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속 지역 일자리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지역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다. 지역 일자리와 지방소멸은 서로 맞물려 있기에 실효성 있는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자체는 이미 지난 2009년부터 자율적으로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수립하고 공표하는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 2019년부터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민간 자본을 지역에 유치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통해 지역 일자리 모델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중앙정부가 일자리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표적으로 광역시 중심으로 시행된 지역 일자리 정책(2019년 기준)을 살펴본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목표와 대책을 수립하는 지역 일자리

먼저 부산광역시는 ▲시민행복일자리 ▲혁신성장일자리 ▲지역주도일자리 ▲상생협력일자리 분야 아래 지역 일자리 정책을 추진했다. 「부산OK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지역기업이 직접 기획하는 풀뿌리 방식(bottom-up)의 새로운 일자리 정책을 시행했다. 16개 구‧군이 참여하는 29개 사업을 통해서 취‧창업 293명, 교육훈련 498명, 협동조합 4개 설립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 소상공인 컨설팅, 소상공인 상품 패키지 디자인, 수공예 상품 개발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전라북도는 현대조선소‧GM군산 공장 폐쇄로 인해 1개군 규모(경북 양양군 수준)인 1.7만명의 대량 실업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전북은 일자리 유지와 보호를 위해 ▲미래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포용 일자리 ▲삼락농정 분야 아래 지역 일자리 정책을 추진했다. 중소기업의 매출에 따라 성장사다리 추진체계에 따라 기업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분야 지원 및 육성을 통해 1,102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전북은 소멸 위기 지역을 위한 해법도 모색했다. 14개 시‧군중 11개 시‧군(78.6%)가 소멸위기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농어촌 지역으로 기존에는 청년 창업농 육성, 귀농귀촌 농업인 교육 위주로 제공하던 정책 대신 농민 공익수당 지원, 농어업‧농어촌 일자리 플러스 센터 운영 등으로 전환했다. 또 출산여성농가 도우미 지원 및 영농도우미 부담금을 지원하며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시도를 벌였다.

충청북도는 ▲고용환경 변화대응 ▲맞춤형 일자리 ▲좋은일터만들기 ▲거버넌스 재구조화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펼쳤다. 먼저 민‧관‧학‧연 등 다차원적으로 연계해 일자리 협력체계인 거버넌스를 재구조화했으며, 청년, 여성, 중장년,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위원회, 협의체, 센터 등을 구성하며 참여의 폭을 넓혔다.

충북은 일‧생활 균형지수가 전국 17위(2018년)에 그칠 정도로 정주 여건이 미흡한 지역으로 나타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은 물론 변화를 요구받았다. 이에 6개 분야별(교통,주거, 인력, 교육‧문화, 편의‧의료, 기타) 정주 여건 관련해 총 273개 과제(기존과제 190개, 신규과제 83개)를 도출해 산업단지 기반시설, 근로자 편의 시설 등 정주 여건(94개 완료, 144개 추진)을 개선하면서 일‧생활균형지수가 14단계 상승한 3위(2019년)를 차지했다. 충북은 주거공간 및 생활 여건 개선으로 구인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지역 일자리

지자체의 자율적인 일자리 목표와 정책 수립과 동시에 정부 주도의 상생형 일자리 정책도 이뤄지고 있다. 상생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합의를 통해 민간 자본을 지역에 유치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일자리 모델이다.

노동자, 기업, 지역주민, 지자체 등 지역의 경제주체들이 노동여건, 투자계획,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담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지난 2019년 1월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경남 밀양, 대구, 경북 구미, 강원 횡성, 전북 군산, 부산 등 총 7개 지역에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제시되었다.

상생형 일자리 중 광주형 일자리가 대표 사례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노동시장 구조의 왜곡을 사회 통합적으로 개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출범했으며, 이후 노사상생발전협정을 체결했다. 아직 가시적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이중 노동시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사가 인정하는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복지제도를 보장하는 등 노사 상생을 위한 시도를 벌이고 있으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국내 완성차 공장을 신설하는 모델로서 주목할 만하다.

경남 밀양형 일자리는 친환경, 스마트 뿌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모델이다. 입주 기업을 주민 상생 기금을 조성하고, 환경설비를 의무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부산형 일자리는 자동차 엔진‧부품업체인 ㈜코렌스 등 원·하청 기업이 협업해 2031년까지 전기차 구동 유닛을 500만대를 생산하고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 미래의 지역 먹거리 사업을 벌인다. 강원 횡성형 일자리, 전북 군산형 일자리 등 각 지역의 산업과 특성에 걸맞게 일자리 사업 모델을 진행 중이다.

이밖에 각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분투 중이다. 전주시는 ‘해고 없는 도시’ 정책으로 고용 유지에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 1일 한국노총, 전주시 비정규직센터 등 노동계, 기업체, 노사발전재단, 전북환경운동연합, 청년희망단 등 노동계, 기업,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일자리 실무추진위원회’라는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향후 탄소 분야 기업과 ‘상생형 일자리’ 발굴에 힘쓸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역 일자리 정책과 지역 고용 거버넌스를 구축하면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있다. 아직 지역 일자리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기에 실효성에 관한 물음표가 남아있다. 그럼에도 다양한 주체가 지역 고용 거버넌스에 참여하도록 촉진하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지역을 ‘떠나야만 하는 곳’이 아니라 ‘머물 수 있는 곳’임을 증명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2020년 전국지방자치단체 공시제 우수사례집
G, Economy, 시‧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 전주형 일자리 실무추진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상생형 지역 일자리

– 정리: 방연주 미디어팀 연구원 [email protected]

『모심과살림』 17호가 7월 26일 발간되었습니다.

이번호는 <기획특집>으로 민주적이고 협동적인 방식으로 가치지향적 운동을 실천하는 조직들이 겪을만한 이야기를 한살림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이슈>로는 가축 전염병에 대해 ‘살처분’이라는 방법을 택하는 우리 사회의 행정, 제도, 의식에 의문을 던지며 인간을 포함한 다른 생명들, 타자들과 공존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담론연재>에서는 생명운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소개하고 있으며, <시선>에서는 코로나 시대를 보는 다른 시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자기고>에서는 ‘한살림 운동의 정체성 논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15호와 16호에 이어 17호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발행한 『모심과살림』 16호부터 외부유통 업체 사정으로 인해 온라인 서점 유통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한살림장보기홈페이지(8월 2일부터 공급예정) 또는 모심과살림연구소 홈페이지(www.mosim.or.kr)에서 직접 신청을 통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책 값은 8,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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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모심의 눈] 전환의 시대, 한살림다운 모습은 무엇일까?│ 황도근

[기획의도] 한살림, 변해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 사이│ 모심과살림 편집부

[기획특집] 참깨 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관점으로 보는 한살림운동

한살림 물품 논쟁을 돌아보며 │ 임채도

<난상토론> 한살림 사람들, 참깨수입과 민주주의를 말하다

한살림의 참깨논의에 대한 숙의민주주의의 적용과 의미 │ 정규호

숙의민주주의 딜레마와 한살림 민주주의 │ 조미성

[이슈] 산안마을 조류 ‘살처분’을 통해 던지는 생명에 대한 물음

<인터뷰> 산안마을에 가다

지옥의 기원 │ 채효정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생태감수성 │ 김산하

[담론 연재] 생명운동을 보는 다양한 시각

‘사회의 자기기술’로서 녹색전환과 한살림선언 │ 박순열

[시선] 코로나 시대를 보는 다른 시선

‘바이러스와의 전쟁’ 은유의 의미와 한계 │ 김훈기

[독자기고] 지난 호를 읽고

한살림운동의 정체성 논의에 대해 │ 류하

① 진로 사람책, 교실로 들어가다
② 자유학년제X내일상상
③ (예정) 진로 자원, 우린 직접 찾기로 했다

※ 본 활동은 참가자의 마스크 착용 및 체온 측정, 문진표 작성, 손소독제 사용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초여름으로 접어드는 6월, 푸른 녹음이 감싸고 있는 남원의 운봉중학교를 찾았습니다. 운봉중학교 영어 교사이자, 자유학년제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최정호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선생님은 마을과 아이들, 학교와 진로라는 연결 고리 사이에서 그동안 다듬어 온 귀한 고민을 들려주었습니다.

남원 지리산권은 운봉면을 비롯해 산내·아영·인월 각 4개 면마다 중학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4개 학교는 올해부터 자유학년제 수업 시간을 이용해 ‘마을연합 진로탐색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유학년제는 지난 2018년 희망하는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지필고사 없이 과정 중심으로 평가하는 제도인데요. 교과 수업과 함께 진로탐색 교육,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수업 위주로 구성됩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서로 의기투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리산권에서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통해 꿈꾸는 ‘조금 다른 변화’란 어떤 것일까요?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운봉중학교 1학년 담임이자, 자유학년제 활동을 맡고 있는 최정호 교사

Q. 일단 학교가 너무 아름다워요. 인터뷰하기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해서 따라왔는데, 뒷산 같기도 하고 놀이터 같기도 하네요?

최정호: 말 그대로 놀이터이기도, 쉼터이기도 하고, 항상 자랑하고 싶은 곳이에요. 애들이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오고, 주말에도 와서 놀아요. 지금 여기 보이는 밧줄놀이터는 작년(2020년) 내일상상프로젝트 활동으로 함께 만든 거고요. 저 옆에 트리하우스도 얼마 뒤에 청소년과 마을구성원과 함께 만들었죠.

Q. 밧줄놀이터팀! 기억나네요. 놀이도 하고, 놀이터도 만들고, 영상 촬영도 하면서 여러 활동을 했죠.

최정호: 활동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만났지요. 프로젝트 결과물보다 사람들을 만난 게 더 값지다고 할 만큼이었으니. 마을 안에서 그런 활동이 자꾸 확장되어오다가 어느덧 학교에도 들어가 볼까 노크하는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 2020 내일상상프로젝트 참여팀이 중심이 되어 만든 밧줄놀이터. 운봉중학교 한쪽에 위치한 놀이터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놀이와 쉼을 제공하는 멋진 공간이 되었다.

Q. 이번 마을연합활동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던 거네요.

최정호:  맞아요. 사실 제가 정말 경험론자예요. 직접 이것저것 해보고 돌아와서 적용해보는 추진력은 있지만,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는 상상력은 많이 없거든요.(웃음) 그런데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 길잡이 선생님, 운봉중학교 선생님이 하는 시도가 정말 신선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학교 안에서 제 역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리산이라는 작은 마을, 마을 속 학교와 진로”

Q. 자유학년제와 진로탐색을 결합했다는 것, 그리고 4개 학교의 1학년 친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연합 활동을 계획한 게 인상적입니다. 

최정호: 우리는 수도권이나 도시 지역 청소년과 접하는 진로 탐색 방식과는 조금 다르고, 달라야 한다고 봐요. 교육의 질 문제보다 이 지역에 적합한 자원과 공간을 연결하는 게 여기서 나고 자란 아이들에게 걸맞은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라고 생각했고, 자유학년제를 의미 있게 활용하자 싶었죠.

