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2월 24일 “생태도시 서울의 꿈! 환경정책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주요 후보들에게 정책제안서와 함께 질의서를 보냈다. 박영선 후보는 3월 15일, 오세훈 후보는 3월 19일 답변서를 회신했다. 그러나 답변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한겨레>와 공동으로 기획, 추가 질의서를 보냈다. 박영선 후보한테는 답변서를 받았으나, 오세훈 후보한테는 받지 못했다. <한겨레> 4월 2일자 “박영선 ‘탄소감축’ 의욕에도 방안 모호…오세훈, 목표도 없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다. 기사에 미처 담지 못한 내용과 답변서를 모두 공개한다.
박영선 후보는 탄소중립 목표를 5년 앞당겨 2045년에 달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 주요 수단으로 “2040년 전기차, 수소차 전면 전환”을 내세웠다. 2030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 등록을 제한하도록 하고, 서울 둘레길과 녹색길을 만들어 녹지면적을 2025년까지 40%로 늘이겠다고 했다. 2018년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 공원녹지 생물다양성 지표 개발과 적용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면적 대비 약 34.9%가 녹지다. 하천과 습지를 제외하면 녹지면적은 전체의 약 26.7% 수준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박 후보의 목표는 과감하다. 그러나 박 후보는 이런 과감한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행수단을 제시하는 대신, 21분 도시와 수직정원을 강조한다. 수직정원에는 스마트팜과 1인가구 등이 들어간다.
박 후보는 왜 수직정원을 강조하는 것일까? 그는 서울의 녹지를 늘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을 거듭했다. 그러면서도 녹지면적을 40%까지 늘이겠다고 한다. 서울의 현재 공원면적(168㎢)을 74㎢를 추가로 늘여야 가능한 목표다. 이는 강남구와 송파구를 합친 면적에 해당한다.
서울의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은 현재 5.35㎡이다. 박 후보는 1차 목표로 WHO권고수준(9㎡)을 상회하는 도시 숲을 만들 것이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도시 숲 면적은 대략 35㎢이고, 노원구 면적과 맞먹는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가 3기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해제한 그린벨트 면적은 32.7㎢에 달한다.
과감하게 녹지를 확충한다면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직정원을 지어야 한다는 말이 모순이 없으려면, 녹지 대신 수직정원을 통해 녹지 면적을 늘이는 효과를 보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2020년 8월, 50여일간의 장마로 물에잠긴 한강공원과 세빛섬 ⓒ서울환경연합
오세훈 후보는 <한겨레>의 추가 질의에는 응하지 않았다. 서울환경연합이 받은 답변서의 내용을 보면, 오 후보의 시장 시절, 서울의 시내버스 8천대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하고 공원녹지 100만평 조성한 성과를 내세웠다. 또한 한강르네상스 사업으로 “한강공원 인근을 정비하고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는 등 한강에 대한 시민접근성을 높였다”고 자평했다.
