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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여기서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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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여기서 멈춰!

admin | 월, 2020/05/04- 17:57

* 2020년 5월호(632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평균 기온이 1℃ 올라갈 때마다 전염병 감염률이 4.7% 늘어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사람들이 활동을 멈추자 제 모습으로 회복되어가는 공기와 하늘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기존과 같은 생산·소비와 생활 방식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각성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코로나19보다 더 큰 인류적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한살림의 올해 핵심의제 중 하나인 기후위기를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해결하고자 합니다.


※ <한반도 100년의 기후변화> 국립기상과학원 2018 참고

 

기후위기 대응에 소극적인 우리나라

• 2017년 기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914만t(OECD 34개국 중 5위, 세계 순위로는 7위, 1인당 배출량은 2위, 전년대비 증가율은 2.4%)

•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20’에서 61개 국가 중 58위 수준의 최하위권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이 높고 △정부가 제출한 2030년 중장기 목표가 섭씨 1.5℃ 제한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1.5℃ 기준으로는 2030년까지 2억3천만t으로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2030년 목표는 5억 3600만t으로 지나치게 높음)

• 전 세계 석탄 발전량은 2018년에 비해 3% 줄었지만 한국은 2022년까지 총 7기가와트(GW) 규모의 석탄발전 용량을 추가하기 위해 공사 진행 중

 


 

지난 200여 년간 인류는 화석연료 위에서 대량생산·대량소비하는 물질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제는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로 사용을 전환하고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절실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삶으로 전환한다면?

 

반대로, 지금과 같은 삶의 방식을 지속한다면?

 


 

기후위기 해결, 우리 손으로

지구의 온도는 해마다 높아져 결국 ‘위기’라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2030년까지 기후위기를 멈추지 못하면, 미래 세대는커녕 우리 모두의 미래도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이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세대인 우리가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행동을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한살림은 처음 문을 열었을 때부터 조합원, 생산자가 함께 가까운 먹을거리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건물 지붕에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를 확산하며, 유리병과 공급상자를 재사용하는 등 지구를 살리는 다양한 실천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다섯 가지 ‘하이파이브 약속’을 제안하고 조합원 활동으로 펼치고자 합니다. 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지구를 다시 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여신청 www.hf2030.net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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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산정 한상준 식초 생산자


한상준 생산자는 2005년 어머니가 계신 고향으로 귀촌해 자연발효식초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전통방식에 따른 자연발효식초 생산법을 공부하고 연구하며 지금의 오곡명초를 만들었습니다.

초산정에 들어서자 기분 좋은 식초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다. ‘식초’라고 하면 ‘신맛’이 전부라 생각했는데, 이 신맛이 요리에, 그리고 삶에 풍미를 더한다. 한상준 생산자가 한살림에 식초를 공급한 지 10여년. 처음에는 ‘오곡미초’라는 이름으로 공급했던 식초가 지금은 ‘오곡명초’로 이름을 바꾸었고, 2019년에는 감귤농축식초를 새롭게 공급하며 조합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시간이 빚어낸 자연발효 식초

넉넉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술조차 살 수 없어 보리로 직접 술을 빚었다고 한다. 이 술이 여름이 되면 저절로 발효되어 식초가 되었고, 집집마다 술이 발효된 고유의 식초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 ‘주세령(주세에 관하여 과세 요건, 신고, 납부, 주류의 제조 면허 따위를 정한 명령)’으로 술 빚는 것을 금지하면서, 자연발효식초 문화도 저절로 끊겼다.

이후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공장이 가동되며 식초도 대량생산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식초 역시 경제 논리를 피해가지 못했다. 자연적으로 식초가 되려면 발효과정을 거쳐 술이 되고, 또 발효가 되어야 하는데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합성식초와 주정식초가 탄생했다. 합성식초는  빙초산을 물에 희석한 것으로 보통 대량으로 음식을 만드는 외식산업에서 많이 쓰인다. 주정 식초는 주정에 초산균을 인위적으로 넣고 2~3일내 빠르게 발효시킨 뒤, 과일이나 곡물향을 넣는다. 정상적이라면 그렇게 빨리 발효될 수 없다. 기계로 찍어내듯 재빨리 만들어내니 가격도 저렴하다.

