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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가져온 ‘유알못’의 고군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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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가져온 ‘유알못’의 고군분투

admin | 수, 2020/05/06- 22:46

코로나바이스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팬데믹(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으로 선포될 정도로 전세계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실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뉠 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 사회, 문화적 영역에서는 큰 타격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언택트)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뿐 아니라 이에 기초한 스마트 오피스, 원격 교육, 화상회의 등의 필요성도 높아질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지에 관해 전합니다.

코로나19, 희망제작소의 예방과 대응

희망제작소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만 해도 ‘예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캠페인 △손 소독제 비치 등을 실시하되 운영 부문에서도 잠정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즉 희망제작소 내 강의 및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는 2층 누구나학교 대관을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시민 누구나 들를 수 있도록 열어둔 1층 카페 공간도 출입을 금지하는 등 최대한 외부인 출입을 자제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근무일 중 양 일간 재택근무 및 출퇴근 자율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자율근무제는 연구원들이 리서치에 집중하거나 연구보고서를 집필해야 하는 경우, 사업 기획 및 구상하는 데 몰입이 필요한 경우 등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센터 또는 팀 내 사전에 일정을 공유한 연구원은 자율근무일 당일 오전에는 개인 일정을 보내고, 이날 야간 또는 심야에 연구보고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일파만파 퍼질 당시인 지난 3월부터는 기존부터 실시해온 재택근무 및 자율근무제를 임시 확대했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했던 만큼 연구원 스스로 건강 상태가 의심될 경우 센터 내 승인을 통해 재택 자율근무 및 자가 격리 기간을 가져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근무시간 내 센터, 팀원 간 원활한 온라인 소통을 전제하고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희망제작소에서는 예방적 차원으로 선제적으로 조치했지만, 내부에서는 다양한 연구와 사업에 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올 초부터 예정됐던 연구와 사업의 일정이 보류되거나 현장 위주 사업을 온라인 방식으로 대체해야 하는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대부분 연구와 사업의 핵심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워크숍을 진행하거나 대면 인터뷰를 벌이는 등 ‘시민참여형’을 앞세우고 있어 대안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유알못’의 고군분투…센터 간 협업하기

“이걸 꽂으니까 영상이 뒤틀렸어요.”
“아, 여기 화면에 얼굴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유튜브를 많이 봤어도 실제로 해본 적은 없는, 그야말로 유튜브를 잘 모르는 ‘유알못’인 연구원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지난 4월 세월호 6주기를 맞아 희망제작소가 연구한 ‘재난 후 공동체 회복’에 관한 연구보고서 읽기 모임을 앞둔 2주 전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더 많은 시민과 후원회원이 참여하도록 온오프라인 홍보에 힘을 쏟았겠지만, 이번 모임은 ‘좌석 거리두기’를 위해 10명 이내로 참여인원을 제한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이를 준비하는 데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사전 리허설을 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별도로 영상을 송출했을 때 깜빡임 현상을 바로잡아야 했고, 그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조명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구보고서 읽기를 맡은 김현수 대안연구센터 연구원은 현장에서 말하는 목소리와 영상으로 들리는 목소리의 톤이 다르다는 걸 체감하며 한층 목소리 톤을 높여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행사 당일 큰 사고 없이 방송을 송출했고, 행사를 주관한 이음센터, 연구를 맡은 대안연구센터, 방송을 지원한 미디어센터 간 협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상회의와 라이브중계 결합한 ‘온라인 포럼’으로 대체해

이어 희망제작소는 지난 4월 23일에 열린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모임인 민선 7기 목민관클럽 제9차 정기포럼도 처음으로 ‘온라인 포럼’으로 대체해 개최했습니다.

목민관클럽 정기포럼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모임으로 자치분권 관련 이슈에 관해 사례를 발표하고,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지난 4월 23일에 열린 정기포럼에서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제도 개선’이라는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간 정기포럼은 여러 지역의 지자체단체장, 공무원,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현장 행사 형태로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처음으로 화상회의 방식과 라이브 중계를 결합했는데요.

정기포럼에 참석하는 관계자들이 워낙 다양한 만큼 현장형 행사를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온라인 포럼’을 준비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온라인 정기포럼’을 원활하기 운영하기 위해 사전 큐시트를 공유해 ‘온라인 포럼’에 익숙하지 않은 지자체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했고, 포럼이 열리기 전에는 화상회의 리허설을 실시해 보완할 점을 메웠습니다.

그 결과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포럼에는 총 13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했고, 지방자치단체 17개 곳의 총 78명의 공무원 및 관계자들이 온라인 중계로 함께 했습니다.

