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는 것이다
성명서
205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는 것이다
2055년에서야 석탄발전 끄겠다는 계획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파리협정 준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어
신규 석탄발전사업 모두 취소하고 2030년 전까지 석탄퇴출 완료해야
2020년 4월 29일 -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이하 '산자부')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하 '9차 전기본’) 수립과정에서 2055년까지 탈석탄을 하겠다는 내부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것은 곧 '205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유지'하겠다는 의미이다. 만약 이 보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국 정부는 1.5도로 지구 기온 상승 폭을 제한하자는 국제사회의 목표를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
매우 무책임하고 실망스러운 계획이다. 60기에 달하는 기존의 석탄발전소 뿐 아니라 아직 건설 중인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30년 기본 수명이 다할 때까지 돌린 후에야 끄겠다는 계획이 어떻게 탈석탄 로드맵이 될 수 있는가. 특히 지난 2월 유럽 기후분석 전문기관인 Climate Analytics와 기후솔루션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1.5도 목표를 위해서 한국은 2029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하는 것으로 나온다. 이에 비춰볼 때 2055년 석탄 퇴출은 너무나 안이하고 실망스러운 목표다.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류가 불러온 기후위기의 비극을 멈추기 위해, 세계는 빠른 속도로 석탄발전소의 문을 닫고 있다. 석탄이 지구 기온 상승 제1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산업화 이후 약 1도 상승한 지구 평균 기온 중 석탄을 태워서 오른 폭이 0.3도이고,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0%는 석탄발전에서 나온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분석). 세계 처음으로 석탄발전소의 문을 열었던 영국은 1990년 70%에 달했던 석탄발전 비중을 현재 3%까지 급격하게 줄였고, 애초 2025년으로 발표했던 탈석탄 시점도 2024년으로 1년 앞당겼다. 바로 지난주 오스트리아에서는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2030년까지 모든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해 9월 열린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77개 나라의 정상들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파리협정을 잘 지키고 있다'는 연설을 한 바 있다. 과연 한국이 파리협정 준수의 의지가 있다면 탈석탄에 대한 이렇게 안이한 계획이 나올 수 없다. '세계 푸른 하늘의 날' 지정을 홍보할 때가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세계 7위 국가로서 기후위기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 말뿐인 기후위기 대응, 미세먼지 문제 대책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오늘 9차 전기본 총괄분과 회의가 열릴 예정이고, 9차 전기본 확정까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남은 수립 절차를 통해서, 정부는 2055년 석탄퇴출이 아닌 2030년 탈석탄을 위한 계획을 이번 전기본에 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9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정부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먼저 공개하기 바란다. 한 번 수립되면 15년간 국가 전력수급을 기초하게 될 전기본은 정부 관료와 전문가만의 밀실 협의로 만들어질 사안이 아니다. 지구 기온 상승 폭을 1.5도로 제한할 수 있는 시간이 8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석탄발전 중단 여부에 지구 생명체의 존속 여부가 판가름 날 수 있다. 국가가 얼만큼의 무게를 두고 이 사안을 검토하는지, 시민은 알 권리가 있다.
하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 건설 계획을 모두 백지화하라. 가동 전 단계에 있는 발전소부터 멈추는 것이 진정한 탈석탄 로드맵의 시작이다. 석탄을 그만 태워야 할 시점에 오히려 석탄을 더 태울 계획을 추진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건설 공사를 중단하고, 계획 취소 내용을 전기본에도 담아라.
하나, 늦어도 2030년까지는 국내 모든 석탄발전소의 문을 닫아라. 9차 전기본은 이를 전제로 하여 수립되어야 하고, 올해 연말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과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야 한다.
만약 정부가 2055년에야 석탄발전을 멈추는 계획을 수립한다면, 기후악당의 오명에서 벗어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말뿐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제는 말을 행동으로 옮길 때다. 전기본 수립 확정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란 목표 위에, 시민의 건강과 안녕이 놓여 있음을 유념하길 바란다.
