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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16호] 신용대출, 정규직은 늘고 비정규직·저신용등급자는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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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16호] 신용대출, 정규직은 늘고 비정규직·저신용등급자는 줄었다

admin 님 | 금, 2020/05/22- 01:19
직장이나 소득 증빙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과 만나 
만나(manna)는 모세의 지도 아래 애굽(이집트)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르러 굶주렸을 때 하느님이 내려준 신비로운 양식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식량이 되었는데, 날마다 눈처럼 내렸지만 하루치만 먹을 수 있게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보면서 성경의 만나가 생각난 것은 유효 기간 때문입니다. 이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정책은 무작정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간 내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문제는 생산이나 소비에서 발생하는데요, 코로나19는 생산이 아닌 소비의 문제였다는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소비하게 하는 것이 당면한 정책의 목표입니다. 본인도 기부하지 않고 일단 사용하고, 그만큼을 사회정책을 변화시키는 곳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누굴 돕는 건가요^^)
이번 16번째 나라살림레터는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 집행이 여전히 부진한 지자체 현황을 보여줍니다. 또한 금융 상황 분석 시리즈 3번째로 고용형태 및 신용등급별 대출 현황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나라살림 이야기가 재미있게 만들기가 쉽지 않지만, 덕후 전문가들답게 우선 저희부터 궁금한 이야기를 풀어나가 봅니다. 과감한 지적과 질문을 해주세요. 즐공하십시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신용대출액, 정규직 1.6% 증가하는 동안 비정규직 3.4% 감소해
4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381만 원으로 전월대비 3.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의 1인당 신용대출액이 876만 원으로 전월대비 1.6%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의 총 대출액 및 신용대출액 규모도 전월대비 감소했다. 신규 대출 및 대출 연장 시 직장이나 소득 증빙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원인재 연구원
 
2020년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을 분석했다. 2020년 5월 14일 기준 전국 평균 집행률은 35.9%다. 대구, 부산, 광주가 높고 제주, 세종, 서울은 낮다. 전국의 자치단체별, 예산 분야별, 예산 부문별 집행률을 알아봤다.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미디어오늘] 이재용 칭찬기사, 출처가 이 사람이어도 괜찮나?  
경영권 승계란 말 자체도 성립할 수 없는 말이다. 회사를 경영하는 이사는 주주가 선임한다. 주식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지배력은 승계의 대상이 아니다. 회사 지분의 50%+1주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주식지분보다 경영능력을 통해 이사에 선임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재용씨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불과 0.7%일 뿐이다. 그리고 경영을 할 수 있는 권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지배력이란 말이 맞다. 이제부터 경영권이라는 말 대신에 지배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어떨까?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오늘의 숫자] 211 vs. 67,395
 
  • 코로나19로 많은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일차적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요. 보수적으로 민간기업 중심의 사고를 하던 연구기관들도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산업은행이 발표한 <코로나19로 본 공공의료확대 필요성>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211곳, 민간의료기관은 67,385곳입니다. 공공의료 병상 비율도 영국은 100%인데 비해 한국은 10%로, OECD 주요국 대부분이 우리보다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런 부족 상태에서도 감염병 대응을 훌륭하게 해낸 것은 대단한 것이지요. 양까지 충분했다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보기
 
   [오늘의 보고서]  수도권 고속교통체계 구축에 따른 통행행태 변화와 향후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 수도권 광역철도(GTX)건설 이후 수도권의 교통이 최대 36.1%에서 최소 7.3% 개선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정차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 정책을 수립하자고 주장합니다. 거주지 이전 가능성 조사 결과, 주거복지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고서의 맨 앞에 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통근 시간이 가장 길다는 겁니다. 한국인 평균 통근 시간은 115분, 경기 지역은 134분입니다. 두시간 반 가량을 출퇴근으로 허비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수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교통 수단만 증대시키는 것이 옳은지, 근본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이 아니라 서울 집중이고, 이는 고비용 사회의 기본 토대라고 봅니다. >>더보기
 
  • FTA 협정 논란 당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무역구제제도가 있었습니다. 외국 수입품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반덤핑관세제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반덤핑관세조치를 당해서 몇배나 되는 관세를 물어내는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FTA 협상을 할 때 자유무역이라 하면서도 이 제도는 없애지 않은 거지요. 반FTA 진영의 비판이 격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활용 및 인식변화>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확실히 선진국이 된 것 같습니다.
 