지난 3월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45일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감염 예방과 차단 활동을 병행하고,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몫을 안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도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맞닥뜨리면서 향후 조직 운영부터 연구 및 사업 활동까지 다각도로 점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며 이에 부응하는 대안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 글: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 사진: 희망제작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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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입니다.
2019년 11월 7일(목)에는 후원의 밤 “함께 쓰는 희망”을 진행하는 관계로
희망제작소 사무실 전화 연결이 어렵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희망제작소 대표메일([email protected])로 내용을 보내주시거나
11월 8일(금)부터 연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당일 행사 관련 문의는
희망제작소 대표 손전화(010-2976-2130)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 2019/11/07-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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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후원의 밤 을 잘 마쳤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귀한 걸음으로 자리를 빛내주시고 후원과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날 개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올해는 희망제작소가 새로운 터전인 성산동에 자리잡은 지 1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 함께 일상의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찾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회적 가치의 확산을 위해 보고, 듣고, 읽고, 썼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사회, 나아가 누구나 각자의 희망을 마음껏 그릴 수 있는 미래를 꿈꿨습니다.

이번 후원의 밤에서 여러분과 희망제작소가 함께 쓴 희망을 안고서 내년 한 해도 끊임없이 성장하겠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의 언어로, 시민의 방식으로 연구하는 시민 연구자들과 함께 일상의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연말, 희망 가득한 나날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금, 2019/11/0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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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의 2019 후원의 밤 <함께 쓰는 희망>이 열렸습니다. 지난 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는 미소 가득한 분들이 자리했는데요. 희망제작소를 꾸준히 관심을 전한 후원회원뿐 아니라 이웃 단체 관계들이 오셔서 희망제작소의 오늘과 내일을 그리는 데 함께 해주셨습니다.

희망제작소가 평창동에서 마포구 성산동으로 터전을 옮긴 지 1년째가 되는 올해 시민들과 수많은 희망을 만들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 후원회원과 이웃 단체들의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이에 희망제작소는 이번 후원의 밤 <함께 쓰는 희망>을 통해 올 한 해 어떤 사업으로 희망을 일궜는지 시민들의 목소리로 전하는 동시에 과연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이어갈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19 후원의 밤, 희망제작소의 오늘과 내일

윤석인 부이사장은 “창립 13주년이 된 희망제작소는 여러 일을 겪어왔지만, 오늘 후원의 밤에 오신 분들을 포함해 후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며 후원회원과 시민들을 환영했습니다.

희망제작소 초창기 시절을 이끈 전 상임이사 박원순 시장도 자리했는데요. 박 시장은 “희망제작소가 더 잘 되기란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내가 떠나고 나니 더 잘되고 있는 것 같다”라며 “희망제작소를 이끄는 소장을 비롯해 열심히 연구하고 일하는 연구원과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후원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후원회원 두 분이 활동하고 있는 한가람남성합창단이 힘차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축하공연을 선사해 행사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멋진 하모니를 들을 수 있는 만큼 후원회원과 시민들의 뜨거운 앵콜 요청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함께 쓰는 희망>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진행을 맡은 김정근 MBC 아나운서는 “지난 2010년에 희망제작소의 전 상임이사였던 박원순 서울시장을 인터뷰하기 위해 희망제작소에 들렀고, 시민사회, 사회혁신의 취지에 공감해 그 이후로 후원회원의 한 명으로서 후원하고 있다”라고 말한 만큼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으로 꾸몄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본 희망제작소의 2019년

<함께 쓰는 희망>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올 한 해 ‘함께 희망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것과 ‘함께 희망을 써주세요’라는 요청의 의미입니다. 먼저 전자의 희망은 영상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데요.

광명시에서 진행된 <일상의 민주주의 재발견> 교육을 수료한 김영남 님은 ”평생 나 혼자 살기 바빠서 그렇게 살았는데 희망제작소가 마련해 준 자리를 통해 내 삶의 민주주의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시민연구자를 지원하는 온갖문제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해 반려동물 재난 위기관리를 연구한 김동훈 님, 부천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여한 임재현 님까지 한국 사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민주주의, 청년, 독립연구 등을 통해 시민참여의 한 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희망제작소를 두고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알려준다”, “크게 도전하면 좋겠다”라고 전한 메시지는 희망제작소가 앞으로 시민참여를 어떤 방식으로 넓혀나갈지를 고민해야야 할 지점입니다.

이어 <시민이 꿈꾸는 희망, 우리가 함께 만들 희망> 코너에서는 2020년 희망제작소의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대안연구센터, 시민주권센터, 정책기획실의 사업담당 연구원들이 무대에 올라 시민과 함께 꿈꾸는 희망을 전했는데요.

