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벙커 부산MBC 예산추적프로젝트

#장애인 #장애인인권 #유린 #감금 #정신병원

지난 2018년 A 장애인 복지법인 관계자가 법인 내 장애인 인권유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법인 내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을 법인 내 정신병원에 강제 입퇴원시킨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에 시민 사회는 '장애인이 돈벌이 수단이됐다'며 사건 수사 촉구에 나섰다.

경찰 조사 결과 '불기소의견송치' 관련자들의 증언과 진술에도 이와 같은 판결이 난 이유는 뭘까?

그리고 장애인들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퇴원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사건의 내막을 '빅벙커'가 파헤쳐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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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목요일 밤 10시 50분 부산MBC에서 방송

*출연자 : 배칠수, 부산시 의원 이성숙, 우지영 박사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함께 조달청의 조달시장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 공정조달시스템 개발에 나선다.도의회가 도의 자체 공정조달시스템 개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조달체계에 경쟁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으로 합리적 경쟁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도의회 의견을 수렴해 조달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9일 경기도청에서 정승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산4)이 함께한 가운데 ‘국가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지방조달 독점 개선을 위한 공정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과 중소기업 대표인 최종원 삼일씨티에스 대표이사, 김기태 아이코맥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조달청 독점의 문제점과 공정한 조달시스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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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독점을 이용해 바가지를 씌울 수 없게 가능하면 법률개정을 해서 합리적 경쟁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지난 2일 민선 7기 후반기 제1호 공정 정책으로 가칭 ‘공정조달기구’를 설치하고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체할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종열기자 [email protected]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더불어민주당·양산 을) 의원이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차 재난지원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 1차 재난지원금 정책의 쟁점과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연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하락하고 경제위기가 심각한 단계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추석 연휴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집행 요구도 나오고 있다"며 "코로나가 진정될 기미가 없는 상태에서 소비가 GDP를 받쳐주지 않으면 성장률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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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에서는 김 의원이 좌장을 맡고, 이재원 부경대 교수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책 특성과 향후 과제',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효과'를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토론에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 윤여문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이 참여한다. 

김두관 의원(양산을)이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두관 의원은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실에서 ‘2차 긴급 재난지원금 할 것인가 말 것인가?-1차 재난지원금 효과와 향후 과제’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부경대 행정학과 이재원 교수와 경기연구원 유영성 선인연구위원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책특성과 향후 과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효과’를 주제로 각각 발표를 한다.

토론에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한국지방세연구원 최원구 선임연구위원,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연구위원, 국회예산정책처 윤여문 예산분석관, 기획재정부 국장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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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남일보(http://www.gnnews.co.kr)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20대를 넘어 30대로 확산되고 있다.

충북에 거주하는 20대의 대출연체 금액 증가율이 지난 3월에는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더니, 4월에는 30대의 대출 연체액 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제공한 20대 이상 4천698만 명의 개인 대출 현황을 분석한 '나라살림브리핑 42호'를 살펴보면 지난 3월 1인당 개인 대출연체액은 170만9천800원으로, 3월 대비 약 0.08% 상승하며 최근 6개월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주춤한 4월의 1인당 개인 대출 연체액은 4월 기준 170만9천원으로 3월 대비 0.03% 감소했다.

개인의 총 대출액과 신용대출액의 증가세도 한풀 꺾였다. 1인당 총대출액은 4월 기준 3천455만5천 원으로 전달 대비 0.08% 증가했지만, 이는 최근 6개월 중 가장 낮은 증가 폭이었다.

하지만 4월 기준 20대와 30대의 대출연체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출연체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30대의 1인당 평균 대출연체액은 56만 원으로 전달 대비 2.18% 증가했다.

20대는 3월 대출연체액이 2월 대비 4.3% 증가했으며 30대의 3월 대출연체액이 2월 대비 3.8%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20대와 30대의 대출연체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셈이다.

4월 기준 20대 이상 충북인구는 140만586명, 1인당 총대출액은 2천836만9천 원, 신용대출액은 5593천 원, 연체금액은 100만2천 원이었고 전달 대비 증가율은 각각 -0.12%, 0.29%, 0.21%였다.

충북에 거주하는 30대의 1인당 연체액은 55만9천630원으로 전국 평균 수준이었으나 전달보다 무려 11.78% 상승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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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보고서에서 "20대와 30대의 신용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1인당 대출 연체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취업이 늦어지고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증가하며 소액의 신용대출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