“저희가 생산하는 오곡명초는 말 그대로 다섯 가지 곡물을 이용한 곡물식초예요. 고두밥을 짓고 누룩과 물을 섞은 뒤, 15일을 발효시켜 술을 만들죠. 이걸 옹기에 넣고 따뜻한 곳에서한 달 정도 발효시키면 초산균이 생기면서 식초가 돼요. 더 부드러운 맛을 위해 땅 속에 묻은 항아리에서 1년을 숙성시킵니다. 공장에서 만든 식초와는 생산 방식 자체가 달라요. 당연히 식초에 함유된 미생물도 다르죠.”

따뜻한 곳에서 오랜 시간 발효시키는 자연발효식초에는 아미노산, 구연산, 호박산 등 다양한 미생물이 있는 반면, 주정식초에는 신맛을 내는 아세트산만 있을 뿐이다. 입에서는 같은 신맛을 내지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전혀 다를 것이다. 한상준 생산자는 자연발효식초를 ‘사람을 위한 식초’라 불렀다. 기술과 합성첨가물로 ‘순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자연의 시간’대로 만들어지는 식초에는 그만큼 사람에 이로운 것이 많다는 뜻이다.

곡물식초 전통식품 인증, 그리고 식초 학교

한상준 생산자는 한국전통식초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가 처음 자연발효식초를 생산할 때는 전통식품 중에서 곡물식초의 인증기준이 없었다. 분명우리 전통 방식으로 만든 곡물식초임에도 인증해줄 기관도 기준도 없었던 것. 그는 직접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가 곡물식초 규격과 인증 기준 필요를 설명하고, 한국식품연구원과 함께 규격을 만들었다. 그리고 국내 최초 곡물식초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았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상준 식초 학교’를 만들어 7년째 식초에 관심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통식초 강의를 열고 있다.

“자연발효식초 시장이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먹고 있는 일반 식초가 원래 식초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야 했죠. 전통 방식으로 식초를 만드는 사람이 늘어나면, 저절로 자연발효식초의 진가를 인정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7년째 강의를 진행했고, 수강생만 천 명이넘어요.”

 

우리땅에서 자란 농산물을 원료로

한상준 생산자는 식초가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산성화된 음식을 많이 먹는 현대인들에게 알라킬성 식초만큼 좋은 게 없다고 한다. 최근 공급을 시작한 감귤농축식초도 샐러드 소스로 많이 쓰이지만, 우유에 희석해 먹으면 식사대용이나 간식으로 무척 좋다고 한다. 오곡명초도 식후 물에 반 숟가락 정도 섞어 마시면 소화가 더 잘된다고.

“신맛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연발효식초는 다양한 미생물이 있어 몸과 음식에 좋은 역할을 해요. 이건 사람이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이 저절로 만들어주는 것에 사람은 심부름꾼 역할 정도 한다고 하면 맞겠네요.”

한상준 생산자가 생산하는 오곡명초와 감귤농축식초 모두 우리땅에서 자란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만든다. 특히 감귤농축식초는 한살림 감귤농축액을 물에 희석해 발효시킨다. 우리땅에서 자란 농산물을 자연에게 온전히 맡기니 새로운 맛으로 탄생한다. 기다림에서 비롯된 새콤한 맛, 그래서 식초는 몇 방울로도 자신의 향을 드러낼 수 있는 모양이다.

집에 돌아오니 양념통 사이에 놓인 오곡명초가 새롭게 보인다. 자연의 시간대로 오래 발효한 식초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듯하다. ‘자연의 이치대로,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초산정 식초, 이렇게 이용하세요!

한상준 생산자가 이야기하는 식초 사용법(클릭) 

월, 2019/12/3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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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연합회가 청주 새 보금자리에서

지역 농민, 시민과 함께합니다

 


유기농마케팅센터 전경(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480-2)

 

지난 4월, 한살림생산자연합회가 대전에서 청주로 사무처를 이전했습니다. 새로 입주한 곳은 청주유기농마케팅센터로, 한살림청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미호천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청주농업살림유한회사가 참여한 한살림컨소시엄이 지난 2월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와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복합공간인 유기농마케팅센터 1층에는 약 900평 규모의 친환경로컬푸드직매장 ‘별별농부장터’와 한살림청주 ‘유기농마케팅센터매장’이 있고, 2층에는 친환경로컬식당 ‘한우밥상 느티나무’, 친환경카페 ‘봄날’이 있습니다. 곧 어린이 키즈카페도 문을 열 예정입니다. 3층에는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사무처와 별별농부장터 사무실이 자리 잡았습니다.