첫 주자로 나선 오지은 시민주권센터장은 “2020년에도 더 많은 시민이 자신의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찾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일상의 민주주의 재발견을 지속, 발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다현 대안연구센터 연구원은 “지역의 전문가는 그곳에 사는 주민이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민의 참여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며 “주민과 주민,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지역의 협치문화를 강화는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마무리 발표에 나선 최수미 정책기획실장은 “시민연구자의 지원과 개발을 위해 지원, 소통, 연결이 가능한 혁신 아이디어거래소 형태의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며 2020년 포부를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날 자리한 분들이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쓰는 시간으로 꾸려졌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이번 후원의 밤 행사 이전에 온라인 이벤트 <희망제작시(詩) 공모전>을 통해 시민이 꿈꾸는 희망의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마음에서 막 꺼냈어요.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희망단어는

후원회원과 시민들은 이벤트에서 최종 선정된 문구 ‘마음에서 막 꺼냈어요. 덕분입니다’라는 문장이 새겨진 ‘희망펜’을 들고 ‘나는 희망제작소의 든든한 000이 되겠습니다’라는 문장에 어울리는 희망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친구, 후원자, 밀알, 참여자, 느티나무, 연탄 한 장에 이어 추위를 녹여줄 ‘패딩점퍼’가 되어주겠다는 메시지까지 힘을 얻는 단어들이었습니다.

김제선 소장은 “시민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희망제작소는 오늘날 더욱 필요한 시기에 있으며, 후원회원과 시민 앞에서 밝힌 2020년 희망제작소의 연구와 활동에 더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히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내 손으로 직접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써보고, 사진을 찍는 포토월 부대행사를 마련했는데요.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 안부를 나누고, 웃는 모습에 더해 각양각색의 필체가 담긴 ‘희망’이라는 글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시민의 뜻을 담아 지역에서, 현장에서 바라는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내년 한 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자리해주신 모든 분, 정말 고맙습니다. 든든한 후원 메시지뿐 아니라 후원금을 증액하거나 후원금을 보내주며 힘을 실어준 분들 감사드립니다. 또 든든한 후원 메시지와 후원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희망제작소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글: 한상규 이음센터 센터장·[email protected]
– 사진: 손정혁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정지훈 사진작가

화, 2019/11/1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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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에서는 민관협치를 바탕으로 ‘행복드림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관협치는 주민의 자발성이 핵심인데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종로구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주민, 공무원, 전문가가 모인 ‘행복이끄미’를 구성했고, 이듬해에는 주민들이‘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 행복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7년 행복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과 생각을 나누는 <종로구행복드림아카데미 1기>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주민 참여 및 협력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밖에 종로구에서는 ‘2017년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제안된 ‘종로 행복지표 개발 및 분석’ 연구를 통해 2018년 ‘종로 행복 10대 지표’를 개발했습니다. 같은 해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2018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주민과 함께 행복을 찾는 종로구의 여정은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7년 이후 오랜만에 종로구 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종로구행복드림아카데미 2기> 는 ‘행복이끄미’ 재교육 및 지역사회의 행복 구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종로구청에서 총 6강에 걸쳐 진행된 교육에는 종로구민 50여 명이 자리했습니다.


김형석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나의 행복을 위한 디딤돌을 찾는 시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는 60세부터입니다. 60세쯤 되면 철이 들고 내가 나를 믿게 됩니다. 75세까지 성장하는 게 가능하고, 이후에도 본인의 노력에 따라 성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갑 이후에도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 계속 일하고, 많이 책을 읽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1강 ‘행복이란 무엇이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에서는 ‘행복 예습’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100세에도 왕성하게 강연과 저술 활동을 벌이고 있는 김형석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는 ‘사랑했으므로 행복했노라’라는 주제로 행복에 관한 묵중한 울림을 전했습니다.


임승수 작가

2강 ‘행복의 열쇠, 시간 그리고 노동’에서는 ‘시간과 행복’을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나는 행복한 불량품입니다」의 저자인 임승수 작가는 ‘돈 vs. 시간’이라는 대립적인 관점을 다시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실제 소유형 소비보다 체험형 소비가 만족도와 지속도가 높다는 사실을 통해 ‘1만원보다 1시간이 소중하다’라는 점을 유쾌하게 풀어냈습니다.

개인과 행복을 다룬 마지막 3강 ‘행복한 관계’에서는 유시주 희망제작소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유 이사는 관계 속에서 행복해지는 방법으로 ‘관계에도 생로병사가 있다’라는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에서 1937년부터 75년 간 진행한 최장기 종단연구 결과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랑’이라는 점은 우리를 둘러싼 관계를 새삼 돌아보게 합니다.