2020년 4월 29일
녹색연합·기후솔루션·환경운동연합·청소년기후행동·그린피스서울사무소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영풍제련소 인근 낙동강 토양오염 조사결과지[/caption]
지난 2002년 '천혜의 자연경관이 잘 보존됐다'는 평가를 받으며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된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현장. ⓒ연합뉴스[/caption]
제주도는 최근, 동부지역의 교통량 해소를 목적으로 구좌읍 송당리 대천동사거리에서 송당리 방향 비자림로를 지나 금백조로 입구까지 약 2.9km 구간에 대해 지난 2일부터 도로확장 공사를 시작했다. 지난 2002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선정한 제1회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된바 있는 비자림로의 삼나무들을 하루에 100여 그루씩 베어내고 있는데 벌목작업만 6개월이 걸리고, 훼손되는 삼나무 수는 2,400여 그루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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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확장 공사로 아름드리 삼나무가 잘려나간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공사 현장. ⓒ제주의소리[/caption]
이 때문에 제주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수많은 국민들이 제주의 자연을 갉아먹는 무모한 행위에 대해 성토를 하고 있다. 8일부터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며칠도 안 돼 10,000명을 넘는 기록적인 결과를 낳았고 중앙 지상파 방송사들이 경쟁적으로 직접 현장 취재를 오고 있다. 사실상, 제주도가 전국적인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당국은 이 무지하고 무모한 사업을 일시 중단이 아니라 전면 철회하여야 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번 비자림로 확장사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비자림로 확장사업은 제주제2공항을 시작하기 위한 첫 단추이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번 도로확포장 공사는 지난 4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가 1단계 구(舊)국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이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하면서 나온 5개 구간 중 제주시~제2공항 연계도로인 번영로~대천동사거리~비자림로~금백조로 14.7km 구간의 확장 사업 중 일부(2.9km)를 시작한 것일 뿐이다.
비자림로 확장이 끝나면 금백조로 확장 공사가 준비 중이다. 금백조로는 백가지의 약초가 있다는 백약이오름 부근에서부터 성산읍 수산리까지, 아름다운 오름 군락과 수산곶자왈 그리고 광활한 초원지대인 수산평(수산벵듸)을 관통하는 도로이다. 이곳을 4차선으로 확장한다는 것이다. 이곳은 차량이 정체되는 곳이 아니지만 제2공항이 들어선다는 전제 아래 확장공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금백조로 구간 주변 일대는 제주도 중산간 지대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경치와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갖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역사적 가치가 담겨 있는 곳이다. 이 일대는 제주도에서 오름 군락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서 화산섬의 전형이라 할만하다. 각종 광고에도 곧잘 나오는 곳이 이 일대이다. 아직까지는 원형이 잘 보존돼 많은 관광객들이 트레킹이나 드라이브를 즐기며 제주의 풍광을 만끽하는 곳이기도 하다.
금백조로가 시작되는 지점에는 백약이오름의 용암이 만들어낸 수산곶자왈이 자리 잡고 있다. 공사가 시작되면 이 수산곶자왈도 일부 잠식이 불가피하다. 또한 이곳 일대는 수산평(수산벵듸)가 자리 잡고 있다. 벵듸는 오름과 곶자왈처럼 제주어로만 존재하는 제주의 고유 생태계로서 초지가 발달한 들판을 말한다. 제주도의 면적이 남한의 2%도 채 안되지만 초지 면적이 전국 초지 면적의 약 46%에 달하는 것은 제주도 중산간 곳곳에 흩어진 이러한 벵듸 지대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수산벵듸는 몽골(원나라)이 일본과 남송 정벌을 위해 1276년에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목마장인 탐라목장이 있는 곳이다. 원나라가 패망한 이후에도 이때의 목축 전통이 이어져, 조선시대에는 국영목장으로, 일제시대에는 마을공동목장이 세워지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목축문화가 시작된 역사적인 벵듸이다.
이 금백조로 확장공사가 시작된다면 이곳의 일부를 잠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도로 개발이 결국, 이 지대를 난개발로 끌고 갈 첨병이며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더 큰 문제가 대두된다. 비자림로나 금백조로 확장공사는 제주제2공항 확정을 전제로 만들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이다. 만약 제주제2공항이 확정된다면 이 지대는 온통 난개발로 파헤쳐진 평화로 중산간지대(샛별오름 일대)의 전철을 그대로 밝을 것이다.
제주제2공항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다. 수많은 논란 끝에 사전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가 계획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사업이다. 원희룡지사도 사전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주제2공항 계획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처럼 제주제2공항을 기정사실로 해놓고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하며 도로확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도는 비자림로 확장공사뿐만이 아니라 금백조로 확장 등 제2공항 연계도로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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