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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의 정상가격기준 범위 구체화 방안.정승영(지방세연구원 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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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의 정상가격기준 범위 구체화 방안.정승영(지방세연구원 2020.5)

admin | 수, 2020/05/20- 04:42


kilf_report_200515-자동차 취득세의 정상가격.pdf
1.17MB

○ 자동차 제조사 및 그 계열사들은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차량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사내
할인프로그램(이하 종업원 할인판매 프로그램)을 두고 있음
○ 종업원 할인판매 프로그램에 따르게 되면 종업원이 할인하여 취득하게 되는 차량의 가격이
낮게 인식되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산정되는 가격 역시 낮게 인식되어 과세가
이루어지게 됨
- 신고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서 법인장부에 따라 객관적 입증증거로 입증된 가격으로
인정받아 취득세 과세표준이 됨
- 한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배제되는 거래가격으로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가격이 해당되나, 현재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 차량 할인판매 프로그램 거래는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보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종업원 할인판매 프로그램 거래에서의 취득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중고자동차
거래에 대해서 법인장부를 객관적 입증근거로 인정하지 않고자 시행령을 개정한 사례와
같이 일정의 제도적 변화가 요구됨
- 중고자동차 거래에 대해서 법인장부상 가격을 근거로 낮은 가격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되는 제도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 단서
개정을 통하여 중고자동차 거래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음
- 종업원 할인판매 프로그램 거래의 경우에는 불특정한 다수인인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할인판매에서의 가격, 그리고 사내 할인판매 프로그램에서의 차량 성격들도 일부
고려하여야 함
- 따라서 중고자동차 거래에서 일괄적으로 법인장부상 가격을 객관적 입증근거에 따른
가격으로 보지 않는 것과 다르게 좀 더 복잡한 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한편, 종업원 할인판매 프로그램에 따른 거래로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할인판매
프로그램 차량 가격 간의 차액이 일종의 부가급여(附加給與, Fringe Benefit)로 인식될
수도 있는 바, 장기적인 개선방향을 검토하는 측면에서 소득과세 체계에서의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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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시군별 주요고용지표 집계 결과 (통계청).hwp
3.87MB

8개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의 시·군에 대한 주요 고용지표가 발표되었다. 
전년동기 대비, 고용률은 상승, 실업률은 하락했다

고용률
시지역은 서귀포, 당진, 영천이 높고 동두천, 과천, 남양주이 낮음
군지역은 울릉, 청양, 신안이 높고, 함안, 영동, 완주이 낮음 

실업률은 안양, 동두천, 광명이 높음 

거주자기준-근무지 기준 
고령, 영암, 과천은 타시군에서 거주하며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고,
오산, 의정부, 군포에 거주하며 타시군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음

성별
남자 취업자 비중은 시 770만 명, 군 117만 명
여자 취업자 비중은 시 539만 명, 군 93만 명. 
그나마 남자 취업자 대비 여자 취업자 비중은이 상승한 수치임.

연령별 
청년취업자 비중은 천안, 수원, 안산에 많고, 봉화, 영양, 의성에 적음 
고령취업자 비중은 의성, 고흥, 군위에 많고, 오산, 화성, 수원에 적음 

비경제활동인구
무안, 곡성, 경산은 재학·진학준비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고, 
임실, 진안, 무주는 연로하여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고, 
의성, 신안, 예천은 육아·가사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음 

 

 

 

 

수, 2020/02/2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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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0년 14분기_가계동향조사 결과.hwp
1.01MB


(보도참고자료)2020년 14분기_가계동향조사 결과.hwp
1.27MB


(통계표)2020 1사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통계청).xlsx
0.12MB

 

 

□(소득) 소득은 535만 8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7% 증가
○ 근로소득(1.8%),사업소득(2.2%), 이전소득(4.7%) 등 증가