유시주 희망제작소 이사

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회, 그 안에서 행복 찾기

후반부 강의에서는 개인과 이어진 사회와 행복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개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화두를 던진 분, 바로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입니다.

오 대표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행복하게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삶의 질과 행복을 살폈는데요. 매년 세계행복지수 상위권에 드는 덴마크의 철학을 주목합니다. 덴마크에서는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찾아오는 즐거움이 창조와 창의력의 원천이고, 개인의 즐거움과 행복이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덴마크의 철학은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에 던져진 행복의 화두는 자연스럽게 국가와 행복을 다룬 5강 ‘정부는 우리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로 이어졌습니다. 「부탄 행복의 비밀」의 저자인 박진도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사장은 관점의 전환을 언급했습니다.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나라’를 소개한 것인데요.

경제성장의 척도인 GDP(국내총생산)와 국민의 삶의 질은 금융위기 이후 급격하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경제성장지상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총행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보다 더 포용적이고, 공평하고, 균형잡힌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GDP보다 GNH(국민총행복지수)를 강조하는 부탄의 사례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6강 ‘행복지표와 행복정책을 넘어, 지역에서 행복하기’에서는 ‘손에 잡히는 행복’을 위해 ‘지역사회의 행복실현과 주민의 행복’에 관해 나눴습니다. 정건화 한신대학교 교수와 함께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지, 행복지표를 만드는 방법과 필요성을 살펴봤습니다.

500년 전 발명된 회계원리가 10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전 및 개선돼 오늘날에 이른 것처럼 행복 또는 웰빙도 철학 범주의 개념에서 공공정책 범주로 도입해 측정해보는 것 자체가 유의미함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소개했습니다. 나아가 인간의 행복을 구성하는 세 영역인 ‘사람-사회(공동체)-환경(자연)’을 포함한 행복지표 구성도 제시됐습니다.

별이 빛나는 가을밤, 행복이 빛나는 우리의 밤

가을 저녁을 충만하게 물들인 <종로구행복드림아카데미> 6주간의 여정은 개인의 행복에 관한 인식을 환기할 뿐 아니라 사회에서 행복을 구현하는 관점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확장해 진행됐습니다. 아카데미에 참여한 분들의 행복에 관한 메시지는 또 다른 여정을 기대하게 합니다.

“최근 가장 행복했던 일이요. 현재 생활에서 행복을 느끼며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 얼마 전 돌 지난 손자가 민들레꽃을 꺾어서 할머니 선물이라고 건네준 일이 떠오르네요.”

“지금 이 순간 입니다. 좋은 지인과 행복에 대한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소중합니다.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리고 사회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입니다.”

이번 <종로구행복드림아카데미>에 참여한 종로구민들은 행복의 기원과 개인의 행복에 관해 이해를 바탕으로 종로구 행복지표를 높여서 개인과 공동체의 실질적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종로구 행복원정대인 ‘행복이끄미’의 여정이 1~2기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향후 확대된다는 점을 주목할 만합니다. 행복지표를 일상의 지표로 녹여내기 위한 우리들의 부단한 참여는 나의 행복뿐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사회의 행복을 일구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 글: 박선하 경영기획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시민주권센터

수, 2019/11/1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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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 후원회원님,
올해 희망제작소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개인정보 확인
회원님의 성함, 주민등록번호(13자리), 주소가 정확하게 기입돼있는지 확인해주세요.
*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입된 정보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개인정보 확인하기 ▶링크 클릭

2.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
회원님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기입한 경우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는 2020년 1월 중순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링크 클릭

2)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지 않은 경우 희망제작소 홈페이지에서 직접 기부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로그인이 어렵다면, 이음센터(02-6395-141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제작소 홈페이지에서는 2020년 1월 15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 확인하기 ▶링크 클릭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기입한 분은 국세청을 통해 영수증이 자동 발급됩니다.
* 환경보호를 위해 온라인 발급을 권장하고 있으니 종이영수증이 꼭 필요한 경우 이음센터(02-6395-1415)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기부금영수증 발급기준 및 세액공제 범위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한 기부금에 대해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 계좌이체를 통한 일시 후원금에 대해서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희망제작소 기부금은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코드40)에 해당됩니다.
– 공제한도
* 개인: 소득금액의 30%
* 법인: 소득금액의 10%
* 세액공제율 15%(기부금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 공제한도 범위 및 세액공제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증빙 서류
기부금 내역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서류를 출력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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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 법인설립허가증 ▶– 내려받기(클릭)

5.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희망제작소에서는 그간 매월 출금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으나, 2020년부터 문자발송서비스를 중단하는 대신 온라인(홈페이지)을 통한 확인으로 변경됩니다. 희망제작소 홈페이지에서 상시적으로 회비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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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의
이음센터 02-6395-1415 | [email protected]

수, 2019/12/0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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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의 2020년 기획강좌가 희망제작소 희망모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연구자와 현장 활동가의 네트워크인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사회적경제의 기본인 돈, 관계, 공존, 돌봄, 사회, 경영, 노동의 철학을 총 7강에 걸쳐 학습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희망제작소는 기획강좌의 내용을 간추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희망제작소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풍성해지는 것”에 한 발짝 다가서고자 합니다.