  • 어느덧 한학기가 다 흘렀음에도 코로나19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계속되고 대학 등록금을 환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비상 상황이되니 대학의 구조적인 문제가 표면으로 떠올랐습니다. 자체적인 반성없이 규모의 팽창만을 추구했던 대학, 그리고 당연히 가야만하는 줄알았던 대학, 이제 한번 근본적인 생각을 해봅시다. 대학은 왜 가지요? 공부하러? 졸업장을 주지 않아도 대학에 갈까요?
 
  • 지난해 세계은행 김용 총재가 사임하고, WTO(세계무역기구), WHO(세계보건기구)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흔들기 때문인데요. 세계화 시대 지구촌의 문제에는 초국가기구가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경찰 혹은 지배적 국가를 자임하며 이런 기구들을 부양해왔습니다. 이제 그런 역할을 포기하려 하면서 전세계의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군요. 미국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흔드는 대단한 대통령입니다. 
 
  • 132.2%, 서울시의 차량 대비 주차장 확보율입니다. 그런데 왜 주차 공간은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직장과 주택이 멀리 있기 떄문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그린파킹사업을 통해 주택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 공유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도 연 70만 원의 혜택을 본답니다. 금천구만 해도 1,568면을 확보했다는 군요. 사물인터넷이나 CCTV를 활용해 주차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차장을 빌려주는 거지요. 주차 수요 관리가 근본적 해결책이겠으나, 거기까지 가는 데에 시간이 걸린다면, 그 동안에는 이 사례도 좋은 대책 중 하나로 보입니다.    
 
 
 

[교육] 지방의원 재정전문가 과정 2기 모집 (접수중)
 지방재정,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의기법, 재정진단 
일시 : 2020년 5월 26일(화) ~ 5월 27일(수) 1박2일
 접수신청 :  신청하기 클릭! (20명 선착순 마감 됩니다)
[교육] 나라살림연구소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 (마감, 추가수요 조사중)
3차에 걸친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을 마쳤습니다. 신청하셨으나 마감되어 안타깝게 수강하지 못한 분들의 요청이 있어 추가 수요 조사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시, 4차 교육 개강 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워크숍] 일하는 국회를 위한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실무 워크숍 현장 스케치
5월 8~9일과 15~16일, 각 1박 2일 간 일하는 21대 국회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쳤습니다. 열띤 강의와 토론이 벌어진 현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육] 대한민국 재정 공부모임 (마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대한민국 재정 공부 모임을 진행 중입니다. 
교재 : 2019 대한민국 재정 (국회 예산정책처 발간, 5월 13일 배부) 
일시 : 5월 13일부터 5주 간 매주 수요일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90분 간) 
[아이우TV] 우리나라 장애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아이우TV는 커뮤니티플랫폼 이유가 만든 정책 유튜브 채널로,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격주로 출연하여 나라살림포커스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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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나라살림레터 6호] 코로나 추경, 진짜 금액이 궁금하다


11.7조원이라던데 석연치가 않다

코로나 추경 11.7조원? 경제적 규모가 아닌 정치적 규모
11.7조 원이 민간에 풀리는 것도 아니고, 11.7조 원의 세금을 덜 걷는 것도 아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원칙과 일관성 없이 추경 규모를 산정해 왔다. 국채 상환 규모,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교부세 규모, 기금 변경 규모 등을 추경 규모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 없고, 총지출 기준과 총계 기준 등을 원칙없이 뒤섞은 채로 발표해 왔다. 이번에도 그렇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2020총선] 중앙선관위 예산, 적절성 검토 필요
2018년 중앙선관위는 '시민교육 및 공명선거 정착' 사업에 240억 원을 썼다. 2014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액수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과 유사하다. 선관위 내부에도 유사·중복 사업이 있어 보인다. '한국 선거제도 해외 전파(ODA)'에는 70억 원을 썼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초청 및 연수는 몇 명의 선거 관계자를 초청하여 지방선거 및 총선을 참관하고 선거 교육을 진행하는 것인데, 이 사업이 해당 국가의 선거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사업 효과성 검토가 필요하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 [오늘의 숫자] 1.078%

  • 국고채 금리가 1.078%까지 떨어졌습니다. 조만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0.25% 인하할 것이랍니다. 조만간 0%대의 초저금리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도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발표했고, 미국도 기준금리를 0.5% 전격 인하했습니다. 고육지책인데요, 문제는 예금금리 생활자들의 어려움과 부동산 과열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일단 부동산 관련 세금이라도 확실히 걷읍시다.

