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행하게도 권력을 얻고 유지하는 데 요구되는 자질은 능력과 공정성으로 통치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장 프랑수아 레벨(Jean-François Revel) (1924-2006), 프랑스 철학가 (마르크와 예수, 1970, p. 68)

“첫 번째 진실은 국민이 민간 권력의 성장을 용인하여 민주주의 국가 자체보다 강력해진다면 민주주의의 자유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파시즘이며 개인에 의해, 단체에 의해 또는 민간 권력에 의해 정부에 귀속됩니다.”–프랭클린 D.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1882-1945), 32대 미국 대통령 (1933-1945) (의회 연설, 1938/04/29).

“권력의 아가리는 항상 삼켜버릴 수 있도록 열려 있고, 권력의 갈래는 제멋대로 널려 있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쓰는 자유를 파괴합니다.”– 존 애덤스(John Adams) (1735-1826), 2대 미국대통령, 1797-1801 (‘교회법과 봉건법에 대한 논문’, 1765).

“정의를 위한 인간의 능력은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지만, 부당함을 향한 인간의 성향은 민주주의를 요구합니다.”–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 (1892-1971), 미국 프로테스탄트 신학자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 1944)

“박사님, 우리는 어떤 국가를 만들었나요? 공화국인가요 아니면 군주국인가요? — 공화국입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한에서만.”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 (1706-1790) 미국 건국의 아버지 (1787년 헌법 제정 회의 말미에 여성의 질문에 대한 프랭클린의 답변)

1863년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 대통령이 펜실베니아 게티스버그에서 표현했듯이 민주주의는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이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사상, 양심, 연설, 종교, 집회, 청원, 언론 등)를 보장하는 정치 제도로서 법 앞에서 정당한 법적 절차와 평등을 약속한다. 그것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책임지도록 하며 정부가 독단적으로 개인을교도소에 수감시키고 노예화하거나 감옥, 노예, 결박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개인은 민주주의 아래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고 정치적 선호를 표현해도 안전함을 보장받을 수 있다.

역사적으로 12세기 영국에서 유래한 인신 보호령(Habeas Corpus)의 법적 원칙은 민주국가에서 자유와 해방을 향해 나아갔던 위대한 단계였다. 해당 법령이 적법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체포, 구류 또는 투옥을 금지하기 때문이었다.

민주주의는 사회 내의 정치적인 권력이 개념적인 신과 지구상의 가까운 통역자(왕, 황제 등)에서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주권으로부터 나온다는 근본원리에 기초한 체제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민주주의 아래에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 통치한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자유 정부에서 통치자는 하인이요, 국민은 그들의 상관이자이자 주권자”라고 쓰면서 민주주의 개념을 확고히 만들었다.

그러나 민주주의 체제는 완벽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타락하고 와해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1947년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은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시도된 정부 형태를 제외하고 가장 나쁜 정치 형태이다”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대의민주주의는 취약한 정부 형태이고, 당연하게 여겨질 수 없다. 대의민주주의가 실존하고 지속하려면 특별한 조건과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하다. 그래야 그것이 독재자의 영향이나 다른 유형의 과두제 집권층에 의해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 민주주의는 기본 원리 세 가지에 기반을 두고 있다”

1. 정치적 소수자를 고려하여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선거 또는 국민 투표에서 당선된 국민이 최종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2. 법 아래에 국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그리고

3. 첫 두 원칙이 지켜지도록 보장하기 위한 헌법 규칙과 정치 및 법률기구가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는 결코 자연스러운 정부 체제가 아니다. 특히 전체주의적 독재정권 같은 독재정권은 폭력, 압살과 개별 군주 또는 과두정치 정부에 의존하여 국민들에게 절대적인 규제를 가한다. 사실 이에 의해 역사를 통틀어 왕, 황제, 선동가, 폭군, 독재자, 과두 정부가 절대권력을 강탈하고 국민을 지배하며 야당 및 기타 정당을 없애게 되었다.

사실 어떤 민주주의도 권위주의적 압박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민에 의해, 편견이 없는 언론에 의해, 지식인 및사상가에 의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헌법과 부패하지 않은 사법 제도에 의해 변호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Is Democracy Consistent with Islam?

민주주의는 이슬람 제도와 함께할 수 있을까?

20세기 후반에 민주주의 제도를 따르는 국가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

20세기 전반은 두 차례 세계 대전과 심각한 경제 침체로 시달렸다. 제1차 세계 대전(1914-1918)에서 비롯되어 다수 국가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한 경제적 사안과 빈곤은 그때 당시 독재자 및 전제 군주들을 위한 왕성한 토대를 만들었다. 그 기간 동안 민주주의 국가의 비율은 31 퍼센트를 넘지 않았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세계에 전제 군주국이 총 137개국이 존재한 반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는 12개국에 불과했다 (즉, 민주주의 헌법과 민중 자유를 위한 보호, 자유 선거, 독립된 사법부를 지닌 국가).