Q.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진로탐색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최정호: 자유학년제는 기본적으로 4개 영역으로 구성돼요. 주제 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그리고 진로 탐색. 이 영역을 수업 시수에 맞게 구성하는데요. 영역 별 개수 배정은 학교마다 달라요. 우리는 그중에서 ‘진로탐색’ 분야에 집중하기로 계획한 거죠. 올해 1학기에는 4개 중학교 친구들이 서로 안면을 트고 관계를 만드는 오프닝 활동을 세 차례 진행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2학기는  4시간씩(격주), 총 10회차의 본격적인 진로탐색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어요.

▲ 지난 6월 23일 지리산권 4개교 연합 자유학년제 활동으로 진행한 마을연합소풍

Q. 오늘 진행한 마을연합소풍도 오프닝 활동 중 하나군요.

최정호: 그렇죠. 이번 활동은 산내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직접 자기 동네와 공간을 소개하는 활동을 직접 기획해 진행했는데요.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데도, 1시간 남짓 활동을 준비하려고 10시간 가까이를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잘했다고 했죠.(웃음)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 것인지 스스로 고민해볼 수 있으니까. 2학기에 본격적으로 진행할 진로 프로젝트의 전초전이기도 하고요.

Q. 여러 학교가 연합하는 활동을 기획할 때 주요하게 고려한 지점이 있나요. 

최정호: 연합활동을 고민한 건 두 가지 지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좀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기회라는 점. 학교 다니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많이 배우는 대상은 친구들이에요. 진로 고민에서도 또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죠. 그런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1학년 전체 인원이 13명밖에 안 돼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10년 가까이를 한 학년에 스무 명 남짓인 친구하고만 만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생각이 확장될 여지나 경험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건 항상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어요.

Q. 13명의 친구와 십 년 가까이 함께 지내면 돈독하면서도 조금 심심할 것도 같네요.

최정호: 친구의 수만이 아니고, 경험할 수 있는 세상 자체가 단조로울 수 있죠.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해  진로탐색 활동 무대를 마을로 확장하자는 목표로 연결했고요. 운봉에 사는 애들도 운봉에 뭐가 있고 누가 사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운봉을 다른 학교 친구에게 직접 소개해야 한다?’라고 떠올려보면, 그럼 막 공부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학교뿐 아니라 자꾸 마을을 배워보자 혹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보자는 등 크고 작은 자극을 주고 싶었어요.

“자유학년제와 진로의 연결, 학교에도 색깔을 입혀주었으면”

Q. 시험 대신 진행하는 자유학년제와 내일상상의 결합이 절묘해요. 정규 수업에 프로젝르를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최정호:  ‘공교육에서 혁신적 시도를 어디까지 허용할까’하는 부분이죠. 자유학년제라고는 해도 외부 프로그램의 제약도 많고, 기본 교육과정 이수를 해야 하니까요. 그럼에도 그 이상의 의미는 있죠.

이번 자유학년제는 작년 겨울부터 기획했어요. 4개 학교가 함께 교과를 맞춰야 하니까 미리 시간표를 짜는 작업들을 한 거죠. 내일상상프로젝트 파트너 선생님들, 청년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에서 함께 결합한 선생님들이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활동을 고민했어요. 이러한 과정은 학생만이 아닌 선생님들도 점점 연결한 셈이죠.

Q. 마을에서 배우는 진로탐색 활동의 가치를 학교와 교사 모두 배우는 과정에 있는 것 같네요.

최정호:  맞아요. 직업이나 전공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  이 부분은 학생에게도 중요한 포인트지만, 진로교육을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와 선생님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Q. 기존 교육이 진로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일까요?

최정호: 중학교 아이들과 고등학교 진학 상담을 할 때 여전히 무조건 대학이 기준이에요. 뭐 선택지가 많은 수도권 일부 지역 중에는 대학 진학률이 내려간다는 말이 있기는 한데, 아직 이 지역에서는 내신 따기 쉬운 곳이 우선이죠.

학교에서도 ‘너는 공부 잘 하니까 인문계 가서 의사나 판사를 하고, 너는 성적이 안 좋으니까 특성화고 가서 기술 배워라’라는  말만 해주는 게 더 이상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진로에 맞게 학교를 선택하는 기준도 다양하면 좋겠어요. 자유학년제도 그런 의미로 활용하고 싶고, 특히 이렇게 작은 학교의 연합활동으로 학교에 색깔을 입혔으면 좋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Q. 작은 마을, 작은 학교이기에 연결이 가능한 게 아닐까 합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최정호: 저희도 이제 시작이라 너무 거창한 얘기는 부담스러운데요(웃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아까 프로그램을 하다가 동네 할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 저희가 운봉중학교에서 왔다는 걸 아셨나 봐요. 당신 집도 운봉이라고 하시는데, “운봉 살기 좋죠?” 그랬더니, “아니, 산내가 더 좋아. 물도 있고 깨끗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행복에 대한 또 한 가지 답이 아닐까요? 내가 지금 가질 수 있는 행복은 무엇이고 얼마나 누릴 수 있는지, 그걸 알고 난 상태에서 나는 어떤 진로를 고민할 것인지 경험해보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데서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 내일상상 프로젝트가 첫 발을 디디며 우리가 했던 고민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청소년들이 지역에 남아서 일하면서 살면 좋겠다’라는 욕심 같았던 바람이 ‘일도 하고, 살아가기 위한 뿌리’에 관한 고민으로 넓어졌습니다. 이제 선생님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일단 서울로 가야 할 것 같은 불안함’. 진로를 고민하면 항상 부딪혔던 고민을 ‘지역이기에 할 수 있는 일’로 만들어가는 모습에 힘을 얻은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이곳 지리산에서 함께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작지만 단단한 확신이 엿보입니다.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시작될 하반기 활동을 더욱 기대합니다!

<진로탐색 N년차의 내:일>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글: 이시원 연구사업본부 연구원·[email protected]

“지역차별언어는 무엇일까?”

지역차별언어바꾸기 프로젝트 ‘어디사람’의 시작점이다. 주변에서 지역차별언어는 이미 사라진 개념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선행연구도 손에 꼽을 정도였다. 반면 인터넷상에는 기사 댓글마다 ‘지역혐오’가 가득했지만 설전을 벌일 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대응하지 않았다. 멀고도 가까운 지역차별언어의 민낯은 시민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엿볼 수 있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에게 지역차별언어와 관련된 경험을 묻는 작업을 두 갈래로 진행했다. 지난 6월 4일부터 30일까지 약 한 달간 온라인 설문을 통해 시민 307명의 의견을 들었고, 사전 설문 기획을 위해 희망제작소 후원회원 121명의 응답을 받았다. 보이지 않는 맥락을 읽기 위한 사전 개별 인터뷰를 22명 진행해 총 450명의 응답을 받았다. 해당 설문조사 결과 및 지역차별언어 사례를 추려서 전한다.

넓은 스펙트럼의 지역차별

인터뷰 및 설문 결과를 봤을 때 첫인상은 지역차별언어의 스펙트럼이 무척 넓다는 점이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지역을 낮춰보는 서울 중심주의 언어부터 시작해 해묵은 지역 고정관념, 인터넷 내 혐오 표현까지. 딱 하나로 정의하기 어려웠다. 지역차별언어는 누군가에겐 일상 속 먼지 같은 차별이고 인터넷에서 날카로운 칼처럼 휘둘러지기도 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400여 명의 답변이 우리 사회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마치 케익의 작은 한 조각처럼 우리 사회의 단면을 잘라 확인하는 정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이 모은 지역차별언어를 발화의 맥락을 고려해 유형화하되, 언어를 유형화하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 이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생활 속 실천방안 측면으로 지역차별언어 설문 결과를 살펴본다.

먼저 지역차별언어는 보편적인 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차별을 경험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설문조사 참여자의 92%(403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경험 정도의 경우 ‘가끔 경험'(2점)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35%), 이는 상대적으로 지역차별이슈가 주목받지 못하는 현 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지 추측할 수 있다.

설문 참여자의 연령을 보면 20~30대가 40%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들의 응답은 전체 참여자와 비교했을 때 다른 성향을 보였다. ‘차별 경험 정도’를 묻는 질문에 전체적인 경험 정도는 평균 3점으로 큰 차이가 없어도 ‘자주 경험'(4점)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이는 앞서 ‘가끔 경험'(2점)의 응답이 가장 많았던 내용과 대비되는 것이다.

20~30대는 차별 종류 역시 전체 참여자와 다른 경향을 보였다. ‘지역에 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낮게 나타난 것과 다르게 다양한 종류의 차별이 섞인 ‘중복차별’ 언어를 꼽은 게 두드러진 차이다. 단정 지을 수 없으나 세대에 따라 지역차별언어는 변화했으며, 좀 더 복합적 형태로 한국 사회에 존재한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지역차별언어의 유형화

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차별언어를 유형화했다. 우리 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지역차별의 단면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지역차별언어를 유형화할 때 고민이 많았다. 지역 ‘차이’를 ‘차별’로 치환한 게 아닌지, 차별 혐오 표현으로서 충분한 고민이 있었는지 여전히 마음속 묵직함이 남아있다. 더욱이 일상에서 묻어나는 차별 중 지역차별과 관련한 내용이 따로 다뤄진 적이 없어 고심했다.

그럼에도 최근 차별금지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고 있고, 시민이 지역차별언어에 관해 의견을 표현했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소개한다. 지역차별언어의 유형화는 여전히 좀 더 면밀한 검토가 과제로 남아있으나 지역차별언어의 맥락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역차별언어의 유형화는 맥락과 어휘에 따라 4개 분류로 나눴다. ⓛ지역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②사투리 ③서울중심주의 ④중복차별이다. 설문 답변이 명확하게 1~3번 분류에 포함하기 애매한 경우 차별이 중첩된 ④중복차별로 분류했다. 유형별로 설문 중 일부 답변을 수정 없이 그대로 소개한다.

1) 지역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충청도는 답답하지 않아? 충청도 화법 엄청 속 터지던데 너는 말 좀 빠르네?”
“춘천에 살게 됐는데 강원도 감자는 잘 먹고 있냐며…. 춘천이라는 지역명이 있는데 굳이 강원도라 칭하며 멀어서 어떡하냐며”
“전라도를 비하하는 표현이 고정된 다양한 말로 댓글에 여전히 올라와요. 타지역은 볼 수가 없는데.”

지역에 대한 차이가 실재하며 이는 차별이 아니라는 반론이 많았다. 실제로 고정관념이란 틀을 활용해 우리 뇌는 세상을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설문조사 응답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역 고정관념’의 표현을 문제 언어로 지적하였다. 우리는 왜 이 언어를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국 사회의 차별 언어>를 쓴 이정복 교수는 차별언어를 “사람들의 다양한 차이를 바탕으로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편을 나누고, 다른 편에게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드러내거나 다른 편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언어 표현”이라고 말했다.

