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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의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입법조사처 2020.5)
(이슈와논점+1717호-20200526)수산업·어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의+주요+내용과+향후+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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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수산업과 어촌이 가진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국가가 인정하고 이를 보전 및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다. 향후 제도의 성공적 정
착을 통해 수산업과 어촌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창출된 공익적 가치와 제도 시행의 편익이 일
반 국민과 공유될 수 있도록 정부를 중심으로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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