20세기 후반에 상황이 극적으로 변했다. 이전에는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발전이 있었다. 민주주의 국가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향후 전쟁을 방지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1945년에 유엔이 창설되었다. 비록 회원국 50국 모두가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수호하지 않았지만 일부 50개국은 유엔의 창립회원국이 되었다. 그리고 세계 인권 선언은 민주주의 기본 개념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면서 선포되었다. “국민의 의사가 정부 권력의 기반이 된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 동안, 중요한 지정학적 발전이 두 가지 일어났다.

– 먼저 1945년부터 1960년대까지 미국 및 기타 국가에 의한 압력 아래에서 발생한 공격적인 독립운동을 통해 이전 식민지 정치체제로부터 식민지 국가를 해방시켰다. 이러한 탈식민지화 과정은 아프리카와 특히 오늘날 가장 인구가 많은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로 대표되는 아시아에서도 발생했다. 이로 인해 새로운 국가가 탄생했는데, 그 중 많은 국가가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했다.

– 두 번째로, 1991년 12월 소련 붕괴와 이어진 해체는 동유럽 내 새로운 국가와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의 숫자를 극적으로 증가시켰다.

No less than 14 of the former Soviet republics became independent states, besides Russia. 러시아를 제외한 구소련 공화국 14개국은 독립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공화국 중 오직 소수만이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의 발트 3국) 진정으로 민주적이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선거를 치룬다. 그러나 새로운 국가 중 일부는 사실상 독재 정권(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하에 있으며 상징적인 선거를 치를 뿐이다. 구소련 공화국 중 기타 5개국 중 몇몇은 더 민주적인 국가가 되었지만 여전히 민주주의 및 권위주의가 혼재한다.

문제는 2006년 이후로 세계에서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는 감소해왔다는 것이다.

최근 스탠포드 대학연구진은 미국의 도덕적인 리더십이 없다면 모든 민주주의는 추락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경보를 울렸다. 래리 다이아몬드(Larry Diamond) 정치학자는 «역경: 러시아의 분노, 중국의 야망, 미국의 자만으로부터 민주주의를 구출하기»라는 새로운 저서를 출판했다. 그는 이 책에서 미국 및 해외에서 독재주의의 증가 추세에 의해 자유가 어떻게 침해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어떻게 약화하거나 실패했는지에 대해 다루었다. 예를 들어, 그는 최근 2006년까지만 해도 모든 국가의 62%가 민주주의를 따르는 국가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으나 2017년에다다르자 그 수가 51%로 감소했다고 지적한다. 그는 언젠가 21세기가 ‘전제 군주의 부상’으로 정의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감지했다.

이는 왜 그러한가? 그 중 주된 요인은 국내 경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민주 정부의 역량을 약화시킨 경제 및 금융의 세계화로 추정된다. 또한 세계화는 중요한 경제적 구조 변화를 야기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기술 및 산업의 성장을 촉진해왔지만, 특히 오래된 산업 내 일부 노동자 집단이 뒤쳐지면서 탈산업화 과정과 고임금을 받는 직업이 사라지는 결과를 낳았다.

일부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쇠퇴하는 또 다른 원인은 세계화가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 버린점에 대한 민족주의자들의 반발 때문일 수 있다. 많은 국가는 점점 허술한 국경지대를 형성하면서 외국에서 온 이민자와 난민의 유입이 증가했고 몇 사람은 “민주주의는 그들에게 잘 적용되지 않으며 더 이상 그들의 이익을 증진하지 않는다”는 말에 설득 당했다.

어느 정도의 민주주의 후퇴 또한 지난 수십 년 동안 목격되어 왔다. 일부국가는 과거 관습처럼 공공 조사 위원회를 설립하기 보다 기술 관료 또는 판사에게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회 및 정치적 사안을 해결할 권리를 위임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사실 특히 유럽 연합 내 일부 국가에서 중요한 정치 권력이 국가 정부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기술 관료로 이동함에 따라 민주주의 결핍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의지를 좌절시키고, 소외시키며 국가 내 정치인에 대한 믿음을 훼손시키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영국인들은 국경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고 싶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EU에서 벗어나고 싶어한다. 다른 국가 중 캐나다를 예로 들면 1982년 이후 다수정치 세력은 소위 판사들의 정부로 이동했다. 판사들로 구성된 정부는 일반적으로 선출된 정부 관료들의 책무를 사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맡겼다.

위에 언급된 두 가지 원인과 관련된 또 다른 요인은 일부 국가 내 소득 및 부의 불균등 증대와 국내 정치에서 거부를 위한 역할과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부유층을 위한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경제와 금융의 세계화가 국가간의 세계적인 불평등을 감소시켰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산업화된 국가들 내의 불평등을 증가시키기도 했다.