2) 사투리

“‘말을 왜 그렇게 공격적으로 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충격적이었어요. 서울말로 친절히 얘기하려고 노력했었던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부산 사람인데 사투리 안 쓰네? 부산 애들은 사투리 못 고쳐. 블루베리스무디 해봐. 2의 e승 해봐.”
“최근에 일 관련으로 만난 사람과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우연히 동향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회사 동료가 이제부터 둘이서 고향 사투리 좀 이야기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일 관련으로 만난 분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사투리를 쓰는 사람은 억양으로 인해 출신이 노출된다. 그래서 쉽게 타인에게 사투리와 관련한 말을 듣는다. 사투리가 매력적이라거나 서울말로 고치지 말아 달라는 등 친근하고 호의적인 태도부터 공적인 곳에서는 자제해달라거나 고쳐 달라는 등의 노골적 표현도 듣는다.

기저를 살펴보면, ‘서울말=표준어’라는 관계에서 서울이 가진 힘은 언어에도 같은 힘을 준다. 서울이기에 서울말을 써야 한다거나, 못 알아듣겠으니 고치라는 것은 그 대상을 부산이나 다른 지역으로만 바꿔도 부당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3) 서울중심주의

“‘여기는 이것도 없네’. ‘아직도 그대로네’, ‘갈 데도 없고 심심해’, ‘심심해서 시골에서 어떻게 살아?'”
“‘경상도 사람인데, 서울사람 다 됐네요’를 칭찬 뉘앙스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사는 지역에 없는 인프라가 많아서 불편한 점도 많고(거기엔 그것도 없니?라는 말도 여러 번 들어 봤음) 서울에 가지 않고 시골에 사는 것에 대해 불쌍하다고 여겨지는 경험도 자주 있어요. 시골에 있으니 넓은 세상을 접하지 못해 딱하다는 시선들…? 서울에 살면서도 편협된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물론 서울에 가면 더 쉽고 편하게 여러 컨텐츠들과 소위 말하는 넓은 세상을 접할 수 있겠지만, 시골에 산다고 그 컨텐츠들에 접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정보화의 시대에 서울이 아닌 지역에 산다고 멍청해지거나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는 우리나라 인구 절반 이상이 산다. 경제·사회·문화적 자본도 집중돼 있다. 우리가 서울을 지리적으로 인지하기 전부터 수도이자 중앙의 역할을 해왔다. 의료, 교통, 다양한 문화적 혜택에 익숙해지기 마련이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의 경우 자연스레 지닌 특권을 깨닫기 어렵다.

이처럼 서울과 지역의 평등하지 않은 관계를 인지할 때, 우리는 그간 보이지 않던 차별언어를 발견할 수 있다. “서울 사람 다 됐네요”라거나 “너네 지역에 이거 없으니, 잘 보고 가!”라는 등 선의의 말이 누군가에게 차별의 언어로 들릴 수 있다.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낮게 보는 무의식적인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4) 중복차별

“전라도 출신이라구요? 지방대 출신이잖아요. 시골 사람이라서 등등”
“부산 살면서 먹고 살게 있나? 지방에서 일하면 월급(액수)은 제대로 받나? 지방대 나와서 먹고 살겠나? 부산사람은 무조건 ○○당 아닌가?(정치적으로…)”
“전주사람이면 비빔밥 맨날 먹겠네. 사투리 안 쓰셔서 서울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사투리를 쓰니 서울분께서 제 입을 막으시며 너무 거칠다고 그런 말 쓰지 말라고 했어요.”
“서울이 아닌 지역은 ‘지방’이라고 퉁 치는 것, 미디어에 노출되는 지역의 특징으로 개인의 성격을 구분 짓는 것(충청도는 느려~ 와 같은 것?) ‘청주에도 ○○○ 있나?’ ‘사투리 안 쓰네.'”
“횡성 출신임을 얘기하면 사투리를 쓰지 않는다며 어떻게 고쳤냐고 물어오는 사람들이 꽤 많았네요. 횡성, 원주의 억양은 수도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도시전설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강원도에선 감자가 화폐라며?’라고 말 붙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차별언어는 차별적 현실을 반영하기에 존재하는 언어다. 중복차별로 구분한 언어가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에 차별이 중첩되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무 자르듯이 나누어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방대 출신을 무시하는 언어는 학력과 지역차별을 고스란히 보여주며, 여자는 예쁜 서울말을 써야 한다는 표현은 성과 지역차별을 동시에 보여준다. 한 사람으로서 겪는 다양한 차별에 우리 사회는 경각심을 갖고 언어가 가진 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차별언어바꾸기 프로젝트 ‘어디사람’ 반환점을 돌며

‘어디사람’은 그간 진행한 시민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모아 <어디사람 워크북>(가칭)을 오는 9월 출간할 예정이다. 앞서 소개한 사례를 ‘먼지 차별’과 ‘혐오표현’ 등 크게 분류해 좀 더 쉽고, 실천적인 방안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또 시민이 모은 사례를 바탕으로 미디어와 우리 현실에서 지역차별언어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무엇보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역평등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대응언어를 직접 적어보거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스스로 고민과 실천할 수 있는 워크숍 형태로 구성된다.

‘어디사람’이 반환점을 돌았다. 지역차별언어에 관한 시민의 목소리는 기대 이상으로 높았고, 지역차별이라고 느끼는 발화의 시작점도 다양했다. ‘어디사람’이 지역차별을 덜어내는 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면, 향후 미디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지역차별금지강령이나 규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도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글: 유다인 이음팀 연구원 [email protected]

매년 8월 12일은 UN이 제정한 국제 청소년의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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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청소년의 날은 청소년에게 문화·법적 문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재정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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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청소년이 진로를 정말 찾기 어려울까요?
희망제작소는 지역 청소년을 주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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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직업 체험을 탈피해 나의 가능성을 엿보는 청소년진로탐색지원 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
상상학교-내일생각워크숍-내일찾기프로젝트 등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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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청소년이 기획부터 참여까지 이끈 작은 실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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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의 숨은 자원을 발굴하고 연결하는 사람책
[기획①] 진로 사람책, 교실로 들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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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진주 지역 파트너인 길잡이 교사 인터뷰 시리즈
[기획②] 자유학년제X내일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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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청소년 진로탐색이 궁금하다면
희망제작소 홈페이지를 찾아주세요.

Q. 지난 10여 년 동안 청년들의 취업 절벽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요인이 영향을 끼치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가 청년에게 어떤 일자리를 공급했는지 살펴야 한다. ‘중위계층 청년이 취업하기 좋은 환경이었나’를 따져봐야 한다. 대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제조업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제조업 일자리도 1990년대 이후로 비정규직화되었다. 정규직 채용도 줄어들면서 누적된 게 청년 취업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대학생이 늘었난 점도 들 수 있다. 2000년대쯤부터 대학진학률이 70%까지 높아졌다. 대졸 청년들은 ‘화이트칼라’인 사무직이나 엔지니어직 혹은 연구직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이러한 대졸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졌다. 비정규직화 등 제조업 일자리의 질도 많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

Q. 실제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펴고 있지만 산발적이고, 임시적이라 ‘좋은 일자리’는 아닙니다. 이에 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만들 수 있는 좋은 일자리는 공무원과 공기업밖에 없다고 본다. 청년취업 시장의 압박이 커지면서 공공부문에서 직접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시험을 치러야 하기에 허들이 높을 수밖에 없다. 다수의 청년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두고 ‘나하고는 먼 일자리’라고 여길 정도로 장벽이 높다.
또 다른 축으로는 정부가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며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간접 일자리다.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의 디지털 일자리 사업(개발자, 빅데이터 분석가, 유튜브 제작자)을 들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정부가 기업에 인건비 제공 및 최소 6개월 고용을 보장하는 등 기업과 대학 간 이해가 맞물려 나름 성공적이라고 평가받았다. 그러나 당사자인 청년이 볼 때 근무형태, 근무조건, 처우의 질이 떨어지는 간접 일자리가 많았다.
일자리 사업이 잘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이 되는 동시에 청년은 커리어 패스를 만들 수 있는 구조여야 하는데 미진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독일 사례처럼 중소기업의 현황과 기술, 직무 등을 표준화해 업데이트하며 관리‧평가한다면 학교나 지자체에서 연결하는 간접 일자리의 질도 표준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Q. 부산, 울산, 경남(이하 부울경)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중심축입니다. 어찌 보면 청년일자리가 풍부할 것처럼 보입니다.

부울경 중 부산과 울산‧경남은 다른 양상이다. 부산은 영세기업과 중소규모 이상의 서비스업 위주의 일자리가 있지만, 임금이 열악하다. 부울경 청년 중 화이트칼라로 일하고 싶은데 수도권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아 부산으로 취직해 박봉으로 일을 시작한다.
노동시장의 공급은 많고 수요가 적기 때문이다. 반면 울산‧경남은 전체 일자리를 보면 그나마 사정이 좋은 편이다. 들여다보면 생산직 일자리가 많고 전문직, 사무관리직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다.

▲ 양승훈 교수(좌)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임주환 희망제작소 소장(우)

Q. 실제 현황은 어떤가요. 부울경의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자리의 질적 전환 측면에서 보면, 생산직 일자리가 많아도 일자리의 질은 다른 문제다. 자동차 기업이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는 추세다. 생산직 인력이 필요함에도 정규직이 아닌 원하청 도급 형태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구직자가 ‘n차 하청’에 일할수록 일자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자리가 열악해지고 있는 셈이다. 주로 생산직에 취업하는 남성 청년은 ‘하청 일자리’를 아르바이트처럼 경험할 수 있어도 ‘직업’으로 삼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성 청년은 서비스업이 많은 부산에서 일하는데 박봉이기 때문에 이직을 원한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울산‧경남의 사무보조직으로 이직하고 싶어도 단기‧무기계약 형태가 많다. 만약 결혼하거나 출산하는 등 생애 경로 변화를 감안하면 일자리에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정규직으로 자신만의 커리어 패스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 일자리와 구인‧구직 간 구조적 미스매칭이 벌어지고 있다.

Q. 청년이 지방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지방소멸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청년이 지방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 또 이런 흐름을 바꾸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청년이 지방을 떠나는 요인은 복합적이지만 일자리 문제가 크다. 현재 일자리가 열악하더라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면 지역에서 일하는 것도 괜찮다. 용접을 배워 생산직으로 일하다가 ‘이직 사다리’를 타고 커리어패스를 만들 수 있다면 말이다. 하지만 일자리의 상향 이동이 어렵다. 대졸 사무직은 근속이 쌓여도 초봉 언저리를 맴돌고, 기술이 있는 생산직도 연봉 형편이 조금 나아도 비슷한 수준이다.

이밖에 지역에서는 대기업의 스핀오프로 생긴 중소기업이나 지자체의 사업이나 정부의 보조금으로 인건비만 유지하는 정도의 기업이 많아서 청년들이 지방에 남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자리 관점에서 보면 이 중 하나는 보장돼야 한다. 진급 혹은 이직을 통해 더 나은 임금을 받을 수 있거나 처우나 인정 등 대우를 잘 받을 수 있어야 한다.