1강 돈의 철학 | 관 주도형 지역화폐, 이대로 좋은가-박용남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소장

공동체의 돈, 지역화폐

지역화폐란 “시민이 직접 만들고 일정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무이자 또는 감가(마이너스 이자)하는 돈”을 뜻한다. “감가”는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돈을 일정 기간 내에 쓰지 않을 때 가치가 떨어지도록 디자인하면 사람들이 돈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화폐는 공동체 안에서 돌도록 설계되어서 사람의 얼굴을 한 “공동체의 돈”이라고도 불린다. 지역화폐는 경제적 측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순환형 경제의 확립을, 윤리적 측면에서는 호혜적 교환을 통해 서로 돕는 공동의 관계나 윤리 재건의 수단으로 작용한다.

지역화폐 시스템의 특성 및 사례

지역화폐는 가치 기준(노동시간, 특정 상품, 정책 등과 연계)과 발행방식(지폐, 계좌, 어음, 수표, 카드·모바일 등)에 따라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와 특징을 지닌다.

기존 화폐경제 시스템에서는 화폐가 외부에서 유입되고 개인들 사이를 왕래하다가 결과적으로 다시 외부로 빠져나간다. 반면 지역화폐 시스템에서는 재화와 서비스가 물물교환처럼 교환되니 적은 돈만 있으면 된다. 자원이 공동체 안에서 유지되므로 지역 주민은 지역화폐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심지어 돈이 없는 사람들조차 지역경제 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으며 복지, 문화, 기본소득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프랑스 바스크지역 바욘(Bayonne)의 지역화폐 외스코(Eusko)는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바스크어인 외스카라(Euskara)의 보존과 확산 역시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는 기본소득실험(B-MINCOME)으로 주민들에게 지급총액의 25%를 지역화폐 REC((Recurs Econòmic Ciutadà)로 나누어준다. REC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로 발행돼 모바일 앱, QR코드를 통해 거래된다.

국내 지역화폐 운동의 성과와 한계

우리나라 지역화폐 운동은 1996년 격월간지 ‘녹색평론’에 지역화폐 레츠(LETS)가 소개하면서 시작되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약 56개 이상의 지역화폐 시스템이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중 약 20년 역사를 가진 대전의 ‘한밭레츠’가 가장 성공한 지역화폐로 알려져 있다.

사실 좋은 모델로 평가받는 한밭레츠를 비롯한 소수의 지역화폐 운동 단체도 회원 수와 비교해 거래 규모나 내용 면에서 아주 성공한 경제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건강한 이웃 관계 형성, 유휴 노동력 활용, 공동체와 생태계 원리를 따르는 지속 가능한 삶의 양식 창출 등 지역화폐 운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볼 때 지역화폐는 풀뿌리 공동체 운동이라기보다는 지자체나 공공재단 주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한계가 보인다. 전국의 지역화폐 운동 주체를 네트워크화한 연대조직과 연구기관의 부재로 정보교환이 원활하지 못했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관 주도로 탄생한 신유형 지역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은 2020년 기준 199개 지자체에서 발행될 예정이다. 청와대에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소득주도 성장”을 이끄는 해법이라 판단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부터 지역 상품권 발행총액의 4%를 국비로 지원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지역 상품권은 단기간에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대부분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예산을 사용하여 할인, 추가적립, 캐시백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화폐를 직접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신유형 지역 상품권의 문제점과 폐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분석 없이 발행총액만 보고 인천시, 경기도(특히 성남, 시흥시 등) 사례만 벤치마킹하는 실정이다.

관 주도형 지역화폐는 현금으로 지역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중산층에게 캐시백 혜택 등으로 이익을 지원하는 방식이라 계층 간 불평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사행성 업종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점에 노출될 수도 있다. 실제로 어떤 지자체에서는 중고차와 귀금속 구매에 지역화폐로 결제한 금액이 수억 원이 넘었고, 유흥주점에서도 수천만 원 결제한 사례가 있었다.