   [오늘의 보고서] 2019 <토지소유현황> 분석 : 토지 소유는 얼마나 불평등한가? (토지+자유연구소)

  • 2015~2018년 동안 토지의 개인 소유 비중이 줄어들고 법인 소유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혁신이 아니라 토지 투기에 적극적이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법인 내에서도 상위 10%가 89.2%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개인은 상위 10%가 68.7%이구요. 개인 토지 10분위는 9분위에 비해 4.7배이지만, 법인 토지는 무려 18.2배입니다. 따라서 개인 토지의 지니계수는 0.809입니다. 조물주 아래 건물주가 있다고들 하지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보고서 보기

  • [재난기본소득, 일단 추경은 잘 쓰고 있는지?] 100만 원, 이재명 지사에 이어 김경수 지사가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주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보여집니다. 규모나 방식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추경도 어떤지는 한번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를 부풀리거나 하던 사업만 계속하는 행정편의주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 보고서를 참조해 주세요. >> 보고서 보기

  • [군복무 상해보험, 국방부 아닌 서산시에서?] 충남 서산시가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답니다. 5400만 원을 들여 서산 출신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데요. 주민을 생각하는 정책 의도는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그보다 국방부가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 탓하며 군인들의 치료나 보상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군인권센터에 사례가 차고 넘칩니다.

  • [백신, 돈이 안돼서 없는 거였구나] 백신 개발에 3조 원가량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에 설치한 국제백신연구소의 예산은 355억 원입니다. 메르스 백신이 아직 안 나오는 것도 기술 때문이 아니라 경제성 때문이랍니다. 일반 기업은 편하게 돈을 벌면 되니 동기가 없구요.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드는 문제라면 기업에 맡길게 아니라 공공이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 [대만 코로나19] 대만의 코로나19 대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환자를 관리하고, 마스크 수출을 막고 기계를 증설하여 극복해 나갔다는군요. 현장을 모르고 헛발질하는 답답한 행정이나, 그 행정조차도 딴지를 거는 세력 둘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한마음아파트는 왜 사라져갔나] 대구 한마음아파트를 놓고 소란이 일고 있습니다. 80년대에 건립된 여성 임대아파트인데요. 신천지 신도들에게 입주 특혜를 주었느냐는 논란입니다. 저는 다른 면도 봐야 한다고 봅니다. 예전부터 젊은 노동자를 위한 임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요즘 다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요, 확대는커녕 오히려 없애려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한쪽에서는 저출산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전부터 하던 정관수술을 열심히 하던 상황이 떠오릅니다.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 [이벤트] $%name%$님, 나라살림레터에 답장을 주세요! 
더 좋은 나라살림레터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무엇이든 이야기해 주세요. 
답변을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하여 <워오브 머니> 책을 보내드립니다~  
지난주에 많은 분들께서 이벤트 참여해주셨는데요, 연락처를 안남겨 주신 분이 대부분 ㅠㅠ  
이벤트 참여하고 연락처와 성함 남겨서 <워 오브 머니> 받아주세요!

  • [홈페이지]더 나은 홈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홈페이지 개편 중입니다. 
한시적으로 못생겼을 수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추경