예를 들어 미국 내세계화로 성공한 사람들은 세계화로 패배한 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부과해야 하는 세금을 낮추기 위해 넘치는 부를 활용하여 미국 정부에 영향을 끼쳤다. 이는 불균등 증가에 대한 정치 및 경제적 요인에 추가할 수 있다.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나타나는 증가하고 불안정한 정치 양극화는 사회적 양심이 결여된 일부 자본가들의 무한한 욕심에 대한 대중적인 반응으로 보여질 수 있다.

결론

금세기에 나타나는 민주주의 쇠퇴는 경제적 및 정치적 요인 서로 얽힌 사안으로 보인다. 민주주의로부터의 후퇴를 멈추고 이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정치적 해결책을 모두 찾아야 할 것이다. 자만과 현실 부정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Rodrigue Tremblay (로드리그 트렘블레이 교수)

«세계 윤리 강령, 10 휴머니스트 원리», «신생 미국 제국»의 저자

2020/01/02 글로벌 리서치

지난 10년 동안 지구 대기 중 메탄농도 상승은 “전 세계적으로 중대한” 문제인 까닭에, 프래킹(세일가스채취)을 금지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는 환경에 빠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코넬 대학이 발표한 연구내용은 지난 10년에 걸쳐 미국 및 캐나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프래킹(fracking) 공법’이 지구 대기 중 메탄가스 농도 증가에 큰 책임이 있음을 시사한다.

코넬 대학의 한 과학자에 의한 새로운 연구는 지난 10년간 미국과 캐나다에서 일어난 프래킹 붐으로 인해 지구 대기 중 메탄 농도가 크게 상승했으며 매우 강력한 제재를 통해 온실가스 메탄의 배출을 줄이는 것이 국제 기후 위기를 막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경고한다.

로버트 하워스 Robert Howarth) 교수는, 21세기에 들어선 첫 해부터 일어난 프래킹 붐에 주목하여 지난 수십 년간 수압 균열법 즉 프래킹 공법에 대해 조사했다. 2005년에서 2015년 사이 프래킹을 사용한 셰일가스 생산은 연간 310억 입방 미터에서 4천350억 입방 미터로 증가했다. 이중의 거의 90퍼센트에 달하는 프래킹이 미국에서 이루어졌으며 10퍼센트 정도만이 캐나다에서 이루어졌다.

프래킹 공법은 1949년 석유 및 가스 회사들이 처음 사용했지만, 하워스 교수는 특히 이의 사용이 전면화된 지난 10년 간의 프래킹이 대기 중 메탄량 증가를 가져 왔다고 결론지었다.

하워스 교수는 20세기 후반에 방출된 메탄에는 탄소 동위원소 13C가 풍부했던 반면, 최근 방출된 메탄에는 그 비율이 낮다는 점에 착안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셰일가스의 메탄은 기존 천연가스나 화석연료와 비교했을 때 동위원소 수치가 몹시 낮기 때문이다.

하워스 박사는 수요일 학술지 ‘생물지리과학(Biogeosciences)’에 발표한 논문에서 “셰일가스의 메탄은 기존 천연가스 대비 13C 비율이 다소 낮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 차이를 이용하여 이전 분석들을 살펴보면서, 지난 십 년 간 북미에서 생산된 셰일가스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한 화석연료 전체 배출량의 절반을 넘기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전세계의 모든 자원의 총 증가 배출량의 약 3분의1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21세기 들어 셰일가스와 석유의 상업화로 인해 세계적으로 메탄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했다”고도 덧붙였다.

다른 과학자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하워스의 연구를 칭찬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에 이어 기후위기에 기여하는 두 번째 요인이라는 것 외에도 가스가 대량 매장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고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슴 통증, 기관지염, 폐기종 및 천식은 메탄 수치가 높을 때 발생하고 악화된다. 또한 프래킹 과정은 식용수 오염과도 관련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프래킹 규모를 줄일 계획이 없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프래킹을 위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원하는 가스 및 석유회사들에 공유지를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워스 교수는 화석연료회사들과 그들을 규제하는 정부기관이 방침을 바꿔 재생에너지 경제로 전환하고, “천연가스를 활용하는 방식에서 가능한 빨리 벗어나 이산화탄소와 메탄 배출을 줄일 것”을 촉구했다.

대기는 가스 량의 증가 및 감소에 빨리 반응하므로 메탄 배출량 감축은 대기에 즉각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마치고 기후 위기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워스 교수는 “최근 엄청난 양의 메탄이 배출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주목할만한 일이다. 메탄 배출량 증가는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는 데 일부 기여했으며 셰일가스가 주요인” 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메탄을 대기에 배출하는 것을 멈추면 온난화의 심화 현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탄은 이산화탄소에 비해 매우 빠르게 사라진다. 이를 통해 지구온난화를 쉽고 빠르게 늦출 수 있을 것이다.”

<추가 정보>

페름 공해

지구 역사상 최악의 대 멸종을 불러온 지질학적 시대의 이름을 딴, 페름 분지는 오늘날 석유 및 가스 시추업체들이 일상적, 고의적으로 메탄 (천연가스 또는 셰일가스로도 알려짐)를 공기 중으로 배출히는 장소로, 이러한 배출 관행은 해당 업계에서 “벤팅(venting)”이라 불린다.

