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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하천생태계 위협하는 중랑천 준설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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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하천생태계 위협하는 중랑천 준설 중단하라

admin | 수, 2020/04/29- 02:09

멸종위기 흰목물떼새, 표범장지뱀 서식지 집중 훼손

○ 서울시가 4월 21일부터 중랑천 상류 창동교 하류 구간을 준설중이다. 이 구간은 서울시가 2016년 중랑천상류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하천으로부터 유입된 세립질의 모래가 제방과 하천사이에 퇴적 되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표범장지뱀의 주요산란처 및 서식처”라는 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유다.

○ 동시에 서울시는 이 모래가 여름철 홍수 위험을 가중시킨다며 해마다 준설을 시행해왔다. 2017년 서울시 보도자료(하천 퇴적토 제거하여 여름 홍수 막는다)에 따르면, “하천에 쌓인 퇴적토는 하천 흐름을 정체시켜 하천범람과 오염을 가중 시키고, 둔치주변에 잦은 침수를 일으켜 산책로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여가 환경을 저해할 수” 있어서 하천 준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 그러나 중랑천 관리에 관한 최상위계획인 중랑천하천관리기본계획(2011)에 따르면, “중랑천 국가하천은 향후 퇴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퇴적토 준설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 또 “오히려 전 구간이 장기적으로 평형하상을 이루고 있어 골재채취 시행시 안정화된 하천의 기능을 저해시킬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했다.

○ 서울시는 중랑천 상류에서 해마다 준설을 추진하면서, 하천관리의 최상위 계획과 충돌할 뿐 아니라, 서울시가 지정한 야생생물보호구역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

○ 매달 이 구간을 모니터링 하는 환경단체 ‘중랑천사람들’은 준설을 할 때쯤이면, 준설을 중단해달라고, 시기라도 조율하자고 호소해왔으나 번번이 묵살 당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가 표범장지뱀 뿐 아니라, 최근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흰목물떼새까지 날아드는 중랑천 상류 구간에 대해 특단의 보호조치를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 서울시가 한쪽 눈을 감은 게 아니라면, 야생생물보호구역이라고 지정한 이유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동을 당장 멈춰야한다. 물떼새의 알을 품은 모래를 송두리째 밀어버리는 야만을 이제는 그만둬야 한다.

○ 서울시가 정말 홍수가 걱정된다면, 각 구마다 중복해서 설치해 놓은 체육시설을 걷어내고, 아무 쓸모없는 낙차공, 보 같은 하천시설부터 철거할 일이다. 동부간선도로확장공사는 도대체 몇 년을 해야 완공하는 것인가.

○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가 중랑천 상류구간에 대한 준설을 즉각 중단하고, 멸종위기종 보호대책을 수립할 때까지 지역의 환경단체와 연대해 싸워갈 것이다.

2020428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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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캄보디아 툼링 레드플러스 사업의 부실한 운영을  투명하게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 캄보디아 사업지의 총면적은 2015년에 시작 당시 70,042ha에 달했고 실제로 툼링 레드플러스(REDD+) 사업 공식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이 주장하는 41,196ha는 “사업 회계 지역”(Project Accounting Area:PAA)만 한정해서 말하는 것인데, 이 역시도 2015년 시작 당시에 5.6만ha였다.

[caption id="attachment_218750"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1. 툼링 레드플러스 공식 홈페이지의 1년차 리포트(Year 1 Report) 에서 캡쳐 함(출저: http://www.tumringredd.org/report-and-publication/)[/caption]

 

○ 산림청이 주장하는 41,196ha는 2018년 인증기관인 베라(VERRA)의 현지 답사 당시, 그때까지 이미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남은 산림의 면적을 보고한 수치이다. 산림청이 이렇게 행정적 면적을 줄이는 교묘한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사실을 호도할 것을 사전에 예측했기에, 우리는 이 보수적인 수치(5.6만ha)를 바탕으로 보도를 했다. 이제 와서 41,196ha가 본래 면적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지난 수년간의 산림파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물론, 또다시 일반인에게 낯선 전문용어를 동원해 국민을 눈속임하려는 부끄러운 태도의 반복이다.