재난기본소득

정부와 정책

법인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제도 재도입 타당성 분석 (지방세연구원)
2019년 부터 법인의 주택 구입 건수가 개인의 주택 구입 건수를 넘기 시작했다. 법인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는 측면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제도 도입의 타당성이 있으며, 과도한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보기
글로벌 저축의 역설과 금융시장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현재 글로벌 경제는 과도한 흑자로 인한 과도한 저축 상황이며, 이로인해 경기회복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총수요를 어떻게 확대하는가가 관건인데, 현금을 살포해도 효과가 미진하다. 더구나 한국은 공공도 과도한 저축을 하고 있다는 것이 IMF의 지적이다.  >> 보고서 보기
저소득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고용 보험 가입 촉진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프랑스의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자신의 직업적 미래를 선택한 자유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8년부터 노동자의 고용보험 기여금을 없애고, 2019년 1월부터는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재원을 조세만으로 충당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면제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기준선의 복지를 보장하고 기업은 세금만 제대로 내는 것이 좋을 시스템일수 있다고 생각된다.  >> 보고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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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을 통하여 <워오브 머니> 책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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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수, 2020/03/1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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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나라살림레터10호] 긴급재난지원금, 재작년 소득 높으면 못받아?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했어도 반영되지 않는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작년 소득 높으면 못받아?
정부는 건강보험납부액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여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납입액은 직장가입자는 19년, 자영업자는 18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코로나19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재작년 소득이 높았다는 이유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제안한 보편지급, 선별환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올해 소득이 높은 국민의 세금으로 환수하면, 더 쉽게, 더 빨리, 합리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코로나 시대, 아파도 퇴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코로나 시대, 아파도 퇴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아파도 유급병가를 쓸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2019년 서울시는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시행했다. 도입 첫 해 집행률이 불과 28.5%. 지난해 62억 원이던 예산은 올해 40억 원으로 감액됐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이 왔다. 2020년 1분기 지출액은 이미 2019년 집행액의 절반 수준. 신속집행의 배경에는 작년 9가지이던 신청 서류를 3가지로 줄이는 조례 개정, 자치구의 홍보 확대 등이 있다. 절차 간소화와 적극 행정이 필요한 이유다.
>> 더보기 신희진 선임연구원
 
이국종 권역외상센터, 이것이 문제였다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2020년 예산이 감액되었다. 집행률 저조 때문이다.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 불안정성으로 인해 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인력 충원이 원활하지 못해 인건비가 남아돈 것. 향후 권역외상센터의 운영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문제다. 집행률 저조로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외상센터 전담의 근로 조건을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충하여 인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 
>> 더보기 김태욱 책임연구원
 
위법에 따른 과징금·과태료·이행강제금, 징수율 68.4%에 불과
지방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의 부과액(16조 2,120억 원) 대비 징수액은 11조 956억 원에 그쳐 징수율이 68.4%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부과액 1조 2,302억 원 대비 징수액이 7,872억 원에 그쳐 징수율이 64.0%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시도별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충북이 징수결정액 354억 원 대비 징수액은 265억 원으로 75%의 징수율을 보여 광역단체 중에서는 가장 징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은 징수결정액 918억 원 대비 징수액은 525억 원으로 57%의 징수율을 보여 징수율 꼴찌를 기록했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학자금 대출, 취업해도 갚기 힘들어! 
2017년부터 취업후 학자금 대출 상환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학자금 대출 상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을 위한 상환 기준 소득 상향 조정, 상환 기한 연장 등의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 더보기 원인재 연구원
 
✋ [오늘의 숫자] 100조 원
 
  •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100조 원의 비상대책 예산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결국 정부재정지출 확대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국채를 발행하지 말고 ‘용도변경’을 하자는 겁니다. 정부 예산을 변경하자는 것인데요. 이에 여당은 즉시 어디를 줄일 건지 명확히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내용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참에 정부의 예산 사업 중 방향이 잘못된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논의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여 환영합니다. 다만 비밀스런 대책이 있는 것처럼 해놓고 당선 후에는 모른 척 했던 예전의 모 대통령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요.
 
    [오늘의 보고서] 교육환경과 이웃주민 구성으로 인한 주택가격 프리미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강남 집값의 원인 중에 교육 환경이 차지하는 정도를 측정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주택 가격 지역 격차의 43% 정도가 교육과 주민 환경의 차이에 의해서라고 합니다. 또한 학교 성적과 주택 가격의 격차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학군을 변경해보는 정책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지역 간 주택 가격 중간값의 격차가 13% 정도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 앞으로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 보고서 보기
 
   [오늘의 보고서] 대기 온도와 신생아 체중과의 관계를 통해 살펴본 자연재해의 불평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자연재해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역시 내 대표 지역의 지역별 평균 기온을 계산하여 임신부의 대기온도 노출일수와 신생아 체중의 관계를 검토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는 개인 및 가구의 의사결정 구조와 소비 및 저축 행태 등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자연재해를 통한 불평등 현상을 연구한 보기 드문 연구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 수준과 의료 서비스 접근도의 차이를 발견하고, 이를 아이의 체중을 통해 실증해낸 것입니다. 정책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숫자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 보고서 보기 
 
   [오늘의 보고서] 최근 벤처투자 급성장 배경과 향후 전망 (우리금융연구소)
 