올해 벤팅량은 플레어링(연소과정, Flaring)과 함께 기록적 수치를 기록했는데, 시추업체들은 메탄을 연소시켜 이산화탄소로 변화시키기 위해, 누설된 메탄가스를 연소해 온실가스 오염을 다소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라이스타드 에너지 (Rystad Energy)가 올 여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시추업체들은 페름에서 매일 6억6천1백만 입방피트의 메탄을 배출시키거나 연소한다.

아브라모프 (Artem Abramov) 라이스타드 셰일 연구 책임자는 “페름의 석유 생산량은 연초 감소했지만, 분지 내 가스 생산량은 증가세를 유지했으며 벤팅 및 플레어링의 증가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하며 최소한 올해 10월까지는 그 수치가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

그러나 바켄 (Bakken) 셰일은 2019년 첫 세달 동안 하루에 5억 입방피트의 메탄을 내뿜으며 페름지역만큼이나 메탄 오염을 일으켰다.

이 보고서는 이스라엘, 루마니아 및 콜롬비아를 예로 들며, 1년 동안 이들 국가들에 공급할 수 있는 정도인 120억 입방 피트의 천연가스가 낭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8년 시추업체들은 텍사스 내 모든 가구 수요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양의 천연가스를 방출했지만, 오히려 폐기물로 취급되어 연소됐다.

최악의 오염 범죄자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및 가스 시추 업체들이 들어 있다. 라이스타드는 시추업체가 평균적으로 가스의 5% 정도를 방출하는 반면 엑손모빌 (ExxonMobil)은 대략 8%를 방출한다고 밝혔다.

거대 석유회사 BP는 훨씬 더 나쁜 기록을 세웠다. 월스트리트저널 (Wall Street Journal)은 지난 주“라이스타드 에너지의 공공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해당 지역 전역의 가스 방출비율이 평균 5%인 것에 비해 BP는 올해 1분기 페름에서 생산한 가스의 18%를 대기로 직접 연소 또는 방출했다”고 보도했다.

셰일가스 생산업체들의 경영진 조차도 이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파이어니어 내추럴 리소스 (Pioneer Natural Resources) CEO 스콧 셰필드 (Scott Sheffield)는 4월 컬럼비아대에서 개최된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이는 페름 분지의 불명예”라고 말했다. “주 정부, 파이프라인 업체 및 생산자들 모두는 플레어링을 막기 위한 방안을 함께 찾아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환경보호를 담당하는 주 석유 및 가스 규제기관인 텍사스 위원회는 메탄 방출을 위한 가스 파이브 라인을 이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기업이 석유를 추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웨인 크리스찬 (Wayne Christian) 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주 성명에서 “플레어링은 굴착 공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석유 시추업체 EXCO 리소스 (EXCO Resources)가 파이프라인 회사 윌리엄스 (Williams)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추를 계속할 수 있다는 위원회 판결에 따른 반응이다. EXCO는 파이프라인를 위한 투자 비용보다 천연가스 연소 비용이 더 저렴하므로 파이프라인 이용이 저조한 것이라 주장해왔다.

EXCO 사례를 다룬 석유기술 저널 (Journal of Petroleum Technology)은 “해당위원회가 에너지 기업들이 자신들이 이용할 파이프라인이 없다고 한 뒤 1년 간 정기적으로 수천 건의 플레어링를 확인절차도 없이 허가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토양 보고서는 텍사스의 메탄 누출이 업계가 보고한 것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어스워크 (Earthworks) 기획자인 샤론 윌슨 (Sharon Wilson)은 “아무도 감시하지 않으므로 그들 [기업들]은 원하는 대로 모든 손쉬운 방법을 취할 수 있다”고 7월 월스트리트 저널에 말했다. 얼스워크는 2018년 이후 텍사스와 뉴멕시코에 접수된 메탄 누출에 대한 100건이 넘는 불만사항 중 7월까지 규제당국이 시추업체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리를 요청한 사례는 10% 미만이라고 밝혔다.

악화되고 있는 기후 온난화

석유 및 가스 산업이 제약도 없이 일상적으로 진행되면서 세계기후가 빠르게 따뜻해지고 있다.

미 국립 해양 기상청에 따르면 2018년 미국은 각각 1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힌 기상 및 기후 재난을 14건 겪었다. 또한 올해 7월 9일 추가적으로 6억 달러 피해를 가져온 동일한 규모의 재난이 잇따랐다.

미 국립 빙설자료센터에 따르면, 미 북극해 빙하가 계속해서 녹고 있는 가운데 7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그린란드의 빙상이 대량 녹았음을 알 수 있다.