Q. 지방소멸의 이슈와 연결되는데 지방대학의 위기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학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지방사립대 중 올해 25%가 신입생을 뽑지 못한 곳이 다수다. 내년에는 지방대학의 위기가 전면화될 것이다. 지역에서 청년을 머금은 곳이 ‘일터’와 ‘대학’이다. 대학이 없어지면 지역에 청년이 없어지는 것이다. 현재 지방사립대에서는 정원 미달한 학과를 폐과하고 있는데 향후 지역의 전문가가 사라지는 동시에 물리치료, 사회복지, 다문화 전공 위주로 남는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들 전공은 유연화된 일자리가 대부분이고, 직업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국립대 네트워크, 공영형 사립대 등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즉, 지방국립대는 대학원 중심으로, 지방사립대는 학부 내실화 및 직업교육‧연계 전공 등으로 기초소양 역량을 보강하는 쪽으로 역할을 분담하면 어떨까 싶다.

Q. 지방정부들이 청년조례를 만들거나 다양한 청년정책을 벌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지역의 청년정책과 관련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정부가 다양한 청년 정책 및 조례 제정 등을 펼쳤지만 청년 맞춤형으로 다원화된 모델을 개발한 경험이 미미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마다 ‘베스트 프렉티스’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으로 ‘청년몰’ 사업이 아닐까. 청년몰은 ‘먹거리’, ‘미술’, ‘수공예’ 등으로 꾸려지지만 막상 사업을 들여다보면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어렵다. 이처럼 ‘청년’의 이름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신화에 갇힌 정책들이 있다.
만약 해당 지역이 제조역량을 지녔다면, 이에 걸맞은 청년 정책을 발굴해야 하는데 오히려 관광산업으로 돌리는 등 선례를 따르고 있다. 지역의 전적인 잘못이기보다 다양한 청년 정책 및 사업의 개발이 더디고, 성공사례를 조직하지 못한 탓이다. 다만, 정책을 개발하는 더딘 속도보다 지방소멸 속도가 빠르다는 게 고민이다.

Q. 교수님께서는 지방소멸, 청년정책 등과 관련해, 여러 칼럼을 통해 청년의 언어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에 대한 조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나 ‘의대생 국시 거부 사태’ 등으로 ‘청년’과 ‘공정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들 사태는 엘리트 게임으로 노동시장을 자극적으로 소비하는 데 주목하고, 대다수 청년이 처한 현실은 다뤄지지 않았다. 대기업 일자리를 늘린다고 해도 일부 청년만 누릴 수밖에 없다.
청년으로 호명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봤을 때 다수 청년의 목소리는 투영되지 않고 있다. 고졸 남성과 여성, 전문대, 지방사립대 등 다양하게 구직하는 청년의 목소리를 대표해야 한다. 오히려 지방의 기업에 청년이 일할 만한 환경을 만드는 표준 체제를 어떻게 도입할지 논의하는 게 건전하지 않을까. 청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논의에서 평범한 청년의 목소리가 자꾸만 소거되는데, 이러한 지점에서 청년의 언어가 필요하다.

Q. 우리나라에서는 산업구조의 전환도 함께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에너지전환, 전기차, 스마트팩토리 등). 청년 정책과 산업구조의 전환이 함께 결합될 수 있을까요.

자동차 산업이 수소차‧전기차로 전환되고 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전기 계통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수도권에, 내연기관 클러스터는 대구‧경북‧울산 반경으로 있다. 산업 전환 관련한 연구의 원천 기술은 수도권에서 개발하지만, 실제 기술로 구현하려면 동남권의 현장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지역에서만 궁리할 수 있는 일자리와 작업이 있다는 것을 좀 더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 대개 ‘회사의 다각화’라는 측면으로만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지역의 ‘장소성’을 부각하고, 산업의 전환을 꾀한다면 역설적으로 지역에, 그리고 구직하는 청년에게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Q. 최근 희망제작소에서는 ‘지역차별언어 바꾸기’ 캠페인 설문조사(440명 응답)를 벌인 결과 40~50대 응답이 높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20대 청년의 응답이 높았고, 지역차별에 관한 체감도 높았습니다. ‘지역 격차’와 ‘차별’이 가까이에 존재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의견 있으신가요.

대학의 서열화가 심해진 측면이 있다. 과거부터 대학의 서열화가 존재했고, 차별의 언어도 있었지만 갈수록 그러한 언어를 일상적인 언어로 쓰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고졸자’를 향해 ‘고졸 인성’이라는 둥 학력을 인성과 연결 짓기도 한다. 또 젊은층 사이에서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문화가 급속도로 강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라면 지역 격차나 지역 차별도 덩달아 벌어지지 않을까 싶다.

– 인터뷰 진행: 임주환 희망제작소 소장
– 정리: 방연주 미디어팀 연구원 [email protected]

우리나라 인구의 2명 중 1명은 수도권에 거주 중이고, 5명 중 1명은 서울특별시 사람, 4명 중 1명은 경기도 사람이다. 가장 최신 자료인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21년 6월 기준, 전국 인구는 약 5,167만 명인데, 서울시 인구는 약 957만 명, 경기도 인구는 약 1,350만 명이다.

반면, 매년 대구·경북은 약 2만 명, 전북·전남은 약 1만 5천 명, 경남은 약 1~2만 명, 광주는 약 3~4천 명, 대전·울산은 약 1만 명 정도 계속 줄고 있다. 통계청의 전입·전출의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시군 지역에서 교육 및 취업을 목적으로, 도 소재 대도시 및 광역시(또 이들 지역서 서울로) 및 서울로 이동, 서울에서는 집값을 이유로 경기도로 이동하는 양상이다. 이 흐름은 사실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중소도시는 인구감소 및 지역쇠퇴를 겪고 있고 농어촌 군 단위 지역은 지역소멸을 겪고 있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급속한 저출생 고령화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9.6.27.)」로 확인되는데, 2020년 현재, 전국 고령인구 비중은 15.7%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강원·전북·전남·경북은 20%를 넘어 이미 초고령사회가 되었다. 2047년에는 수도권·충청권 제외 대부분 지역이 생산연령인구 50%미만, 경제활동인구 23%미만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농어촌 및 중소도시의 인구감소 및 활력감소, 일부지역 소멸위기의 확산 경향은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년 인구가 도시에 집중해 있을 뿐 아니라 농촌 및 지방소도시로부터 청년층의 이탈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청년층 이탈은 가장 핵심적 이유는 역시 전문대졸·대졸 이상의 젊은 층들에 양질의 일자리 기회가 별로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울 및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력 및 자원이 집중된 탓에 지방은 혁신을 위한 인재나 자원이 유출되고 부족하게 되는 이중고에 처하게 된다. 배규식 경제사회노동위회 상임위원(2021)은 이러한 ‘지역산업과 청년일자리의 악순환 구조’를 [지역산업 활력감소→양질의 일자리 부족→청년들의 출신지역 이탈→청년인력(인적자원) 부족→지역산업 정체/쇠퇴→지역 쇠퇴/소멸] 순으로 표현했다.

지역소멸 위기 속 거창군의 선택

지역소멸의 위기 속 나름 군 단위 농촌지역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대응을 하는 곳을 소개한다. 거창군의 승강기밸리로 거창군민·거창군청·중소기업 주도 산학연관 지향형 모델로 승강기 제조업을 기반산업화 하는데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거창군 인구는 6만 1,555명(2021년 6월 기준)으로 지난 10년 사이 약 1500명 감소에 그쳤다. 인접 인구 유사지역인 함안군은 경우 지난 10년 간 3배 가까운 약 4,300명이 감소했다.

거창 승강기밸리의 성공요인을 찾자면 무엇보다 초기 거창군민들이 ‘교육도시’로 유명한 거창에서 폐교 위기에 몰린 거창기능대(한국폴리텍대Ⅶ 거창캠퍼스)를 어떻게든 존속시켜보자는 열망과 노력 끝에 한국승강기대학을 특성화 설립하면서 거창 승강기밸리의 시작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거창기능대는 지난 2005년 노동부 전국기능대 정비계획에 따라 폐교 위기에 놓이자 거창군민과 거창군이 합심해 시민대책위를 구성하고 서명운동을 벌였다.

더 나아가 지방의회인 거창군의회 건의문 채택을 이끌고 경남도·노동부·국회 방문 탄원까지 진행했다. 광역지자체, 중앙정부, 입법부 등 상위 정책결정 단위 모두에 거창군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은 끝에 거창군이 노동부로부터 거창기능대를 무상 양수·양도 받게 되고 한국승강기대학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설립했다.

둘째, 거창군의 적극적 중소 승강기기업 유치 및 중소기업 주도 성장 모델이라는 점이다. 거창군과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승강기 밸리(산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초기에 분양가 90% 입지보조금 및 금융지원, 시제품제작비·승강기안전인증비용 지원, 직원사택 월세지원 등 파격적 지원을 약속하며 초기 22개 기업을 유치했다.

현재 37개 중소기업이 들어와 7백여개 일자리 창출, 연매출 2천억원 달성 등 거창군의 전략산업으로 거듭났다. 입주기업 중 코리아엘텍은 인력 12~14명에서 35명, 연매출 40~50억원에서 135억원으로, 누리엔지니어링(주)은 인력 12명에서 58명, 연 매출 2.8억원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성장했다.

셋째, 산학연관의 외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승강기밸리기업협의회를 조직했다. 구체적으로 산(승강기밸리기업-기반산업화·지역고용)·학(한국승강기대학-실무전문인력배출)·연(승강기안전기술원(승강기 R&D센터)-성능·시험인증,시제품제작지원)·관(거창군-지원조례제정) 클러스터의 외형적 틀을 갖추고, 승강기밸리기업협의회를 통해 정기적 만남 및 정보교류, 의견 조율 및 국제승강기엑스포 참가, 신기술공동개발 기획 등을 하고 있다.

넷째, 승강기 제조업이라는 산업 선택이다. 승강기 산업의 신규설치 세계 시장규모는 ‘18년 기준(출처: 국제표준화기구) 92.2대인데, 한국이 약 5만대로 세계 3위다. 한국은 국토 면접이 좁고, 수도권 및 지역거점 대도시에 인구가 밀집되어 승강기가 구조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노후건축물 리모델링 및 고속엘레베이터 수요가 확대 되고 있다.

또한 기 설치된(우리나라 현재 약 75만대) 모든 엘리베이터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도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어 그 시장도 만만치 않아 인력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결국 거창군의 승강기전문인력 공급처인 승강기대학과 승강기제조업은 승강기 기술역량을 갖추고 집적효과를 보일 만한 클러스터를 가질 경우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갖게 되는 장점이 큰 산업이다.

하지만 한계 지점도 분명하다. 우선 승강기대 졸업생들이 주로 취업선호도가 높은 대기업과 공기업, 수도권 소재 기업에 취업하면서 거창관내 기업고용에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승강기밸리 기업들은 직원들의 잦은 이직, 고급 숙련인력 확보 어려움 등을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 승강기대학의 숙련인력 배출, 적정처우 바탕 지역고용 확대가 시급한 과제다.

또한 산학연관의 외형적 기반은 있으나 활성화돼 있지 않다. 승강기밸리기업협의회 활성화 및 승강기안전기술원의 역할 확대로 현재 중단된 G엘레베이터 사업(협업생산·브랜딩) 재개, 스마트기반구축사업 및 신기술개발 협업체계 구축 등 기업간 협업 및 산학연관 네트워크 강화에 더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주택·병원·문화시설 등 입주기업 노동자들의 정주 여건 강화도 중장기 과제다.