○ 게다가 그 PAA 지역 마저 상당 부분 훼손되고 있는 것을, 아래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지도에 나타난 것 외에도 PAA 지역 내의 훼손에 대한 정보는 지금 현재도 캄보디아 활동가들을 통해 계속 제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청은  무작정 산림파괴가 없었다는 말을 하기 전에, 적어도 본 시민단체들이 지적한 지역들이라도 현지답사 등을 통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고 증명하려는 최소한의 성의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8768" align="aligncenter" width="630"] 지도 1. 2000-2021 년 툼링 REDD+ 시범사업 구역의 벌목 현황. 굵은 흰색 실선은 REDD+ 시범사업 구역 경계이고, 각 적색 픽셀은 20 년간의 산림 손실 정도를 표시함. 적색의 밝기가 밝을수록 최근에 유실된 산림. 남은 산림은 산림끼리의 연결이 끊겨 파편화되면서 생태적으로 취약한, 고립된 소규모 ‘섬’으로 변해가는 중. 노란색 픽셀은 “GLAD 산림 유실 경보”로 임관층 손실 즉 기존 산림이 새롭게 유실되고 있는 구역을 보여주는데, 산림 유실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음을 보여줌. ©Global Forest Watch(https://www.globalforestwatch.org/blog/data-and-research/glad-deforestat... alerts/)[/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8751" align="aligncenter" width="373"] 지도2. 캄보디아 툼링 REDD+사업구역 내 PAA 지역(녹색) 지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8752" align="aligncenter" width="425"] 지도3. PAA 지역(녹색)에서 발생한 산림 파괴를 포착해 편집한 환경연합 제작 지도[/caption]

 

○ 산림청의 주장(“연평균 1.68%” 훼손)과는 달리,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8% 이상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이다. 이 역시 메릴랜드 대학에서 제공하는 공개 위성 정보를 활용하고, 지리정보 시스템(GIS)을 사용할 수 있으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8754" align="aligncenter" width="640"] 표 1. 메릴렌드 대학에서 제공하는 Global Forest Watch 2.0 (GFW 2.0)로 추출한 정보 (출처:https://glad.umd.edu/projects/global-forest-watch)[/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8755" align="aligncenter" width="605"] 표 2. 메릴렌드 대학에서 제공하는 Global Forest Watch 2.0 (GFW 2.0)로 추출한 정보 (출처:https://glad.umd.edu/projects/global-forest-watch)[/caption]

○ 산림청은 산림 훼손이 이미 진행된 지역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방식으로 훼손의 규모를 애써 축소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게다가, 이 주요 지역에 대한 산림 훼손률을 캄보디아 전체의 연간 산림 훼손율과 비교해 성과를 자랑하는 것은, 산림청의 현저히 낮은 기준을 드러낼 뿐이다. 산림청이 주장하는 “사업이 없었을 시와 비교했을 때의 보호 성과”는, “추가성(Additionality)”이라는 문제적 개념에서 나오는 말로, 평가기준의 모호함과 예측 불안정성 때문에 레드플러스에서 대표적으로 유수한 국제 시민 단체들로부터 비판 받고 있다. 오죽하면, 세계 3대 탄소상쇄 관련 인증기관인 골드 스탠다드(Gold Standard)도 이러한 기준의 불분명함 때문에 레드플러스 사업은 인증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다.

○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지역주민 산림 감시단 활동을 “자원봉사 차원”으로 이해하는 산림청의 해명은 우습기 짝이 없다. 툼링 레드플러스 사업 설명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벌채 감시와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등을 위해 산림 감시단 고용(employment) 확대 및 이들에게 안전한 고용 환경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수차례에 걸쳐 나온다. 산림청의 위와 같은 발언은 툼링 레드플러스 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값진 노동을 당연시할 뿐만 아니라, 애초에 착취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만큼 낮은 담당 공무원들의 처참한 의식수준을 여실히 드러낸다.

○ 캄보디아 인권 테스크 포스 대표이며, 이번 조사 이외에도 수많은 산림감시단과 접촉하고 인터뷰한 욱 렝은 산림 감시단은 단순 자원 활동이 아니다. 캄보디아 산림청과 레드플러스가 인정하는 정식 선발된 멤버들로 구성된 팀들로 위원회도 갖추고 있다. 그들의 활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감시단 멤버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다. 이것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고 노동 착취라고 생각한다. 수많은 돈을 사업에 써놓고, 어떻게 관련 주민들을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 있는가며 분개했다.