 

별별농부장터는 직거래를 통해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부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전국 최대의 친환경로컬매장입니다. 그동안 친환경농업을 하고 싶어도 판로가 여의치 않았던 지역 농민들에게 판로를 제공하며, 특히 소규모로 농사를 짓더라도 안정적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신경을 쓰고자 합니다. 소비자는 아침에 수확한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1층에 자리한 한살림 유기농마케팅센터매장

 

한살림 유기농마케팅센터매장은 기존 한살림 매장과는 다른 창고형 거점 매장으로 설계됐습니다. 소비시장이 온라인 주문배달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가는 추세에 맞춰, 당일 주문 배송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한우밥상 느티나무는 한축회와 한살림축산식품이 합작하여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도시 지역의 축산물 직거래식당으로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대와 다양한 새물품 개발, 외부유통 판로를 모색하기 위한 생산자들의 의지가 담긴 직영식당입니다. 이곳에서는 GMO 걱정없는 한살림 한우와 청주의 유기농 쌈채소가 어우러진 건강한 밥상을 나눕니다.

 

느티나무 식당과 함께 운영하는 봄날은 공정무역 커피와 유기농 음료 등을 선보이는 카페이자 편안한 쉼터입니다. 생동하는 봄날처럼 모두가 편안하게 쉬어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기농마케팅센터 위탁 운영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확산과 생산자와 소비자가 하나 되는 지역살림 운동을 청주 지역 내에서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전국에 1,200여 개의 로컬매장을 개설하려는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응해서 한살림 가치가 잘 녹아 있는 로컬매장 모델을 만들고, 청주 지역의 친환경 농민들과 시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물품을 나누고 교류하는 장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목, 2020/05/2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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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절차무시, 기후침묵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즉각 철회하라

 

  • 환경운동연합은 25일 오전 10시 30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문 앞에서 가졌다.

  •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가덕도 신공항의 부지는 수심이 깊고 화물선들이 다니는 길이여서 성토가 쉽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코로나 19로 어려운 민생을 외면한 채 대규모 토건 사업을 주민 의견 수렴절차 없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로 추진하는 것을 규탄했다.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은 '해외에서는 비행기 활주로 추가 건설할 때도 탄소 중립 목표를 주요 고려사항으로 삼는다'라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절차적으로 위법함을 강조하였다.

  •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국회가 지난 가을 '기후위기 비상결의안'을 통과시켰음에도 주 탄소배출원인 신공항 건설을 특별법으로 통과하려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국회가 그간 제주제2공항 등 대규모 토건 사업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했었음에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국민 세금 28조 넘게 투입되는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에 대해 토건 신기루로 선거 정국을 돌파하려는 낡은 정치라고 거세게 비판하였다.

[기자회견문]

 

탄소중립·그린뉴딜에 역행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즉각 철회하라

 

국회는 불과 5개월 전인 2020년 9월 25일 기후위기 비상결의안을 여야할 것 없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결의안의 골자는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정부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 후로 들려온 소식은 암담하기만 하다. 2021년 정부 예산안에는 제주제2공항을 비롯하여 5개의 신규 공항 건설 사업이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한 고민 없이 담겨 있었다. 또 국회는 지난 2월 19일 국토교통위 의결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 내일 오후 2시 표결을 앞두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10조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되는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및 공항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를 이야기하기 전에 최소한의 기본인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하지 않겠다는 파렴치함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끊임 없는 추경과, 시민들의 고통을 같이 분담하겠다면서 10조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다 무슨 말인가?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이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 역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결의에 맞추어 올해부터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상태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탄소중립과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화를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정반대로 새로운 항공수요를 부추기는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촌극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또한 공항은 필연적으로 주변 생태계 파괴를 가져온다. 국회는 정녕 제주제2공항 도민 인식도 조사에서 학습한 것이 하나도 없는가? 이와 같은 대규모 토건 사업은 재해안정성, 부지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세밀한 조사를 요구 받으며, 지역 주민들 간의 의사소통 과정을 충분히 가져야한다고 여러차례 지적 받았었음에도, 심지어 국정감사에서도 여러차례 지적하였던 절차의 타당성을 잊은 것인가? 국회는 가덕도 신공항에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저의는 무엇인가?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국회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이번 2월 국회에서 처리하려는 이유는 4월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단순한 하나의 대형 국책 사업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신기루처럼 시민들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온갖 허황된 개발 공약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다. 가덕도 신공항 같은 토건 신기루들은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기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방식이며,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낡은 정치일 뿐이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결의를 되새겨 26일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부결시켜야 한다.