거창 승강기밸리가 지역소멸 대응의 완전한 성공사례가 부르긴 어렵다. 하지만 거창군민과 거창군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특성화 대학인 한국승강기대학을 유치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승강기 제조업을 기반산업화 해 37개 승강기기업 입주, 7백여개 일자리 창출, 연매출 2천억원 달성이라는 농촌 군 단위에서 보기 드문 성과를 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성과 덕분에 인구감소에 비교적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거창군민의 지역고용, 거창군 외 지역 출신 노동자의 거창 정착이 좀 더 많아지고, 지속 가능하다면, 거창 승강기밸리가 지멸소멸 대응의 완전한 성공 사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며 그 점에서 거창은 현재 7부 능선을 넘어섰다고 평가할 만 하다.

-글: 고광용 연구사업본부 연구원 [email protected]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고용 확대 및 지역경제 회복 전략 선택 및 성공지역 벤치마킹은 지역의 인구 및 자원, 산업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도시/농촌/도농복합지역으로 나누고, 산업 유형 별로 유형화한 지역고용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성공 사례를 제시한다.

우선 도시지역은 크게 ▲제조업 혁신 ▲서비스업 혁신 ▲재생에너지혁신 등 3가지 모델, 농촌/도농복합지역은 ▲특정산업유치형 ▲혁신도시(이전기관)연계 산업유치형 ▲농업혁신형 ▲재생에너지산업유치형 등 4가지 모델로 유형화 해 소개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읽고 싶다면 지역특성에 맞춘 고용 활성화 전략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곳, ‘불모지’가 ‘기회의 땅’으로

Q. ‘주섬주섬 마을’의 근황을 전해주세요.

박현정: 저희는 신안군 ‘청년마을’에 오신 분들을 ‘플레이어’라고 부르거든요. 상상하긴 쉬운데 상상을 깨고 현실로 옮기긴 어렵잖아요. 게임처럼 거침없이 도전하면 좋을 것 같아 ‘플레이어’라고 부르는데 현재 각자 자신만의 버킷리스트를 실행 중이고요. 1기수는 15명이 모집되었는데, 미국, 서울, 목포 등 다양한 지역에서 오셨습니다. 이밖에 네트워킹을 하는 ‘주섬주섬 필요회’, 루프탑을 조성하는 주민회의 ‘비행청년’, 공간리노베이션 프로젝트 ‘무단점거’, ‘브랜드 탄생기록 피칭데이’ 등을 열고 있습니다.

Q. 다양한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는데 소개해주세요. 

박현정: 간판 프로그램은 ‘주섬주섬 한 달 살기‘입니다. 안좌도에서 자신만의 버킷리스트를 이뤄나가는 건데요. 플레이어인 사진작가는 현재 저희가 머무는 ‘와우마을’(지명)의 주민 분들 얼굴을 찍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에 담긴 빛을 담아서요. 플레이어 한 분 한 분의 버킷리스트를 실현하는 게 핵심이죠.
또 주민과 네트워킹도 해요. ‘주섬주섬 필요회’와 ‘무단점거’를 들 수 있는데요. 안좌도는 인적 드물고, 편의시설이 거의 없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돈도 벌어야 하고, 주민과 친해져야 하고, 스스로 행복을 얻어야 하잖아요. ‘주섬주섬 필요회’는 청년들이 일거리, 먹거리, 놀거리, 도울거리 등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며 해결하는 모임이죠.
마지막으로 ‘무단점거’는 4년째 방치된 폐교에 들어가서 일종의 청년을 위한 ‘메이커스 공간’을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공간에 서점을 운영하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 내부 소음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차음벽을 설치해 랩메이킹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요.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실크스크린 공간, 영화관 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주섬주섬마을 멤버들과 박현정 매니저(사진 맨 오른쪽) ⓒ스픽스

목포에서 신안으로, 안좌도로, 지역을 떠나지 않는 이유

Q. 신안에 연고가 있었나요.

박현정: 스픽스가 신안에서 활동한 지 3년 정도 됐어요. 목포를 주 무대로 활동하다가 신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동물 매개 교육’을 했거든요. 방과후교실에 앵무새와 파충류를 직접 가져가서 준비해두면 아이들이 어깨 위에 앵무새를 얹어보고 경험하는 고정이죠. 이렇게 신안에서 자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과 부모님과도 친해졌어요. 목포에서 신안을 왔다갔다가 이렇게 안좌도로 들어와 ‘주섬주섬 마을’을 하게 된 거죠.

Q. 수도권보다 신안으로 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박현정: 예전부터 지역에 애착이 강했어요. 스픽스는 대학 졸업하고, 남들처럼 취업하는 회사라기보다, 지역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거든요. 신안군이 위치한 전라남도 서남권이 지역소멸이 심한 지역 중 한 곳이잖아요. 저희가 이곳에 남아서 지역을 존속하면서, 앞으로도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싶었어요.

Q. 안좌도에 막상 살아보니 어떤 변화가 느껴지나요.

박현정: 프로그램을 꾸리는 저희나 플레이어나 ‘안좌도는 생존의 영역’이에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싶더라도 차가 없으면 이동하기 어렵고요. 택시도 없어요. 자연 그 자체의 환경이니까 지네에 물리기도 하고요. 도시에 비하면 확실히 많은 불편함이 뒤따르죠. 이러한 애로사항은 ‘주섬주섬 필요회’에서 서로 도와주고 토로하니까 많이 해결되고요. 무엇보다 안좌도에 온 플레이 분들이 도전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 신기하고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것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죠.

Q. 안좌도에서 지역 주민들과 관계를 맺는 게 어땠나요.

박현정: 외지인이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목포에서 신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안면은 튼 학부모님도 계셨고, 아이들도 저희를 좋아하니까 조금씩 풀어갈 수 있었어요. 전보다 학부모님을 자주 찾아가서 만나고, 마을 어르신도 찾아뵙고요. 어르신께 “언제 밭 나가는 날이에요?”라고 여쭤봐요. 누구나 처음부터 마음을 확 여는 건 어렵잖아요. 자주 얼굴 보고, 일손을 보태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중이에요.

▲ 주섬주섬마을 멤버들과 박현정 매니저(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스픽스

작은 섬마을, 작은 도시에서 청년이 삶을 꾸린다는 것

Q. 지역에서 청년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나요.

박현정: 대개 수도권을 두고 기회의 땅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지역이 더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해요. 지역에는 발굴되지 않은 여러 재미있는 문화와 이야깃거리가 많거든요. 발굴되지 않은 지역자원을 청년의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게 지역을 존속시킬 수 있고, 청년이 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봐요. 일종의 ‘청년의 방식’으로 지역을 이어가는 거죠.

Q. 지역에서 살아보니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자원은 무엇인가요.

박현정: 지역에서 청년이 원하는 건 정말 다양해요. 다만 원하는 걸 모두 누리긴 힘든 현실이죠. 단번에 모든 불편함을 해결할 순 없어도 지역에서 청년들이 모여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좋겠다 싶었어요. 청년운영협의회가 있다든지, 지역에서 청년 초기 정착할 때 서로 나눌 수 있는 자리요.

Q. ‘주섬주섬 마을’이 어떤 모습이길 바라나요.

박현정: 주섬주섬 마을이 청년이 도전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고 있어요. 상상하는 것이 이상한 사회에서 상상하기 위해 모인 이상한 마을이라고 소개하거든요. 저희 마을에 처음 플레이어 중 독특한 청년들이 많아요. 요새 ‘N포세대’라서 상상하는 걸 당연히 포기하는 게 당연시하잖아요. ‘주섬주섬 마을’은 상상을 실현하고, 즐거운 소통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Q.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박현정: 저희가 청년마을을 준비할 때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꿈을 이룰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전라남도의 섬의 섬의 섬에 들어와서 꿈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요. 다사다난하고 무엇 하나 쉽게 얻는 게 없지만, 손때 묻은 공간과 이 공간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청년마을 ‘주섬주섬 마을’ (홈페이지 / 인스타그램 )
전남 신안군 안좌면에 위치한 와우마을. 청년 다섯은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이라는 기대를 품고 ‘주섬주섬 마을’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안좌도는 청년이 200명도 채 되지 않는 곳이다. 소멸, 멸종에 관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확산하여 사라져가는 것에서 지속가능한 가치를 찾기 위해 모인 청년들. 흔한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 하나 없는 ‘불모지’이지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만큼 ‘기회의 땅’에서 전국 각지에서 ‘플레이어’로 모인 청년이 섬살이를 하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 인터뷰 진행 및 정리: 방연주 미디어팀 연구원·[email protected]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안다. 단명한 예로 피타고라스부터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이르는 학자들이 진실을 탐구하는 거듭된 노력 끝에 ‘지구는 둥글다.’라는 명제가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청년정책 역시, 청년을 국가 경제발전의 도구로 인식하던「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시대를 지나, 청년이 권리의 주체임을 천명한 「청년기본법」의 시대를 맞이하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 왔다. 청년당사자가 먼저 움직이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호응하며,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일자리 일변도 정책을 사회정책으로 전환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말이 가히 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시민’인 청년, 사회정책의 권리를 찾다

원가족과 교육제도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취업, 독립 등 생애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청년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자’로 분류되어 사회정책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어왔다.

대표적으로 ‘국가건강검진’ 관련해 2019년 이전만 하더라도 직장 가입자거나, 혹은 지역 가입자의 세대주가 대상이었기 때문에 미취업 청년은 무료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될 수 없었다. 2016년 전주에서 ‘청년의 건강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며, 청년 무료건강검진 사업이 최초로 시작되었다.

뒤이어 시흥에서는 <청년 빈곤·건강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청년들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무료 청년건강검진 사업’을 제안하였고, 주민투표로 채택되어 시행한 바 있다. 이후 <광화문 1번가>에 한 청년활동가가 ‘청년 국가건강검진 지원 확대’를 제안하였고, 2019년에 이르러서야 20~30대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원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학생, 취업준비생 등도 무료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다. 또한, 40세에서 70세에만 각 1회 우울증 검사를 시행했던 부분도 확대되어, 20세, 30세가 포함되었다.

이처럼 사회보장정책에서 ‘보이지 않는 시민’이었던 청년이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청년들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일자리 일변도 정책을 넘어 ‘사회정책’으로 확대하는 과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 외에도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 신청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올해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역시 청년시민사회 진영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을 제안한 결과이다.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발표를

지역에서부터 청년들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례를 만들고 청년정책을 추진한 경험들이 쌓여, 「청년기본법」이 작년 2월에 제정되고, 8월에 이르러 시행된다. 「청년기본법」이라는 법제도 기반이 갖춰진 뒤, 곧바로 법을 근거로 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기본계획에는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라는 비전과 △참여와 주도 △격차 해소 △지속가능성이라는 3대 원칙이 담겼으며, 참여·권리, 교육,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등 5대 분야의 정책 방향과 20대 중점과제, 270개 세부과제가 포함되었다.

