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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박준석 기자 16.12.23

새누리당이 23일 당정 회의에서 내년 예산 조기 집행과 더불어 ‘2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17년 예산안이 이달 국회 문턱을 넘은 지 고작 20여일 만이다. 규모, 사용처 등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예산안 잉크가 마르기 전에 무작정 추가적인 ‘나랏돈 풀기’를 외치고 있는 새누리당의 행보를 두고 “추경을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민생경제현안 종합점검 당정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추경을 내년 2월까지 편성해줄 것을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추경을 편성해 꺼져가는 서민경제를 살리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내년 1분기 경기를 지켜본 뒤 추경 편성 여부를 판단하겠다”(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정부의 입장보다 두어 걸음 더 나간 것이다.

사실 추경 편성을 통해 경기하강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는 ‘정부 재정 역할론’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달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상반기 추경이 필요하다”고 관련 논의에 불을 지핀 이후 야권에서조차 내년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관들도 “재정 여력이 충분하니 정부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수경기 침체와 대외여건 악화 등 최근 경기가 급속도로 가라앉고 있고, 내년 예산안(400조5,000억원)이 올해(395조5,000억원ㆍ추경 포함)와 비교해 약 0.5% 증가하는 수준에 그치는 ‘짠물 예산’으로 편성됐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내년도 재정정책은 완화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재정의 역할확대를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전격적인 추경 드라이브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우선 시기의 문제다. 이번 추경은 지난 3일 새벽 2017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20일 만에 제기됐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말 원안을 발표한 이후 국회와 수개월에 걸친 논의를 거쳐 확정한 예산안이 아직 단 ‘1원’도 집행되지 않은 가운데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이다. 경제부처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경기침체 우려는 국회가 예산안 심사할 당시에도 ‘상수’였고, 통과 이후 20일 사이에 글로벌 금융위기급 ‘변수’가 발생한 것도 아니다”라며 “2월 추경은 1998년 외환위기 때나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개월 논의를 거쳐 자신들 손으로 통과시킨 예산안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뒤집자는 것으로 정치권의 무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더구나 추경 카드의 ‘알맹이’도 없다. 새누리당은 내년 2월이라는 시기만 못 박았을 뿐 구체적인 규모나 용처, 방식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통상 1~2월에는 예산집행이 저조하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추경 효과를 낼 수가 있다”며 “내년 2월 추경 카드는 정치권이 경제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전시성 목적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겉으로는 민생을 내세웠지만 분당과 탄핵 이후 대선 대비용 추경 편성 요구”라고 비판했다.

당정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1분기에 30% 이상 조기 집행하는 것을 비롯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60% 안팎까지 사용하기로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가진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경기 하방위험과 소비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58% 수준으로 잡았다.

박준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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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7.04.11 노지현 강승현 기자

[지방의회 26년… 권한-기능 업그레이드하자]<중> 지역 주민의 손발 자처한 지방의원들

1월 지역주민 행사에 참석한 김용석 서울시의원(46·더불어민주당·도봉1)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의회 회기가 아닐 때는 거의 매일 열리다시피 하는 지역행사에 대부분 참석한다. 김용석 의원실 제공

시의회 회기(會期)가 아닌 달이라 이 정도다. 상임위원회와 본회의가 열리는 회기 중에는 회의 준비에 눈코 뜰 새가 없다. 행정감사나 시 예산을 심의하는 연말이면 시의회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기도 한다. 시의원들이 보좌 인력을 절실히 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991년 지방의원을 다시 민선으로 선출할 때 지방의원은 무(無)보수 명예직이었다. 다분히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집행기관 정도로 인식한 영향이 컸다. 국회의원처럼 보좌관을 둘 이유도 없었다. 그렇게 26년이 흘렀다.


