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6.1(월) 대통령 주재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여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 발표하였습니다.

요 약
현안분석 제73호(2020. 5. 8.)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과 수요 변화
이명기·순병민·우성휘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이 중요하다는 인식 커져
• 전체 응답자 중 코로나19 이후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응답한 비중은 67.6%,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응답한 비중은 69.5%, 식량안보가 중요해졌다고 응답한 비중은 74.9%였음.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이 증가하고 농축산물 안전성에 민감해져
• 코로나19 이후 귀농‧귀촌 의향이 증가했다는 응답 비중(20.3%)이 감소했다는 응답 비중(8.2%)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코로나19 이후 농축산물 안전성을 ‘더 고려한다’는 응답 비중이 48.6%로 높게 나타났음.

수입산 농축산물에 비해 국산 농축산물 구매량이 증가하고 외식 횟수가 크게 줄어들어
• 코로나19 이후 국산 농축산물 구매량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27.1%로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중(14.1%)보다 높았던 반면, 수입산 농축산물 구매량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7%로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중(32.1%)보다 낮았음.

• 코로나19 이후 외식 횟수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인원은 전체의 79.5%로 매우 높았고, 이들은 외식 횟수(석달 평균)가 평균 63.6% 감소했다고 답했음.
코로나19 이후 도시민들은 친환경 농산물 구매량을 늘린 반면 화훼류 구매량은 줄였다고 응답했고, 코로나19가 진정
혹은 종식되는 경우 연간 농촌관광 횟수를 전년에 비해 늘릴 예정으로 나타나
• 코로나19 이후 친환경 농산물 구매량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21.2%로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중(8.1%)보다 높았던 반면 꽃(절화) 구매량은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33.2%로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6.0%)보다 높았음.
• 코로나19가 진정 혹은 종식되는 경우 본인의 연간 농촌관광 횟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변한 비중(44.5%)이 감소할 것이라고 답변한 비중(12.9%)보다 높았음.

공공부분의 범위에 대한 논쟁은 언제나 정부규모에 대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한다. OECD에서도 한국의 공무원의 수 등 공공부분의 통계에 대한 지적을 계속하고 있다.

세금으로 인건비를 해결하는 사람을 공공부분으로 보는 다른 나라들과 자격으로서의 공무원만을 강조하는 한국에는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정부는 현정부들어 이러한 지적들을 일부 수용하여 공공부분이라는 통계분류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245만명이 정부가 인정하는 공공부분이다. 일단 준공무원은 포함한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 사병과, 복지기관 종사자 사립학교 교원 등 공공의 영역에 있는 많은 부분이 빠져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후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분석과 함께 임금의 현황을 정확히 추산하고 방향과 가치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예정이다.

패러다임 변화와 새로운 시대정신
많은 학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일시적 변화가 아닌 영구적 영향을 미칠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사회와 경제의 많은 측면에서 ‘뉴 노 멀’이 형성될 것이란 얘기다. 세계화의 후퇴, 국가(정부) 힘의 확대, 교육과 의료 등의 디지털 전환, SNS 활성화, 재택근무 확산, 기후변화 위기 대응, 공중보건과 생명공학 투자 확대, 재정 및 금융정책의 변화 등이 거론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역설적으로 근접성과 친밀함의 지혜를 발견하게 하고 연대와 공감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성장 강박에서벗어나 안전·건강·행복을 우선시하는 흐름이 뉴 노멀의 핵심이 되었다.
더불어 인공지능 중심의 초지능 사회와 초연결 사회로 특징되는 4차 산업 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 저성장 및 불평등의 확대도 패러다임 전환에 압박을 가하는 전환시대를 맞 고 있다.
불확실성 시대에 시대정신을 반영한 국가비전으로서 “모두가 행복한 행복국 가”를 제안한다. 국가는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 ‘행복한 가정’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고, 서로 배려하며, 서로 협력하면서 함께 일한다.

●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인프라의 중요성이 주목받으면서 지난 몇 년간 감소 추이를 보였던 우리나라의 SOC 예산이 2020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최근 인프라 투자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
● 인프라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두 국가인 영국과 싱가포르의 최근 인프라 관련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인프라 정책의 방향 설정과 투자 효율성 제고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영국 정부는 영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활용하여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며, 투자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에도 노력을 기울임.
- Industrial Strategy를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함.
- National Infrastructure Assessment에서 인프라의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함.
- Transforming Infrastructure Performance에서 인프라 성능 향상, 투자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 방안을 제시함. 건설 생산성 향상 정책도 연계하여 제시함.
- Transport Infrastructure Efficiency Strategy에서는 교통 인프라 투자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 방안을 제시함. 건설 생산성 향상 정책도 연계하여 제시함.
- Analysis of the National Infrastructure and Construction Pipeline을 통해 인프라 부문별 투자 현황과 계획을 발표함.
- Construction Sector Deal로 정부와 산업 간 협약을 통한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 정책을 제시함.
● 싱가포르 정부는 국가 발전 계획에 인프라 정책을 포함하여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관점에서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있음.
- Draft Master Plan 2019에서 인프라 정책을 포함한 싱가포르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제시함.
- Land Transport Master Plan 2040을 통해 2040년까지의 교통 인프라 관련 정책을 제시함.
- Budget 2019를 통해 인프라 투자 증액 계획을 발표함.
- Construction Industry Transformation Map에서 건설산업 생산성 혁신 정책을 제시함.
● 종합하면, 영국과 싱가포르는 인프라 투자 확대와 건설 생산성 향상 정책을 연계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두 국가 모두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통합적, 유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신기술 활용과 혁신을 지원하여 건설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한편,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고 있음.
- 인프라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올바른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비용 대비 성능을 높이기 위한 건설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져야 함.
- 인프라 투자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투자자 혹은 납세자에게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 낸다면 인프라 투자 활성화에 따른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