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현안 Ⅰ. 전액공급방식 유동성지원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Ⅱ. 코로나19 확산 이후 카드사용을 통한 소비지출 동향 Ⅲ. 코로나19 확산 전후 미세먼지 현황 및 개선요인 검토
경제·산업이슈 Ⅰ. 재정조기집행의 경제적 효과 분석 Ⅱ. 가계 소득 및 자산분포의 국제비교
I. 경제·산업동향
최근 우리경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생산과 내수가 위축되고 고용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2월 중 전산업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 증가율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3월 고용시장은 코로나19의 충격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가시화되며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 전환되었다. 3월 소비자 물가는 전월(1.1%)보다 소폭 낮은 전년동월대비 1.0% 상승하였다. 3월 금융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시장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주가와 금리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였다. 3월 국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지수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세계 수요가 급감하는 가운데 재고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되었다.
Ⅱ. 경제·산업현안
<전액공급방식 유동성 지원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한국은행은 단기금융시장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4월부터 3개월 간 전액공급방식 유동성지원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금융시장 신용경색 완화, 통화정책의 유효성 유지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공공기관의 자금조달여건 개선과 증권사 재무구조 개선 유도의 효과도 기대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카드사용을 통한 소비지출 동향>
코로나19 확산 이후 카드승인내역을 통해 소비위축 정도를 살펴본 결과,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3월의 카드 승인금액이 66.5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3% 감소하였다. 업종별 도소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에서, 지역별로는 서울과 전남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카드승인액이 감소하였다.
<코로나19 확산 전후 미세먼지 현황 및 개선요인 검토>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한 3월의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뚜렷하여, 월별 미세먼지 발생 요인에 대해 검토한 결과,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생산활동 위축, 기상상황, 정책효과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Ⅲ. 경제·산업이슈
<재정조기집행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정부는 2004년 이후 불확실성 완화, 민간의 소비와 투자의 촉진, 예산 불용의 최소화 등을 목표로 조기재정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하반기 경기충격에 대한 재정 대응력 약화, 사업추진 준비의 미흡 등으로 경제적 효과의 감소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 패널분석과 거시모형을 통한 정책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추정해 보았다. 패널분석의 결과, 재정조기집행이 국내총생산의 재정지출 탄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영향의 크기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계량모형을 통해 추정한 재정조기집행의 경제적 순효과도 긍정적이나 약 3%의 불용률을 감안할 때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기재정집행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의 내실화, 집행효율성의 제고 등이 필요해 보인다.
<가계 소득 및 자산분포의 국제 비교>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고민과 함께 포용적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Piketty(2014)에 따르면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상회함에 따라 자본(자산) 축적이 빨라져, 가계자산 격차에 따른 가계경제수준의 격차 또한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었다. 본 고에서 실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OECD 국가의 가계자산분포 분석을 보더라도 한국을 비롯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자산은 소득보다 상위집단에 집중된 정도가 훨씬 심하게 나타난다. 가계의 경제수준은 가계의 일반적인 소득과 더불어 가계가 보유한 자산으로 부터 발생하는 부의 효과(wealth effect)로 인해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가계소득에 초점이 맞춰진 현재의 재분배정책으로는 가계경제의 불평등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 소득 외에 자산이 가지는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함께 고려한 가계경제 불평등 해소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계의 손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민과 노력이 잇따라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등 새로운 감염병이 전 세계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제도를 흔들고 있는바, 보건의료제도의 회복력(resilience)이 다시금 강조됨. ·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려는 여러 조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병․의원, 약국 등)의 노력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정부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의료계는 상당한 금전적·비금전적 손실을 뒤로하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힘쓰고 있음. · 사회적 배려와 합의 속에서 의료계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당한 근거를 쌓는 작업이 촉구됨.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라는 현실에서, 노인빈곤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정책적 과제이다. 동시에 국가적 차원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배분해 나갈 필요와 의무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기존의 노인빈곤에 대한 접근법과 관련 정책 추진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정부가 국가 재정을 통해 공적이전소득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뿐만 아니라, 고령층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유동화해 소득으로 전환시키는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방식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한 노인빈곤율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노인빈곤율 수치의 허실(虛實)을 짚고, 소득과 자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한국적 노인빈곤실태를 바탕으 로,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와 관련한 정책의 방향을 제언
□정부, 지자체, 시민이 힘을 모아 사라질 위기에 처한 서울시 면적 절반(310㎢)규모의 공원 부지를 지켜냈다.
ㅇ 오는 7월 1일이면 20년간 조성되지 않은 공원이 자동 실효될 예정인 가운데, 실효 대상 368㎢(`18.1월 기준)중 84%인310㎢의 부지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공원 기능을 유지하게 됐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 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공원조성과 보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다.
ㅇ 실효가 도래한 368㎢를 최대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8년 4월과 ’19년 5월, 두 차례 대책을 통해 반드시 공원으로 조성해야할 공원 부지를 선별(우선관리지역)하고,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최초로 시작했다(지방채 이자지원).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등 국고사업과 연계한 공원 조성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LH 토지은행에서는 지자체를 대신해 부지를 매입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ㅇ지자체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18년 선별한 우선관리지역보다더 많은 공원 조성사업에 나서는 한편, 지역주민·환경단체 등과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하는데 앞장섰다.