김 의원은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커졌고 당연히 시의원이 다뤄야 할 분야도 많아졌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보좌 인력은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서울시만 봐도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할 시와 시의회 관계는 확연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국방과 외교를 빼고 모든 일을 다 담당한다’는 서울시는 공무원 1만7000명에 한 해 예산이 40조 원(기금 포함). 이런 골리앗을 시의원 106명이 상대한다. 송재형 시의원(자유한국당·강동2)은 “시의원 1인당 예산 3800억 원가량을 심의하는 셈이다. 혼자서 조례 만들고, 지역 현안 챙기고, 민원 해결하면서 예산까지 꼼꼼히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14일간 진행되는 행정감사도 마찬가지다.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하지만 혼자서 봐야 할 자료가 천장까지 쌓인다. 전문성도 부족하다. 한 상임위를 4년 동안 맡아도 공무원을 상대하기 쉽지 않은데 중간에 바꾸기라도 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상임위마다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등이 있지만 시의원 106명을 보좌하기에는 많지 않다. 

민원 해결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지역 국회의원이 받은 서울시 관련 민원은 결국 돌고 돌아 시의원 몫이 된다. 성중기 시의원(무소속·강남)은 “교통, 문화, 보건, 복지 등 실제 주민의 삶에 직결된 많은 일은 시의원이 맡아서 한다”며 “그걸 시의원 혼자서 잘하려고 하면 끝이 없다”고 말했다. 

○ 시의회 전문 인력 풀 대안 될까 

서울시의원들은 정책보좌관 대신 정책지원인력이라고 말한다. 보좌관이라고 하면 “세금을 써서 개인비서를 채용하겠다는 뜻 아니냐”며 쌍심지를 켜는 여론을 의식해서다. 맹진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은 “지역에 비서처럼 데리고 다니며 쓰는 게 아니라 의회 일만 하더라도 지원 인력은 절실하다”고 호소한다.

그러나 여론의 ‘색안경’은 지방의원들 스스로가 초래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지위를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의 이권에 개입하거나 외유성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몇 년 전에는 서울시의회 의장이 수뢰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들이 정책지원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해도 ‘결국 시의원 자신은 지역을 닦아 향후 정치에 이용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적지 않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보좌 인력 배치에 대해 “절대 정책보좌관을 할 리가 없다. 무조건 정무보좌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의원 자신의 친인척이나 지인을 고용할 게 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그만큼 정치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는 얘기다.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의회가 공무원 6급 또는 7급의 정책보좌 전문 인력 풀(pool)을 선발해 관리하자는 방안이 제시된다. 조례 입안과 예산 분석에 뛰어난 인재를 양성해 시의원들은 바뀌어도 노하우는 계속 축적하자는 것이다. 시의회에서 정책지원인력 106명을 선발한다면 36억 원(7급 상당)∼45억 원(6급 상당)이 필요하다고 추산한다. 김태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청년을 고용해 전문 인력으로 키울 수 있고, 시의원들은 주민생활에 밀착해 의정활동을 하는 일석이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잠재적 경쟁자인 시의원을 ‘돕는’ 법안 통과에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일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지현 [email protected]·강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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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7.05.26. 최재훈 기자

연쇄 파산 가능성 작아…지자체 부담은 가중될 듯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법원이 26일 수도권 첫 경전철로,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된 의정부경전철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 민간투자사업에 내려진 첫 파산 사례인 만큼 전국에서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다른 민간투자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은다.

파산 선고받은 의정부경전철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26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의정부경전철이 선로를 달리고 있다. 이날 법원의 파산 선고로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운행된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4년 10개월 만에 파국을 맞았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현재 적자로 운영 중인 다른 민간투자 사업들의 연쇄 파산 신청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비교적 작은 반면 앞으로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큰 부담을 안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전망은 무엇보다 1998년 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근거한다. 이 법은 지자체가 추진하는 민간투자 사업이 중단돼도 민간 투자자는 손실을 메꿀 수 있는 구조로 짜여 있다. 지자체들이 자본 유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조항이지만 역설적이게도 파산할 경우 지자체에는 큰 족쇄가 되는 셈이다.