코펜하겐대학 사회과학자 켈톤 마이너는 8월 11일 발표한 조사에서 그린란드 주민들은 따뜻한 날씨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한 조사 응답자가 “저희 아버지는 어부이자 사냥꾼이신데, 제가 어렸을 때처럼 아버지가 동물을 사냥하시지 못하는 건 우리 가족에게 힘든 일이고 그 때가 그립습니다. 개 썰매와 얼음 위 낚시가 그립습니다. 그리고 사냥할 동물이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아버지가 제게 가르쳐주셨던 것처럼 아들에게 가르쳐줄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이들은 기후 변화에 관한 소식지를 통해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할 시간이 남아 있음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커센바움 (Sheril Kirshenbaum) 사이언스 디베이트 (Science Debate) 대표는 최근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Scientific American)》의 논평에서 “기후 변화가 또 다른 종말 이야기가 되어선 안 된다”고 말헀다. 기후위기를 늦추기 위한 결정적 조치를 취할 기간이 10년 조금 넘게 남아있다는 유엔의 경고에 대한 칼럼에서 언급했다.

커셴바움은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상황이다. 기후 변화는 지역, 국가 및 세계에서 정보기반 정책,신중한 계획 및 적합한 리더십을 활용하여 중대한 일로 취급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염두에 둔 과학자들은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조치 중 하나로 우발적 누출 및 고의적 플레어링와 벤팅 모두를 대폭 감소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하워스 교수는 “대기 중 메탄유출을 멈출 수 있다면 메탄은 곧 없어질 것”이라 주장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에 비해 매우 빠르게 사라진다. 이를 통해 지구온난화를 쉽고 빠르게 늦출 수 있을 것이다.”고 조언했다.

Julia Conley (줄리아 콘리)

CommonDreams.Org

‘nation’이 ‘국민’의 뜻이라고? 잘못된 일본식 번역

 우리 사회에서 ‘국민’이라는 용어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앉으나 서나 ‘국민’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이는 ‘국민 불신도’가 가장 높은 집단의 역설적인 증거이기도 하다). “국민의 힘”, “새정치국민회의”, “국민의 당” 등 정당의 명칭에서도 선호도가 대단히 높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한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

본래 ‘nation’이라는 영어 단어의 올바른 번역어는 ‘민족’이나 ‘국가’ 혹은 ‘한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 전체(현재 적절한 번역어가 없다)’이다. 그러나 이 ‘nation’은 그 의미가 ‘국민’이라고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확고부동한’ 현실이다. 그리하여 이를테면 본래 ‘민족국가’여야 할 ‘nation-state’도 ‘국민국가’가 정확한 번역인 것처럼 ‘보편화’되어버린 현실이다. 학계와 언론계 역시 아무런 의심 없이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nation’을 ‘국민’의 의미로 이해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그런데 예외적인 나라가 있다. 바로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다.

‘nation’의 개념이 이렇게 ‘국민’으로 잘못 알려진 것은 일본제국주의 시대에 ‘nation’을 비롯한 서양용어들이 일본에 의해 대대적으로 번역이 이뤄지면서 이후 널리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봉건적 국가주의체제였던 일본제국주의는 ‘국민’이라는 용어를 무의식적으로 ‘선호’하였고, 혹은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널리 보편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를 거쳐 지금까지 여전히 일본 문화와 사고방식을 철저하게 극복해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도 ‘국민’이라는 용어가 범람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신민(國家臣民)’ 개념으로서의 ‘국민(國民)’

 한편 ‘국가(國家)’라는 한자어는 원래 제후가 다스리는 ‘국(國)’과 경대부(卿大夫)가 다스리는 ‘가(家)’의 총칭으로서 “특정한 경계(境界)를 가진 지배지(支配地)와 지배민(支配民)”을 의미하고 있다. 중국 고대 주(周) 왕조는 정치와 혈연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하여 ‘가(家)’와 ‘국(國)’이 일체화된 종법권력 체제를 구축하였다.

일본에서는 율령(律令) 용어에서 ‘국가’란 곧 천황을 의미해왔다. 지금은 ‘초등학교’로 명칭이 바뀐 ‘국민학교’라는 용어는 ‘황국신민(皇國臣民)’ 혹은 ‘국가신민(國家臣民)’을 양성한다는 일본 제국주의의 초등교육 정책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렇듯 ‘국가’란 가족의 질서가 확대된 개념으로서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존재는 상정되지 않는다. 오로지 특정한 영토 내에 살고 있는 신민(臣民)으로서의 ‘국민’이라는 개념이 있을 뿐이다.

‘신민’이란 사회라는 집단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모두 지닌 ‘시민’ 혹은 ‘공민’과 결코 동일한 범주의 용어가 될 수 없다.

국민과 시민 그리고 공민

‘국민’이라는 용어와 대비되는 것이 바로 ‘시민(citizen)’ 혹은 ‘공민(公民)’이라는 개념이다.