  •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대체 투자 수요 증가, 정부의 벤처 투자 활성화 정책, 국내 벤처기업의 성장성 입증으로 인해 우리나라 벤처 투자 규모는 2017~19년 연평균 29.7%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2019년 국내 신규 벤처 투자액(7.5조 원)은 GDP 대비 0.6% 규모로 중국(1.8%)보다 낮으나 미국(0.6%)과 대등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2020년 벤처 투자가 일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1년 이후 중장기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중 대부분이 정부의 투자라는 것이지요. 1천조 원 넘게 쌓아두고 있는 대기업도 좀 투자를 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 보고서 보기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코로나19 계기 기본소득 시대 오나
재난기본소득이란 소득·연령·피해 정도를 구별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 일정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개념이다. 피해가 전국 및 전 국민 단위에 걸쳐 있어 피해자 선별이 불가능한, 즉각적인 정책이 필요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는 좋은 수단이다. 그러나 지원되는 돈이 지출에 쓰이지 않아 투입되는 재원이 비해 낮은 효과를 볼 우려가 있다.

재난수당은 재난 노출 특정지역·소상공인·프리랜서·비정규직·실업자 등 제한적인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재난기본소득의 장점과 기존 선별지원의 접점을 취합해 직접적인 피해자 및 취약계층에 집중적이고도 긴급한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난)기본소득과 기존 선별지원의 단점 모두 나타날 수 있다.

 
>> 칼럼 전문 보기 
 
나라살림연구소 총선기획, 에서 보세요!
나라살림연구소의 총선기획 보고서 시리즈가 을 통해 방송됩니다. 
<20대 국회 비례대표 평가>와 <20대 국회 지역구 의원 의정보고서 분석> 보고서, 
코로나19로 집콕하는 토요일 밤에 KBS에서 보세요
4월 4일 이번주 토요일 저녁 8시에 방영합니다
 

 지방재정,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의기법, 재정진단 지방재정의 모든 것!   
 일시 : 2020년 4월 20일(월) ~ 4월 21일(화) 1박 2일

 접수신청 :  신청하기 클릭!
 

  2020년 정부재정 방향성 이해! 재정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국가 재정을 알아야 국회가 보인다  

  일시:  4월 22일(수)-24일(금) 19:00-22:00 
 접수신청 :  신청하기 클릭!
 
  • 나라살림 레터를 소문내 주세요! 
요즘 나라살림연구소 이메일을 통한 기자들의 구독신청이 늘었습니다. 재정관련 인터뷰 중에 나라살림레터에 대해 언급하면, "그런 게 있는지 몰랐다, 구독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는 요청 때문인데요. 더 많은 분들과 나라살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나라살림레터를 지인들에게 소개 해 주세요. 나랏돈이 돌아가는 사정에 대한 한 명 한 명의 관심이 더 건강한 재정 생태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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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목, 2020/04/1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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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나라살림레터12호] 지자체 재난지원금, 돈은 어떻게 마련할까? ‍
지금이 재정개혁의 적기다!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14개 광역자치단체,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지역개발기금, 지출구조 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세입 확대분과 세출 축소분에 대한 고려 없는 소극적 재정지출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세입추계 현실화, 이월액 및 불용액 등 잉여금 발생 최소화를 통해 적기에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할 필요가 있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도 삭감한 2차 추경안
2차 추경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한다는 목표에 따라 공직자 연가보상비가 삭감되었다.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의 연가보상비까지도! 그런데 청와대, 국회,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가보상비는 그대로 유지된다.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라지만,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재정건전성 위함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지나지 않는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공직자 연가보상비 삭감, 기재부 해명은 사실이 아니다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도 삭감한 2차 추경안" 나라살림브리핑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는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인건비 규모가 크고 타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20개 중앙행정기관 연가보상비만 삭감했다고 해명했다. 사실이 아니다. 들여다보니 놀랍게도 원칙이 없었다! 기재부는 또한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4개 기관의 연가보상비 또한 예산집행지침 변경을 통해 실제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데, 사실상의 국회 예산 심의 권한 침해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오늘의 숫자] 887회
 
  •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11월부터 시행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1차 시범사업 결과, 100회 이상 미납한 361건에 대해 약 1억 4천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최다 미납한 사람의 적발 건수는 887회입니다. 회수 비율이 77%까지 떨어져서 팔을 걷어붙인 것입니다. 민자 사업은 적자라며 막대한 세금을 지원받기까지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탈세도 모자라 남의 세금을 빼앗아가는 도둑이군요. >> 더보기
 