 

용인 경전철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용인시가 막대한 보조금을 내가면서 경전철을 유지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반면 자금을 투자한 민간 기업이 파산으로 입는 손실은 지자체에 비해 크지 않아 보인다. 투자비에 대해 사업 중지 후에도 운영기간 동안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해지시 지급금을 받는 방식으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여기에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수익이 나지 않고 문제가 생길 경우 여차하면 의정부경전철의 경우처럼 파산 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판결은 그 길을 열었고 이 때문에 공공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더욱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추진 중인 서울의 우이신설선, 신림선, 제물포 지하도로 등 주요 사업이 모두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번 파산 결정으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경전철 '파산'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26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시민들이 의정부경전철에 오르고 있다. 이날 법원의 파산 선고로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운행된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4년 10개월 만에 파국을 맞았다.

 

법원은 이 같은 사회적 여파를 고려해 파산을 선고하기까지 신중을 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시와 경전철의 채권자, 주주 등 이해 관계인들이 협의를 통해 파산 신청을 취하에 대해 협상하라고 권고했지만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그렸다.

3천 600억원대까지 쌓인 부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양측의 최종 협의마저 실패로 돌아가자 법원은 결국 파산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투자사업은 과거 정부가 직접 제공해왔던 공공서비스의 일부를 민간 기업의 자본으로 공급하는 공공투자제도다. 사업 초기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고 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1995년 본격 시행됐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 총 668개의 사업이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거나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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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6.12.21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 서소문청사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량진 수산시장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노량진 수산시장의 개설 및 관리, 운영의 문제점과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이 날 토론회는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과 김진철 서울시의원, 맹진영 서울시의원, 윤헌주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 공동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최영수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와 김학규 동작역사문화연구소 공동대표,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선호균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 대외협력국장, 송임봉 서울시 도시농업과장, 윤덕인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유통물류팀장이 각 주제별로 토론을 진행했다.