기본계획 수립과 발표 이후, 올해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을 정부합동 계획으로 발표함은 물론, 기획재정부가 「2021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에 관한 과제를 담았고 연달아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얼마 전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18개 부처합동으로 반값 등록금의 실현과 주거취약청년 대상 월세 특별 한시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제 막 시작한 ‘형성기 청년정책’ 남은 과제는?

이처럼 발 빠르게 중앙정부가 ‘청년정책’을 합동계획으로 발표하고,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변화를 가져오기까지 ‘끝까지 끈질기게 안녕, 거버넌스야 하자!’는 말을 청년 당사자 그룹과 수없이 주고받았던 것 같다. 과정은 지난했지만 여전히 청년정책은 이제 막 시작한 ‘형성기 정책’이라는 점에서 갈 길은 멀다.

다만, 청년정책이 ‘형성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제 분야가 총 망라해 있다 보니, 작년 기준으로만 볼 때, 전국에서 시행된 청년정책은 총 2,930개(중앙정부 239개, 지방자치단체 2,691개)에 이른다.

정책은 많지만, 청년정책 평가 및 수요조사(2019, 변금선)에 따르면, 청년 당사자들의 정책 인지율은 평균 38.3%, 수혜율 평균 7.2%로 매우 낮은 수준이였으며, 필요수준 평균 85.9% 대비 도움 정도 73.4%로 더 낮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정책을 필요로 하는 청년에게 ‘청년정책’을 어떻게 가닿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집중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작년 연말 기준 전국 청년센터는 171개에 이르지만, 지역별 역량에 따른 격차가 크고, 예산 규모의 한계, 센터 인력의 고용불안정 및 전문성 확보 문제 등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발전시켜나갈 것이며, 자원·역량·인력·예산 등 지역별 청년센터의 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광역-기초’ 단위의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교통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청년참여보장 시즌1)에서는 주요한 청년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시,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등 기반을 구성하는 시기였다면, 청년참여보장 시즌2 에서는 사회와의 연결과 참여의 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 청년들이 미래인지적 관점에서 주요한 결정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 제16조 예산 원칙에 대한 내용 중, ‘미래인지적 관점’을 추가하여, 미래 세대에게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예산 결정에 있어서, 반드시 ‘청소년·청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참여 권한을 강화하고 효능감을 재고하는 수준까지 검토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대전환의 시기에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중요한 삶의 과제를 청년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힘을 ‘일상의 결핍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경험’을 통해 쌓아갈 수 있도록 청년 능력개발 정책의 새로운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전통적 노동시장에서는 해석되지 않지만, 새로운 일자리 전환기를 맞이한 변곡점에서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업(業)’으로 전환 가능성을 타진하고, 사회적 실험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청년활동계좌제’, ‘청년참여소득’ 등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청년과 관련된 조례 제정 현황 중 한 흐름을 보면 청년들의 다양한 혁신 활동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에서 ‘청년발전기금’, ‘청년미래기금’ 등의 이름으로 기금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국 최초로 청년발전기금 100억원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영광군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17년 제정하고, △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 운영, △청년 취업 활동 수당 지원, △청년 프리마켓 운영 지원, △청년학교 및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 △청년센터 운영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연차별 재원 확보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뒤이어 충남 서천군, 서울 금천구, 부산 진구, 부산 남구, 광주 남구, 제주도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다.

청년의 삶을 둘러싼 과제는 앞에 열거한 내용 이외에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삶의 위기 앞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그동안 사회정책에 소외되거나 배제되어왔던 청년들을 위해 사회보장 범위를 넓히고, 사회적 안전망 보다 더 촘촘히 만드는 일이다.

청년정책이 형성기를 넘어 ‘제도가 안착하는 성숙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그래왔듯 우리는 ‘끝까지 끈질기게 안녕, 거버넌스야!’라고 외치며, 더디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을 함께 설정하고, 변화를 모색하며 삶과 현장을 지키는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 글: 조은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30주년 특집]

“시민들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경실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미영, 정원철 前 경실련 활동가

지난 30년, 경실련과 함께했던 수많은 활동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경실련을 떠나 새로운 길을 찾아간 그들에게 경실련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경실련에서 청춘을 보냈고, 열정을 쏟았던 활동가들을 만나 지난날의 경실련과 앞으로의 경실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Q. 독자분들에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미영: 1999년 경실련에 들어와 정치입법팀의 간사로 일했습니다. 주로 정치, 사법, 지방자치 쪽을 맡아 활동했었다. 월간 경실련과 온라인을 담당하는 커뮤니케이션팀에서도 잠깐 일하기도 했고요, 2012년 정치입법팀 국장을 끝으로 경실련을 떠났습니다.

정원철: 반갑습니다. 국회 정성호 의원실 정원철 보좌관입니다. 1998년 정책실 간사로 들어와서 경제사회 분야의 모든 분과위원회를 담당했었고, 기획실 회원팀장, 사무처 부장, 통일협회 사무국장 대행, 정치입법팀장, 시민권익팀장(구 부추본) 등 대부분의 사업 부문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경실련 내부가 여러 내홍을 겪던 시기라 업무 공백을 메워야 했고, 저도 사무총장이 포부라 다양한 업무를 맡고 싶은 생각이 컸습니다.

Q. 경실련에서 일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그 당시, 경실련의 모습은 어땠나요?

김미영: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면서 선거나 정당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시민들과 함께 하는 정치개혁에 관심을 갖게 되며 자연스럽게 경실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경실련의 내부 갈등이 외부로 드러나는 시기라 매우 어수선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쏟아내며 열정적으로 활동하던 상근자들이 떠오릅니다.

정원철: 저는 좀 독특한 게 일찍부터 사회변혁에 관심을 가지고 고2 때인 1987년 ‘서고련’을 결성하고 노동운동, 학생운동 판을 기웃거렸습니다. 1992년 동구권 사회주의가 몰락한 뒤, 걸출한 운동권 선배들이 하나둘씩 현장을 떠나 대학 도서관으로 들어오는 걸 보며 좌절했습니다.

그래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사회개혁 운동으로 진로를 잡았는데, 가장 먼저 올라온 경실련 채용공고를 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가을의 토요일 오후, 그때 면접관이 하승창 정책실장님이셨는데, ‘사회주의 물이 덜 빠졌다’면서 면접이 아니라 한판 논쟁을 벌이고 퇴근해야겠다고 하여 같이 덕수궁 돌담길을 걸어 내려왔습니다. 단테의 [신곡]을 읽어봤냐고 물으셔서 다소 건방지게 “남들이 뭐라 하던 네 갈 길을 가라는 말씀이시죠?”라고 말하고 각자 반대 방향으로 헤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떨어진 줄 알고 참여연대나 가야지 하고 시름에 빠졌있는데 삐삐가 오더군요. 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첫 출근길, 앞에서 주머니 속 동전을 만지작거리며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종성 총장이셨습니다. 총장실에 들어갔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겁주는 말을 한 보따리 하시더니 사무국 조례에 들어가서는 반갑게 소개해주시더군요. 사무실은 마치 신문사처럼 책상 몇 개 모아놓고 위 천정에 부서 푯말이 흔들흔들 매달려있었고, 신입의 임무는 1층의 생수통을 5층까지 계단으로 눈치껏 나르는 것과, 정책실 막내로서 신문철과 천리안 기사 갈무리를 솔선하고, 기획실과 친분을 쌓아 A4용지를 확보하며, 성명서를 팩스로 동시·동보하는 일 등이 기본이었습니다.

Q. 일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하나만 말씀해주세요.

김미영: 2000년 총선 정보공개운동이 기억에 남습니다. 총선에 출마할 정치인들에 대한 정보공개 운동이었는데 낙천낙선운동으로 일반 시민들의 기억에는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보도자료를 만들고 하던 기억이 나네요. 당시에는 논란도 많고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가장 열심히 일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정원철: 워낙 격동기라 무궁무진해서 하나만 꼽기가 어렵네요. 일단 평간사협의회의 출범입니다. 잇따른 내홍으로 붕괴된 상근역량의 재생과 사무국 의사결정구조의 민주성 제고가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사업 단위별로 흩어져 배치된 평간사들의 소통에 도움이 됐고, 전체 경실련운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 통합력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자평합니다. 그래서인지 간부들도 활동 초기에는 많이 배려해주었고, 환경련과 참여연대 등도 평간협을 만들겠다며 우리 사례를 묻곤 했습니다. 다음은 사무총장 경선이 생각납니다. 발런티어 그룹과 상근자 그룹이 각각 지지하는 사무총장 후보를 놓고 최초로 경선을 치렀는데, 지역 경실련과 함께 간접적, 비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원했습니다. 끝나고 조직정치가 이런 거구나 하는 체험, 권력의 맛과 두려움을 교훈으로 얻었습니다.

Q. 현재 자리에서 경실련의 활동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김미영: 예전보다 뉴스에서 경실련 이름을 자주 듣지는 못하지만 SNS 등을 통해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경실련 30년 역사의 가장 대표 활동으로 자리매김 해온 만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민들의 관심 분야인 교육, 복지,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실련의 목소리를 예전보다 잘 들을 수 없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정원철: 지금의 경실련을 보면 예전 반짝했던 전동 타자기와 씨티폰이 생각납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조직인데,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조직 같다는 느낌입니다. 민주화 이행기와 주기적 정권교체,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지나는 동안 ‘레드 퀸’ 신세가 되었습니다. 주인 의식이 없어서 주인 없는 단체 신세인지 그 반대인지 그렇게 보입니다. 너무 매정한가요? 회비도 꼬박꼬박 내고 있고, OB로서 기대와 애정이 크기 때문이라고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경실련운동이 조직 유지를 위한 타성에 젖은 활동인지, 시민 삶에 도움을 주는 이로운 활동인지를 잣대로 살펴봤으면 합니다. 거창한 공익은 못 되어도 최소한 회원들 이익 대변에 성실히 귀 기울이고, 민원 해결로 성과를 축적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회원은 경실련운동의 아이템 촉수이자 홍보 첨병이며,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사회여론 그 자체입니다). 덧붙이자면, 머릿속 선진국의 정책과 사업 아이템을 찾아 주장을 내릴 게 아니라, 생활현장에서 부지런히 찾아 밀어 올려야 시민들이 경실련운동의 ‘효능감’을 느낄 것입니다. 새롭고 다르게, 모두 상근운동가의 몫입니다.

Q. 올해로 경실련이 창립 30주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경실련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김미영: 경실련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계셔서 든든한 마음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운동과 소통으로 시민들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경실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원철: 축하합니다. 경실련 한 세대의 딱 중간에 있던 상근자로서 감회가 남다르다 보니 말도 길어졌습니다. 사무국 역량 강화가 핵심입니다. 경실련 초기 10년이 성장기, 다음 10년이 정체기, 최근 10년이 침체기였다면, 앞으로의 10년은 부흥기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경실련이 맏형답게 새로운 시민운동의 전범과 표준을 만드는 퍼스트 무버가 되고, 10년 후 ‘초격차’를 이루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Q. ‘나에게 경실련은 OOO이다.’

