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조손가정은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말함 ◦ 우리나라의 조손가구 수는 52,951가구이며, 조손가정의 아동 수는 59,183명임 ◦ 부모의 이혼, 가출, 사망이 조손가구 형성의 주요 원인임 □ 조손가정은 다양한 가족 유형 중 가장 높은 취약성을 지님
◦ 주양육자인 고연령 조부모의 충분치 못한 경제적 부양능력, 질병, 세대 간 격차 등으로 인해 조손가정의 아동은 적절하지 못한 양육환경에 놓일 우려가 있음 □ 조손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이 미흡할 뿐 아니라, 복지 서비스 를 적절하게 연계시키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고연령 조부모와 저연령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의 경우 정보 습득 및 온라인 복지 서비스 신청 등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 미국은 친족 양육 가정을 위한 네비게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조손가정의 복지 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하고 있음 ◦ 친족 아동을 돌보고 있는 양육자에 대한 추가 지원 정책의 일 환으로 조손가정 등에 네비게이터(안내자)를 지원하여 조손 가정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 등을 안내･연계하며 향후 필요 서비스에 대한 욕구 등을 파악하고 있음
◇ 규제 개선을 통해 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 편의 제고 □ 과거 주류 행정의 기본 방향이 ‘주세*의 관리 징수’에 있었다면, 이제는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기능도 중시될 필요 * 국세 중 주세 비중(%) : (‘70) 5.9 (‘80) 5.5 (‘90) 3.8 (‘00) 2.4 (‘10) 1.3 (‘18) 0.9 ㅇ 최근 국내 주류시장은 성장세가 정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 수입은 증가**하고 있어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 필요 * ‘14~18년 국내 주류시장 연평균 성장률(출고량 기준) : △0.5% ** ‘14~18년 연평균 출고량 증감률 : (국산) △2.5% (수입) 24.4%
□ 정부는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이어 제조, 유통, 판매 등 주류 산업 전반의 규제 개선을 통해 주류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 * 맥주와 탁주에 대한 주세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20.1) ㅇ 또한, 실제 주류 소비 패턴*과 규제 사이의 간극을 완화하여 소비자들의 편의 제고 * 주류 배달을 이용한 홈술‧혼술 확대, 다양한 맛의 주류 선호 등
최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수산업과 어촌이 가진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국가가 인정하고 이를 보전 및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다. 향후 제도의 성공적 정 착을 통해 수산업과 어촌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창출된 공익적 가치와 제도 시행의 편익이 일 반 국민과 공유될 수 있도록 정부를 중심으로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연구 배경 ○ OECD ‘저밀도 경제(low-density economy)’ 논의는 2000년대 중반 금융위기 이후 농촌을 비롯한 주변부 지역에서 산업이 성장하면서, 각국의 경제 회복을 견인한 것에 주목한다.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들은 산업 기반이 열악한 농촌 및 주변부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의 출현과 성장 가능성을 통해 국가 산업 발전 에 기여하는 농촌의 발전 잠재력을 보여준다. 동시에 기존 1차산업 중심의 농 촌산업정책 대신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 기반산업 육성으로 농촌 정책 전환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저밀도 경제 성장 전략으로 교역가능한 부문의 확보, 도·농 파트너십 구축, 정책 부문 간 연계,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한다. ○ 이 연구에서는 OECD 저밀도 경제 논의에 따라 우리나라 농촌산업 출현 및 성 장 과정, 주요 저밀도 경제 성장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농촌산업 육성 전 략에 기초하여 농촌의 불리한 산업 입지 조건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성 장을 위한 농촌산업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이를 위해 OECD 저밀도 경제 논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농촌산 업정책의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우리나라 농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역산 업의 성장 추세를 분석하였으며, OECD 저밀도 경제 논의에 기초한 지역 유형 별 산업 성장 과정의 특성을 주요 사례 지역을 통해 확인하였다. 