2021. 02. 25.

환경운동연합

목, 2021/02/2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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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호(632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자연의 선순환으로 자랍니다

너무 순진했다. 항상 불이 켜 있어 낮과 밤을 알 수 없는 계사, 날개 한 번 제대로 펴볼 수 없는 좁은 철창 안에서, 성장촉진제가 섞인 사료를 잘린 부리로 떠먹으며 기계처럼 자라는 그런 닭은 이제 거의 없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자라는 환경의 차이는 있겠지만 계사에 햇볕과 바람이 통하는 창이 있느냐 없느냐, 사료에 항생제를 넣느냐 아니냐의 수준일 것이라 어렴풋이 믿고 있었다. 그래서 김하식 생산자의 계사와 그곳에서 지내는 닭들을 보면서도 ‘계사가 생각보다는 넓지 않네’, ‘풀을 잘 먹네, 신기하네’ 정도로 가벼이 대했다. 한살림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그 풍경이 아직 세상에서는 대단히 특별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 생산자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간과했다.

2019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산란계는 총 7,270만 마리. 이들 중 232만 마리가 자라는 동물복지인증 농가를 비롯, 평사 또는 방사형 계사에서 자라는 일부를 제외하면 전체의 96%에 이르는 닭들이 케이지형 계사에서 자라고 있다. “닭 한 마리당 0.05㎡ 공간에서 자라요. 이제 법적 기준을 0.075㎡로 늘렸는데 그래봤자 A4 한 장 크기거든요. 빽빽하게 자라는데, 창이 없으니 더울 때에는 습도가 올라가고 그러면 바이러스나 기생충이 서식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면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먹일 수밖에 없고. 사는 곳과 먹는 것이 계속 악순환을 이루는 셈이죠.”

사방에 난 창을 통해 햇볕과 바람이 오가는 자연순환, 닭이 풀사료를 먹고 그 닭의 배설물로 다시 풀을 키우는 경축순환 등. 김하식 생산자는 산란계 사육과 유정란 생산 과정을 소개하며 유독 ‘순환’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다. 그의 말마따나 생명과 자연이 자연스럽게 순환하는 모습을 보니 그곳이 자연과 참 닮아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0.3%의 귀한 유정란입니다

한살림 생산자는 유정란 생산·출하기준에 맞춰 산란계를 키운다. 평당 16마리 이내의 평사형 개방 계사 구조, 왕겨와 톱밥 등을 사용한 깔짚, 빛이 새지 않는 산란상자, 모든 닭이 올라가서 잘 수 있는 횃대 등 계사에 해당하는 사육 환경 기준부터 항생제와 성장촉진제를 혼합하지 않고 마리당 15g 이상 풀을 주는 등 사료 관련 기준, 어린 병아리 때부터 키우는 등 육성 관련 기준까지. 대부분 동물복지인증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한살림에서 자라는 산란계가 약 20만 마리이니 7천만 마리가 넘는 우리나라 전체 산란계 중 한살림 유정란은 상위 0.3%에 해당하는 좋은 조건 속에서 태어난 셈이다. “저도 그렇지만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동물복지인증을 받는 한살림 생산자도 있어요. 하지만 인증을 받지 않아도 한살림 기준대로만 키우면 동물복지 수준은 충족하고도 남아요.”

실제로 풀사료를 매일 일정량 이상 먹이는 곳은 한살림이 유일하다. 풀사료에는 수분과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풀사료를 먹고 자란 닭은 곡물 위주의 배합사료만 먹여 키운 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건강하게 자란다. 물론 그것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도 적지 않다. 배합사료 이외에 먹일 풀사료를 위해 따로 풀 농사를 지어야 하고, 거기에 갓 태어난 어린 병아리들을 키우는 과정도 만만치 않다. 그러다 보니 키우는 닭의 마릿수를 늘리기도 어렵다. “한살림 유정란 작목모임에서는 농가당 6,000마리 이내로 키우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사실 그 이상 되면 닭을 지금처럼 키우기 어렵거든요. 시중 농가에서는 10만 마리는 되어야 타산이 맞다는데, 그러려면 공장처럼 키울 수밖에 없겠죠.”