김미영: 나에게 경실련은 ‘청춘’이다. 인생에서 가장 빛이 난다고 하는 20~30대를 경실련에서 보냈으니, 경실련을 생각하면 마치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를 보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정원철: 나에게 경실련은 ‘군대’다. 운동권 선배들이 무슨 군 도망이 혁명가의 기본인양 읊어댔지만, 막상 제게는 유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책상물림에서 벗어나 팔도의 다양한 배경과 직업의 인간 군상들과 접하며 넓게 세상을 알게 되었고, 휴식 같은 사색과 위계조직의 원리를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또한, 경실련 생활은 제게 새로운 세계와 사람들과 실전 같은 훈련 경험을 강렬하고 짜릿하게 안겨 준 곳입니다.

지금의 경실련 활동가들에게 많은 숙제를 던져준 인터뷰였습니다. 경실련이 시민의 곁에서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야겠습니다.

[월간경실련 2019년 11,12월호]

활동가들이 바라본 경실련의 현재와 미래

경실련 활동가 인터뷰

글 장영주 시민편집위원

회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경실련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활동가분들과 대화를 나누어보았습니다. 기획연대국 최윤석 간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장성현 간사, 재벌개혁본부 김건희 간사, 정책실 서휘원 간사가 참여했습니다.

Q. 경실련에서 활동을 시작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최윤석 ● 저는 대학에서 정치학과 경제학을 전공했고, 사기업보다는 사회적인 일,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민단체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중에서도 전통이 있고 이름이 알려진 경실련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장성현 ● 저는 예전에 사기업에 다녔었는데 소위 말하는 ‘꼰대’가 싫어서 시민단체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에도 ‘꼰대’들이 많더군요(웃음).

김건희 ● 저도 기업을 다녔었는데 사장에게 돈 벌어다 주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시민단체로 오게 되었습니다.

서휘원 ● 저는 정치학을 전공하면서 정치나 사회에 관심이 많았어요. 대기업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Q.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회원들의 평균 연령대가 40~60대입니다(실제 회원 분포도 설문 응답 비율과 비슷합니다). 앞으로 경실련이 2, 30대 청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이 필요할까요?

김건희 ● 예전에는 경실련 회원 모임이나 소모임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도 줄고, 다들 바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횟수가 줄어든 것 같아요. 저희가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청년들이 저희를 알고 직접 찾아온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관심을 두고 오시는 분들께도 경실련은 진입장벽이 높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작은 모임(예를 들어 독서 모임과 같은)을 진행하면 젊은 친구들이 부담 갖지 않고 저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최윤석 ● 알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려진 이후에 사람들이 진입하는지도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 청년들에게 경실련은 진입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만약 제가 경실련이 아닌 다른 곳에 있고, 친구가 경실련 행사에 같이 참여하자고 하면 ‘가기 싫어’보다 ‘그런 데 가도 돼?’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아요. 학구적이고 정책적인 경실련의 모습이 이런 진입장벽을 만드는데 한몫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영화나 동영상, 메이킹필름을 만드는 등 재미있고 친근한 이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자회견, 서명운동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류의 운동에 참여하기 어렵거나 틀에 박힌 운동이라고 재미없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요.

서휘원 ● 경실련 창립 초기에는 시민들이 개혁 정책에 관심이 높아서 참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기반 자체가 약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금융실명제같이 시민들에게 와닿는 이슈를 잘 부각했는데, 현재 경실련은 신규 회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어요. 개혁 정책에 대한 관심이라는 기반도 약해지고, 새로운 회원을 데려올 수 있는 이슈도 갱신하지 못하고 있죠.

장성현 ● 친구들에게 경실련 회원가입을 요청하면 대부분 관심이 없어요. 시민사회단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청년들이 대다수인 게 현 상황이에요. 경실련의 사업이나 운동의 맥락에서 생각해봤는데요, 저희가 주로 무거운 정치·경제정책을 다루기 때문에 청년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 같아요. 저희 팀 주제만 봐도 부동산 시장이라는 복잡한 이슈를 다루죠. 청년 주거 문제를 다룰 수는 있겠지만 청년 무주택자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가 따로 있어요. 저희가 그런 주제를 다루면 조그만 단체의 밥그릇을 뺏는 게 되겠죠. 그리고 건설 산업과 노동자 처우 개선 문제로 청년층을 유입하려고 해도 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운동을 하는 데 여러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설문을 보면 경실련의 사회적 영향력이 여전히 크지만, 이전보다는 줄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활동가의 입장에서 경실련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성현 ● 영향력이 없는 거 맞습니다(웃음). 정부나 국회, 기업은 경실련을 신경 쓰지 않아요. 저희가 제안한 정책이 반영되기는커녕 비판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저 시민사회의 의견수렴 차원에서 듣는 시늉만 할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지금 시대에 영향력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시민단체는 권력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영향력에 연연할 필요 없이 시민을 위한 활동에 집중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실력이 중요하겠죠. 사회를 향한 예리한 비판을 계속 제공한다면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겁니다.

김건희 ● 경실련이 출범했던 시절에는 시민단체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독보적인 영향력을 지녔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구체적인 주제를 하나 정해서 깊게 파고드는 시민단체들이 엄청 많아졌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실련의 입지가 줄어드는 건 당연해요. 경실련은 역사 속에 남아있는 느낌이 있어요. 윗세대는 경실련을 과거의 위상으로 바라보는데 아래 세대는 저희를 대부분 모릅니다.

서휘원 ● 실제로 중앙일보랑 동아시아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파워조직 신뢰영향력 조사’를 보면 경실련의 점수가 계속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급격하게 감소한 시기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더라고요. 우리가 잘하지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정세 변화나 김건희 간사가 말한 것처럼 시민단체의 증가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회적 영향력도 중요하지만, 시민 신뢰도도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해요.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중립을 지키며 신뢰받는 시민단체가 되는 게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는 것보다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윤석 ● 경실련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사회적 영향력이 떨어진다면 상근 활동가도, 인적 자원과 지원들도 줄어들겠죠. 그러면 운동량뿐만 아니라 회원들도 감소하면서 결국에는 소멸로 가는 단계에 봉착해요. 이는 시민사회를 지켜보는 눈이 하나 사라진다는 뜻인데,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죠.

서휘원 ● 사회적 영향력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어요. 특히, 경실련은 소규모 시민단체와 지향하는 바가 아주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작은 이슈가 아닌 큰 주제를 다루고, 정치·경제 권력을 감시하며 체제를 개혁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력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어요.

Q. 설문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경실련이 집중해야 하는 운동에 재벌개혁, 정치개혁, 부동산/주거 안정, 소비자/시민권익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활동가분들은 어떤 운동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와 관련하여 계획이 있다면 같이 말해주세요.

김건희 ● 저는 어느 하나에 집중할 필요 없이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필요할 때 연대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정책 분야 자체가 한 정부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유기적인 면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중에 한 팀이 이슈화되면 다른 운동들이 묻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심을 받는 등 지원이 늘어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부동산 팀이 잘 돼서 인터뷰 요청이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경실련 자체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거죠.

장성현 ● 저는 건설산업 개혁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정치, 재벌, 부동산은 저희 말고도 다루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건설 문제는 오직 경실련에서만 다루더라고요. 전체 예산의 10%인 43조가 건설 예산인 데다가, 1000대 기업에 건설 회사가 절반일 정도로 산업 규모가 거대해요. 그런데 이 주제를 다루는 언론이나 단체가 없어요. 운동 필요성이나 효과를 따져봤을 때, 건설 산업 개혁에 힘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서휘원 ● 저는 정치개혁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선거제도 개편이나 국회 개혁 등 제도적인 차원이 아니라 현재 이뤄지고 있는 국회 활동을 감시하자는 말이에요. 재벌개혁이든 부동산 문제든 해결하려면 입법화가 필수인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정 활동을 감시하는 게 필수라고 생각해요.

최윤석 ● 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저희가 전문적으로 내세웠던 게 부동산 개혁이었는데, 요즘에는 예산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놀랍게도 경실련이 최근에는 예산감시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산감시는 전문가 풀도 좁고, 세세한 법률도 알아야 하고, 공무원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아예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많아요. 때문에 그런 일은 경실련처럼 규모가 있는 단체에서 맡아야 하지 않을까요? 정치개혁과도 밀접하게 연관돼있죠. 정부나 지자체가 어떻게 돈을 사용했는지 감시하는 건 경제정의라는 이름에도 걸맞다고 생각해요.

Q. 경실련이 어느덧 30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활동가분들이 그리는 경실련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최윤석 ● 앞으로 경실련은 시민들 또는 외부 전문가들이 저희를 찾아와서 함께 운동하는 방식으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시민들의 영향이나 의식이 크게 성장했고, 경실련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다양해졌거든요. 설령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이 좁아지게 돼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 전달, 만족시키는 플랫폼으로 여전히 남아있을 거예요.

장성현 ● 조직 운영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큰 인적 자원의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의제를 비슷한 방식으로 가지고 가지 않을까 싶어요. 크게 나아지지도, 크게 나빠지지도 않을 거예요.

서휘원 ● 제가 바라는 경실련의 모습은 건강한 조직이에요. 저희 스스로 개혁적인 단체라고 하지만, 일부 임원들이 반개혁적이고 후퇴하고 있는 정치권에 진출했어요. 그러면서 경실련이 보수 단체로 낙인찍힌 경우가 빈번했죠. 저희는 정치적 중립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오고 있는데 일부 임원들이 그런 행보를 보여주면 모든 게 말짱 도루묵이 돼요. 그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되는 건강한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의제는 대부분 불로소득 관련이에요. 하지만 현대사회에는 최저임금이나 비정규직 등 계급 문제가 다양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불로소득에만 집중하는 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온전히 대변할 수 있어야 해요. 사회를 진단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하고요.

최윤석 ● 설문조사 결과를 봤는데, 경실련 활동에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중장년층에 많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이 연령이 높다고 해서 고루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경실련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지원해주시는 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의제를 급격하게 바꿀 수는 없어요. 대신 경실련을 알리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쉬운 것에서부터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건희 ● 다들 우리 조직이 나이가 들었고, 회원들도 머물러 있고, 새로운 유입이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의무적으로 아무나 데려오는 게 아니라 정말 관심이 있어서 찾아오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의제를 물어봐도 뜻있는 청년들에게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아무나 데려오면 머리를 쥐어짜서 겨우겨우 대답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그마한 모임이라도 만들어서 그런 청년들을 찾고 싶어요. 마음이 불타오르는 젊은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이 편하게 할 말, 못할 말 다 할 수 있는 경실련이 되길 바라요.

Q. 활동가분들이 생각하시는 경제정의란 무엇인가요? 우리 사회에서 경제정의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장성현 ● 경제적·사회적 계급이 사라지는 게 경제정의라고 생각해요. 저랑 이건희랑 똑같은 돈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가족 수에 따라서 넓고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가 모두 일한 만큼 보상받는 것이 경제정의겠죠.

서휘원 ● 경실련은 분배의 공정성을 강조하지만, 그와 관련된 운동은 하지 못했어요. 불로소득도 문제지만 소득 격차도 지나치게 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또한 복지제도를 통해 시장에서 생긴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어요. 경제정의에는 불로소득뿐만 아니라 소득 격차, 복지정책 등 모든 것이 고려되어야 해요.