기존 농촌산 업정책 및 지역산업 육성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저밀도 경제 입지 기 업들의 생산활동 특성과 정책 수요를 정리하여, 저밀도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제1절 감사배경 및 목적 정부 예산규모(총지출)는 2017년 400.5조 원에서 2020년 512.3조 원으로 증가 하였고,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3년 예산규모는 600조 원 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604.0조 원)되는 등 재정지출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가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 재정전망을 통해 장기 재정위험에 대비하거나 지출 구조조정,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관리 노력1)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학계, 언론 등)에서는 재정지출의 확대와 맞물려 재정적자와 국 가채무가 빠르게 증가2)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정부가 재정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3) 경제활성화, 혁신성장 등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인구구조 변화(저출산․고령화 심화), 성장률 둔화 등 재정운용 여건이 갈수록 어 려워지는 점을 고려할 때 중장기 관점에서 국가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노력 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가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2020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분석결과 요약 및 제언
분석결과 요약
1. 재정지출 수반 중장기계획 수립 시 재정관련 사전협의를 위한 준비가 미흡하고(중앙관서), 협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중앙관서- 기획재정부), 이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기획재정부)하여 재정지출을 수반하 는 중장기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통제․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21) ｢국가재정법｣제87조에 따라 협의하거나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1조에 따라 협의한 경우를 포함이에 기획재정부는 각 중앙관서로 하여금 중장기계획 수립 시 재정관련 사전 협의 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재정관련 사전협의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내실 있게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재정지출 수반 법률안에 대한 사전협의 시 필요한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지 명확하지 않은 등 재원조달방안 마련이 미흡한데도 협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재정지출 수반 법률안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중앙관서가 마련한 재원조달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 이를 수정 또는 보완 하도록 하는 등 재정지출 수반 법률안에 대한 협의제도를 내실 있게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기획재정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국가재정법령 등에 따 른 절차를 준수하고 재정관련 사전협의 절차를 내실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 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감사원의 제언 중장기 재정소요 관리 과정에서 일부 보완할 점이 있다고 판 단되어 실태분석 결과 등을 통보하니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련 개선대안을 마련 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이 슈 ] 코 로나 19 의 파동 Wave) 효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활동 봉쇄 및 이동제한령 등으로 글로벌 각지에서 실업 급증 ILO는 세계 노동가능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16억명이 취 약한 상 황 에 처해 있으며 2분기 중 3.05억건억건(48h/주 노 동시간 환 산 時 )의 실업 발생 가능성 시 사사(4.29일 기준기준 특징 ] ▲실업률의 글로벌 동반 급등 ▲단 기 간 내 증가폭 최대 ▲실업상태 장기화 가능성 등 (이례적 동반 실업급증실업급증) `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08년 GFC 당시 선진국과 신흥국의 실업률은 비동조화 현상을 보였으나 `20년 들어 동시 에 급상승 (단기간내 최대최대) 전년대비 상승폭과 월간 속도 면에서 장기평균 치 를 크게 상회 – 시 장에서 추산한 `20년 실업률 예상치를 적용해 볼 경우 G8은 `19년보다 +4.62%p✽ , BRICs는 +1.72%p. `83~`19년 G8 연 간편차 평균은 -0.11%p, BRICs는 -0.06%p에 불 과 ＊ G8 상 승 폭이 더 큰 것 은 ❶ 집 계 대 상 노 동자 비 중 이 신흥국 보다 크 고 ❷ 일 시 해 고 후 재 고용 등이 허 용되기 때 문 (구조적 장기 화 소지소지) 고질적인 이력효과이력효과(Hysteresis effect)에 다 기업의 방어적 경영경영, 재택근무 