‘시민’이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즉 참정권(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졌으며 동시에 국가권력에 대한 감독권을 지닌 사람들을 지칭한다. ‘공민’이라는 개념도 우리나라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으로서 자각을 하고 사회에 참여한다.”는 주체적인 개인주의의 인간관이 강력하게 반영되어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른바 ‘전체(全體)’는 책임과 의식을 지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성립된 것이다. 그리하여 ‘시민’이라는 개념은 역사적으로 절대 왕정을 타파하는 과정에서 무능하고 부패한 절대 권력에 맞서는 ‘자유인의 정치적 실존 방식’으로 형상화되었다. ‘시민’이라는 개념은 자신의 사적 이익과 함께 공공의 이익도 동시에 추구하는 존재였으며, 결국 ‘국가 또는 사회의 능동적 구성자’ 또는 ‘국가 또는 사회를 만드는 개인들’로서의 ‘시민’의 참여는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 보편적인 수단이 되었고 민주적 행정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되었다.

결국 ‘국민’이라는 용어는 전 근대적 국가주의적 용어로서 현대 사회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 더구나 일본에 의해 잘못 번역된 용어이며, 향후 모든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사용을 자제해야 할 그리고 사라져야 할 대표적 용어이다.

편집자 주:

신장의 인권문제를 미국이 주요동맹을 연결하는 고리로 전면화하자, 영국BBC와 몇개 서방의 간판기업들도 이에 가세하면서 중국과 전면적 하이브리드 전쟁의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아래 칼럼은 파키스탄의 작가 겸 방송인이 제3자의 입장에서 신장을 직접 방문하고 보고 겪은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달해 주고 있다.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최근 서양언론에서 비난을 목적으로 두드러지게 등장했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개에게 나쁜 이름을 붙이고 이름표를 목을 매어라”라는 오래된 속담처럼 서방은 중국이 위구르족의 소수민족 무슬림 집단에 대한 박해를 가하고 있다는 거짓말과 허위정보를 조작하고 퍼뜨리고 이를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기의 비난이 근거가 없다는 것은 중국의 설명뿐만 아니라 2018 년부터 100개 이상 국가에서 온 1,200명 이상의 중립적인 방문객들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UN관리, 중국에 파견된 국제외교관, 일부 국가의 제네바 상임대표, 피자를 포함한 학계 언론인과 종교적 인사들이 증언합니다.

중국당국은 세계가 진실을 볼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지난 2월 22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IDCPC)의 국제부서와 신장위구르 자치지역위원회는 우루무치의 발전에 관한 “중국공산당CPC 이야기”라는 주제로 브리핑을 공동주최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80개 이상의 국가에서 190개 이상의 정당과 조직을 대표하는 310명 이상의 지도자와 저명한 인사가 참여했으며, 100분 이상이 이슬람 국가출신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삶”이라는 주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벌렸으며 인류의 다양한 도전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 행사는 진실을 가린 귀머거리의 신세를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 COVID-19 대유행의 성공적인 처리,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처음에는 의료 지원, 나중에는 강력한 백신으로)으로 신장의 문제로 중국을 애초 비방하던 이들의 판단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CPC 중앙위원회의 정치국 위원이자 CPC 중앙위원회의 상무위원인 양제츠( YangJiechi)에 따르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중국의1인당 GDP는 미국의 5 분의 1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14억 전체인구를 절대빈곤의 상태에서 구제하였다고 합니다. 매우 놀라운 업적이지만, 이러한 성취에 박수를 보내거나 이를 배우려는 노력 대신, 미국 등 중국을 비방하려는 진영은 신장의 문제를 제기하여 중국의 명성을 끌어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역사를 훑어보아도, 인류가 피할 수 있었던 전쟁에 뛰어드는 것을 기획하고 즐겼던 패권국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라오스 레바논 베트남 도미니카내전 그레나다 파나마 걸프전 소말리아 보스니아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등 모든 전쟁에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초강대국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국방비 지출을 정당화하려면 명백한 적이 필요합니다. 이 견해는 저명한 작가이자 CNN의 GPS 진행자 인 Fareed Zakaria가 금요일에 발행한 워싱턴-포스트의 최근 논평에서 “펜타곤은 엄청난 새로운 예산에 대한 핑계로 중국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제목에서 최근 자신의 의견을 밝히어 커다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제목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의 칼럼에서 일부러 별도의 내용을 인용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신장에 대한 저의 이야기는 1974년 파키스탄 공군의 승무원으로 중국을 처음 방문한 이래 목격자로서 전달합니다. 첫 방문 당시의 중국은 여전히 후진국가이었지만, 1949년 건국 당시에도 대부분의 중국의 사정은 여전하였습니다. 그 동안 수많은 재난과 도전에 직면했지만, 중국은 엄청난 노력과 기민한 계획으로 인해 서구의 고립전략 등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고 경제를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급속한 발전으로 동부지역은 발전과 풍요로움을 얻었지만, 신장을 포함한 서부 지역은 초기부터 매우 뒤쳐졌습니다. ‘신장의 저개발 상태는 지역의 주요 거주자 위구르족에 대한 억압’ 때문이라고 중국을 비방하는 서방세계는 선전하여 왔으며, 이에 그치고 않고 위구르인들의 박탈감을 테러 극단주의 분리주의 행위에 빠져들도록 선동적이며 불법적인 수단으로 부추겼습니다. 중국정부는 테러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격리조치를 취했지만, 동시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발전과 번영을 보장하여 신장지역의 인민들의 삶의 질을 신속히 높였습니다.