정교하게 지역 상품권을 설계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홍보·판매에만 치중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차이 나면서 지역 간 불평등 및 양극화 또한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연간 예상 결제액 예측의 잘못으로 상반기에만 이미 결제액 예상치에 육박했고, 캐시백에만 투입되는 국·시비(국비 4%, 시비 2%, 구·군비 2~4%)가 확보예산을 초과한 문제 또한 발생했다.

지역 상품권의 발행액이 조 단위로 증가하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6~10% 싸게 발행하는 지류 상품권을 지역민이 사들인 후 다시 중개업자에게 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 깡”은 물론 부작용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다.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기획강좌 현장의 모습

관 주도형 지역화폐 문제점 개선방안

관 주도형 지역화폐는 지역 특성에 맞는 추진 방식을 창안하고 개발할 때 개선이 가능하다. 먼저, 청년취업희망카드,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사회복지기금과 연계된 지역화폐 시스템(정책발행)을 구축해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 블록체인 기반의 창의적인 지역화폐 시스템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기반 구축을 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정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반적인 신유형 지역 상품권의 발행을 가능한 한 지양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계층 간 불평등 심화와 지방재정 건전성 훼손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도입하고자 할 때 지역사회에서 공개적인 논쟁을 거친 후 서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별도로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 지역화폐 시스템의 운영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행·재정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세계 전역에서 지금까지 실험해 온 지역화폐 시스템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조직이 없다는 사실을 깊게 인식하고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화폐 시스템 개발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 보전(재활용), 에너지 문제, 사회복지 사업 등과 연계한 지역화폐 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예: 브라질의 에코엘치(ECOELCE) – 전력회사, 자치단체와 시민이 협력해 개발)

사실 관 주도형 지역사랑 상품권의 문제점을 당장 바로 잡긴 어렵다. 행정안전부에서 4%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든 현재 안고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다. 일반발행이 꼭 필요하다면 행정안전부의 지원선을 넘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 본 내용은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의 주최로 진행된 기획강좌이며 희망제작소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연구공간인 희망모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글: 기은환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강의자료(박용남 제공),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화, 2020/05/2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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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후원회원님,
2020년 어려운 시기에도 시민의 희망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세요.
회원님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13자리), 주소가 정확하게 입력되어있는지 확인해주세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저장된 정보를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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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부금영수증 발급 받으세요.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
회원님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기입한 경우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2021년 1월 중순부터 확인 가능)

홈택스 바로가기 ▶링크 클릭

2)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입력하지 않으신 경우, 희망제작소 홈페이지에서 직접 인쇄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어려우신 경우 이음센터(02-6395-1415)로 전화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5일부터 확인 가능)

기부금영수증 확인하기 ▶링크 클릭

*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기입한 분은 국세청을 통해 영수증이 자동 발급됩니다.
* 환경보호를 위해 온라인 발급을 권장하고 있으니 종이영수증이 꼭 필요한 경우 이음센터(02-6395-1415)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기부금영수증 발급기준 및 세액공제 범위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한 기부금에 대해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 계좌이체를 통한 일시 후원금에 대해서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희망제작소 기부금은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코드40)에 해당됩니다.
– 공제한도
* 개인: 소득금액의 30%
* 법인: 소득금액의 10%
* 세액공제율 15%(기부금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 공제한도 범위 및 세액공제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증빙 서류
기부금 내역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서류를 출력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제작소 사업자등록증 ▶– 내려받기(클릭)
희망제작소 법인설립허가증 ▶– 내려받기(클릭)

■ 문의 이음센터 02-6395-1415 | [email protected]

수, 2020/12/02-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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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와 희망제작소,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 9월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숙련유지를 기반으로 한 거제형 일자리 지키기 모델을 함께 구상해왔다. ‘지역특화형 긴급직업훈련 시범사업’은 지자체-시민단체-국책연구소의 협업 결과물인 셈이다. 12월, 1월에 참여한 이들은 무급 또는 유급 휴직, 권고사직이 예정돼 있었던 삼성중공업 사외협력사의 설계 부문 노동자들,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전기·용접·배관 노동자들이다.

* 기사 저작권 문제로 전문 게재가 불가합니다. 기사를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 기사 보러가기

월, 2021/01/1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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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민간싱크탱크 희망제작소가 연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창립 15주년을 맞은 올해, 희망제작소는 에너지 전환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역의 생태적 전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 공공부문 혁신역량 강화 등의 분야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지역혁신, 사회혁신이라는 희망제작소의 가치를 기반으로 꿈과 열정을 펼칠 새로운 연구원을 모십니다.

1. 분야

2. 일정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 시 복장은 자유입니다.