오세훈 후보는 추가로 녹지를 조성한다거나, 탄소저감을 위한 목표를 제시하진 않았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아래 답변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2018년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지구온난화 1.5°C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상승 수치에 따른 영향과 위험을 전망하고 예측한 것입니다. 과학적·경제적·기술적·사회적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한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는 어느 한 분야에 닥친 위기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 지구 온도 상승 1.5 마지노선을 지키지 못하면 전 지구적인 극단적 재난에 처하게 될 것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이야기는 주로 파멸적이고 비관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부정하고 분노하고 체념하는 과정을 거치고는 합니다. 그러나 플랜 드로다운은 파멸에 대한 비관도, 정의감에 대한 호소도 아닙니다. 기후변화를 늦출 뿐 아니라 ‘역전’ 시킬 방법을 연구하여 전 세계 22개국 70명의 연구자와 120명의 자문단이 모여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2050년까지 감축 결과(이산화탄소 감소치, 비용 순절감액)를 예측하고 순위를 매겨 솔루션을 단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실천과 노력이 아닌 국가 단위에서 해야할 다양한 수단을 설명합니다. 정책을 만드는 공무원에게 교과서 같이 꼭 읽어야하는 필수도서로 꼽고 싶습니다. 기후변화는 파괴적인 미래를 두려워하고 부정하고 체념할 것이 아니라, ‘상황을 역전시키는 힘’을 가지고 적용하고 변화하여야 할 것이 바로 이 솔루션일 것입니다. 각 분야 활동가들이 읽고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무엇을 해야하나 고민하는 분이라면 책을 읽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에너지 Energy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활동가
ⓒ pixabay
플랜 드로다운이 소개한 전체 솔루션 중 상위권 솔루션이 에너지 분야에 있었습니다.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생산체계가 지금의 기후위기를 야기했기 때문일까요?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 중 에너지부문 80%차지) 에너지 분야는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하는 기술과 전략을 다루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용은 매년 줄어드는 반면, 석탄, 석유, 가스를 추출하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과 탄소 기반 연료의 비용 증가를 계산하여 솔루션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에너지 분야의 상위권 솔루션은 풍력발전(육상)과 태양광발전단지가 각 2위, 8위를 차지했습니다. 풍력발전은 우루과이에서는 이미 전체 전력 수요의 15% 이상을 충족시키고, 미국 내 세 개 주의 잠재적 생산량만으로도 미 전역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또, 태양광발전은 건설 비용이 빠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어디든 설치가능한 점, 유지보수가 많이 필요하지 않고 25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태양과 바람의 가변성이 단점으로 꼽히나,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이 화석연료를 대체해 가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인 ‘대세’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파력과 조력, 지열, 바이오매스,원자력,메탄소화조,수력발전,마이크로그리드 등의 20여개 에너지솔루션이 제공되었으나 비용, 영향 예측 불가, 폐기물 증가 등으로 중,하위권에 머물었습니다.
식량 Food
생태도시팀 최영 활동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선 안될 존재인 식량. 이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전 세계 노동 인구의 3분의 1이 투입되고 있지만 그렇게 생산된 식량의 3분의 1은 소비까지 이어지지 못한 채 폐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낭비되는 식량만으로 매년 4.4기가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고 이는 사람이 만들어 내는 온실가스량의 8%에 달하는 수준임에도 불구, 세계적으로 8억명에 달하는 인구가 기아로 고통받는다는 현실은 기구하기만 합니다.
식량과 관한 문제는 굉장히 방대 주제이지만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낭비되는 식량을 줄이고 육식위주의 식습관으로부터 전환을 일궈내는 것일겁니다. 육식은 토지이용과 가축방목, 농업과 임업, 식량의 유통과 보존, 소비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가장 보수적인 추정을 따른다 해도 가축을 기르는 데 매년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 전체 배출량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연관되는 포괄적 배출들을 모두 헤아리면 전체 배출량의 50%가 육식을 위해 배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만약 식량을 국가로서 칠 경우 미국과 중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가 될 정도라고 하니 올바른 식량 생산과 이용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긴밀할지를 대략적으로나마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영국의 옥스포드대학교가 연구를 통해 밝혀낸 결과가 있습니다.
옥스포드대학의 연구 결과, 만약 2050년까지 전 세계가 비건식단으로 전환할 경우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70%까지 감축가능하며, 유제품 등을 포함한 채식식단으로 전환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대 63%까지 감축 가능했다고 합니다. 단편적이지만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지구온난화를 역전시키기 위해 우선되어야 하는 것, 올바르고 정의로운 방식의 식량이용이라는 것이죠.
여성 Women
기후에너지팀 최화영 활동가
여성문제를 특별히 분리해서 다루는 이유는, 기후변화가 성중립적이기 않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불평등으로 인해 질병, 자연재해까지 기후변화의 영향에 매우 취약합니다. 또한 여성은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는데 중추적인 열할을 하기 때문에, 여성의 권리와 복지를 개선함으로써 지구의 미래가 나아질 수 있습니다.