    [오늘의 보고서] 전국시군 하수도 요금 현실화 실적 진단 (나라살림연구소)
 
  •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곳이 삼척시랍니다. 1.9%인데요. 그렇다면 98.9%는 적자여서 세금으로 메꾸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가장 높은 곳은 양양군으로 54.4%였습니다. 물론 인구가 넓게 퍼져 사는 곳이 원가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자가 많겠지요. 하지만 그 탓만 하기에는 적자를 메꾸는 세금이 아깝습니다. 압축 도시든 뭐든 예산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노력할 생각은 안하는지요.  >> 보고서 보기
     
  • 우리나라에서 한 해 1.061만 명(2018)이 응급실을 이용한답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응급의료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구급차는 총 7,800대인데 3시간 이내에 응급실에 도착한 비율은 35%에 불과하답니다. 119구급대원이 1만 명인 데다 의료 인력도 그와 비슷하게 적고, 429개의 응급의료기관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군단위 이하 지역에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응급차는 빨리 달려오는데 받아줄 병원이 없다는 것이지요. 코로나19로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높아진 지금 더 와닿는 뉴스입니다.  >> 보고서 보기
 
  • 우리나라 물산업 사업체 수가 1만 5,473개(2018년)라고 합니다. 환경부가 2018년 물산업 통계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전체 매출액은 43.2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2%, 환경산업의 43%랍니다. 그렇다면 환경산업은 물에서 돈이 나온다는 건데요. 업종별로는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전체 업체 수의 52%랍니다. 결국 물을 빙자한 토건이라는 거네요. 종사자는 18만 명, 수출은 1조 9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4% 정도만 수출하니까 결국 국내 공공재정과 밀접한 산업이 아닐까요?  >> 보고서 보기
 
    • 정부의 재난지원금 정책이 선거 직전 발표되었는대요. 막상 선거가 끝나자 야당은 다른 이야기를 함으로써 변심을 알렸고, 기획재정부는 완강한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20여 일을 표류하여 긴급히 지원하지 못하는 재난지원금이 되어 버렸네요. 정책은 타이밍입니다. 늦을수록 효과는 떨어집니다.


  • 남북철도 사업이 재추진됩니다. 강릉에서 제진역까지 철도를 놓는데요. 남북협력사업으로 분류하여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하려 한답니다. 그렇죠. 지역에 마구 해주는 SOC보다 남북협력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투자라고도 할수 있겠죠.
 
신용카드 지급 유예로 실효성 있는 코로나 피해 지원해야  
신용카드는 소비를 견인한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신용은 신용카드 연체 앞에서 가장 큰 시련을 겪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피해로 인하여 개인이 겪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상환 압박에 정부가 주목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 대금 상환 유예를 비롯한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 위촉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재정정책자문회의」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수립,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운용평가 결과 및 개선 권고 사항, 재정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하는 기구입니다. 각 부처의 차관과 전국의 시도지사, 그리고 재정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 더보기

 
채용 및 근로형태: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적용) 및 전일제 
채용전형: 1차 서류심사 → 2차 과제 및 면접심사 
서류접수: 4월 16일(목) ~ 5월 1일(금)
 

 지방재정,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의기법, 재정진단 지방재정의 모든 것!   
 일시 : 2020년 5월 14일(목) ~ 5월 15일(금) 1박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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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우TV는 커뮤니티플랫폼 이유가 만든 정책 유튜브 채널로,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격주로 출연하여 나라살림브리핑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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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수, 2020/04/2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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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나라살림레터13호] 코로나19로 소비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대구다. 신용카드 소비가 3월에만 15.4% 감소했다.
신용카드 소비, 3월에만 12.8% 감소
나라살림연구소가 KCB가 제공한 자료를 활용해 지난 6개월 간 4,790만명의 개인 대출 및 신용카드 소비 현황을 분석했다. 3월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전월에 비해 무려 12.8% 감소했다. 전월 대비 신용대출 금액은 1.7% 증가했고, 대출 연체는 0.8%가 늘었다. 지역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 소비 감소폭이 가장 큰 지역은 대구·경북이었다. 1인당 대출 연체액이 가장 증가한 곳도 대구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최근 5년 간 지자체 행사축제성경비는?
지자체 ‘14~‘18 5개년 행사축제성경비 비중 분석 결과 화천, 태백, 인제 등 지자체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최근 몇 년 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행사축제성경비 비중이 상당 수준 높은 지자체들은 더 엄밀한 사업성 진단을 통해 기존의 행사축제성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더보기 김태욱 책임연구원
 