ㅇ확정된 공원사업이 완료되면 전국 650곳의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고, 1인당 공원면적은 30%(현재 10.1㎡ → 13.0㎡)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원 조성과 유지를 합쳐 총 1,500만 그루의 나무 조성효과와 연간 558톤의 미세먼지 흡수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국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국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신속하게 전례 없는 대규모 부양책을 마련하여 현 상황에 대응 - 미국은 무차별적인 소득보전, 영국은 대량실업 방지, 프랑스는 피해 자영업자 및 개인 소득 지원, 독일은 기업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음
13/02/2020 - New economic analysisshows that a proposed solution to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under negotiation at the OECD would have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global tax revenues.
The analysis, released today, puts the combined effect of the two-pillar solution under discussion at up to 4% of global corporate income tax (CIT) revenues, or USD 100 billion annually. The revenue gains are broadly similar across high, middle and low-income economies, as a share of corporate tax revenues.
The analysis was released just weeks aft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affirmed its commitment to reach a consensus-based long-term solution to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and will continue working toward an agreement by the end of 2020, according to aStatement by the OECD/G20 Inclusive Framework on BEPS.
TheInclusive Framework on BEPS, which brings together 137 countries and jurisdictions on an equal footing for multilateral negotiation of international tax rules, decided during its Jan. 29-30 meeting to move ahead with a two-pillar negotiation to address the tax challenges of digitalisation.
Participants agreed to pursue the negotiation of new rules on where tax should be paid (“nexus” rules) and on what portion of profits they should be taxed (“profit allocation” rules), on the basis of a “Unified Approach” under Pillar One. The aim is to ensure that 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 conducting sustained and significant business in places where they may not have a physical presence can be taxed in such jurisdictions. They also decided to continue discussions on Pillar Two, which aims to address remaining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issues and ensure that international businesses pay a minimum level of tax.
The economic analysis and impact assessment of the Pillar One and Pillar Two proposals is being undertaken to inform key decisions on the design and parameters of the tax reform to be agreed by Inclusive Framework members as part of the negotiations underway at the OECD. The analysis covers data from more than 200 jurisdictions, including all members of the Inclusive Framework, and more than 27,000 MNE groups. Assumptions in the preliminary analysis are illustrative, and do not pre-judge decisions to be taken by the Inclusive Framework.
The analysis shows that the Pillar One reform - designed to re-allocate some taxing rights to market jurisdictions, regardless of physical presence - would also bring a small tax revenue gain for most jurisdictions. Under Pillar One, low and middle-income economies are expected to gain relatively more revenue than advanced economies, with investment hubs experiencing some loss in tax revenues. More than half of the profit re-allocated would come from 100 large MNE groups.
The analysis shows that Pillar Two could raise a significant amount of additional tax revenues. By reducing the tax rate differentials between jurisdictions, the reform is expected to lead to a significant reduction in profit shifting by MNEs. This will be important for developing economies as they tend to be more adversely affected by profit shifting than high-income economies.
The overall direct effect on investment costs is expected to be small in most countries, as the reforms target firms with high levels of profitability and low effective tax rates. The reforms would also reduce the influence of corporate taxes on investment location decisions. In addition, failure to reach a consensus-based solution would likely lead to further unilateral measures and greater uncertainty.
The OECD’s work on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is part of wider efforts to restore stability and increase certainty in the international tax system, address possible overlaps with existing rules and mitigate the risks of double taxation.
The ongoing work will be presented in a newOECD Secretary General Tax Reportduring the next meeting of G20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in Riyadh, Saudi Arabia, on 22-23 February.
Media queries should be directed toPascal Saint-Amans, Director of the OECD Centre for Tax Policy and Administration (+33 1 45 24 91 08) orLawrence Speerin the OECD Media Office (+33 1 4524 7970).
Working with over 100 countries, the OECD is a global policy forum that promotes policies to improve the economic and social well-being of people around the world.
가구구조 변화로 부부 + 자녀 중심으로 이뤄진 전형적인 34인 가구가 급감한 반면, 12인 가구는 급변 - 2047년 1인가구 비중은 37.3%, 부부 + 자녀 가구 비중은 16.3%로 전 가족 중심의 가구 지원체계에서 탈피해 다양한 가구형태를 존중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 지난 10년간 남성의 1인가구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데, 특히 중장년 남성층에서 두드 - 여성 중심이었던 1인가구(64%, 2008년)가 남성이 거의 절반(49%, 2018년)을 차지하는 상황으로 급변
① (미래 사회 대비)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포용적·통합적 주거정책 필요 - 취약·고위험 1인가구 기초실태 파악이 선결돼야 하며, 중앙정부의 종합적 체계 구축이 시급히 요청됨 ② (기존 정책의 재검토) 4인가구 중심으로 설정된 국민주택 규모에 대한 재검토와 최저주거기준 미달 1인가구를 고려한 지원방안, 공유형 주택을 위한 새로운 주거기준 도입, 빈곤 비즈니스* 근절방안 마련 필요 * 빈곤층을 대상으로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고정화하는 비즈니스(예: 쪽방촌 임대) ③ (다양한 정책 마련) 연령대별·성별 주거비 부담과 주거취약 상황이 상이하므로 주거소요 대응전략의 다양화와 맞춤형 정책 대응 필요
농촌은 되풀이되는 예산지출, 농지감소, 경자유전의 원칙훼손, 농어촌 인구감소등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하지만 임시방편의 처방으로 심각한 상태이다. 그런의미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공공농지를 매입 비축하는 사업을 통해 확보하고 귀농 귀촌가구에게 임대함으로서 영농인구를 유치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2021년부터 국가사무 400개가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이 다. 향후 성공적 이양을 위해서 사무 관련 인력과 예산을 정확히 추계해 구체적인 재정지원방안을 마련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지방이양 사무를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국가･지방간 사무배분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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