□(지출) 가계지출은 394만 5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4.9% 감소
○ 소비지출은 287만 8천원으로 6.0% 감소, 비소비지출은 106만 7천원으로 1.7% 감소
- 식료품.비주류음료(10.5%) 증가, 의류.신발(-28.0%), 오락.문화(-25.6%), 교육(-26.3%) 등 감소

□(가계수지) 처분가능소득은 429만 1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5.1% 증가, 흑자액은 141만 3천원으로 38.4% 증가
○ 평균소비성향은 67.1%로 전년동분기대비 7.9%p 하락

 

 

금, 2020/05/2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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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싱가포르의 인프라 정책 분석.pdf
1.33MB

 

●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인프라의 중요성이 주목받으면서 지난 몇 년간 감소 추이를 보였던 우리나라의 SOC 예산이 2020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최근 인프라 투자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
● 인프라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두 국가인 영국과 싱가포르의 최근 인프라 관련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인프라 정책의 방향 설정과 투자 효율성 제고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영국 정부는 영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활용하여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며, 투자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에도 노력을 기울임.
- Industrial Strategy를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함.
- National Infrastructure Assessment에서 인프라의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함.
- Transforming Infrastructure Performance에서 인프라 성능 향상, 투자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 방안을 제시함. 건설 생산성 향상 정책도 연계하여 제시함.
- Transport Infrastructure Efficiency Strategy에서는 교통 인프라 투자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 방안을 제시함. 건설 생산성 향상 정책도 연계하여 제시함.
- Analysis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and Construction Pipeline을 통해 인프라 부문별 투자 현황과 계획을 발표함.
- Construction Sector Deal로 정부와 산업 간 협약을 통한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 정책을 제시함.
● 싱가포르 정부는 국가 발전 계획에 인프라 정책을 포함하여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관점에서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있음.
- Draft Master Plan 2019에서 인프라 정책을 포함한 싱가포르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제시함.
- Land Transport Master Plan 2040을 통해 2040년까지의 교통 인프라 관련 정책을 제시함.
- Budget 2019를 통해 인프라 투자 증액 계획을 발표함.
- Construction Industry Transformation Map에서 건설산업 생산성 혁신 정책을 제시함.
● 종합하면, 영국과 싱가포르는 인프라 투자 확대와 건설 생산성 향상 정책을 연계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두 국가 모두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통합적, 유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신기술 활용과 혁신을 지원하여 건설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한편,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고 있음.
- 인프라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올바른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비용 대비 성능을 높이기 위한 건설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져야 함.
- 인프라 투자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투자자 혹은 납세자에게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 낸다면 인프라 투자 활성화에 따른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질 것임.

금, 2020/02/2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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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_보도자료)+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경영+현황과+향후+과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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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현안분석+132호-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경영+현황과+향후+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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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사업본부가 수행하는 우정사업의 3대 영역인 우편, 예금, 보험 중에서 우편사업의 경영수지 적자가 문제임
◦ 우편사업의 주요 수입원인 일반통상 우편물 이용량이 급감하 고 택배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어 우편사업 수익이 정체되고 있는 반면, 인건비・운영비 등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그 결과 우편사업 경영수지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연속 적자이며 적자액도 439억 원에서 1,115억 원으로 확대됨
□ 이러한 상황에서 우정사업본부가 추진 중인 적자 개선 대책은 우편 사업의 공익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 공무원 감축과 우체국 통폐합 같은 비용절감형 대응은 우편서 비스의 보편성・안정성을 약화시키고, 전국적인 물류망을 기 반으로 하는 우체국의 공익적 역할 수행 능력을 위축시킴
□ 따라서 우편사업의 경영 효율성과 공익성을 균형적으로 달성하는 근본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함
◦ 우편사업의 경영수지 적자 보전을 위해 우체국예금사업의 이익금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우편사업 수행에 부족한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을 통 해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공익성 실현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우체국 유지를 위해 국가・ 지자체의 적극적인 비용 부담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수, 2020/04/29-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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