김건희 ● 모두에게 기회가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경제정의 아닐까요? 재벌체제를 포함해서 비정규직 차별, 교육 불평등 같은 문제들도 가장 먼저 개혁되어야 해요.

최윤석 ● 마주 보고 있는 사람과 공정한 거래를, 옆에서 같이 뛰는 사람과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이 경제정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재 경실련에서 외부 단체와 연대하는 사업 중에 경제 교육, 민주시민 교육이 있어요. 저는 이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사회 전반의 경제 의식을 바꾸는 건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요소에요.

Q. 마지막으로 회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최윤석 ● 설문조사에서 경실련의 사회적 영향력이 떨어졌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밥 굶지 않으면서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회원분들이 없으셨더라면 아르바이트를 뛰어가면서 운동을 했을 텐데, 비교적 수월하게 운동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성현 ● 같은 팀에 있던 부장님께서 술 한잔하시다가 “우리는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돈이 가는데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웃음). 정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서휘원 ● 공수처나 선거개혁 등 답이 있는 운동을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답이 없거나 방향이 확실하지 않은 운동을 할 때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세요.

김건희 ● 설문조사에 그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지금처럼만 해주세요’, ‘정치권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등등. 주관식 칸에 성심성의로 답변해주신 걸 보고 회원분들의 평소 의견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상에서도 저희 조직 안에서 건강한 합의가 이루어져 모두가 상당 부분 만족하는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폰 클릭 한 번이면 모든 게 가능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편지’라는 전통 매체를 고집하고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매년 이 시간을 잊지 않고 찾아와, 편지만 쓰고도 행복한 표정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예윤해 회원

“10년 전 대학을 다닐 때, 수업 중에 교수님이 추천해주신 책에서 우연히 앰네스티를 발견했습니다. 앰네스티 활동이 인상적이어서 후원까지 하게 되었죠. 레터나잇은 네 번 정도 참여했는데, 평생 쓸 편지를 여기서 다 쓰는 것 같아요. (웃음)”

“저는 억울한 일이나 불의를 보면 잘 못 참아요. 그런데 레터나잇의 목적 자체가 인권을 위해 억울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도움을 주는 일이니까 편지를 쓰다 보면 “나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연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의미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편지를 쓴다는 점이 고무적이었어요. 인권이라는 건 경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직접 볼 수 있는 현장 같았거든요. 작년에는 아내와 함께 참여했었는데, 행사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우리가 인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얘기 나눴던 것이 기억나요.”

“사실, 요즘 살기 너무 바쁘잖아요. 그런데도 시간을 내서 레터나잇을 가게 되는 건, 후원금만 내고 끝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매년 레터나잇을 가려고 노력하죠. 인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레터나잇은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손 끝에서 시작되는 연대가 경이로워요.” 장채영-자원봉사자

“저는 아일랜드에서 1년간 생활하면서 처음 앰네스티를 만났어요. 행사 진행을 전문으로 하는 ‘소파 사운즈(sofarsounds)’의 포토그래퍼로 활동했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참여한 행사가 뮤지션 호지어와 앰네스티의 콜라보레이션 행사였죠.”

“작년에 레터나잇에서 주로 인물 중심의 사진을 찍었는데, 사실, 그날 너무 감동 받았어요. 여러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 편지를 쓰는 그 모습이 멋지더라고요. 손 끝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시대를 산다고 해도, 직접 손편지를 쓰는 건 멋진 일이니까요.

“행사를 마치고 세계인권선언 포스터를 여러 장 챙겨주셔서 집에도 붙이고 친구들에게도 나눠줬었어요. 제 친구들 중에도 소수자가 꽤 있는 편이라서 친구들과 관련 고민들을 이야기하곤 해요. 그때마다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진 않아요. 워낙 우리 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 닫혀있으니까요. 그런데 레터나잇을 통해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움직임들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거구나’를 실감하게 돼서 좀 더 희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본업이 작가라, 글을 쓰면서 살고 있는데, 글을 쓰다 보면 읽는 대상이 누구건 간에 그 말이 사실은 저에게 필요한 경우도 많아요. 레터나잇도 그런 것 같아요. 인권옹호자들을 위해 편지를 쓰지만, 결국 그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하는 말인 거죠.”

2019 Write for Rights

2019년, 또 한번의 Write for Rights가 시작됩니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유스들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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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시내를 10분 정도 벗어나 칠전로의 조용한 마을에 들어서면 카페 <나비>가 보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밝은 햇살이 내리쬐는 공간에는 책들이 가득 차있습니다. 정돈된 서가 옆에는 장난감들이 줄 지어 서있는 놀이공간이 눈길을 끄는데요.

아이들의 심리발달을 돕는 놀이공간이자 상담실입니다. 그 옆에는 ‘리빙랩’이라는 팻말도 보입니다. 어떤 곳인지 절로 호기심이 생기는 이 곳, <나비>를 시작한 분은 바로 김윤정 희망제작소 후원회원(㈜나비 CSV(공유가치창출) 연구소 소장)입니다.

비영리와 영리를 어떻게 결합할까

김윤정 후원회원은 지역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카페 <나비>를 운영하는 동시에 공유가치창출(CSV) 연구소에서는 지역과 연계해 프로젝트 기획 및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비영리 영역에서 활동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영리와 비영리의 경계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대학에서 약 10년 가까이 경영 관련 과목을 가르친 지식과 경험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로 경영전략 분야의 과목을 강의했는데 어느 순간 불편한 감정이 들었어요. 높은 영업이익을 달성한 기업을 성공사례로 들었는데 오너의 비리, 낙하산 인사 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성공한 기업이라고 가르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김윤정 후원회원은 고민한 끝에 학생에게 ‘성공’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토론하는 형태로 수업방식을 바꿨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행복’이었습니다. 돈, 명예 등의 내용도 있었지만, 이를 넘어서 성공과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중심을 뒀습니다. 그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에 관해 사례 연구를 하면서 강의의 재미를 느꼈다고 합니다. 이 경험이 있는 곳으로 이끌었다 해도 될 정도입니다.

“왜 경영전략이 필요한지 얘기하는 만큼 ‘나는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사회적기업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자연스레 사회적경제를 보게 됐어요. ‘이걸 책이나 공부를 통해서 아는만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는 과정을 거쳤죠.”

‘커뮤니티’가 문제 해결의 키

김윤정 후원회원이 영리와 비영리 경계를 서성이며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간 모습은 카페 <나비>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나비>는 시민 누구나 실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딱 하나로 규정되지 않은 <나비>는 카페 이름처럼 자유롭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모습으로 저희를 보느냐에 따라 공간도 다르게 바라보세요. 이 곳을 ‘리빙랩’, ‘카페’, ‘상담센터’라고 부르는 분도 계시고, 또는 <나비>에서는 ‘컨설팅을 해’, ‘교율을 해’, ‘커뮤니티 행사를 해’ 등등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죠.”

<나비>에서는 ‘커뮤니티’ 중심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발달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서비스디자인은 최소 단위인 마을, 지역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직접 지역에서 실행합니다. 오랜 기간 <나비>의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았던 장애인들이 직무 경험을 거쳐 직원으로 일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가능한 일의 방식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서가를 만든 이유도 책을 관리하는 일이 북카페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꽃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면 플랜트 카페를 만들고,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면 음악 선곡하는 일을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카페 규모를 키우면 열 개가 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김윤정 후원회원은 장애인을 ‘지역 커뮤니티를 위해 역할을 하는 시민’으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디자인은 전문가가 맡아야 하지만, 장애인이 지역 커뮤니티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으로서 지역에 스며들 수 있게끔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과 답을 통해 만드는 일상의 실험

김윤정 후원회원은 ‘기회가 되면 해야지’라고 마음 먹으면 외려 못하는 것 같다며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하는 것을 습관화하며, 일상을 즐거운 실험의 연속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때’,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등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결국 해보는 방법 밖에 없어요. 전문가에게 묻는다해도 의견 수렴은 가능하지만 된다 안된다는 판단할 순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나비>의 매출 상황이 넉넉하지 않지만, 사업의 30%는 지역과 연계된 프로젝트를 한다고 합니다. 직원들 역시 리빙랩 프로젝트처럼 스스로 실험과 모험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윤정 후원회원은 ‘실험기업’인 지금의 형태가 돈을 떠나서 연구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공유가치창출’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고, 해결할 고민도 많이 남아있지만 분명한 것은 중요한 키가 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사업도 지역에 필요한 걸 사업화하는거고, 사업화를 통해 지역 내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가 잘되면 잘될수록 지역의 문제해결에 가까워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게 연구소의 목표이고 역할이에요.”

마을 거점마다 위치한 소셜 프랜차이즈

김윤정 후원회원은 <나비>를 ‘퍼즐’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 지에 관한 큰 그림은 하나이지만, 퍼즐 조각은 각기 다를 수 밖에 없죠. 지금은 퍼즐 조각조각을 만드는 과정이지만, 큰 그림은 명확하다고 합니다.

“지역마다 곳곳에 (<나비>와 같은) 마을 거점의 소통공간이 있고, 배움이 생기고, 마을에 필요한 사업이 주민들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정년과 상관이 없는 지역에 필요한 사회적 일자리가 생겨나고, 마을주민이 항상 어우러지는 것을 꿈꿔요.”

그가 말하는 마을을 거점으로 한 심리발달센터와 커뮤니티센터가 있는 구조는 흔치 않습니다. 상담과 치료가 사실 가장 가까운 단위에서 이뤄져야 하는 만큼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 전체의 나은 삶을 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중심의 생활양식인 로하스(LOHAS) 카페 방식으로 상담의 문턱을 낮추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상담센터라고 하면 섣불리 가기 어렵지만 카페라면 가능해요. 우울함은 심각한 사회문제거든요. 심리상담사와 주치의가 항상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이면 좋죠. 단순히 고용을 위한 카페가 아니라 로하스 카페 컨셉으로 앞으로 어떤 생활방식으로 살아야하는지 질문을 던지고 실험을 하고 참여할 수 있는 허브가 되는 거죠.”

‘시민 기업’을 향한 꿈…춘천의 랜드마크가 되겠습니다

<나비>의 장기 목표는 ‘시민 기업’입니다. 기업이 누군가의 소유가 아니라 시민이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여기에 춘천의 시민의식까지 큰 그림에 들어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복합 커뮤니티를 춘천의 랜드마크처럼 만들면, 발달장애인들이 일하는게 자연스럽겠죠. 커뮤니티 곳곳에서 장애인을 만나는 것이 낯설지 않으면, 지역에서도 낯설지 않을 거에요. 그러면 춘천의 시민들에게 더이상 장애의 유무는 의미가 없어요. 춘천 시민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어우러져 산다고 자랑할 수 있겠죠.”

김윤정 후원회원은 <나비>의 실험을 떠올리며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이라고 말끝을 흐리면서도 이내 다른 대답을 덧붙였습니다. “되게 해야죠!” 김윤정 후원회원을 통해 변화하는 춘천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글: 유다인 이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 사진: 이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