2021년 예산 편성, 어떻게 할까 
2021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대폭 줄어들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야기다. 국세가 줄어들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방재정교부세도 줄어든다. 하지만 쓸 일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수입이 급격히 줄고 쓸 곳이 대폭 늘어나는 변화된 환경에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예산 따왔다는 국회의원의 거짓말
국회의원들이 많이 하는 일 중의 하나가 ‘지역구 예산 따오기’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국회의원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게다가 지역구 의원들의 의정보고서에 담긴 지역구 예산확보 내용을 보면 일부가 과장 또는 허위로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나라살림연구소는 KBS와 함께 20대 국회 지역구 의원들의 의정보고서를 전수조사했다.
>> 더보기 정창수 소장 
 
✋ [오늘의 숫자] 46,386
 
  • 우리나라 우편사업 종사자 수입니다. 우편물을 배달하는 인력만 33,692명이라는군요. 이 가운데 비공무원, 위탁 배달원이 10,038명입니다. 연간 4조6천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는데 적자가 1,115억 원이랍니다. 입법조사처의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 현황과 향후 과제>보고서에 있는데요. 슬슬 적자를 이유로 민영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봅시다. 작년 7월에는 총파업이 있기도 했지요. 우편 예금과 보험의 이익금을 활용하자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 우편 사업은 전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운영이 잘되는 있는 편입니다. 코로나19 시대의 공공의료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공부문이 지켜야 할 몇가지가 있습니다. 우편도 그중의 하나가 아닐까요. >> 보고서 보기
 
    [오늘의 보고서]  정규직이란 무엇인가 (LAB2050)
 
  •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은 높은 반면, 정규직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정부에서 말하는 정규직의 공식적 의미와 현실에서 사람들의 인식 간에 차이가 생겼고 이것이 ‘정규직화’ 정책 관련 갈등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정규직이라는 용어와 개념의 불명확함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규직 및 비정규직 용어의 연원 및 의미, 공식 통계의 문제, 모호한 정의에 따른 혼란 등을 짚어보고 2020년 3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정규직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 보고서 보기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신체 활동 등을 지원 하기 위해 2008년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이용자 수가 2008년 21만 명(노인 인구의 4.2%)에서 2018년 67만 명(노인 인구의 8.8%)으로 증가하였답니다. 이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출 규모는 2008년 5,731억 원에서 2018년 6조 6,758억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수입은 이보다 적게 증가하여(7,518억 원 → 6조 657억 원, 7.1배 증가) 2016년 이후 당기 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용도 외 사용 등 장기요양기관의 위법 부당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장기요양급여에 누수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감사원에서 노인요양시설운영 및 관리실태 를  무려 171쪽에 걸쳐 자세히 분석하였으니 공부합시다.  >> 보고서 보기

 
  • 청소년이 줄어든다는 비관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2060년에는 청소년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소년은 평일 평균 7.3시간을 자고 고등학생은 6시간 잔답니다. 잠이 부족해서인지 39.9%는 스트레스를, 28.2%는 우울증을 경험했답니다. 여가 시간은 27.2%가 하루에 1-2시간 밖에 안됩답니다. 여가 활동은 관광이 55.8%, 컴퓨터게임이 30.3%군요. 요즘 청소년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욕구를 가지는지 살펴볼 자료입니다. >> 보고서 보기
 
  • 2020년 2차 추경예산이 이번주에 통과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주된 내역입니다. 재정건전성 공방을 지나 합의를 이루었는데요. 5월 초에는 지급할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책은 타이밍이고 속도입니다.
 
  • 저소득층 근로장려금이 5월 신청을 받습니다 365만 가구에 3.8조 원을 지급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에 목매지 말고 이 제도를 활용하여 조세 시스템 안에서 복지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조세 지출이라는 이상한 기준을 적용하여 재정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 204종의 지역상품권 1.7조 원치가 풀렸답니다. 지자체들이 액면가보다 싸게 발행하기 때문에 상품권깡 등 부작용도 나타난다는데요. 어디나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자화폐가 좋습니다만 익숙하지 않은 노인층도 배려해야겠지요. 
 