및 비 대면 경 제제(Untact economy) 증가 등이 겹쳐 노동수요가 구조적으로 감소 영향 ] ▲필립스곡선의 극단적 평탄화 ▲ 저물가 d isinflation 의 국가간 전염 ▲가계 부 채 부실화 등을 촉 발 (필립스곡선 평탄화평탄화) 가처분소득의 우선적 부채상환과 소비이연 등으로 수요 부진이 만성화되어 필립스곡선 기울기가 0에 근접근접(실 업 총수요 국민소득 물 가 ↓↓) (저물가 압력 전염전염) 교역을 통해 국가들간에 저 물가가 전이전이(exporting deflation)되고되고, 주요국 저물가 형성 時 여타국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도 동반 약화 (가계부 채 부실화부실화) 고실업 · 저 물가 下 소득 정체와 주택가격 하락 , 임대수익 축소 등으로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이 낮 아지고 명목부채 부담이 증가하 는 Debt deflation✽ 현 상 발 생 ＊ 물 가하락 가 계의 실 질 이자 비 용 채 무부담 완 화 위 한 경 쟁적 자 산매각 가 격하락 악 순환순환(Ir. Fisher) 시 사점 ] 글로벌 실업증가 현상이 당분간 지속 될 전 망이어서 이로 인해 발 생할 경제 여 건 변 화 와 계층간 갈등 심 화 가 능성에 대 비할 필요 GFC 이후 G8의 실업률실업률(연 간간) 회 복 에는 9년년, 아시아 외환위기시 BRICs는 6년 소요 현 재 국 제 사 회 에서는 지난 20년간 ‘워싱턴 컨센서스 下 에 추진된 세계화세계화’로 누 적된 실업증가 및 경제적 불평등 등 에 대 해 계층간 불만이 고 조
■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내 실거래 자료를 활용하여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의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 동향에 대하여 분석 국토격자통계 및 위성영상을 융·복합하여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시사점 및 발전방향을 도출
■ 분석 내용은 아파트 규모별 거래량, ㎡당 실거래 가격, 매매가격 변동률, 변동률과 거래량의 관계에 대한 기초 통계값을 분석하고, 매매 아파트 단지의 주소정보를 활용하여 분석 항목에 대한 공간상 분포 패턴을 확인
■ 분석결과, 아파트의 전체 거래량은 2012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다가 2015년부터 감소하였으며, 소형아파트의 경우 2011년을 기점으로 가격이 점차 상승하여 대형아파트와의 가격 차이가 점차 축소됨을 확인
■ 본 연구는 지역적인 특징, 주요 정책 입안 시기 등 이론 및 경제학적 접근에서 벗어나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 변화로만 접근하여 아파트 시장의 변화 패턴을 공간상으로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음
[목차]
1 서론 2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 가격 기초통계분석 3 아파트 가격의 공간상 패턴 변화 분석 4 결론
결론
■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내 실거래 자료를 활용하여 2009년부터 2018년 까지 10년간의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 동향에 대하여 분석
■ 분석 내용은 아파트 규모별 거래량, ㎡당 실거래 가격, 매매가격 변동률, 변동률과 거래량의 관계에 대한 기초 통계값을 분석하고, 매매 아파트 단지의 주소정보를 활용하여 분석 항목에 대한 공간상 분포 패턴을 확인
■ 분석결과, 아파트 매매 거래 패턴은 지역별로, 규모별로 서로 다른 특징이 나타남
■ 주택 거래량의 규모별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아파트의 전체 거래량은 2012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다가 2015년부터 감소하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규모별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 - 2009년 당시 소형아파트의 거래 비율이 중형아파트보다 높았으나 2013년부터 중형아 파트의 거래비율이 소형아파트를 앞서가게 됨 - 대형아파트의 거래량이 감소하는 시기에 소형아파트의 거래량이 증가하는 반대의 거래 패턴이 확인되나 대형아파트의 거래량은 다소 완만함
■ 주택 가격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2011년을 기점으로 소형아파트의 가격이 점차 상승하여 대형아파트와의 가격 차이가 점차 축소 - 서울지역과 경기도 지역에서 소형아파트는 중형아파트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 - 공간 보간법(Spatial Interpolation) 툴을 활용하여 소형아파트와 중형아파트의 가격 차이 변화 패턴을, 크리깅 보간법으로 소형아파트 가격이 중형아파트보다 높은 가격으 로 거래되는 지역을 공간상에서 확인 - 소형아파트 가격 상승 원인은 소형규모 주택을 찾는 1인가구 증가와 주택 가격 상승 기 대가 큰 지역에서 투자부담이 적은 소형아파트 구매를 원하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발생 하는 것으로 판단 44WP 2019-23 실 거 래 데 이 터 와 G I S 를 활 용 한 아 파 트 가 격 및 거 래 량 변 화 분 석