3. 제출서류

1) 지원방법
– 지원서 및 과제를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
2) 입사지원서
– 첨부양식 이용(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체크 필수)
☞입사지원서 내려받기(클릭)
3) 에세이 과제
– 3개 주제 중 하나(택1)를 택해, A4 2장 이내로 작성해 주세요.
☞에세이 양식 내려받기(클릭)
※ 제출하신 에세이는 서류심사 시 반영합니다.
※ 입사지원서와 에세이는 한글파일로 보내주세요.
※ 파일명을 아래처럼 기입해주세요.
– 지원서:[희망제작소]입사지원서_지원부서명_지원자이름
※ 서류 전형 합격자에게 발표 과제가 주어지며, 면접 전형 때 발표합니다.

4. 근무조건
– 급여 ☞ 클릭
– 근무시간 : 주5일, 시차출퇴근제 운영(1일 점심시간 포함 8시간 근무)
– 근무형태 : 정규직(수습 3개월: 휴무, 급여 변동 없음)
– 복리후생 : 4대 보험, 연차, 경조사 휴가, 특별장기유급휴가 등
※ 서류 접수 뒤 확인 메일이 발송됩니다. 메일을 받지 못하신 분은 연락 주세요.
※ 지원사항 및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김흥수 경영지원실 실장 02-6395-1437 [email protected]

수, 2021/02/1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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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15주년 집담회 – 민간싱크탱크의 역할과 미래
2편, 현 상황 진단과 위기극복 방안

희망제작소는 창립 15주년을 맞아 창립 기념 집담회 ‘민간 싱크탱크의 역할과 미래’를 열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0년 민간 싱크탱크로 출범한 이래 독립, 실용, 참여, 대안, 현장, 지역, 종합 등 핵심 가치 아래 연구와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 지형에서 민간 싱크탱크의 위치를 점검하고, 새로운 의제 설정에 관한 내용을 3편의 영상으로 나누어 전합니다.

촬영일 : 2021.03.26.

수, 2021/04/0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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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15주년 집담회 – 민간싱크탱크의 역할과 미래
3편, 2021년 민간싱크탱크의 새로운 어젠다

희망제작소는 창립 15주년을 맞아 창립 기념 집담회 ‘민간 싱크탱크의 역할과 미래’를 열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0년 민간 싱크탱크로 출범한 이래 독립, 실용, 참여, 대안, 현장, 지역, 종합 등 핵심 가치 아래 연구와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 지형에서 민간 싱크탱크의 위치를 점검하고, 새로운 의제 설정에 관한 내용을 3편의 영상으로 나누어 전합니다.

촬영일 : 2021.03.26.

수, 2021/04/07-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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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6/3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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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모두의 안부가 궁금해지고
씨앗을 품은 과일들이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창립 15주년을 맞은 올해
희망제작소는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눠왔습니다.

감염병의 터널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분열과 갈등, 비전 부재의 혼란, 양극화의 그늘 같은
해묵었으나 새로운 과제들이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라는 씨앗만큼 단단한 것은 없습니다.
대안을 꿈꾸고 실천하는 시민들의 힘을 믿습니다.

희망제작소 곁에 계신 시민 분들과
후원회원 님들의 건강과 평온을 기원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 임주환 희망제작소 소장 드림

토, 2021/09/18-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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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의 세월호 참사 보고시각 조작 등 관련 혐의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의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김장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는 고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가족들은 선고 당일 재판을 방청하지조차 못한 채 판결 결과를 듣고 오열했습니다.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사실상 포기한 이번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소속 서채완 변호사가 비평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보고시각 조작 책임자들에게 면죄부 준 법원

[광장에 나온 판결]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등 사건 관련 책임자들 집행유예 및 무죄 판결

2018고합306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 재판장 권희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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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세월호 참사로부터 벌써 5년이 넘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세월호 참사의 진실에 대한 진상규명과 철저한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묘연하다. 지난 2017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야 뒤늦게 세월호참사 관련 일부 책임자들의 수사가 개시되었다. 그리고 법원은 최근에 들어서야 일부 책임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을 하나둘씩 선고하고 있다.

 

법원이 가장 최근에 선고한 판결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의 이른바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국가위기관리지침 불법수정,' '대통령 탄핵심판 위증' 혐의에 대한 판결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8고합306 판결, 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

 

재판부는 대상판결에서 피고인 김기춘에게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윤전추에게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김장수, 김관진에게는 각 무죄를 선고했다. 대상판결의 유, 무죄 여부에 대한 판단과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들에게 내려진 양형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하에서는 그 이유를 상세히 살펴본다.