필자는 신장의 거리와 주변을 둘러 보았지만, 협박과 대량학살, 강제수용소와 노예노동, 종교적 억압과 강간 그리고 강제불임을 통한 인종 청소 등에 대한 주장이 완전히 거짓임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서방이 비난하는 소위 “교화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서구진영은 중국정부의 목표를 완전히 곡해하고 있으며, 경범죄자들을 교화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중국 헌법과 법률에 대한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무슬림으로서 필자는 신장의 모스크에서 기도를 드렸지만 위구르족이 억압를 당하거나 종교의식의 수행을 중단했다는 소문 등에서 진실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봉쇄하는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출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무부 앞에서 거짓 증언을 행한 독일출신의 가짜 의사인 아드리안 젠즈 (Adrian Zenz)의 허위고발로 손실을 입은 중국기업들이 아드리안 젠즈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중국인민들은 거짓된 공격에 당당하게 맞서야 합니다.

출처 : CGTN(중국국제방송) on 21-03-23.

Sultan M Hali

파키스탄 출신의 작가이자 국제문제 평론가로 Sohni-Dharti민영 TV프로그램의 운용책임을 맡고 있음

<참조자료 –CGTN 제공>

신장지역의 사회경제적 데이터가 진실을 알려준다

 독일의 의사라고 자칭한 Adrian Zenz의 Xinjiang 관련 “연구 보고서”에 사용된 수많은 데이터와 사례는 반테러 및 과격세력의 진압, 민족종교, 노동 및 고용, 가족계획, 문화교육 및 인권보호와 관련되어 악의적이며 임의적이고 일관성이 결여된 결함투성이라고 베이징에서 열린 신장관련 기자 회견에서 중국공산당 신장위구르 자치구위원회 홍보부 부국장 쉬-귀샹은 말한다.

다음은 Zenz 보고서의 조작사례와 거짓말을 반박하는 실제의 테이터와 사실들의 나열이다.

Zenz는 중국정부가 신장의 위구르족 및 기타 소수민족에 대해 “대량학살”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신장의 위구르 인구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 년부터 2018 년까지 신장의 위구르 인구는 250 만 명 이상 (25 %) 증가하여 약 1,300 만 명에 이르렀다. 위구르 인구의 증가율은 신장의 전체 인구 인 13.99 %보다 훨씬 높으며, 또한 전체 소수 집단의 성장률(22.14 %)과 한족(2 %)보다 높았다.

신장은 경제 및 사회발전에 있어 전례없는 발전을 이루었으며 인민들의 생계는 향상되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신장의 GDP는 5,400억 위안에서 1조 3,800억 위안 (2,120 억 달러)으로 증가했고, 신장의 1인당 가처분 소득 역시 16,859 위안에서 23,845 위안 (3,663 달러)으로 급증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신장에 등록된 도시실업률은 COVID-19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3.5 % 미만으로 유지되었으며, 이는 지역주민들이 일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선택의 폭넓은 영역에서 삶과 발전에 대한 인권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신장 인민들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크게 향상되었다. 1982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인구는 76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8 %를 차지한 반면에, 2010년 인구조사에서는 193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89 %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2009년에는 신장 전지역의 도시와 농촌에서 9년간의 무상의무 교육을 이수하여 전지역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의 촉진에 기여하였다.

Zenz는 또한 중국당국이 위구르족의 종교적, 문화적 권리를 억압하고 있다는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종교적 신념의 자유는 중국헌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기관, 공공기관 또는 공직인사가 개별 인민에게 어떤 종교도 믿거나 믿지 않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종교를 구실로 어떤 인민도 차별을 받고 있지 않다.

“지방정부는 법에 따라 종교활동을 보호하고 무슬림의 관습을 온전히 존중합니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말하는 샤쉬 카운티 이슬람협회 회장이자 샤쉬 타운티의 모스크 책임자인 와일리 아부리미티는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주변지역의 무슬림들이 매일기도, 금요일기도 및 두 가지 주요 종교축제인 Eid al-Adha와 Eid al-Fitr을 위해 모스크를 수시로 방문합니다. 이곳에서 제가 신혼부부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의식을 직접 진행합니다.”

샤쉬 타운의 모스크는 480년 이상의 역사와 2,600평방미터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충분한 공공의 유틸리티, 에어컨, 컴퓨터 및 의료 서비스를 잘 갖추고 있다고 그는 증언한다.