■ 주택 가격 변동률과 거래량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 ∙ 주택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률이 음(-)의 값을 가지는 지역 - 2012년 시점에는 주택 거래량이 적도 주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음 - 당시 이러한 특징을 보인 지역은 주로 서울과 인천 ∙ 주택 거래량이 적고 가격 변동률이 양(+)의 값을 가지는 지역 - 2014년부터 주택의 거래는 적지만 주택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발견 할 수 있었음 - 서울 강남, 서초, 잠실 등 일대에서 이러한 특징이 발견되고 있는데 2018년도에 뚜렷하 게 확인할 수 있음 ∙ 주택 거래량이 많고 가격 변동률이 양(+)의 값을 가지는 지역 -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면 주택 가격이 함께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는 지역으로 대표적으 로 경기도 화성, 안성시 지역이 있음 - 해당 지역들은 2014년까지는 주택 거래량과 주택 가격이 함께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나 2016년부터는 주택 거래가 있어도 주택의 가격은 다소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음
■ 본 연구는 지역적인 특징, 주요 정책 입안 시기 등 이론 및 경제학적 접근에서 벗어나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 변화로만 접근하여 아파트 시장의 변화 패턴을 공간상으로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음 ∙ 본 연구를 통하여 주택구입 수요자에게 최적의 주택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요자 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흐름과 전망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주택을 거래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 ∙ 또한 주택 가격 급등 지역과 주택 거래 집중 지역의 판별을 통해 정책결정자의 요약서로 공간상 불균형 지역을 판단하여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 ∙ 향후 좀 더 면밀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 확장과 더불어 분석단위의 세분화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를 기대함
요 약 □ 지난 5월 20일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와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 중에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한 자에게 당연가입 방식으로 적용 하기로 함 ◦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면, 기초일액의 60% 수준으로 120~270일의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이번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의 의의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 사회안전망 구축의 시발점으로서 의의가 있음 ◦ 둘째, 서면계약의 활성화 등 문화예술계의 업무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음 ◦ 셋째, 문화예술 재정이 실질적으로 예술인들에게 도움 되는 계기가 될 것임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해관계자의 공감대를 조성하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서면계약 활성화 및 표준계약서 보완, 사업주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예술인 복지법｣ 개정 및 관련 규정 정비 등이 뒤따라야 함
세계금융위기 전후 국내 제조업의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여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반등을 위한 정책시사점과 과제 도출 ● 코로나19 이전 발생한 대표적 경제불황인 세계금융위기 기간 단기적으로 하락했던 국내 기업 생산성은 이후 V자 형태로 반등하며 회복 ● 회복과정에서 낮은 생산성을 지녔던 저성과기업의 평균생산성이 두드러지게 증가함에 따라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가에 기여
세계금융위기 기간 중 부실기업 퇴출 급증, 부실기업 비중 감소 그리고 이후 부실기업 비중이 낮게 유지되며 경제 전체의 생산성 반등 ● 세계금융위기 이전 증가 추세를 보이던 국내 부실기업 비중은 세계금융위기 이후 감소추 세로 전환 ● 2009년 퇴출 기업수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상승 ● 세계금융위기 충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가진 성과양호기업의 부실 위험 또한 단기적으로 높았으나 실제 부실화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과 불확실성 속에서 향후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기업성과에 따라 세밀하고 효율적인 기업지원대책 필요 ● 코로나19의 경제충격 규모와 종료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지원 대상 기업 중 옥석을 가려내는 효율적인 기업지원대책 필요 ● 코로나19 발발 이전 이미 국내 저성과기업 내 부실기업 비중이 이례적으로 높아 모든 기업에 대한 무차별적 지원은 저성과기업 내 부실기업 양산과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 할 위험 큼. ● 반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성과양호기업이 부실화되고 퇴출됨에 따라 경제 전체의 중장기 생산성이 감소하지 않도록 대응책 마련 필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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