농장이 공장이 아닌 것처럼 생명은 공산품이 아니다. 당연하지만 자주 잊게 되는 이 사실을 아는 생산자와 조합원 덕분에 한살림 닭은 생명답게 자란다. 상대를 쪼지 않게 하려고 부리를 자르지 않아도, 풀사료를 쪼아 먹으며 습성대로 살 수 있고, 자연의 이치대로 암탉과 수탉이 함께 자라니 그 결실로 낳는 유정란에도 생명이 담겨 있다.

 

조합원이 함께 지켜 온 유정란

닭과 유정란을 생명 그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하식 생산자가 한살림에 들어온 것은 2004년. 1984년부터 닭을 키웠다는 그는 한살림 생산자가 되기 전 다른 친환경단체에 유정란을 공급했다. “그곳도 지금 한살림처럼 풀사료도 먹였었고, 계사 환경도 다른 곳보다 월등히 좋았어요. 그런데 규모가 커지면서 사료에서 풀이 빠지고, 계사 관련 기준도 점차 낮아졌어요. 그곳에서 함께하던 생산자 상당수가 한살림에 들어왔죠. 지금은 이 정도 기준으로 유정란을 내는 곳이 한살림 외에는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건 조합원들 덕분이에요. 닭을 자연답게 키우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조금 비싸도 지속적으로 이용해주시는 조합원이 없으면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어렵잖아요. 앞으로도 한살림 유정란을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항상 감사한 마음을 담아 닭을 키우고 있다는 그의 말이 무겁게 다가왔다. 이런 생산자들이 마음 놓고 생각 대로 닭을 키울 수 있는 곳이 세상에 한 곳쯤은 남아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글·사진 김현준 편집부

 

수, 2020/04/2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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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로 간 '4대강 사업'

가덕도 신공항의 5가지 문제점과 대안
"의원님! 이거 선거용이죠?"

첫째, 이미 부적절한 것으로 결론이 난 사업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이미 각종 조사들에서 최하점을 받아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이 난 사업입니다. 국토교통위가 주최한 2월 9일의 입법공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에서도 거듭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파리공항공단(ADPi)도 가덕도 일대 바다는 수심이 깊고, 산이 가파르며, 확장성도 적어 공항 입지로는 최악이라 평가했습니다.

둘째,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무시했으며, 본회의 통과를 2월 26일로 못박고 심의하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과정도 무시하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최소한의 문제점을 살피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켜 그로 인한 위험과 부담을 국민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셋째, 국토부 추산 최대 28조 원 안팎의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외에도 해상을 매립하는 가덕도 공항의 지반공학적 특성상 향후 유지관리비가 증가할 것이며, 실제로 일본 간사이 공항이 비슷한 이유로 개항 후 유지·보수·관리에 10조 원 가까이 투입된 사례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사용할 예산도 부족한 이때', 이런 토건사업에 국민혈세를 쏟아부어서는 안됩니다.

넷째,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입니다.

항공은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운송수단입니다. 그래서 영국 히드로공항 제3활주로 건설 계획은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위반한다는 이유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발적으로 항공 이용을 자제하자는 '비행수치(Flight shame)'운동이 번져갈 정도입니다. 전 세계 11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파리협정에 서명한 당사국으로서 기후문제에 대응할 의무가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피해야 할 사업입니다.

다섯째, 국회가 스스로 했던 약속,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과도 배치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97.6%의 찬성으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현 상황을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국제적 협약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은 결의안 내용과 정반대의 사업입니다. 게다가 이번 신공항 특별법안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2050년 순배출 제로 전략, 특히 항공 부문 감축 필요성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책임과 토건사업에는 여야  없는 여야

최근 환경부장관이 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138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말해온 정부 여당의 이율배반적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야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이렇듯 갈등 한 번 없이, 빠르게 진행시키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결국 신공항 사업은, 유권자 국민을 핑계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막대한 국민 예산을 낭비하는 선거용 사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국회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며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시대착오적 신공항 특별법안을 모두 철회해야 합니다.
  2. 국회는 특별위원회 설치,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기후위기 대응 비상 결의의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철회

 

  • 제작 : 기후위기비상행동
목, 2021/02/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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