4년 전 파리에서 행해진 기후 변화 협약이 이번에는 12월 1일부터 2주간 마드리드에서 이루어 졌다 (불행하게도 모임은 회기를 연장하면서 강제성 있는 합의를 도출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말았고, 심각성의 문제만 제기한 채, 내년에 있을 영국의 글래스고우 모임으로 강제성이라는 임무를 순연시켰다). 장소는 바뀌었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동일하다. 세계는 비극적인 기후변화를 막을 시간이 부족하다. 유엔 사무총장은 산업화 이전 평균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2도보다 낮게 유지하고 이상적으로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2015 파리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전적으로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안토니오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스페인에서 열린 배출권 거래 협상을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5)에 앞서 지구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시점 (환경 복원이 불가능한 시점- tipping point)”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화석 연료 보조금을 지속하고 탄소세 부과를 거부하는 정치인들을 비난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아마도 과학 저널 네이처에 실린 지구 온난화 상태가 현재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기후적으로 가망이 없는 상태인지 추측하는 연구 결과를 읽었을 것이다. 기후 ‘티핑포인트’ 9 종류의 분석을 통해 과학자들은 현재 ‘행성 비상사태’에 처해 있고, 아마도 온실지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결론 내렸다.

역사적으로 빙하 격감과 같은 일부 기후 위험은 지구 평균 기온이 섭씨 5도 상승할 경우 발생한다고 예측되어 왔지만, 이후 모델을 통해 해당 기온의 폭을 1도에서 2도 사이로 낮췄다. 심각하게도, 연구진은 알려지지 않은 방식으로 티핑 포인트가 상호작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연쇄 피해를 일으킬 조짐을 보인다고 경고한다.

독일 및 덴마크 학자들과 협업한 티모시 렌턴(Timothy Lenton) 영국 엑시터 대학 지구시스템 연구소 소장은 “악영향을 끼치는 급변 연쇄 작용을 막을 수 없다면 이는 문명에 실제적인 위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전했다.

연구진은 위기 관리 측면에서 평균 기온 상승폭을 섭씨 1.5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즉각적인 정치적, 경제적 행동을 촉구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IPCC)에서는 지구 기후 시스템의 ‘대규모 불연속’을 티핑 포인트로 정의했다.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요소에는 북극해 빙하와 아마존 열대 우림과 같이 익숙한 상징이 포함된다.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요소로는 열대 지방의 따뜻한 한 물을 북쪽으로 이동시키고 심해의 차가운 물을 남쪽으로 가져오는 대서양 자오선 역전순환류인 ‘컨베이어 벨트’와 북위도를 감싸며 때로는 영구 동토층 위에 자리해 광활한 탄소 저장소 역할을 하는 상록수 숲인 타이가가 있다.

실제로 티핑 포인트는 작은 변화로도 되돌릴 수 없는 급격한 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임계점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세계 기후의 일부 요소는 기타 요소보다 임계점에 더 가까이 도달했다고 주장한다. 그린란드 빙하는 임계점에 거의 도달했을지도 모르며 빙하는 티핑 포인트가 지나면 가차없이 사라질 것이다. 또한, 북극해 빙하 감소도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여있다. 빙하는 심해보다 빛을 더 많이 반사하므로, 빙하가 녹으면 열 흡수율이 증가함에 따라 온난화가 가속된다.

두 현상 모두 북대서양에 더 많은 담수를 유입시키고 컨베이어 벨트를 늦춤으로써 이미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조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결과적으로, 속도가 늦어진 순환이 서아프리카의 몬순을 흩뜨려서 아프리카 사헬 지역의 가뭄을 촉발할 수 있다. 이후의 도미노 효과로는 남극 대륙의 빙하 손실을 가속화하는 남극해의 기온 상승이 있다. 기후 도미노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 위험성은 두 배로 증가한다. 지속적인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다면, 지구는 이미 지하에 저장된 탄소를 배출하기 시작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영구 동토층으로 부터의 배출을 통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100기가톤(1Gt = 10억톤)을 채울 수 있다. 이는 3년 동안의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에 해당한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18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3.1Gt이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종말론적 분석을 완전히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피어스 포스터(Piers Forster)리즈 대학 기후변화학 교수이자 IPCC 저자는 “1.5C의 온난화에서 그린란드의 빙하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녹아내리더라도 수 세기가 걸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핑 포인트에 대한 독자들의 인식과 일치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포스터 교수는 탈탄소를 위한 행동의 지연은 “우리 자신을 비극적인 미래로 몰고 나갈 것” 이라는 사실에 동의한다. 세계 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 위험성에 대처하고 온난화에 적응하기 위해 적절하게 자금을 운용해야 한다. 이는 온실 가스 배출량을 네트 제로(net zero)로 만들기 위해 사회 내 재력과 능력을 활용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재앙이 닫쳐 오더라도 종말은 오지 않을 것이다. 접근의 관점은 다르겠지만 전달하는 메시지는 동일하다.

안자나 야후자(Anjana Ahuja)

 FT 과학 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