지만, 꾸준히 증가한 편니다. 2019년에는 전체 등록 차량이 줄어들었다 2020년에는 19년 대비 3만 3204대가 증가한 315만 7361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감염 우려로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을 선호하게 된 것과, 차량 구입 시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를 낮춘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 서울시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사람 비율은 어떻게 변했을까?

자동차 교통수단분담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단분담률이란, 사람들이 통행할 때 하루 중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분포를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교통수단분담률 ⓒ서울시

자동차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계속 20%대를 유지 중인데요, 이를 선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확인하기가 더 쉽습니다. 2010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2014년에 가장 적었지만, 2016년부터 급격하게 올라 2019년에는 24.5%로 2010년과 비슷한 비율입니다.

늘어만 나는 교통혼잡비용

도심에 자동차가 늘어나면 교통혼잡비용 또한 발생합니다. 교통혼잡비용이란, 교통체증이 없는 상황에서 정상 속도를 냈을 경우, 줄일 수 있었던 불필요한 차량 운행비와 시간 손실 등을 환산한 액수를 말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1994년부터 교통혼잡비용을 산출해오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산출해온 만큼, 2016년 이후 교통혼잡비용 추정 방법이 변화되면서 이전 산출 결과와 차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추정 방법에 관한 내용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교통혼잡비용 변화 추이에 관한 내용은 e-나라지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1.03.04 혼잡통행료 확대 빠진 ‘녹색교통’ 정책은 실패 중 발췌 ⓒ서울환경연합

2007년 7조 원이었던 교통혼잡비용은, 2014년 8조 9175억 원, 2015년 9조 1447억 원을 넘겼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교통부문의 비용 및 성과 지표 조사(1)) 2017년에는 11조 원을 넘기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2017년을 기준으로 자동차 한 대당 약 350만 원의 혼잡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 시도별 교통혼잡비용 추정 결과 ⓒ한국교통연구원

통계만 봤을 때도, 서울은 자동차 중심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수와 교통수단분담률은 점점 늘어나고, 10년 동안 교통혼잡비용은 무려 10조 원이 증가했습니다(2007~2017년 비교).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자동차를 줄이기 위한 서울환경연합은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다음 글에서는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성 / 기후에너지 최화영 [email protected]

금, 2021/07/30-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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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확정했다. 삼성 재벌의 승계를 위해 뇌물을 바치고 무리한 비율의 합병을 강행토록한 삼성게이트의 주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가당치 않다. 연금행동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삼성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시작된 수많은 불법과 불공정 행위의 정점에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 합병사건이 있다. 이재용은 경영권 승계의 최종 단계인 삼성물산 합병사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하여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살시도, 비나타, 라우싱 등 말 3마리를 제공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에게 총 86억 8,081만원의 뇌물을 제공하였다.

제일모직 주식을 많이 보유했던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이 고평가되고 삼성물산이 저평가될수록 신설 합병회사에 대한 더 큰 지배력을 보유할 수 있었다. 반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에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으로 이어지는 국정농단 세력은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오히려 제일모직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합병비율의 문제점을 감추기 위해 합병시너지 효과를 조작하도록 했다. 또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의결을 강행시켰다. 결국 제일모직 1대 삼성물산 0.35라는 부당한 합병비율로 인해 국민연금은 손해를 이재용 부회장은 이익을 얻었다. 참여연대가 2019년 7월 발표한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5,200억원에서 최대 6,750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재용 개인은 3.1조원에서 최대 4.1조원에 이르는 이익을 얻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정농단을 두고 보지 않았다. 2016년 국민은 촛불을 들었고, 국정농단 세력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촛불혁명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총 20년의 징역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2015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기금운용본부장으로서 국정농단 삼성 게이트에 충실히 부역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2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에 대한 3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뇌물은 받은 사람보다 준 사람이 더 문제지만 현실은 유전무죄에 가깝다. 이재용 부회장은 횡령액수가 50억원 이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징역 5년 이상을 선고받아야 했지만 재판부의 권고기준 하한 4년을 이탈하는 특별한 작량감경으로 그 절반인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통상 형기의 80%를 채워야 가석방 대상이 되지만 법무부는 지난 4월 가석방 심사 기준을 형집행율 60%로 완화하여 7월부터 시행했다. 7월 26일 형기의 60%를 채운 이재용 부회장은 8월 9일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이 결정되어 13일 오전 10시에 풀려날 예정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에 대한 3심 재판이 진행중으로 그 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가석방을 시키는 것에 대해 “이게 나라냐”라고 다시 되물을 수 밖에 없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재벌의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바쳐 무리한 비율의 합병을 강행하였고,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최대 6,75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힌 국정농단 삼성 게이트의 주범이다. 범행을 은폐하고 국회에서 위증까지 하였다. 더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에 대한 범죄는 3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럼에도 특별히 짧은 형기를 선고 받고, 특별한 형 집행율 완화를 바탕으로, 특별히 가석방 결정되었다. 연금행동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연금행동은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이재용 등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공단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의 손해를 회복시키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1년 8월 1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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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8/1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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