 
[교육]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주최한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을 비롯하여 현직 국회보좌진, 21대 국회 예비보좌진 등이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정원 마감, 일정 등의 문제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의 요청에 따라  5월 12일 2차 교육, 5월 20일 3차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후기_민지홍님] 이번 나라살림연구소의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은 더 좋은 나라 살림을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후기 보기

[후기_장윤서님] 나라살림연구소의 ‘국회 보좌관 역량 강화 교육’은 더 좋은 예산을 꿈꿀 수 있도록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 후기 보기
 

 [교육] 나라살림연구소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 신청안내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재정! 국가 재정을 알아야 국회가 보인다
2차 일시 : 2020년 5월 12일(화) ~ 5월 14일(목)  19:00-22:00 

3차 일시 : 2020년 5월 20일(수) ~ 5월 22일(금)  19:00-22:00   
 접수신청 :  신청하기 클릭! (20명 선착순 마감 됩니다)
 
 
 
 
 
 
채용 및 근로형태: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적용) 및 전일제 
채용전형: 1차 서류심사 → 2차 과제 및 면접심사 
서류접수: 4월 16일(목) ~ 5월 1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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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수, 2020/04/2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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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나라살림레터 휴간호] 나라살림연구소 쉬어가는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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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풍부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라살림레터 28호를 발행하고 이번주 처음으로 휴간을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내부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7개월을 매주 발행하였습니다. 많을 때는 한 번에 10여 개에 가까운 보고서와 글을 발표하기도 했지요. 1만 명에 가까운 분들에게 이메일이 발송되고 있고, 구독신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당연스레 나라살림레터를 받아보고 보도하는 분위기도 생겨났습니다. 행안부나 기재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에서 문의가 오기도 하고, 연구소의 새로운 보고서를 공유 하는 것이 일상화 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 문화의 특성인지 질문을 잘 안하신다는 것입니다. 강의 등을 통해 외부에서 만나는 분들이 레터의 내용에 대해 말씀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만 여전히 수동적으로 받아보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독자들께서 피드백을 주시면 소재 발굴이나 내용의 발전을 위해 저희가 더 노력하는 좋은 동기가 될 것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나라살림연구소는 최근 지방의정연구센터를 발족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설립 이래 다양한 방식으로 재정 및 정책과 관련하여 국회와 지방의회에 대한 자문 및 지원을 해왔습니다. 특히 지역의 현안이나 특징이 각각 다른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 요구가 점차 다각화됨에 따라 더 전문적인 내용을 효과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어 의정연구센터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휴간호에서는 보다 자세한 센터 소개를 담았습니다. 관심 부탁 드립니다.

두 주의 휴간을 거쳐 보다 더 풍부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코로나 정국에 건강 유의하십시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휴식 후 더 좋은 나라살림레터 들고 올게요!
수요일엔 나라살림레터! 8월 셋째, 넷째 수요일은 쉬어갑니다. 한 주는 담당자가 여름 휴가를 가고, 한 주는 나라살림연구소 전체 워크숍을 하거든요. 전체 워크숍은 다음호까지 28번의 나라살림레터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name%$님께서 지금까지 나라살림레터 받아보면서 어떠셨는지 의견을 보내주시면 더 좋은 나라살림레터 만들기 위한 좋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문 참여하기 꼭 클릭하셔서 피드백을 보내주세요! 더 좋은 나라살림레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방의원 회원 모집]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정연구센터 출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시대의 주역인 지방의원들의 의정역량강화를 위해 '지방의정연구센터'를 출범합니다. 

    지방의정연구센터는 연간 의사일정에 맞춰 의정연구 회원 분들과 함께 지방의정 변화를 시작합니다. 
    예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전문적인 정책 연구를 지원합니다. 
    자료 접근과 해석을 도와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정책변화 및 우수사례 등 정보공유를 통해 지방의정 변화에 적극 대처합니다. 

    관심있는 지방의원분들의 문의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 신청자격 : 민선 7기 현역 광역 및 기초의원 (동일 지방의회 소속 의원의 경우, 상임위별 1인으로 제한) 
    • 회원기간 : 회원 등록일부터 12개월 
    • 연구회비 : 월 50만원 접수문의 : 02-336-0619 또는 010-4253-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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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살림연구소 02-336-0619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209(동교동199-2) 용평빌딩 401호 

    나라살림레터
    목, 2020/08/2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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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정치마당

    • 100만이 함께 하면,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시민의 의한 정치를 꿈꾸며, 그 여정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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