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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16호] 신용대출, 정규직은 늘고 비정규직·저신용등급자는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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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나 소득 증빙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과 만나
만나(manna)는 모세의 지도 아래 애굽(이집트)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르러 굶주렸을 때 하느님이 내려준 신비로운 양식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식량이 되었는데, 날마다 눈처럼 내렸지만 하루치만 먹을 수 있게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보면서 성경의 만나가 생각난 것은 유효 기간 때문입니다. 이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정책은 무작정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간 내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문제는 생산이나 소비에서 발생하는데요, 코로나19는 생산이 아닌 소비의 문제였다는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소비하게 하는 것이 당면한 정책의 목표입니다. 본인도 기부하지 않고 일단 사용하고, 그만큼을 사회정책을 변화시키는 곳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누굴 돕는 건가요^^)
이번 16번째 나라살림레터는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 집행이 여전히 부진한 지자체 현황을 보여줍니다. 또한 금융 상황 분석 시리즈 3번째로 고용형태 및 신용등급별 대출 현황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나라살림 이야기가 재미있게 만들기가 쉽지 않지만, 덕후 전문가들답게 우선 저희부터 궁금한 이야기를 풀어나가 봅니다. 과감한 지적과 질문을 해주세요. 즐공하십시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신용대출액, 정규직 1.6% 증가하는 동안 비정규직 3.4% 감소해
4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381만 원으로 전월대비 3.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의 1인당 신용대출액이 876만 원으로 전월대비 1.6%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의 총 대출액 및 신용대출액 규모도 전월대비 감소했다. 신규 대출 및 대출 연장 시 직장이나 소득 증빙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원인재 연구원
2020년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을 분석했다. 2020년 5월 14일 기준 전국 평균 집행률은 35.9%다. 대구, 부산, 광주가 높고 제주, 세종, 서울은 낮다. 전국의 자치단체별, 예산 분야별, 예산 부문별 집행률을 알아봤다.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미디어오늘] 이재용 칭찬기사, 출처가 이 사람이어도 괜찮나?
경영권 승계란 말 자체도 성립할 수 없는 말이다. 회사를 경영하는 이사는 주주가 선임한다. 주식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지배력은 승계의 대상이 아니다. 회사 지분의 50%+1주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주식지분보다 경영능력을 통해 이사에 선임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재용씨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불과 0.7%일 뿐이다. 그리고 경영을 할 수 있는 권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지배력이란 말이 맞다. 이제부터 경영권이라는 말 대신에 지배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어떨까?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오늘의 숫자] 211 vs. 67,395
[오늘의 보고서] 수도권 고속교통체계 구축에 따른 통행행태 변화와 향후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교육] 지방의원 재정전문가 과정 2기 모집 (접수중)
지방재정,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의기법, 재정진단 [교육] 나라살림연구소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 (마감, 추가수요 조사중)
3차에 걸친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을 마쳤습니다. 신청하셨으나 마감되어 안타깝게 수강하지 못한 분들의 요청이 있어 추가 수요 조사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시, 4차 교육 개강 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워크숍] 일하는 국회를 위한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실무 워크숍 현장 스케치
5월 8~9일과 15~16일, 각 1박 2일 간 일하는 21대 국회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쳤습니다. 열띤 강의와 토론이 벌어진 현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육] 대한민국 재정 공부모임 (마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대한민국 재정 공부 모임을 진행 중입니다.
교재 : 2019 대한민국 재정 (국회 예산정책처 발간, 5월 13일 배부)
일시 : 5월 13일부터 5주 간 매주 수요일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90분 간)
[아이우TV] 우리나라 장애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아이우TV는 커뮤니티플랫폼 이유가 만든 정책 유튜브 채널로,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격주로 출연하여 나라살림포커스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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