여학생교육과 가족계획이 각각 6,7위를, 여성 소작농이 62위를 차지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온실가스가 가장 많기 때문에, 가족계획을 통해 인구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여성의 자유, 기회, 기본권을 인정하는 문제입니다. 여학생 교육의 경우 탄소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모든 방법 중 비용 대비 경쟁력이 가장 큰 방법이면서도 비용은 저렴합니다. 여성 소작농은 같은 일을 해도 남성과 여성에게 제공되는 자원이 다르고, 토지를 소유하거나 상속할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이들을 도우미가 아닌 농부로 인정하고, 투명하고 독립적인 토지 사용권 확보 등 소작농을 위한 제도적 혁신과 집단적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인구의 51%를 차지하는 여성에게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고,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만 해도 탄소배출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니, 아주 효과적입니다!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인간의 활동으로 각종 환경오염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중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수력, 석탄화력,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으로부터 전기를 만들어낼때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1위를 차지하는 에너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난 6일 차이나는클라쓰에 유익한 강의가 진행되어 정리해보았습니다! 지금의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에너지를 연구하는 김선교 공학박사님이 나와서 강의를 진행해주셨는데요, 김선교 박사님은 국·내외 에너지관련 논문만 25편 등재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으로 소속해있는 ‘에너지 덕후’ 박사님입니다!
에너지?
“인간의 문명은 탄소 배출 문명” – 경제학자 제러미 러프킨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가 고갈되는 것을 걱정했던 과거와는 달리 화석연료가 충분하더라도 우리가 탄소 배출 문명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인류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까지 왔습니다. 기후위기, 환경오염이 심각해졌지만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전환하는 이야기가 부족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찾아온 전 세계 곳곳의 깨끗한 하늘을 보셨나요? 경제, 사회생활이 회복되어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지만 맑은 공기, 깨끗한 환경은 과거로 돌아가면 안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보다 더 많이, 자주, 심도깊게 해야 할 이유입니다.
역사를 뒤바꾼 에너지 전환!
인류가 최초로 사용한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불’입니다. 최초의 에너지원은 나무였습니다. 18세기, 나무가 사라져 새로운 에너지원이 필요했고, 석탄을 발견했습니다. 석탄은 보관할 수 있기에 대량 에너지를 사용할 환경이 조성되고, 대규모 공장 시스템이 가능해지며 대량생산-대량소비로 이어진 1차 산업혁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의 에너지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전환되며 ‘더 빨리’ 더 많이’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역사
1887년 경복궁 건청궁에 첫 전깃불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황제였던 고종이 일본이나 중국의 자금성보다 2년 정도 먼저 전기를 설치하였습니다. 1887년 경복궁의 첫 전기등 → 1898년 한성전기주식회사 설립 → 1899년 최초로 전차 운행 → 이후 일제의 손으로 넘어간 전기산업 .. 해방 이후 남한의 전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전기를 생산하는 전력시설 88%가 북한(수풍수력발전소 등)에 있었습니다. 전기를 무기로 사용한 소련공정, 북측의 일방적인 단전조치로 혼란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배(전기발전함) 8척을 보내 전기를 공급해주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당인리 발전소를 3호기까지 증설하여 전기를 공급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화력발전소인 당인리발전소는 1970년대 서울지역 전력공급의 75%를 담당할 정도로 중요한 발전기였습니다.
전기가 환경오염을?