○ 게다가 이것이 자원봉사라면 산림청과 캄보디아 정부 양측은 무슨 낯으로 산림 감시단 활동을 레드플러스의 대표적인 활동 중 하나로 소개하면서 해당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하는가? 현지 조사 결과 정찰 당 50달러도 안되는 대단히 낮은 그 “실비” 마저도 제 때 지급되고 있지 않고 있는 정도로, 현실은 처참하다. 바로 이것이 레드플러스가 실제로 지역 주민이나 원주민에게 혜택이 되지 못해 ‘위선적 사업’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는 이유 중 하나이다.

○ 레드플러스(REDD+) 사업지 내 토지 강탈 등 불법 토지 점유 행위에 대해서는, 산림청이 직접 시인 하듯이 사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인지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서야 뒤늦게 캄보디아 정부에 “요청을 한다”는 것은 사업 현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전 준비 부족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산림청은 캄보디아 정부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접근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위성자료 및 항공사진 분석, 수차례 현지답사 및 관계자 인터뷰 등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밝혀낸 사업장내 심각한 산림 파괴와 부실한 관리에 대한 비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변명만 하기 바쁜 산림청의 접근으로 봤을 때, 현재도 문제투성이인 레드플러스(REDD+) 사업은 단순한 “개선”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제사회에서 레드플러스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근거 없는 포부를 밝히는 산림청의 대응은 한심하기 그지없다. 산림청이 건전한 비판에 귀 닫고 본인들 말만 계속해서 떠들어 댄다면 얼마 안가 국제사회에서 ‘레드플러스 선도국가’가 아니라 ‘레드플러스 불량국가’로 낙인 찍히게 될 것이 자명하다.

 

목, 2021/09/1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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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하는 신곡수중보를 찾아서신곡수중보에서 경인아라뱃길까지 현장탐방 프로그램 개최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1012() 오전 10시부터 전호야구장(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91-26)에서 ‘흐르는 한강 지킴이-신곡수중보를 찾아서’를 개최합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한강자연성회복 및 신곡수중보 철거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해마다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흐르는 한강 지킴이는 2019년 7월부터 매월 1회 진행했습니다.

○ 이날 프로그램은 전호야구장 주차장에서 출발, 신곡수중보 가동보 앞에서 한강복원의 과제와 신곡수중보에 관한 현장강의 및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이어서 김포아라뱃길 한강갑문까지(1.4km) 걸어서 이동합니다.

○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2019101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화, 2019/10/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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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결 장소 : 김포시 전호야구장 주차장(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91-26)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27() 오전 11시 신곡수중보 가동보 앞에서 ‘한강을 흐르게, 신곡수중보 철거하라’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서울환경연합 등 11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한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은 지난 1월 8일부터 신곡수중보 철거 촉구 1인 시위를 서울시청 앞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지난 해 11월에 결론을 낸다던 신곡수중보 검토 결과를 아직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임에도,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검토 결과 발표를 머뭇거리는 것에 경종을 울리고자, 신곡수중보 가동보 앞에서 한강에 입수하여 신곡수중보 철거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202022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목, 2020/02/27-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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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
무책임 무대책 일본정부 규탄한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를 맞아,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와 함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 일본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핵종을 제거한 일명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해도 인체 영향이 미미하다며 해양 방출 기회를 엿보고 있으나, 지난 1월 도쿄전력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처리수’에 제거되었어야 할 세슘, 스트론튬, 코발트60 등의 고독성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산 ‘처리수’가 ‘방사능 오염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약 120만t에 달하는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면 해류를 통해 우리 바다는 물론 태평양, 전 세계 바다가 방사능으로 오염될 것이다.

○ 이 날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문수정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를 잊어선 안된다며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발언 하였다.

○ 서울환경연합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잊지 않을 것이며,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02031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 팀장 이우리

02-735-7088 / 010-5147-4272 / [email protected]

※ 사진첨부링크 : https://drive.google.com/open?id=1kov67Px6lyiJzMdYVDPdWx5efC0rP-qe

수, 2020/03/11-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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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시민들의 석탄발전 퇴출요구에 응답하라!