조명래 교수는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관리·운영 및 시설현대화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노량진수산시장의 법적인 지위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근거하여 서울시에 기속되어 있는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하면서 “1987년 농안법 개정 이래 서울시가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자 및 관리자이므로 운영자인 수협노량진수산㈜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시설물관리, 거래질서유지, 유통종사 지도감독 등) 등의 모든 행위는 월권으로서 위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노량진수산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은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이자 관리자인 서울시가 개입하여 조정해야한다”며 “노량진수산시장은 서울시가 지정한 미래문화유산이며, 서울시의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수산물 도매시장(도시계획시설)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초 목적에 맞게 추진을 유도하고 기존 시장의 재활용 또는 재정비를 전제로 한 입체적 개발 등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학규 동작역사문화연구소 공동대표는 발제를 통해 중앙도매시장인 노량진수산시장의 ‘예외적인 역사’와 현재 운영 현황을 설명하면서 “서울시는 도매시장 개설자로서 노량진수산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협중앙회의 ‘노량진수산시장’ 강탈 사태를 방조하고 있다”며 “지난 9월 시민공청회에서 노량진수산시장은 수협중앙회로부터 관리운영 위탁을 받은 수협노량진수산㈜이 초법적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이 공식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공동대표는 “서울시는 수협노량진수산㈜과 무상대차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법률상 수협노량진수산㈜의 특수관계인인 수협중앙회가 매년 120억 전후의 금액을 사용료 명목으로 챙기도록 위탁용역계약을 용인함으로써 수협중앙회가 적정 임대수익 이상의 엄청난 부당이익을 챙겨 시장상인과 서울시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일을 방조함으로써 명백한 직무유기의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서울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대안으로 노량진수산시장의 토지와 건물을 수협중앙회로부터 인수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노량진수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수협은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를 하지 않고 입찰을 진행하였으며, 입찰이 진행된 2009년부터 공사가 착공된 2012년까지 도시계획인허가 절차로 시간을 허비하면서 4년 동안 3번의 조감도를 변경하여 제시하였고 공사비 현황에서는 4년치의 물가상승률을 자동적용 받아 공사비가 400억원 증액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진행의 타당성 문제와 더불어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논단과 노량진수산시장 문제가 개입된 정황을 설명하면서 “이성한(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씨가 노량진수산시장의 현대화사업 TF팀에 차은택씨를 자문위원에 포함시켜 운영하였는데 수협중앙회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사회 회의록에는 현대화사업TF 구성에 대한 보고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수협측은 시장운영이나 유통관련 전문가가 없는 TF팀을 구성했으며 회의는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았고 사업관련 보고서도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수협노량진수산(주)에서 위촉한 자문위원에게는 6개월 동안 월 250만원의 자문료가 지급됐다”고 설명하면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의 실패가 수협 조합원인 어민들과 서울시민들, 관광객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선호균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 대외협력국장은 “노량진수산시장의 현대화사업 예산 1,540억 원이 농수산물 유통혁신과 가격안정을 위한 노후화된 도매시장의 신축사업이 아닌 카지노와 면세점 등 복합리조트 건립 및 부동산개발 사업 등 수협중앙회의 특혜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서울시가 시장 개설자로서 노량진수산시장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을 정상화하고, 현대화사업을 재검토하여 중앙도매시장의 기능 활성화와 서울시의 미래를 고려한 전통시장의 가치를 살리는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덕인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유통물류팀장은 가락시장 시장관리자의 운영 사례를 소개하면서 “노량진수산시장은 농안법의 요건과 그동안 개설자 지위에서 운영경위를 볼 때 서울시가 개설자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노량진수산시장은 관리와 운영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며, 노량진수산시장의 독특한 구조를 고려하고 서울시의 불안정한 개설자 지위를 보완하여 시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적인 기능이 강화된 운영주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송임봉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자인 서울시가 농안법에 근거하여 수협노량진수산(주)을 도매시장 법인으로 지정하여 시장운영 업무를 대행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수협노량진수산(주)과 별도로 공공출자법인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장 개설자인 서울시가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지분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예정이다”고 시장개설자로 역할수행 및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 법률적 해석이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갈등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명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영수 의원은 “노량진수산시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공정한 방향으로 해결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서울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서울시의회에서도 시민들의 경제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관련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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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김미영 기자  14.10.29

민변·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손잡고 김현미 대표 발의

 

 

이명박 정부의 ‘깡통 자원외교’ 논란이 거센 가운데, 정부의 부실·비리 대형국책사업에 대해 국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이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하는데다 까다로운 요건·절차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주민소송제를 보완·확대,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와 공기업에 대해서도 대형 예산낭비사업엔 국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김현미 의원과 국민소송법네트워크는 29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위법·부당한 예산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결정권자와 집행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4조5000억원 투자 실패를 비롯해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광산 2조원대 투자 실패 등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로 발생한 국부유출 및 재정낭비가 들통났다”며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이 낭비된 4대강 사업, 강원도 알펜시아, 서울시 새빛둥둥섬 사업 등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 정부·지자체·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히 훼손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회피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의 불법·부당한 예산 낭비로 최종 부담을 지는 국민들은 예산낭비를 사전에 막거나 사후에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사실상 없어서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국민참여를 제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소송법 제정안은 ‘재정민주화’를 목적으로 위법·부당한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 소송절차 규정했다. 19세 이상 국민 500명이 참여하면 소송의 원고 자격을 줘, 위법·부당 행위를 한 기관장을 피고로 위법·부당 재정행위 취소 및 손해배상청구요구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민소송법네트워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좋은예산센터, 용인경전철주민소송단, 나라살림연구소를 중심으로 지난해 5월 결성된 시민사회연대조직이다. 

 

국민소송법 제정안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같은 당 김기준, 김영록, 박주선, 우원식, 윤호중, 이상민, 이학영, 전순옥, 진선미, 최민희, 최재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