우리나라는 석유가 단 한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전기도 화석연료로 만들어집니다. 전 세계 에너지 총 에너지 중 화석연료 의존 양은 무려 85%를 차지합니다. 1973년도에 찾아온 오일쇼크로 다양한, 다변화된 에너지원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발전소가 원자력발전소입니다. 1978년도에 한국의 첫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원전 1호기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장마와 폭우, 그리고 잇따르는 태풍으로 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의 50%를 넘어선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으로 앞으로 도시는 고밀화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여름은 상대적으로 수도권 피해가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비해 강우량이 적고, 태풍의 경로를 비켜갔기 때문이지, 서울은 물 문제에서 안전한 도시가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강남역 침수는 여름마다 겪은 일이었습니다. 해결책으로 여러 가지가 제시되었지만, 결국 [반포천 유역분리터널]이라는 대규모 토목공사로 잠정적인 해법을 찾았습니다. 강남역이 이 일대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서, 구조적으로 물이 모일 수밖에 없으니, 법원이 자리한 언덕을 땅 밑으로 뚫어서 강제로 한강 방향으로 바로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서울시
서울에서 이런 방식으로 물 문제를 해결을 시도한 예는 또 있습니다. [신월빗물터널]인데요. 서울에서 비만 오면 반복되는 신월동의 침수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만든 규모에 비해 쓰임새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3일 서울 지역 집중호우 때, 오전 9시부터 30분간, 오후 9시 30분부터 20분간 빗물을 지하 저류시설에 담았는데, 두 차례 합쳐 2400㎥를 저류했습니다. 이는 전체 저류 용량의 0.7%로, 99.3%는 빈 공간으로 여유 공간치곤 꽤 넉넉한 셈이죠.
물에 잠긴 잠원한강공원 뒤로 아파트가 보인다. ⓒ 서울환경운동연합
[신월빗물터널]의 총 저수용량은 32만㎥로서, 50m 수영장 160개 분량의 물을 담아둘 수 있다고 합니다. 홍수가 지나고 나면 한강으로 퍼 올려 내보내는데, 재사용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중랑물재생센터의 배출수 중 하루 20만㎥를 재사용하여 중랑천 유역의 상류로 끌어올려 하천유지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대규모 터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입니다. 침수로 인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보다 공사 및 운영과정에서 더 크게 발생한다면, 훌륭한 해법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8월초 집중호우로 중랑천 살곶지다리가 물에 잠기기 직전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와 같은 대심도 터널을 고려하고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중랑천 방수로]인데요. 여러 차례 검토되었지만, 막대한 예산으로 인해 주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 8월, 비가 많이 오는데도 차량통제를 하지 않아서 동부간선도로를 진입한 자동차가 물에 잠겨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옿해 집중호우 시기, 철저하게 동부간선도로 차량통제를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했습니다. 큰 비가 올 때 시민들이 교통체증을 감수하는 것은 여간 부담스런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므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한방에 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이드러도 관리 운영을 제때에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지 못한다면, 올해 일어난 낙동강과 섬진강 제방 붕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방이 낮은 곳을 높이고, 물 흐름을 방해하는 하천 시설은 철거하고, 둔치에 체육시설 등 인공시설을 설치하기보다, 홍수터나 저류 습지 같은 하천을 위한 공간(river for the room)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 생태계를 배려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홍수 때 물 흐름을 막는 보를 철거하고,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NO보NO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인해 생긴 문제를 더 큰 콘크리트로 해결할 것인지, 자연을 위한 공간을 회복해갈 것인지, 여러분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실거죠?
수서역 공영주차장의 태양광 발전소, 왜 설치되지 못하고 있나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20편 (발행일 2020.07.03)
Q. 수서역 공영주차장의 태양광 발전소, 왜 설치되지 못하고 있나요?
A.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연합회는 2018년 9월에 서울시와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작년 4월, 서울시 소유인 수서역 공영주차장을 10년 간 사용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청이 주민 반대와 경관 파괴 등을 이유로 2019년 7월부터 4차례에 걸친 공작물 축조 신고를 신고수리하지 않아,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Q. 서울시 강남구에 태양광 발전소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서울시 전력자립률은 4.5%(2017년 기준)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도 강남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18년 전력사용량 1위(4,669GWh, 9.5%)입니다. 강남구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소가 필요합니다. 주차장 태양광은 한 장소에서 주차와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어 공간 활용도가 높고, 비와 눈, 무더위를 막는 가림막 역할을 합니다.