환경운동연합 <석탄발전 대탈출> 전국 동시다발 행동

■ 일시 : 2020년 9월 9일(수) 오전 10시(서울)
■ 장소 :
–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서울)
– 국회를 비롯한 전국 22개 지역 국회 의원실 앞(*별첨)
■ 주최 : 환경운동연합 전국 15개 지역 조직
■ 별첨 : 전국 동시다발 행동 세부 일정 및 장소

□ 환경운동연합 전국 15개 지역 조직은 9월 9일(수) 오전 8시 ~ 오후 2시, 국회를 비롯한 전국 22개 지역 국회 의원실 앞에서 국회의 석탄발전 퇴출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행동을 진행합니다. (*서울 지역은 오전 10,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

□ 폭염, 폭우, 산불, 태풍 등 기후위기로 인해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세계 각국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과학계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구온도 상승의 마지노선을 1.5°C 이하로 맞추고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발전을 과감히 퇴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 한국은 전 세계 일곱 번째 이산화탄소 배출국입니다. 특히, 석탄발전소는 국내 최대의 온실가스 단일 배출원으로 국내 온실가스의 약 30%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현재도 7기의 신규 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석탄발전소 감축에 대해 미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2050년 중반까지도 석탄발전 퇴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 대탈출! 탈석탄법 제정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 15개 지역 조직과 국회에 기후위기 대응과 석탄발전 퇴출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행동을 진행합니다. 이 행동은 국회를 비롯한 전국 22개 지역 국회 의원실 앞에서 1인 시위 및 면담의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역별 행동 장소 및 시간 별첨)

□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8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 팀장 이우리 010-5147-4272

[별첨]

전국 동시다발 행동 세부 일정 및 장소

(15개 지역 조직이 국회를 비롯한 22개 지역 의원실 앞에서 진행)

서울

9월 9일(수)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정문 앞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02-735-7088

인천

– 9월 9일(수) 오전 9시 30분

이성만 지역의원실 (부평구 대정로 19)

– 9월 9일(수) 오전 11시

정일영 지역의원실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55 송도 이안상가 206호)

– 9월 9일(수) 오전 11시

배준영 지역의원실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449번길 2, 2층)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032-426-2767

대전

– 9월 9일(수) 오전 10시

장철민 지역의원실 (대전 동구 계족로 167 대동 크리닉 305호)

  • 월 9일(수) 오전 10시

황운하 지역의원실 (대전 중구 계백로 1606-1)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3

대구

9월 9일(수) 오전 10시

양금희 지역의원실 (대구 북구 침산남로 140 엠비프라자 4층)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053-426-3557

부산

9월 9일 (수) 오전 11시

이주환 지역의원실 (연제구 중앙대로 1111 위드 타워 1101호)

문의 : 부산환경운동연합 051-465-0221

당진

9월 9일(수) 오전 10시

어기구 지역의원실 앞 (충남 당진시 시청2로 18, 5층)

문의 : 당진환경운동연합 041-355-7661

보령

9월 9일(수) 오후 12시

김태흠 지역의원실 (충남 보령시 작은오랏1길 25)

문의 : 충남환경운동연합 041-355-7661

사천

9월 9일(수) 오전 10시

하영제 지역의원실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617)

문의 : 사천환경운동연합 055-832-2033

서산

9월 9일(수) 오후 2시

성일종 지역의원실 (충남 서산시 고운로 147 3층(지번) 읍내동 487-2)

문의 :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041-667-3010

아산

9월 9일(수) 오전 8시

아산시 배방역 사거리

문의 :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041-576-2536

전북

– 9월 9일(수) 오후 2시

안호영 지역의원실에서 면담/전달

– 9월 9일(수) 오후 2시

신영대 의원실에서 면담 및 전달

문의 : 전북환경운동연합 063-286-7977

진주

– 9월 9일(수) 오전 11시

박대출 지역의원실 (진주시 진주성로 20)

– 9월 9일(수) 오전 11시 40분

강민국 지역의원실 (상대동 178-21번지 STS빌딩 4층)

문의 : 진주환경운동연합 055-747-3800

창원

9월 8일(화) 오후 1시

박완수 지역의원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태복산로 317 오션파이브빌딩 201호)

문의 :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055-273-9006

김해

9월 8일 (화) 오전 10시

김정호 지역의원실 (김해시 번화1로 70)

문의 :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055-904-7544

양산

9월 9일(수) 오전 10시

윤영석 지역의원실 (양산시 강변로 438)

문의 :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055-904-7544

통영

9월 9일(수) 오전 11시

정점식 지역의원실 (통영시 중앙로 248)

문의 :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055-645-2588

거제

9월 9일(수) 오후 1시

서일준 지역의원실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1835)

문의 :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055-645-2588

수, 2020/09/09-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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