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를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의 급여 30%를 반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이다. 연봉의 약 10%를 반납하는 셈이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도 예외가 아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차관급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급여를 반납한다. 연봉이 1억2784만원인 정 본부장은 1200만원 정도를 반납하게 된다.

국무조정실 측은 ”강제는 아니고 자발적으로 참여가 이뤄졌다”며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함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지만,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함께” 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미 반강제성을 띄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특히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3개월 넘게 비상 근무 체제인 질본의 수장마저 반강제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자발적 반납’에 동참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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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연가보상비 삭감’ 문제를 최초로 문제 제기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YTN라디오 생생경제에 출연해 문제 제기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초에 ”질본의 연가보상비를 깎지 말라는 뜻”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가 삭감되면서 실질적인 평등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연구위원은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부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연가를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가보상비가 다 삭감돼도 연가보상비를 못받습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밤낮 없이 일하고 있는 질본 공무원과 이와 무관한 부처의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는 문제임을 지적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어제(23일) 성추행 사건으로 임기 도중 전격 사퇴하면서 부산시는 내년 4월 보궐선거를 통해 시장을 다시 뽑아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부산시는 오 전 시장이 당선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시장·시의원 선출에 든 131억여 원의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재·보궐선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때문에 일각에선 "본인(오 전 시장)이 보궐선거 비용을 내도록 해야 한다."거나 오 전 시장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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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청구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도 어려워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재·보궐선거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케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경우는 국가가 부담하죠. 반면 재·보궐선거를 유발한 자에게 선거비용을 부담케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구상권 청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 몇몇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손해배상을 통해 책임을 물으려는 시도도 했지만 대부분 패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권자가 당사자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개개인의 손해를 배상받긴 힘들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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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개정 움직임도 있었지만...

고위공직자의 범법행위로 발생한 재·보궐선거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한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했죠. 이런 여론을 감지한 몇몇 여야 국회의원들은 관련 입법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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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개정안 모두 범죄나 당선자의 중도사퇴 등 당선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국민 피해를 일부 보상케 하고 임기 중 사퇴하는 사례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소관위 소위에서 논의되다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흐지부지됐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당시 작성된 국회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소관위 회의록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선거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개인과 정당에서 책임지도록 할 경우 공무담임권(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원으로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을 제약할 수 있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공영제(선거운동의 자유방임에서 야기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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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 제공자가 책임지도록 해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4.15재보궐 선거(총선과 같이 치러짐)는 전국 58개 선거구에서 치러졌습니다. 그 중 35곳, 그러니까 전체의 60%가 당선인의 불법·탈법 행위에서 비롯됐다는 게 공공재정 혁신방안을 연구하는 시민단체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입니다. 그로 인해 해당 지자체 주민이 낸 세금이 추가로 지출된 겁니다.

지난 16일 대검찰청이 21대 총선과 관련해 수사 중인 당선인 수를 90명이라고 밝힌 데다, 고소·고발이 계속되고 있어 재·보궐선거 지역이 20대 총선 때보다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경비집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 17~20대 국회 기간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811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귀책사유 제공자가 어떤 형식으로든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던 문제 제기죠.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분명히 대책은 필요하지만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고민이 된다."면서 "고위공직자들이 불명예스런 퇴진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훨씬 강하게 지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미영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며"개인보다는 정당에서 책임지는 구조로 가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후보를 공천한 정당이 끝까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해당 지역에 공천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그대로 가는 건 "무책임한 처사"이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대책을 촉구하는 이들의 공통된 문제의식입니다.

대구지역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심리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이다. 경북과 제주지역도 대구 다음으로 카드사용액이 줄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카드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대구지역 1인당 카드 사용액이 지난달 전월대비 15.4% 감소했다.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1인당 카드사용액은 109만8000원을 나타냈다.

지난달 경북지역 카드사용액도 전월대비 13.9% 줄었다. 대구 다음이다. 1인당 카드사용액은 94만8000원을 기록했다. 대구·경북지역은 종교단체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소비심리 위축도 가장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역 카드사용액은 전월대비 13.5% 감소했다. 1인당 카드사용액은 129만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받으며 대구, 경북에 이어 카드소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울산(-13.4%)과 충남(-13.1%), 전북(-13%), 경기(-12.9%) 등 카드사용액 감소폭이 컸다. 전남과 충북, 강원, 서울, 세종, 경남, 인천, 부산, 대전도 모두 12%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카드사용액 감소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로 전월대비 10.6%를 기록했다.

1인당 대출연체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 또한 대구였다. 코로나19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큰 타격을 입히면서 대출연체 또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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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07 (09:16)수정 2020.05.07 (09:16)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올해 3월 강원도 내 신용카드 사용액이 한 달 전보다 12% 넘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신용정보 전문업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강원도민 1인당 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은 110만 3천 원으로, 올해 2월보다 12.8% 감소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 사태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영상보기)

장윤서 기자 [email protected]

발행 2020-05-07 12:21:52

수정 2020-05-07 12:21:5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 한파를 겪고 있는 20대가 학자금, 생계비 마련 등으로 인해 다른 연령대보다 대출액과 연체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6일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KCB)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대는 3월 말 기준 총 대출액이 43조1,620억원으로 전월 대출액(41조1,107억원)보다 5% 늘었다.

2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는 대출액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30대의 대출액은 282조3,229억원으로 전월 대비 2.1% 증가했다. 40대 대출액은 469조5,502억원으로 전월보다 0.7% 늘었고 50대 대출액은 452조8,129억원으로 0.1% 증가했다. 반면, 70대 대출액은 98조2,421억원으로 전월보다 0.7% 줄어들었다.

연체금액도 20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20대 연체액은 3월 기준 6,921억원으로 전월 대비 4.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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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는 이 결과에 대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학자금 대출뿐 아니라 코로나19 여파로 채용이 늦어지고 직장,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생계비 목적 대출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카드 사용액은 전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20대의 카드 이용금액은 전월 대비 -9.2%였고, 30대는 -11.8%, 40대는 -12.8%, 50대는 -13.3%, 60대는 15.7%, 70대는 -15%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