Q.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면 빛 반사나 화재 때문에 위험하다는데, 사실인가요?
A. NO !태양광 모듈에서 발생하는 빛 반사율은 일반 유리창의 절반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빛 반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화재는 태양광 패널이 아닌 ESS 장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수서역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소에는 ESS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의 위험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50일이 넘는 긴 장마로 전국 곳곳이 몸살을 앓았습니다. 폭우로 도로가 잠기고 집이 침수되었습니다. 2018년 폭염, 2019년 태풍과 산불, 2020년 폭우로 인해 기후위기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내 전력 공급의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입니다. 기후붕괴의 마지노선인 지구 온난화 1.5℃ 방지를 위해선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조속히 퇴출해야 한다는 게 과학의 요구입니다.
2020년 하반기에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지금도 진행중이며 석탄 폐쇄는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상유지’에 머물러 있는 석탄발전 정부 정책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이 나섰습니다!
석탄발전의 과감한 퇴출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우리 모두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환경운동연합 1000인 선언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터전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요. 기후 위기에 관하여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우울해집니다. 왜 사람들은 기후위기를 자신의 일로 느끼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이 아름다운 곳을 볼 수 있는 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람들이 노력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약 보름간 석탄발전 퇴출 촉구 선언에 참여한 시민분들이서울환경연합의 기후위기 대응과 석탄 퇴출에 대한 지지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자신을 고등학생이라 밝힌 한 시민분이 지금껏 경험해본 적 없었던 날씨를 만나게 되었다며 석탄 퇴출은 기후위기에 꼭 필요한 일이라며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또 다른 청소년참여자는 따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저는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몇년전부터 느끼고 꾸준히 기후행동을 하고있습니다. 청소년들을 가르쳐야하는 사회가 지금 청소년이 어른들을 가르치고있는 상황입니다. 본 받을 어른이 되고싶다면 당장 기후위기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십시오
“0.1도라도 좋으니 지구온도가 석탄퇴출을 시작으로 낮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선언에 참여한다”며 메시지를 남긴 분과 ‘그동안 불안함에 외면하고 있던 기후위기가 나의 동생과 후세대 아이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것이라 생각하여 참여한다’ 는 분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도록 해달라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남겨주신 응원메시지에 힘입어 석탄퇴출 촉구에 힘쓰겠습니다.선언에 참여해주신 모든 시민분들 감사합니다!
기후 비상사태! 석탄발전 퇴출을 촉구하는 환경운동연합 1천인 선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부터 최장 기간 이어진 장마와 폭우까지, 기후위기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비상 사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의 온난화 속도는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빨라 폭염 사망을 비롯한 기후 재난 위험이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전력 공급의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은 온실가스 최대 단일 배출원입니다. 석탄발전은 기후위기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대기오염을 가중시켜 해마다 1천명 가량의 조기 사망자를 낳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석탄발전의 퇴출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1.5°C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석탄발전의 퇴출은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OECD 국가들은 늦어도 2030년까지 이행돼야 한다는 게 과학의 권고입니다. 석탄발전소를 운영 중인 유럽연합 15개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 전까지 석탄발전의 퇴출을 공식 선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이라며 그린뉴딜을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발전에 대한 정부 정책은 감축이 아닌 현상 유지의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정책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현재는 물론 10년 이후에도 최대 전력 공급원이 될 전망입니다. 향후 온실가스 급증의 원인이 될 건설 중인 7기의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도 정부는 수수방관할 뿐입니다. 이대로 석탄발전소가 가동하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후위기 방지 목표 대비 3배를 초과할 전망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석탄발전 퇴출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금지하라 ○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마련하라 ○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지원을 확대하라 ○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환경급전을 제도화하라 ○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하라 ○ 건설 중 석탄발전소 사업을 중단하고 전환을 지원하라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의 퇴출을 촉진하고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전국 시민들과 함께 행동에 돌입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석탄발전 퇴출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진정한 정책 변화가 이뤄질 때까지 우리 행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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