 

먼저 피고인 김기춘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 김기춘과 관련하여 대상판결에서는 세 가지의 문서의 작성경위와 허위성이 쟁점이 되었다. 쟁점이 된 세 가지 문서는 구체적으로 최초 보고시간을 사후적으로 09:30에서 10:00로 수정한 '상황보고서 1보,' 대통령비서실에서 세월호참사 당일 작성한 보고서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었다는 취지로 작성된 '국회 서면답변,' 및 '국회 대비 예상 질의응답 자료'이다.

 

재판부는 대상판결에서 기초사실로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에서 작성한 '상황보고서 1보'가 '구조 골든타임'인 10:17을 지난 10:19~10:20경이 되어서야 대통령 관저에 도착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에서 작성한 다른 상황보고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쟁점이 된 세 가지 문서 모두 법원이 인정한 위 사실과 배치되는데 정작 재판부는 대상판결에서 '국회 서면답변'을 작성한 행위에 대해서만 피고인 김기춘의 범죄성립을 인정했다.

 

검찰은 '상황보고서 1보'에 기재된 시간이 사후적으로 수정된 이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00에 보고를 받고 즉각 조치를 지시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황보고서 1보'가 피고인 김기춘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김기춘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실과 '상황보고서 1보' 수정이 연관성이 없다며 관련 부분을 범죄사실에서 삭제했다. 그러나 위 재판부의 판단은 피고인 김기춘이 '상황보고서 1보'에 기재 된 10:00를 정부의 조치가 적절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최초보고시간으로서 지속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기춘과 관련하여 '국회 대비 예상 질의 응답자료'를 공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상판결에서 '국회 대비 예상 질의 응답자료'는 내부회의용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문서로서 공문서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국회 대비 예상 질의 응답자료'의 작성 목적이나 의미 등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공무원이 작성하는 '국회 대비 예상 질의 응답자료'는 실무에서 국회의 실제 질의를 답변하기 위해 작성되는 자료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대외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재판부의 판단은 '국회 대비 예상 질의 응답자료'의 실질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으로서 부당하다. 이처럼 대상판결은 불충분한 심리를 통해 피고인 김기춘의 '국회 서면 답변'의 작성과 행사만을 범죄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가능하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 김기춘의 양형에 있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는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은폐하려 한 피고인 김기춘의 반헌법적인 범행 목적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것과 다름없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장수의 범죄사실 인정과 관련하여 세월호 참사 당일 피고인 김장수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최초 통화시간이 10:15경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구조 골든타임'인 10:17가 지난 10:22경이 더욱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작 피고인 김장수가 10:15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최초 통화시간이라며 국가안보실 직원들에게 최초 통화시간을 반영한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장수가 10:15경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초로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면서 통화내역을 허위로 작출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즉 피고인 김장수에게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 김장수가 최초 통화시간을 10:22경에서 7분 앞당긴 10:15경으로 허위 조작할만한 범행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재판부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김장수가 10:15경을 최초 통화시간이라 주장한 이유가 '구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17 이전 보고를 받았고, 구조를 즉각 지시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 점은 피고인 김장수의 참사 초기 발언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장수는 퇴임하여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이기 때문에 고의를 인정하더라도 국가안보실 직원들과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 채택한 국가안보실 직원들의 각 증언을 살펴보면 피고인 김장수가 퇴임 전후로 직원들에게 최초 통화시간을 반영한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난다.

 

직원들도 피고인 김장수가 주장하는 최초 통화시간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장수와 국가안보실 직원들 사이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김관진은 공용서류손상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되었다.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를 청와대로 규정하고 있었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삭선, 가필을 하는  위법한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을 승인·지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김관진이 국가안보실장으로 부임한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위법한 국가위기관리지침 수정을 공용서류의 손상으로 인식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피고인 김장수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김관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공용서류손상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위기관리지침 수정은 국가안보실장의 장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는 점, 피고인 김관진이 국가안보실 소속 직원들로부터 관련 보고를 수차례 받은 점을 고려했을 때, 재판부의 판단이 타당하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지침을 삭선, 가필하는 방식으로 수정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점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관진에게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피고인 윤전추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 한 허위 진술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윤전추에 대한 양형에 있어 "위증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 윤전추의 허위진술의 내용은 탄핵심판을 철저하게 방해했다. 피고인 윤전추는 '집무실'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시부터 '집무실'에 있었다고 허위로 주장했으며, 전달하지 못한 상황보고서도 전달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에서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탄핵사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재판부와 같이 피고인 윤전추의 위증이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대상판결은 피고인들의 범행동기 및 범행에 대한 불충분한 심리와 형식적인 판단으로 세월호 참사의 정부책임을 은폐한 자들의 처벌을 사실상 포기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대상판결은 특히  보고시간 조작 등 피고인들의 범행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논리로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외면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금, 2019/09/27-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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